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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69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문서(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을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보존하여야 한다"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를 "보존한다"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제22조제2항 중 "1년마다"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 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기기록을"을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를 "자격자대리인이"로, "자필서명한 정보"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제6항 본문 중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제6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다만, 행정기관의 적법한 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과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변환의 구체적인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ㆍ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건의 등기신청정보가 송신된 경우 각 등기신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연속하여 생성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의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4조제4항 및 제5항,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 합필등기를 마치거나 그 등기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경정하기 위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를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정보를"을 "확인서면을"로 한다.

    제1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제2항 후단 중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39조의4에 따라 마쳐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159조제2항 중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로 하고, 제163조부터 제163조의6까지, 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
       2.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로서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여야 하는 등기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165조와 제166조를 각각 제166조와 제167조로 하고,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3호 양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9조의4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1일
      2. 제67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3.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종전의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기간) 법률 제204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접수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기완료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5호와 제10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담보 등기기록 등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개정부동산등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각 관할 등기소별로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36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먼저 종전 공동담보의 내역이나 공동담보목록을 말소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이나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종전 공동담보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새로 추가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특례) 개정부동산등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 제23조,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4항제2호,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2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시범사업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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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43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한다.
      8.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58조제1항 중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를 "자격자대리인"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등기신청위임장,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항제8호,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규칙 제2986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2931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31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서등"을 "인증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39조제5항 중 "공인인증서등"을 "인증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0. 8. 5.] [대법원규칙 제2910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10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소유권의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2018.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815호(2018.12.4)
    토지개발 등기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01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등기관"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1조 단서"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정증서인 경우"를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2017.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59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40조제3항"을 각각 "주택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16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 10. 1.] [대법원규칙 제2741호, 201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1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 또는 공증된 외국 공문서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등기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 1. 20.] [대법원규칙 제2706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06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주택법」 제80조의2등"이라 한다)"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0조의2등"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6. 8. 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668호(2016.6.27)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4. 12. 12.] [대법원규칙 제2571호, 2014.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71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기기록"을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560호(2014.10.2)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 8. 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8월 1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83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제2항 중 "제19조"를 "제27조"로 하고, "제38조"를 "제43조"로 하며, "회복된"을 "회복 또는 반환되는"으로 한다.

    제139조의2와 제1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와 제1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관에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5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15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등록세등의 기재”를 “취득세 등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등”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등록세등”을 “등록면허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를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1조 중 “「지방세법」제125조제14호”를 “「지방세법」제25조제1항제1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99조와 제103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46조”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2(첨부서면 제출 등의 면제)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한 경우에만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0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0. 6. 3.] [대법원규칙 제2291호, 201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91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3(수령증의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수령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제4항 및 제145조 중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각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제1항의 목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8. 10. 1.] [대법원규칙 제2194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94호(2008.9.26)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 중 “호적등·초본”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으로 한다.
    제135조의3제2항 중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한다.
    제145조의17부터 제145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17(신청정보등의 열람) 제145조의2 및 제145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이하 “신청정보등”이라 한다)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45조의18(신청정보등의 송부)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대상이 신청정보등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45조의19(신청정보등의 폐기)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신청정보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8. 1. 28.] [대법원규칙 제214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46호(2007.12.31)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7. 7. 1.] [대법원규칙 제2090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90호(2007.6.2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1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25호(2006.5.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 제41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의6 (거래가액의 등기)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을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②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55조의2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부의 등·초본에는 등기부의 등·초본의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초본이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증명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 내지 제145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전자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77조의8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이하 "신청정보"라고 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3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전자신청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고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45조의4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서면신청"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5 (사용자등록의 신청) ①법 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의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한다.
      ③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5조의7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제1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8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9 (등기필정보)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③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제145조의12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때를 포함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는 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소에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4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제145조의16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법 제177조의10에서 말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서 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제5조의2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0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6조제3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71조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제134조제4항 중 "공장저당법"을 "「공장저당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 제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동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74호(2004.2.2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3 (인터넷에 의한 등·초본 발급)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하여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6조 중 "제134조 내지 제135조의2의 규정은"을 "제134조 내지 제135조의3의 규정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1.] [대법원규칙 제1805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05호(2002.12.3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 (등기부의 등·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136조 중 "제134조 내지 제135조의2"를 "제134조, 제135조, 제135조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2. 2. 5.] [대법원규칙 제1741호, 2002.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41호(2002.2.5)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2조의2 (전산이기 특례) ①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 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저?방?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적이 "소유진(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는 자 또는 이전하는 공유자와 이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하여 그 등기 당시의 그 토지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그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으 ㅣ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대법원규칙 제1733호, 200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33호(2001.12.2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제47조의2를 제외하고는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얻어 1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대법원규칙 제167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679호(2000.12.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제13호를 각 같은항 제13호, 제14호로 하고, 같은항 제11호의 "열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을 "열람신청서류편철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호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제15조제2항 및 제44조6항중 "제11호 및 제13호"를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을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655호(2000.5.2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등)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무인등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게 할 수 있다.
    ⑤무인등본발급기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6조중 "제134조 및 전조의 규정은"을 "제134조 내지 제135조의2의 규정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18.] [대법원규칙 제1583호, 1999.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83호(1999.1.18)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사변을"을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로 한다.
