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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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71명│ └──┘
【제정·개정문】
┌──┐ │74명│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제정·개정문】
┌──┐ │83명│ └──┘
【제정·개정문】
┌───────┬────┬─────────────────┬───┐ │국립수산과학원│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529명 │ │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 │ │ │ │수산기술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 │ │ │ │ │ │ │ │ │ │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생물자원에 대한 장기·단기 │102명 │ │ │ │연구사업계획 및 생물자원 보전 │ │ │ │ │중장기 사업계획의 │ │ │ │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 │ │ │ │생물자원의 수집·보전·관리·조사 │ │ │ │ │및 연구,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 │ │ │ │심사분석,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 │ │ │ │관련 사항, 환경 분야에 대한 │ │ │ │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 │ │ │ │사항,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간 │ │ │ │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별표 3의 국립수산과학원란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천과학관 │ │ ┃ ┃국방홍보원 │국립재활원 │ │ ┃ ┃국립중앙극장 │국립목포병원 │ │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서울병원 │ │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주병원 │ │ ┃ ┃국립종자원 │국립나주병원 │ │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부곡병원 │ │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춘천병원 │ │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마산병원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 ┃경인지방통계청 │경찰병원 │ │ ┃ ┃동북지방통계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호남지방통계청 │ │ │ ┃ ┃동남지방통계청 │ │ │ ┃ ┃충청지방통계청 │ │ │ ┃ ┃통계개발원 │ │ │ ┃ ┃항공기상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국립축산과학원 │ │ │ ┃ ┃한국농수산대학 │ │ │ ┃ ┃국립산림과학원 │ │ │ ┃ ┃해양경찰정비창 │ │ │ ┃ ┗━━━━━━━━━┷━━━━━━━━━━┷━━━━━━┷━━━━━━┛[별표 3의2]
┏━━━━━━━━━┯━━━━━━━━━━━━━━━━━━━┓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생물자원관(「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방홍보원 │ ┃ ┃국립중앙극장 │ ┃ ┃한국정책방송원 │ ┃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원 │ ┃ ┃국토지리정보원 │ ┃ ┃국립수산과학원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경인지방통계청 │ ┃ ┃동북지방통계청 │ ┃ ┃호남지방통계청 │ ┃ ┃동남지방통계청 │ ┃ ┃충청지방통계청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수산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283명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제정·개정문】
┌───┒ │104명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제정·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299명 ┃ ┃ │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 ┃ ┃ │ │대한 과학적 │ ┃ ┃ │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 ┃ ┃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남부분원, 서부분원, 중부분원 및 동부분원┃ ┃(행정안전부 소속)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제정·개정문】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제정·개정문】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제정·개정문】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제정·개정문】
┃※ 비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 ┃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 ┃ ┃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 ┃ ┃다. ┃ ┗━━━━━━━━━━━━━━━━━━━━━━━━━━━━━━━━━━━━━━━━━┛
【제정·개정문】
┌──┐ │9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3명│ │ │ └──┘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정·개정문】
┌───┐ │176명 │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 ┃ ┃ │ │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82명│ └──┘
【제정·개정문】
┌───┐ │94명 │ │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381명 │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8명 │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8명 │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명│ └──┘
【제정·개정문】
┌───┐ │323명 │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9명 │ └───┘별표 1의2 중 한국농업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농수산대학│농림수산│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식품부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별표 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난지축산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제정·개정문】
┌───┐ │282명 │ └───┘
【제정·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안전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경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북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호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소속)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 │출장소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 ┃(농촌진흥청 소속)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 ┃(산림청 소속) │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공항기상실 ┃ ┠───────────┼──────────────────────────┨ ┃국립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진료소 등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진료소 등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경찰청 소속)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충청남도│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특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자치도 │ ┃ ┗━━━━━━━━━━━┷━━━━━┷━━━━━━━━━━━━━━━━━━━━┛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국제교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교육전문직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 ┃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인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북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호남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충청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교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 경정,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천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 ┃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제정·개정문】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국방홍보원,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중앙극장, │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 ┃ ┃국토지리정보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 ┃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개발원,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항공기상청, │ ┃ ┃해양경찰정비창, 국립중앙과학관, │ ┃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의료원, │ ┃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 ┃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 ┃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별표 1의2]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비유학생의 │ ┃ ┃ │ │지도·관리, 초·중등학교 │ ┃ ┃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해외 영어봉사 │ ┃ ┃ │ │장학생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162명 ┃ ┃ │ │제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284명 ┃ ┃ │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 ┃ ┃ │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 ┃ ┃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112명 ┃ ┃ │관광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 ┃ ┃ │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 ┃ ┃ │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 ┃ ┃ │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100명 ┃ ┃ │관광부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 ┃ ┃ │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 ┃ ┃ │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 ┃ ┃ │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 ┃ ┃ │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 ┃ ┃ │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 ┃ ┃ │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 ┃ ┃ │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633명 ┃ ┃ │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103명 ┃ ┃ │ │수립·시행, 측량관계법령의 │ ┃ ┃ │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 ┃ ┃ │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 ┃ ┃ │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 ┃ ┃ │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 ┃ │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 ┃ ┃ │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 ┃ │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 ┃ ┃ │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89명 ┃ ┃ │ │유지·보수 │ ┃ ┠─────────┼─────┼─────────────────────┼─────┨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7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4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7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7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40명 ┃ ┃ │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 ┃ ┃ │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345명 ┃ ┃과학원 │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 │ ┃ ┃ │ │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 │ ┃ ┃ │ │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 │ ┃ ┃ │ │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 │ ┃ ┃ │ │·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 ┃ ┃ │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 │338명 ┃ ┃ │ │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 │ ┃ ┃ │ │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 │ ┃ ┃ │ │·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 ┃ ┃ │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 │ ┃ ┃ │ │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79명 ┃ ┃ │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 │284명 ┃ ┃ │ │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 ┃ ┃ │ │시험·연구·조사 및 │ ┃ ┃ │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 ┃ ┃ │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 ┃ ┃ │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71명 ┃ ┃ │기술부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과학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77명 ┃ ┃ │기술부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 ┃ ┃ │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710명 ┃ ┃ │가족부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9명 ┃ ┃ │가족부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 ┃ ┃ │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70명 ┃ ┃ │가족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308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31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85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82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18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97명 ┃ ┃ │가족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 ┃ ┃ │ │관한 사항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70명 ┃ ┃ │ │유지·보수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75명 ┃ ┃ │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별표 1의3]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 ┃국방홍보원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의료원 ┃ ┃국립중앙극장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서울병원 ┃ ┃국립종자원 │국립공주병원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나주병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부곡병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립춘천병원 ┃ ┃경인지방통계청 │국립마산병원 ┃ ┃동북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호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동남지방통계청 │경찰병원 ┃ ┃충청지방통계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계개발원 │특허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항공기상청 │ ┃ ┃해양경찰정비창 │ ┃ ┗━━━━━━━━━┷━━━━━━━━━━┛[별표 1의5]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한도 ┃ ┠─────────┼───────┼─────────────────────────────────────────────────────────────────────────────────────────────────────────────────────────────────────────────────────────────────────────────────────────────┼───────┨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 초·중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에 관한 사항 │74명 ┃ ┃ │기술부 │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에 관한 사항 │162명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안전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84명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항 │89명 ┃ ┃ │관광부 │ │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 │112명 ┃ ┃ │관광부 │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100명 ┃ ┃ │관광부 │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168명 ┃ ┃ │식품부 │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944명 ┃ ┃ │식품부 │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3명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 │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79명 ┃ ┠─────────┼───────┼─────────────────────────────────────────────────────────────────────────────────────────────────────────────────────────────────────────────────────────────────────────────────────────────┼───────┨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41명 ┃ ┠─────────┼───────┼─────────────────────────────────────────────────────────────────────────────────────────────────────────────────────────────────────────────────────────────────────────────────────────────┼───────┨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87명 ┃ ┠─────────┼───────┼─────────────────────────────────────────────────────────────────────────────────────────────────────────────────────────────────────────────────────────────────────────────────────────────┼───────┨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59명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70명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0명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45명 ┃ ┃과학원 │ │ │ ┃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8명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 │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9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84명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22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71명 ┃ ┃ │기술부 │ │ ┃ ┠─────────┼───────┼─────────────────────────────────────────────────────────────────────────────────────────────────────────────────────────────────────────────────────────────────────────────────────────────┼───────┨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 