    제75조의5를 삭제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등기부의 보관등)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지방법원에 등기정보지역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는 등기정보지역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③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정보지역관리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 (관할외 등기소에서의 등·초본 발급등) ①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등기사항에 한한다.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5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40조,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7조 내지 제79조, 제86조, 제90조, 제95조제3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규정과 제100조의 규정중 등기번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43조 내지 제1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 (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중에서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하는 자("전산이기등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용지 표제부 표시란에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에 대한 전산이기 작업을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45조 (공동담보목록등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4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0조제2항, 제60조의2,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3, 제73조의4제1항, 제75조의4제1항·제3항, 제75조의6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제3항, 제89조제1항, 제92조, 제93조, 제100조, 제103조의 제목, 제112조, 제114조제1항·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9조제4항, 제121조, 제122조제1항·제2항, 제128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7조의 제목·본문, 제138조 및 제142조중 "등기공무원"은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업소의 설치)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환사업소를 둘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1.] [대법원규칙 제1480호, 1997.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80호(1997.11.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신청)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등기부 등·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제2항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 다음에 제5장(제124조 내지 제1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24조 (등기소의 지정) ①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
    제125조 (등기부등의 특례)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는 제1조제1항에서 정한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부에 있어서 공동인명부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및 부동산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 (장부의 비치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등기부책보존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 (등기부부본의 보관등)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 등·초본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해서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8조 (등기부의 복구)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127조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의 비치 및 법 제24조의 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접수장의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접수장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사항 이외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및 부동산고유번호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0조 (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에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1조 (관할전속의 경우)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이하 비지정등기소라 한다)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갑등기소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을등기소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②을등기소가 제1항의 서면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기재를 마친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제부 및 사항란에 기재된 등기의 말미에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등기소가 을등기소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목록에 준용한다.
      ⑤을등기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경우에 동항의 서면에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2조 (위와 같다)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비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마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송을 받은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조제2항 후단 및 전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전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제2항 후단중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날인´은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으로 본다.
    제133조 (위와 같다)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 있어서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이송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32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③을등기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4조 (등본·초본의 작성등) ①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의 등본 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한다.
      ④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⑤등기부의 등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각호에 정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1. 토지                                                   별지 제12호 양식
      2. 건물(다음 호의 건물은 제외)                            별지 제12-1호 양식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물                 별지 제12-2호 양식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담보목록          별지 제12-3호 양식
      ⑥등기부의 등·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5조 (등·초본의 기재사항) 제177조의3제3항에 의하여 타관할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등·초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사항에 한한다.
    제136조 (폐쇄등기부에의 준용) 제134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폐쇄등기부에 준용한다.
    제137조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을 나타내는 조지를 취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8조 (지정등기소에서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지정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각 등기를 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정등기소가 제9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정통지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 (행정구역등의 변경기록) 법 제66조의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항목내에 있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41조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0조,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7조 내지 제79조, 제90조, 제95조제3항, 제11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2조 (용어의 정리) 제124조 내지 전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 규칙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신용지"는 "신등기기록"으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공무원이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또는 "주말하여야 한다"는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143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관리, 등기사무처리절차, 문서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부의 개제) ①지정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 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공동담보목록등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양식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 - 토지
    0000시  00구  000동  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I1280IK11211    1/2              발행일 000/00/00
    0000시  00구  000동  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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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금  0000원                                                        관할등기소 000000  00000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I1280IK11211    2/2             발행일 0000/00/00
                          ---------------------------------------------------------
    별지 제12-1호 양식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 - 건물
    0000시  00구  000동  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I1280IK11211    1/2             발행일 0000/00/00
    0000시  00구  000동  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금  0000원                                                        관할등기소 000000  00000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U280IK11211    2/2             발행일 0000/00/00
                          ---------------------------------------------------------
    별지 제12-2호 양식
                             등기부  등본(현재  유효사항) - 집합건물
    000구  00구  000동  00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          제           부】         (1동의건물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건물명칭및번호|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I1280IK11211    1/3            발행일 0000/00/00
    000구  00구  000동  00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   수   |     건  물  번  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권의 표시 )                                                |
+-------------+--------------------------+---------------------------+-----------------------------+
|  표시 번호  |   대  지  권  종  류     |    대  지  권  비  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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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발행번호   11419911408916118010332301AR00100553SJI1280IK11211    2/3            발행일 0000/00/00
                          ---------------------------------------------------------
    000구  00구  000동  000-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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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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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순위 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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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금  0000원                                                        관할등기소 0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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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3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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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동 담 보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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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번호  |       0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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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  비  란       |
|  일련번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   관할등기소명   | 순위번호 +-------------+------------+
|            |                            |                  |          |   접   수   |  사   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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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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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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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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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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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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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144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49호(1996.12.3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부록 제1호양식"을 "별지 제1호양식"으로, "부록 제2-1호양식"을 "별지 제2호양식"으로, "부록 제2-2호양식"을 "별지 제2-2호양식"으로 한다.
    제3조중 "부록 제3호양식"을 "별지 제3호양식"으로 한다.
    제4조중 "부록 제4호의 양식"을 "별지 제4호양식"으로, "부록 제4-2호양식"을 "별지 제4-2호양식"으로, "부록 제4-3호양식"을 "별지 제4-3호양식"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집합건물법"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록 제5호양식"을 "별지 제5호양식"으로, "부록 제2-1호 또는 부록 제2-2호양식"을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2호양식"으로 한다.
    제12조중 제목을 "접수장등"으로 하고, 제1항중 "접수장은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하여"를 "법 제53조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은"으로, "경신하는"을 "새로 부여하는"으로 하며, 제2항중 "등기사건의 접수장"을 "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접수장"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제13조중 "경신하여야 한다"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신할 수 있다"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중 "게기한"을 "기재된"으로, "기재함으로써 족하다"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접수장"을 "제12조제1항의 접수장"으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10. 기타문서접수장
    제18조제2항중 "경신하여야 한다"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하고 제목 "등기부가 멸실된 때"를 "등기부의 멸실회복"으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등기부멸실회복고시등의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의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등기부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를 "등기부등의 멸실방지"로 하고, 본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27조제1항중 "부록 제22호양식 또는 제23호양식의 신청서"를 "신청서"로 하고, 제4항중 "등기부나 부속서류"를 "등기부의 부속서류"로 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를 각 삭제한다.
    제34조중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를 "제2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접수장은"을 "제12조제1항의 접수장과 제15조제1항제10호의 장부는"으로 하고, 제5항중 "결정원본편철장과 이의신청서류편철장은"을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장부는"으로 하며, 제6항중 "제8호, 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제46조중 "제25조 내지 제30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①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 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사등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법무사등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중 "1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를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부록 제26호양식에 의한 수령증"을 "수령증"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위와 같다)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5조중 "발행일부터"를 "발행일로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56조제3호중 "결의서"를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중 "등기를 받은"을 각 "등기가 있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첨부함으로써 족하다."를 "첨부하면 된다."로 한다.
    제59조의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중 "제41조제1호"를 "제41조제1항제1호"로, "게기한"을 "규정한"으로,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64조중 "부록 제29호양식"을 "별지 제6호양식"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부록 제30호양식"을 "별지 제7호양식"으로 하고, 제3항중 "부록 제31호양식"을 "별지 제8호양식"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관공서등의 등기촉탁) 관공서등이 등기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중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을 "법 제108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6제3항중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과"를 "법 제108조제5항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직권경정등기)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하여 접수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중 "부록 제32호양식"을 "별지 제9호양식"으로 한다.
    제92조중 "동항에 게기한"을 "동항의"로 한다.
    제93조중 "제82조제1항에 게기한"을 "제82조제1항의"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부록 제33호양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을 "그 취지를"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중 "부록 제34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을 "그 취지를"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2항중 "제1항의 수령증"을 "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으로, "기재함으로써 족하다"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103조중 "조서는 부록 제38호양식에 의하여"를 "조서에는"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중 "제186조의4"를 "제68조의2"로 한다.
    제105조제1항중 "제186조의5"를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부록 제40호양식의 통지서에"를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로 한다.
    제108조중 "부록 제41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등기를"을 "등기를"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②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제1항중 "제186조의3"을 "제186조의2"로, "부록 제50호양식에 의하여 과태료"를 "과태료"로, "지방법원"를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91.12.30)의②중 "부록 제51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0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91.12.30)의③중 "부록 제52호양식"을 "별지 제11호양식"으로 한다.
    "[부록 제1호양식]"을 "[별지 제1호양식]"으로 "[부록 제2-1호양식]"을 "[별지 제2호양식]"으로, "[부록 제2-2호양식]"을 "[별지 제2-2호양식]"으로, "[부록 제3호양식]"을 "[별지 제3호양식]"으로, "[부록 제4호양식]"을 "[별지 제4호양식]"으로, "[부록 제4-2호양식]"을 "[별지 제4-2호양식]"으로, "[부록 제4-3호양식]"을 "[별지 제4-3호양식]"으로 "[부록 제5호양식]"을 "[별지 제5호양식]"으로 한다.
    "[부록 제6호양식]" 내지 "[부록 제28-2호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록 제29호양식]"을 "[별지 제6호양식]"으로, "[부록 제30호양식]"을 "[별지 제7호양식]"으로, "[부록 제31호양식]"을 "[별지 제8호양식]"으로, "[부록 제32호양식]"을 "[별지 제9호양식]"으로 한다.
    "[부록 제33호양식]" 내지 "[부록 제50호양식]"을 각 삭제한다.
    "[부록 제51호양식]"을 "[별지 제10호양식]"으로, "[부록 제52호양식]"을 "[별지 제11호양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1호, 1994.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301호(1994.6.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부록 제6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중제11호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제증명 포함)"을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로, 제13호 "신청서부본송부부(과세자료송부용)"를 "과세자료송부부"로 제3항중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을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로, "신청서부본송부부"를 과세자료송부부"로 하고 제3항의 부록 제19호양식중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을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로, 부록 제14호 및 제2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중 "법 제106조제2항" 및 "제104조"와 단서를 각 삭제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등기필통지부에는 제104조제1항의 사항과 등기의 목적 및 송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등기공무원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목록등에 의한 교부신청의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등기부의 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각 "등기부의 등·초본"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폐쇄등기부의 취급) 제22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중 "장8절의 강인한 미농지로써"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장8절의 강인한 미농지로"를 삭제한다.
    지95조의2중 "법 제113조제2항"을 "법 제1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중 "이 규칙 제104조의 통지"를 "이 규칙 제104조 및 제114조제1항의 통지"로 한다.