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7명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710명 ┃ ┃ │가족부 │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49명 ┃ ┃ │가족부 │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308명 ┃ ┃ │가족부 │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31명 ┃ ┃ │가족부 │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85명 ┃ ┃ │가족부 │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82명 ┃ ┃ │가족부 │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8명 ┃ ┃ │가족부 │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 │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924명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586명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6명 ┃ ┃관리소 │ │ │ ┃ ┗━━━━━━━━━┷━━━━━━━┷━━━━━━━━━━━━━━━━━━━━━━━━━━━━━━━━━━━━━━━━━━━━━━━━━━━━━━━━━━━━━━━━━━━━━━━━━━━━━━━━━━━━━━━━━━━━━━━━━━━━━━━━━━━━━━━━━━━━━━━━━━━━━━━━━━━━━━━━━━━━━━━━━━━━━━━━━━━━━━━━━━━━━━━━━━━━━━━━━━━━━━━━━━━━━┷━━━━━━━┛[별표 2]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안전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경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북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호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소속)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농촌진흥청 소속) │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농촌진흥청 소속)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 ┃ ┃(산림청 소속) │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기상청 소속) │ ┃ ┠───────────┼───────────────────────────────────────────────────────┨ ┃국립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경찰청 소속) ├───────┼───────────────────────────────────────────────┨ ┃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운전면허시험장 ┃ ┗━━━━━━━━━━━┷━━━━━━━┷━━━━━━━━━━━━━━━━━━━━━━━━━━━━━━━━━━━━━━━━━━━━━━━┛[별표 3]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국제교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인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북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호남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충청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천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별표 4]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과천과학관계정 │국립과천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계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제정·개정문】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345명 │ │과학원 │ │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 │ │ │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 │ │ │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 │ │ │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 │ │ │ │ │·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 │ │ │ │ │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 │ │ │ │ │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 │338명 │ │ │ │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 │ │ │ │ │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 │ │ │ │ │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 │ │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338명 │ │ │ │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 │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 │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별표 3 중 농업공학연구소란, 축산과학원란, 농업생명공학연구원란 및 원예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란 및 국립축산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국제교육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제정·개정문】
┌───┐ │284명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재활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49명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85명 │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부칙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 │특허청 ┃ ┃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 │ ┃ ┃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정책방송 │ ┃ ┃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울지방통계 │ ┃ ┃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기지방통계 │ ┃ ┃청, 대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방│ ┃ ┃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 │ ┃ ┃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 │ ┃ ┃북통계사무소, 제주통계사무소, 통계개발 │ ┃ ┃원, 항공기상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업 │ ┃ ┃공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 │ ┃ ┃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국립산 │ ┃ ┃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제교육진흥 │ ┃ ┃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 │ ┃ ┃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 │ ┃ ┃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 │ ┃ ┃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 │ ┃ ┃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 │ ┃ ┃휴양림관리소 │ ┃ ┗━━━━━━━━━━━━━━━━━━━━┷━━━━━━━━┛[별표 1의2]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 ┃ ┃ │ │ │의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284명 ┃ ┃ │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 │ ┃ ┃ │ │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0명 ┃ ┃ │관광부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 │ ┃ ┃ │ │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 ┃ ┃ │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 │ ┃ ┃ │ │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 ┃ ┃ │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 │ ┃ ┃ │ │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633명 ┃ ┃ │식품부 │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2명 ┃ ┃ │관광부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 │ ┃ ┃ │ │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82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5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 │ ┃ ┃ │ │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7명 ┃ ┃ │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 │ ┃ ┃ │ │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사항 │346명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 │ ┃ ┃ │ │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3명 ┃ ┃ │기술부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 │162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710명 ┃ ┃ │가족부 │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 │232명 ┃ ┃ │가족부 │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 │ ┃ ┃ │ │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75명 ┃ ┃ │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 │586명 ┃ ┃ │ │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별표 1의3]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축산과학원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별표 1의5]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 ┃ ┃ │ │ │의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284명 ┃ ┃ │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 │ ┃ ┃ │ │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0명 ┃ ┃ │관광부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 │ ┃ ┃ │ │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 ┃ ┃ │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 │ ┃ ┃ │ │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 ┃ ┃ │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 │ ┃ ┃ │ │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 │944명 ┃ ┃ │식품부 │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2명 ┃ ┃ │관광부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 │ ┃ ┃ │ │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82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5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 │ ┃ ┃ │ │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7명 ┃ ┃ │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 │ ┃ ┃ │ │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 │ ┃ ┃ │ │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3명 ┃ ┃ │기술부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 │162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710명 ┃ ┃ │가족부 │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 │232명 ┃ ┃ │가족부 │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 │ ┃ ┃ │ │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924명 ┃ ┃ │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 │586명 ┃ ┃ │ │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별표 2]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 ┃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서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경기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강원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경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인천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충북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전북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제주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 ┃ │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 ┃ ┃ │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 ┃ ┃ │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 ┃ │난대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진료 ┃ ┃ │소 등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 ┃ ┃ │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 ┃ ┃ │료소 등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별표 3]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강원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별표 4]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계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제정·개정문】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특허청 ┃ ┃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 ┃ ┃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정책방송 │ ┃ ┃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울지방통계│ ┃ ┃청, 부산지방통계청, 경기지방통계청, 대│ ┃ ┃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방통계│ ┃ ┃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 ┃ ┃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 ┃ ┃사무소, 제주통계사무소, 통계개발원, 항│ ┃ ┃공기상관리본부,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업│ ┃ ┃공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 ┃ ┃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국립산│ ┃ ┃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제교육진흥│ ┃ ┃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 ┃ ┃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 ┃ ┃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 ┃ ┃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 │ ┃ ┃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 ┃ ┃휴양림관리소 │ ┃ ┗━━━━━━━━━━━━━━━━━━━┷━━━━━━━━┛[별표 1의2]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2명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1명 ┃ ┃ │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 │ ┃ ┃ │ │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8명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 ┃ ┃ │ │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1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 │ ┃ ┃ │ │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 │ ┃ ┃ │ │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 │ ┃ ┃ │ │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 │ ┃ ┃ │ │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33명 ┃ ┃ │ │한 사항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유 │103명 ┃ ┃ │ │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5명 ┃ ┃ │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 │ ┃ ┃ │ │개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7명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6명 ┃ ┃ │자원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 ┃ ┃ │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7명 ┃ ┃ │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명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90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13명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33명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 ┃ ┃ │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10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유 │103명 ┃ ┃ │ │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924명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 │ ┃ ┃ │ │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6명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관리본부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축산과학원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별표 1의4]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2명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1명 ┃ ┃ │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 │ ┃ ┃ │ │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8명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 ┃ ┃ │ │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1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 │ ┃ ┃ │ │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 │ ┃ ┃ │ │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 │ ┃ ┃ │ │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 │ ┃ ┃ │ │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33명 ┃ ┃ │ │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115명 ┃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 │ ┃ ┃ │ │개발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69명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7명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6명 ┃ ┃ │자원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 ┃ ┃ │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7명 ┃ ┃ │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명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90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13명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33명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 ┃ ┃ │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10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3명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3명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품질관리단 │조달청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품질관 │56명 ┃ ┃ │ │리에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924명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 │ ┃ ┃ │ │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6명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별표 2]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자치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서울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부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인천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전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제주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항공기상관리본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