    제114조제1항의 부록 제50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록 제6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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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mm×364mm. 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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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mm --------------------------------------------------|
     +----------+-------------+-----------+----+----------+------------+---------------+-------+----
     |접수연월일| 등기의 목적 |신 청 인 외|개수|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필증교부  | 비 고 |  | 
  ↓ |및접수번호|             |  성    명 |    |          | 매입금액   | 연월일및수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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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             |           |    |          |            |               |       |  |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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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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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mm---|----55mm-----|---42mm----| 13 |----34mm--|----34mm----|-----51mm------|--41mm-|
                                                                        257mm×364mm, 모조80g/㎡
    [부록 제14호 양식]
    +---------------------------------------------------------------------------------------------------+
|                                                                                                   |
|     서기          년                                                                              |
|                                                                                                   |
|                                                                                                   |
|                                                                                                   |
|                                                                                                   |
|                  등        기        필         통         지          부                         |
|                                                                                                   |
|                                                                                                   |
|                                                                                                   |
|                                                                                                   |
|                                                                                                   |
|                                                                                                   |
|            보  존  기  간     1년                                                                 |
|                                                                                                   |
|            보  존  종  료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210mm×297mm, 90g/㎡
    |-------------------------------166mm------------------------------------------------------ |
+--------+---------------------+-----------------------------------+-------------+----------+ -----
| 일  련 |    신 청 서 접 수   |                                   |   송   부   |          |   |
|        +----------+----------+        등  기  의  목  적         |             | 영 수 인 |   |
| 번  호 | 연 월 일 | 접수번호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8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mm--|---21mm---|---21mm---|---------------67mm----------------|----22mm-----|---18mm---| ←
                                                                       210mm×297mm, 모조 80g/㎡
    [부록 제21호 양식]
    +---------------------------------------------------------------------------------------------------+
|                                                                                                   |
|     서기          년                                                                              |
|                                                                                                   |
|                                                                                                   |
|                                                                                                   |
|                                                                                                   |
|                  과       세       자       료       송        부        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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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  기  간     1년                                                                 |
|                                                                                                   |
|            보  존  종  료 년 월 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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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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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        방        법        원                        |
|                                                                                                   |
+---------------------------------------------------------------------------------------------------+
|-------------------------------166mm------------------------------------------------------ |
+--------+---------------------+-----------------------------------+-------------+----------+ -----
| 일  련 |    신 청 서 접 수   |                                   |   송   부   |          |   |
|        +----------+----------+        등  기  의  목  적         |             | 영 수 인 |   |
| 번  호 | 연 월 일 | 접수번호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8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mm--|---21mm---|---21mm---|---------------67mm----------------|----22mm-----|---18mm---| ←
                                                                       210mm×297mm, 모조 80g/㎡
    [부록 제50호 양식]
                                    과 태 료 통 지 서 양 식
                                   ------------------------
    +--------------------------------------------------------------------------------------------------+
|                                                                                                  |
| 동제          호                                                       19      .     .      .    |
| 수   신                                                                                  귀하    |
|                                                                                                  |
|                                                                     ○ ○ 법 원                  |
|                                                                        등기공무원          (인)  |
|                                                                                                  |
+--------------------------------------------------------------------------------------------------+
|                             부동산등기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
+-------------+------------------------------------------------------------------------------------+
|  위반 사항  |     등기신청인  ○○○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01조에  의한 등기신            |
|             |     청기간  해태                                                                   |
+-------------+-----------------------------------+------------------------------------------------+
|              위반사항  발생연월일               |               등기신청  연월일                 |
|       서기      년       월        일           |          서기       년        월      일       |
+-------------------------------------------------+------------------------------------------------+
|              기간만료  연월일                   |               해   태   기   간                |
|       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해당법조  |   부동산등기법  제186조                                                             |
+------------+------------------------------------+------------------------------------------------+
|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3. 4. 1.] [대법원규칙 제1250호, 199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250호(1993.3.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15조 내지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중복등기의 정리
    제115조 (중복등기의 정리) ①등기공무원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이하 중복등기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이하 중복등기용지라 한다)중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를 폐쇄한다. 그러나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 용지를 폐쇄한다.
    제11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제118조 (위와같다) ①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위와같다) ①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①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21조 (중복등기 정리의 절차) 등기공무원이 제118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2조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①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8조의 적용제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등기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가 이 규칙 시행일까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2. 2. 1.] [대법원규칙 제1185호, 199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85호(1991.12.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부록 제3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를 각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로 하며, 동항중 "제12호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제증명포함)"을 "제11호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제증명포함)"으로, "제14호 신청서부본송부부(과세자료제출용)"을 "제13호 신청서부본송부부(과세자료송부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신청서류편철장"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으로 하며, 동항중 "수령증원부원장은 부록 제16호양식"을 삭제하고, 부록 제18호, 제19호, 제20호 및 제21호 양식은 각 별지와 같이 하며,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을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5호, 제6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등기참여조서"의 다음에 "확인조서"를 삽입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확인서면 등의 편철)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면 2통중 1통은 신청서와 함께 이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제1항"으로, "법 제90조의2, 법 제113조제2항"을 "법 제90조의2, 법 제90조의3제2항"으로 하고, "법 제102조의5제2항" 다음에 "법 제103조제2항"을, "법 제108조제5항" 다음에 "법 제111조의2제1항"을, "법 제112조제2항" 다음에 "법 제113조제3항"을, "법 제181조제3항" 다음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을 각 삽입하며, "제104조, 제106조의 통지사항"을 "제104조의 통지사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부록 제22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을 할"을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로 한다.
    제31조와 제32조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등기공무원이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제34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즉시 상당한 처분을 하거나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중 "신청서의 여백에 수령인이 수령의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를 "수령인의 수령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5조제1항제10호"를 "제15조제1항제9호"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5년"을 "10년"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1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15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제6항중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장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53조제3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59조 및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본인인 여부의 확인)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인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부록 제28-2호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 부록 제29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5조의6의 제목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조치)"를 "(이기·전사하는 경우의 조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을지에 당해등기사항을 전시한 경우에는 감지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중 "경우"를 "경우 또는 법 제95조제2항의 경우"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공동담보목록번호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통지의 방법)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호양식,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2호양식,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3호양식,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4호양식,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5호양식, 법 제90조의3제2항 및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6호양식,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및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7호양식,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8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중 "법 제11조"를 "법 제186조의4"로 한다.
    제105조제1항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86조의5"로 한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중 "보증서"를 "확인서(공증서)"로 하고, 부록 제45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법 제90조의2"를 "법 제90조의2제2항"으로 하고, "법 제69조의 통지"를 "법 제69조의 통지(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로 하며, 부록 제49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법 제69조" 다음에 "법 제90조의3제2항"을, "법 제102조의5제2항" 다음에 "법 제103조제2항"을 "법 제108조제5항" 다음에 "법 제111조의2제1항"을 "법 제175조제1항" 다음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을 각 삽입하며, "이 규칙 제104조, 제106조"를 "이 규칙 제104조"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행정구역변경의 경우의 기재)"를 "(행정구역변경등의 경우의 기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전속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토지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멸실건물등기용지폐쇄의 통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51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③(저당권등 권리의 신고등) 법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부록 제52호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사본 또는 동조 각호의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그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구 사항란에 권리신고의 뜻을 부기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
       [부록 제3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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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인  명  부               |    |       장 수  :  표지를 제외하고 50장        |
|                                             |    |                                             |
|               제     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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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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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  제              호 |
+------------------+-----+------------+---------+---------------------+--------------------------+
|               구 |  지 분 의 목 적  |                                                          |
+--------+---------+------------------+----+--------+----------------+---------------------------+
|  순위  |    등기부권리자의 주소·성명    |  지분  |   등기공무원   |    예       비       란   |
|  번호  |   주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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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제18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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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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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초  본  열  람  접  수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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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         기         간       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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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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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
       (등·초본열람 접수장)
    +------------+--------------------+------------------------------------------------+-------------+
|            |   등·초본(전화)   |                                                |             |
|   접  수   |     통      수     |   수                  수                  료   |   비   고   |
| 연  월  일 +--------------------+                                                |             |
|            |  열 람      개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등·초본(전화) 통수의 기재는 총 등·초본 발급통수를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것을
        기재하며,수수료란의 좌측란에는 등·초본과 열람의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우측란에는 그 합계를
        기재한다.
      [부록 제19호양식]
    +------------------------------------------------------------------------------------------------+
|                                                                                                |
|     서 기            년                                                                        |
|                                                                                                |
|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                                    |
|                                                                                                |
|                                                                                                |
|                                                                                                |
|                           보         존         기         간       1년                        |
|                                                                                                |
|                                                                                                |
|                                                                                                |
|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부록 제20호양식]
    +------------------------------------------------------------------------------------------------+
|                                                                                                |
|                                                                                                |
|                                                                                                |
|                                  등  기  부  책  보  존  부                                    |
|                                                                                                |
|                                                                                                |
|                                                                                                |
|                           보         존         기         간       영구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동  명  |                    | 등기부의종별 |                |
+------------+-------+--+--------------------+--------------+------------+---+-------------------+
|   책          수   |     첫    등기번호      ＿                        |     비         고     |
|                    |                                끝    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제21호양식]
    +------------------------------------------------------------------------------------------------+
|                                                                                                |
|     서 기            년                                                                        |
|                                                                                                |
|                                     신청서부본송부부                                           |
|                                                                                                |
|                    (과세자료송부용)                                                            |
|                                                                                                |
|                    보         존         기         간       1년                               |
|                                                                                                |
|                                                                                                |
|                                                                                                |
|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월  |         신 청 서 접 수         |                      |                |          |
| 일 련      +--------------------------------+    송 부 연 월 일    |   영  수  인   |  비  고  |
| 번 호      |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제22호양식]
                          토지
                          건물  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
|  부동산의  표시  |                                                                 |
+------------------+-----------------------------------------------------------------+-----------+
|  청  구  부  분  |                                                                 |  수 수 료 |
+------------------+-----------------------------------------------------------------+-----------+
|  신  청  통  수  |                                                                 |  금    원 |
+------------------+-----------------------------------------------------------------+-----------+
|                                                                                    |
|              신 청 인                               (전화번호 :                )   |
|                                                                                    |
|                                           년               월              일      |
|                                                                                    |
|                                                              지방법원              |
|                                                                           귀중     |
|                                                              등 기 소              |
+-----------+-----------------------------+-------------------+----------------------+
|           |      년       월        일  |                   |                      |
|  접   수  +-----------------------------+ 교 부 예 정 일 시 |                      |
|           |      제                 호  |                   |  -                   |
+-----------+-----------------------------+-------------------+----------------------+
+------------------------------------------------------------------------------------+