┃(기상청 소속) │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
┃(문화재청 소속) │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 ┃
┃(농촌진흥청 소속) │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
┃(산림청 소속) │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태안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 소속)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별표 3] ┏━━━━━━━━━━┯━━━━━━━━━━━━━━━━━━━━━━━━━━━━━┓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 ┃ │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부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강원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관리본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별표 4]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 │(기상청 소속) │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 │ │ │상실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국립의료원계정 │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항공기상관리본│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09인 │ │부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 │ │ │측소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83인┃ ┃ │ │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91인┃ ┃ │ │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통계개발원│통계청│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40인┃ ┃ │ │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 ┃ ┃ │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 │138인 ┃ ┃ │ │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 ┃ ┃ │ │사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 ┃(문화재청 소속) │원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 │ ┃ ┃ │ │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관리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 │ ┃ ┃수산과학원, 영상홍보원, 항공기상대, 서 │ ┃ ┃울지방통계청, 부산지방통계청, 경기지 │ ┃ ┃방통계청, 대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 ┃ ┃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 │ ┃ ┃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충남통계사 │ ┃ ┃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 │ ┃ ┃제주통계사무소, 농업공학연구소, 축산 │ ┃ ┃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 │ ┃ ┃소, 국립산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 │ ┃ ┃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 │ ┃ ┃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 │ ┃ ┃활원, 국립목표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 │ ┃ ┃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 ┃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 │ ┃ ┃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 │ ┃ ┃양수산청, 중앙구매사업단, 운전면허시 │ ┃ ┃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 │ ┃ ┃ │ ┃ ┗━━━━━━━━━━━━━━━━━━━━┷━━━━━━━━┛[별표 1의2]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 │281인 ┃ ┃ │ │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 │ ┃ ┃ │ │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100인 ┃ ┃ │ │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 ┃ ┃ │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 ┃ ┃ │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관리소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1인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 ┃ ┃ │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 │ ┃ ┃ │ │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 ┃ ┃ │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 ┃ ┃ │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 ┃ ┃ │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7인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 │ ┃ ┃ │ │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 │ ┃ ┃ │ │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 ┃ ┃ │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 │ ┃ ┃ │ │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 │ ┃ ┃ │ │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 │ ┃ ┃ │ │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 │ ┃ ┃ │ │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 │ ┃ ┃ │ │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 ┃ ┃ │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27인 ┃ ┃ │ │한 사항 │ ┃ ┠──────────┼─────┼────────────────────────────────────────────────────────┼─────┨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 │108인 ┃ ┃ │ │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 │ ┃ ┃ │ │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 │ ┃ ┃ │ │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 ┃ ┃ │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00인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0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8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1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5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43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축산연구소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343인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 │ ┃ ┃ │ │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 ┃ ┃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 ┃ ┃ │ │관한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 │137인 ┃ ┃ │ │의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 │ ┃ ┃ │ │분야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4인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 │ ┃ ┃ │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 ┃ ┃ │ │종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4인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3인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인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4인 ┃ ┃ │자원부 │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 │105인 ┃ ┃ │ │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 ┃ ┃ │ │전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인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79인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05인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02인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 │ ┃ ┃ │ │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 ┃ ┃ │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인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67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5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인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1인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 ┃ │ │등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 │ ┃ ┃ │ │무에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15인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 ┃ │ │등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 │ ┃ ┃ │ │무에 관한 사항 │ ┃ ┠──────────┼─────┼────────────────────────────────────────────────────────┼─────┨ ┃중앙구매사업단 │조달청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품질관 │88인 ┃ ┃ │ │리에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1,036인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83인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 │ ┃ ┃ │ │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1인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관리소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영상홍보원 │국립재활원 ┃ ┃항공기상대 │국립목포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서울병원 ┃ ┃부산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부곡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인천통계사무소 │국립마산병원 ┃ ┃강원통계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충북통계사무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충남통계사무소 │중앙구매사업단 ┃ ┃전북통계사무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남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제주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축산연구소 │특허청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 ┃ ┃ │ ┃ ┗━━━━━━━━━━┷━━━━━━━━━━┛[별표 2]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자치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관리소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소 ┃ ┃(농림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양식환 ┃ ┃(해양수산부 소속) │경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항공기상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및 과학 ┃ ┃(기상청 소속) │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서울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부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인천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강원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남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전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남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제주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부령이 정 ┃ ┃(농촌진흥청 소속) │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 ┃(산림청 소속) │난대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온산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소속)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별표 3]
┏━━━━━━━━━━┯━━━━━━━━━━━━━━━━━━━━━━━━━━━┓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관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영상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부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강원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충남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경남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축산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중앙구매사업단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별표 4]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중앙구매사업단계정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행정형기관 │ 기업형기관 ┃ ┠───────────────────┼─────────────────┨ ┃영상홍보원 │중앙보급창 ┃ ┃충남통계사무소 │국방홍보원 ┃ ┃항공기상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중앙과학관 ┃ ┃농업공학연구소 │국립중앙극장 ┃ ┃축산연구소 │국립의료원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활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목포병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해양경찰정비창 │ ┃ ┗━━━━━━━━━━━━━━━━━━━┷━━━━━━━━━━━━━━━━━┛[별표 4]
┏━━━━━━━━━━━━━━━━━━━┯━━━━━━━━━━━━━━━━━┓ ┃ 계정의 명칭 │ 내 용 ┃ ┠───────────────────┼─────────────────┨ ┃중앙보급창계정 │중앙보급창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②생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건설교통부소속)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중 "5급 또는 5급상당"을 "4급 또는 4급상당"으로, "6급 또는 6급상당"을 "5급 또는 5급상당"으로 한다.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 +------------------------------------------------------------------+별표 2의 축산기술연구소의 소속기관란중 "대관령지소, 대전지소 및 남원지소"를 "대관령지소 및 남원지소"로 한다.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중앙보급창 | 조달청 |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 101인 | | |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 | 충남통계사무소 | 통계청 |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 | 124인 | | | | 한 사항 | | +----------------+--------+---------------------------------+-------+ +----------------+--------+---------------------------------+-------+ | 국제교육진흥원 | 교육부 |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 | 69인 | | | | 협력,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 | | | | | 연수 및 국비유학생 지도·관리에 | | | | | 관한 사항 | | +----------------+--------+---------------------------------+-------+ +----------------+--------+---------------------------------+-------+ | 항공기상대 | 기상청 | 항공기상예보·특보의 생산 및 각 | 90인 | | | | 공항기상대·공항기상관측소에 통 | | | | | 보하여 발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 +----------------+--------+---------------------------------+-------+ +----------------+--------+---------------------------------+-------+ | 국립수의과학 | 농림부 |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사료(수 | 449인 | | 검역원 | | 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 | | | | | 다)의 검역과 검사, 축산물에 대 | | | | | 한 검사,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 | | | | | 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 | | | | 제제의 개발, 동물용 의약품의 검 | | | | | 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 | | | | | 항 | | +----------------+--------+---------------------------------+-------+ | 국립식물검역소 | 농림부 | 수출입식물의 검역과 검사, 국내 | 375인 | | | | 식물의 검사, 수출입식물 및 국내 | | | | | 식물의 검역 또는 검사에 필요한 | | | | | 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 +----------------+--------+---------------------------------+-------+ | 축산기술연구소 | 농촌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 | 334인 | | | 진흥청 | 량, 영향생리·사양 및 사료자원 | | | | |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 | | | | | 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 | | | |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 | | | |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사항 | | +----------------+--------+---------------------------------+-------+ +----------------+--------+---------------------------------+-------+ | 임업연구원 | 산림청 |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 | 308인 | | | | 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 | | | |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 | | | | | 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와 임업 | | | | |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 | | | | 임업단체의 임·직원등에 대한 교 | | | | | 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 | 국립재활원 | 보건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 163인 | | | 복지부 | 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 