|                         접               수               증                       |
+--------------+-------------------------------------+-------------------------------+
| 접       수  |          년         월         일   |      제                호     |
+--------------+-------------------------------------+-------------------------------+
| 신 청 통 수  |              통              금                                원   |
+--------------+-------------------------------------+-------------------------------+
|                                                                                    |
|              신    청     인                                                       |
|                                           +--------------+-------------------------+
|                                           | 교부예정일시 |                         |
+-------------------------------------------+--------------+-------------------------+
    주 : 1. 부동산이 많을 때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등·초본은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부록 제28-2호양식] (규격 16절지)
    +------------------------------------------------------------------------------------------------+
|                                 확        인        조        서                               |
+--------------+---------------------------------------------------------------------------------+
|  등  기  할  |                                                                                 |
|  부 동 산 의 |                                                                                 |
|  표       시 |                                                                                 |
+--------------+------------------+---------------------+------------------+---------------------+
|              |  성          명  |                     |  신    청    시  |    년     월     일 |
|   등    기   +------------------+---------------------+                  |                     |
|              |  주          소  |                     |  접          수  |    제      호       |
|  의  무  자  +------------------+---------------------+------------------+---------------------+
|              |  주  민  등  록  |                     |  등    기    의  |                     |
|              |  번          호  |                     |  목          적  |                     |
+--------------+------------------+---------------------+------------------+---------------------+
|  첨 부 서 면 |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
|  특 기 사 항 |                                                                                 |
+--------------+-------------------+-------------------------------------------------------------+
|  우  무  인  |                   |                                                             |
+--------------+-------------------+                                                             |
|                                                                                                |
|                                                                                                |
|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
|                                                                                                |
|                                                                                                |
|                                                     년           월          일                |
|                                                                                                |
|                                                              등기공무원                 (인)   |
|                                                                                                |
+------------------------------------------------------------------------------------------------+
       [부록 제29호양식]
    +------------------------------------------------------------------------------------------------+
|                                                                                                |
|                                  부동산(선박)공동담보목록                                      |
|                                                                                                |
|                                                           +-------------------------+          |
|                                                           |   제                호  |          |
|                                                           +-------------------------+          |
|                                                                                                |
|      저   당   권   자                                                                         |
|                                                                                                |
|      저 당 권 설 정 자                                                                         |
|                                                                                                |
|      신  청  대  리  인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년          월          일    |                      |
|                     |          +----------------------------------------+                      |
|                     | 접    수 |       제                         호    |                      |
|                     +----------+----------------------------------------+                      |
+------------------------------------------------------------------------------------------------+
+--------------------+-------------------------------------------------------+-------------------+
|     일      련     |                                                       |     순   위       |
|     번      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비              란                                 |
+----------------------+-----------------------------------+-------------------------------------+
|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제36호양식] (규격 엽서형)                                                   (전    면)
    +------------------------------------------------------------------------------------------------+
|   +----------------+                                                                           |
|   |   우      표   |                                                                           |
|   +----------------+                                                                           |
|                                                                                                |
|                                                                                                |
|                                                법원                                등기소      |
|                                                                                                |
|                                                                                                |
|                                                                                                |
|                                                군           리                                 |
|                                     시                                    번      지           |
|                                                구           동                                 |
|                                                                                                |
|                                                                                                |
|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
|                                                                                                |
|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등   기   의   목   적  |                                                                     |
+--------------------------+---------------------------------------------------------------------+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
+--------------------------+---------------------------------------------------------------------+
|  신   청   서   접   수  |                년          월         일접수    제        호        |
+---------------------+----+---------------------------------------------------------------------+
|  등 기 권 리 자 의  |                                                                          |
|  성 명 과 주 소     |                                                                          |
+---------------------+--------------------------------------------------------------------------+
|  등 기 의 무 자 의  |                                                                          |
|  성 명 과 주 소     |                                                                          |
+---------------------+--------------------------------------------------------------------------+
|               위와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
|             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귀 하                                                    |
+------------------------------------------------------------------------------------------------+
       [부록 제36-2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   |  우  표  |                                                                                 |
|   |          |                                                                                 |
|   +----------+                                                                                 |
|                                                법원                                등기소      |
|                                                                                                |
|                                                                                                |
|                                                                                                |
|                                                군           리                                 |
|                                     시                                    번      지           |
|                                                구           동                                 |
|                                                                                                |
|                                                                                                |
|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
|                                                                                                |
|                                 대  위  등  기  필  통  지  서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등   기   의   목   적  |                                                                     |
+--------------------------+---------------------------------------------------------------------+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
+--------------------------+---------------------------------------------------------------------+
|  신   청   서   접   수  |                년          월         일접수    제        호        |
+---------------------+----+---------------------------------------------------------------------+
|  등 기 권 리 자 의  |                                                                          |
|  성 명 과 주 소     |                                                                          |
+---------------------+--------------------------------------------------------------------------+
|  대   위   원   인  |                                                                          |
+---------------------+--------------------------------------------------------------------------+
|  대 위 신 청 인 의  |                                                                          |
|  주 소  ·  성 명   |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제1항을  규                |
|             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귀 하                                                    |
+------------------------------------------------------------------------------------------------+
       [부록 제36-3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   |  우  표  |                                                                                 |
|   |          |                                                                                 |
|   +----------+                                                                                 |
|                                                법원                                등기소      |
|                                                                                                |
|                                                                                                |
|                                                                                                |
|                                                                                                |
|                                     시         구           동            번      지           |
|                                                                                                |
|                                                                                                |
|                                                                                                |
|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
|                                                                                                |
|                                 직권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등   기   의   목   적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  신   청   서   접   수  |                년          월         일접수    제        호        |
+--------------------------+---------------------------------------------------------------------+
|  등  기  권  리  자  의  |                                                                     |
|  성   명   과   주   소  |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
|             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
+------------------------------------------------------------------------------------------------+
       [부록 제36-4호양식]
    +------------------------------------------------------------------------------------------------+
|    각통  제         호                                                                         |
|                                                                                                |
|                                      각   하   통   지   서                                    |
+--------------------------+---------------------------------------------------------------------+
|  신 청 시 에   게 기 한  |                                                                     |
|  건   물   의   표   시  |                                                                     |
+--------------------------+---------------------------------------------------------------------+
|  접  수  연  월  일  과  |                                                                     |
|  접     수     번    호  |                                                                     |
+--------------------------+---------------------------------------------------------------------+
|  실     지     조    사  |                                                                     |
|  연        월        일  |                                                                     |
+--------------------------+---------------------------------------------------------------------+
|               위등기신청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  부합하지                  |
|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규정                  |
|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
       [부록 제36-5호양식]
    +------------------------------------------------------------------------------------------------+
|    각통  제         호                                                                         |
|                                                                                                |
|                                 대  지  권  등  기  통  지  서                                 |
+--------------------------+--------------------------------------------------------------------+
|   1 동의  건물의  표시   |                                                                     |
+--------------------------+---------------------------------------------------------------------+
|   해 당 토 지 의  표시   |                                                                     |
+--------------------------+---------------------------------------------------------------------+
|   대 지 권 의     종류   |                                                                     |
+--------------------------+---------------------------------------------------------------------+
|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                년          월         일접수    제        호        |
+--------------------------+---------------------------------------------------------------------+
|               위와  같이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
|             2제3항의  규정에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등기소                 귀중                                                     |
+------------------------------------------------------------------------------------------------+
       [부록 제36-6호양식]
    +------------------------------------------------------------------------------------------------+
|    각통  제         호                                                                         |
|                                      각   하   통   지   서                                    |
|                                                                                                |
+-------------------------+----------------------------------------------------------------------+
|  신 청 서 에  게 기 한  |   합필(합병)전의 표시                                                |
|  부동산의 표시          |   합필(합병)의 표시                                                  |
|                         |   합필(합병)후의 표시                                                |
+-------------------------+----------------------------------------------------------------------+
|  접                 수  |                 년         월         일  제              호         |
+-------------------------+----------------------------------------------------------------------+
|  합 필 (합 병)  등 기   |                                                                      |
|  제    한    사    유   |                                                                      |
+-------------------------+----------------------------------------------------------------------+
|               위등기신청은  합필(합병)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이를  각하하였으                 |
|             므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부록 제36-7호양식]
    +------------------------------------------------------------------------------------------------+
|    각통  제         호                                                                         |
|                                                                                                |
|                                 대지권등기말소등의 통지서                                      |
+--------------------------+--------------------------------------------------------------------+
|   1 동의  건물의  표시   |                                                                     |
+--------------------------+---------------------------------------------------------------------+
|   해 당 토 지 의  표시   |                                                                     |
+--------------------------+---------------------------------------------------------------------+
|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                                                                     |
+--------------------------+---------------------------------------------------------------------+
|   기재할 대지권의 표시   |                  별지등기부 사본과 같음                             |
+--------------------------+---------------------------------------------------------------------+
|   전사할  등기의  표시   |                             "                                       |
+--------------------------+---------------------------------------------------------------------+
|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                  |
|             법  제102조의4제5항(제102조의5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5항,                 |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등기소                 귀중                                                     |
+------------------------------------------------------------------------------------------------+
       [부록 제36-8호양식] (규격 16절지)
    +------------------------------------------------------------------------------------------------+
|    각통  제         호                                                                         |
|                                                                                                |
|                               건 물 멸 실 등 기 통 지 서                                       |
+--------------------------+--------------------------------------------------------------------+
|   멸실한  건물의  표시   |                                                                     |
+--------------------------+---------------------------------------------------------------------+
|   멸    실    이    유   |                                                                     |
+--------------------------+---------------------------------------------------------------------+
|   소유자  성명 · 이유   |                                                                     |
+--------------------------+------------------+--------------------------------------------------+
|                          |  접          수  |      년     월     일       제     호            |
|                          +------------------+--------------------------------------------------+
|   등기상   이해관계인    |  등 기 의 목 적  |                                                  |
|                          +------------------+--------------------------------------------------+
|                          |  성 명 · 주 소  |                                                  |
+--------------------------+------------------+--------------------------------------------------+
|               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
|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    월                 |
|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귀하                                                     |
+------------------------------------------------------------------------------------------------+
       [부록 제45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   |  우  표  |                                                                                 |
|   |          |                                                                                 |
|   +----------+                                                                                 |
|                                                법원                                등기소      |
|                                                                                                |
|                                                                                                |
|                                                                                                |
|                                                                                                |
|                                     시         구           동            번      지           |