전문 | | | | | 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 | | | |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 | | | | 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 국립목포 | 보건 |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 70인 | | 결핵병원 | 복지부 | 사항 | | +----------------+--------+---------------------------------+-------+ +----------------+--------+---------------------------------+-------+ | 국립지리원 | 건설 |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 | 교통부 | ·시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 | | | | | 구 및 제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 | | | |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 | | | | | 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 | | | |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 | | | | | 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 | | | | | 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 | | | | | 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 | |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 | | | | | 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대구국도유지 | 건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 | 66인 | | 건설사무소 | 교통부 | 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 +----------------+--------+---------------------------------+-------+ +----------------+--------+---------------------------------+-------+ | 대산지방해양 | 해양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정 | 93인 | | 수산청 | 수산부 | 하는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 앞에 충남통계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과학관란 다음에 항공기상대란·국립수의과학검역원란·국립식물검역소란·축산기술연구소란·임업연구원란·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충남통계사무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 소속) | | +----------------+--------------------------------------------------+ | 항공기상대 |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및 과학기수루령이 | | (기상청 소속) |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 국립수의과학 | 서울지원, 부산지원, 인천지원, 군산지원, 제주지원 | | 검역원 |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원출장소 | | (농림부 소속) | | +----------------+--------------------------------------------------+ | 국립식물검역소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서울지소,| | (농림부 소속) | 인천지소, 부산지소, 군산지소, 제주지소 및 농림부 | | | 령이 정하는 지소출장소 | +----------------+--------------------------------------------------+ | 축산기술연구소 | 대관령지소, 대전지소 및 남원지소 | |(농촌진흥청소속)| | +----------------+--------------------------------------------------+ | 임업연구원 |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 | (산림청 소속) | 및 제주임업시험장 | +----------------+--------------------------------------------------+ +----------------+--------------------------------------------------+ | 대구국도유지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건설사무소 | | |(건설교통부소속)| | +----------------+--------------------------------------------------+ | 대산지방해양 | 보령수산기술관리소 | | 수산청 | | |(해양수산부소속)| | +----------------+--------------------------------------------------+별표 3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 다음에 중앙보급창란 및 충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과학관란 다음에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극장란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란 및 국립식물검역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란 및 임업연구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의료원란 다음에 국립재활원란·국립목포결핵병원란·국립지리원란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다음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앙보급창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충남통계사무소 |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제교육진흥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항공기상대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수의과학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검역원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식물검역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축산기술연구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임업연구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재활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목표결핵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병원 | ○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지리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대구국도유지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건설사무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대산지방해양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수산청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별표 4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계정란 다음에 중앙보급창계정란 및 충남통계사무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국립중앙과학관계정란 다음에 항공기상대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계정란 및 국립식물검역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기계화연구계정란·국립목포결핵병원계정란·국립지리원계정란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국도유지건설계정란 다음에 대산지사방해양수산청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앙보급창계정 | 중앙보급창의 세입·세출 | | 충남통계사무소계정 | 충남통계사무소의 세입·세출 | +-------------------------+-----------------------------------------+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 +-------------------------+-----------------------------------------+ | 항공기상대계정 | 항공기상대의 세입·세출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계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세입·세출 | | 국립식물검역소계정 | 국립식물검역소의 세입·세출 | +-------------------------+-----------------------------------------+ +-------------------------+-----------------------------------------+ | 축산기술연구소계정 | 축산기술연구소의 세입·세출 | | 임업연구원계정 | 임업연구원의 세입·세출 | | 국립재활원계정 |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 국립목표결핵병원계정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세입·세출 | | 국립지리원계정 | 국립지리원의 세입·세출 | +-------------------------+-----------------------------------------+ +-------------------------+-----------------------------------------+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세입·세출 | | 계정 | |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부칙
【제정·개정문】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 │ │ 유선방송의 공공채널프로그램 제작·방송,국정홍보간행물의 편집·제작·수집·배포에 관한 │ │ 사항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운전면허시험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 리 단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별표4의 국군홍보관리계정란 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별표 2]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제1항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 속 기 관 │ ├─────────┼──────┬────────────────────┤ │운전면허 │지 역 │ 운 전 면 허 시 험 장 의 명 칭 │ │시험관리단 ├──────┼────────────────────┤ │(경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 │ │ │ │·충청남도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울산광역시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 기 도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 원 도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 화원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 주 도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부칙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