|                                                                                                |
|                                                                                                |
|                                                                                                |
|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
|                                                                                                |
|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
+------------+-----------------------------------------------------------------------------------+
|  부동산의  |                                                                                   |
|  표    시  |                                                                                   |
+------------+-----------------------------------------------------------------------------------+
|            |  등기원인과  |                                                                    |
|            |  그  연월일  |                                                                    |
|            +--------------+--------------------------------------------------------------------+
|  등 기 의  |  등기권리자  |                                                                    |
|            |  의성명주소  |                                                                    |
|  목 적 등  +--------------+--------------------------------------------------------------------+
|            |  등기  목적  |                                                                    |
|            +--------------+--------------------------------------------------------------------+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등기필증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등기                       |
|             신청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83                       |
|             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귀하                                                     |
+------------------------------------------------------------------------------------------------+
       [부록 제49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   |  우  표  |                                                                                 |
|   |          |                                                                                 |
|   +----------+                                                                                 |
|                                                법원                                등기소      |
|                                                                                                |
|                                                                                                |
|                                                                                                |
|                                                                                                |
|                                     시         구           동            번      지           |
|                                                                                                |
|                                                                                                |
|                                                                                                |
|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
|                                                                                                |
|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
+------------+-----------------------------------------------------------------------------------+
|  부동산의  |                                                                                   |
|  표    시  |                                                                                   |
+------------+-----------------------------------------------------------------------------------+
|            |  등기원인과  |                                                                    |
|            |  그  연월일  |                                                                    |
|            +--------------+--------------------------------------------------------------------+
|  등 기 의  |  등기권리자  |                                                                    |
|            |  의성명 (명  |                                                                    |
|            |  칭)과 주소  |                                                                    |
|            |  (사무실)    |                                                                    |
|  목 적 등  +--------------+--------------------------------------------------------------------+
|            |  등기의 목적 |                                                                    |
|            +--------------+--------------------------------------------------------------------+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등기필증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등기                       |
|             를  필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
+------------------------------------------------------------------------------------------------+
       [부록 제51호양식]
    +------------------------------------------------------------------------------------------------+
|    각통  제         호                                                                         |
|                                                                                                |
|                            멸 실 건 물 등 기 용 지 폐 쇄 통 지 서                              |
+----------------+-------------------------------------------------------------------------------+
|  폐   쇄   할  |                                                                               |
|  건물의  표시  |                                                                               |
+----------------+-------------------------------------------------------------------------------+
|  폐 쇄  이 유  |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없는 건물임                      |
+----------------+-------------------------------------------------------------------------------+
|  소   유   자  |                                                                               |
|  성명 · 주소  |                                                                               |
+----------------+-------------------------------------------------------------------------------+
|  등기상  이해  |  접          수  |                     년       월     일                     |
|                +------------------+------------------------------------------------------------+
|     관계인     |  등 기 의 목 적  |                                                            |
|                +------------------+------------------------------------------------------------+
|                |  성 명 · 주 소  |                                                            |
+----------------+------------------+------------------------------------------------------------+
|               위  건물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위  건물이  현존하면    년     월                |
|                  일까지  그  뜻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  직        인  |      |
|                                                                        +----------------+      |
|                                                                                                |
|                                       귀하                                                     |
+------------------------------------------------------------------------------------------------+
       [부록 제52호 양식]
                           +--------------------------------------+
                       |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신 고 서   |
+------+----------------------------------------------+------++-------+--------+--------+--------+
|      |   서기          년          월           일  |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
| 접수 +----------------------------------------------+ 처리 +--------+--------+--------+--------+
|      |   제                                     호  |      |        |        |        |        |
+------+------+---------------------------------------+------++-------+--------+--------+--------+
|             |                                                                                  |
|  부동산의   |                                                                                  |
|  표    시   |                                                                                  |
|             |                                                                                  |
+-------------+----------------------------------------------------------------------------------+
|       본  신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               년        월       일   접수   제        호           등기를  한  권리           |
|              자로서  아직  그  권리가  존속하므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                                               |
+-------------------------------------------------------------------+----------------------------+
|       신     고     인           ○ ○ ○                         |      부   속   서   류     |
|                                                                   +----------------------------+
|       주            소                                            |  등 기 필 증 사 본 1통     |
|                                                                   |  위     임     장  1통     |
|      위   대   리   인           ○ ○ ○          (인)           |  신 청 서   부 본  1통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90. 9. 2.] [대법원규칙 제1128호, 1990.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28호(1990.8.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88. 10. 1.] [대법원규칙 제1028호, 198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028호(1988.9.2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다음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약서는 매매 또는 교환의 목적이 부동산의 소재지(매매 또는 교환의 목적인 2개이상의 시·구·군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구·군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검인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및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려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 사법서사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하였거나 이를 기재할 난을 둔 동일 양식의 용지 5장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지에는 미리 검인 신청인인 매도인이나 교환당사자, 사법서사 또는 중개업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매매 또는 교환당사자의 표시
      2. 매매 또는 교환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3. 매매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교환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4.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5. 계약연월일
      ④시장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할 난을 둔 용지에 미리 검인을 하여 제3항에 규정한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지에는 미리 교부신청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88. 4. 1.] [대법원규칙 제1010호, 198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010호(1988.4.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부록 제24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부록 제24호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록 제24호양식]
                         등기사항에 변경
                         어떤사항의 등기  없는 사실증명신청서
    +----+-------------------------+----+---------------+---------------+---------------+--------------+
| 접 | 서기   년     월     일 | 처 |    접   수    |    색   출    |    교   합    |   인지검열   |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증명을신청하는사항 |                                                                             |
+--------------------+-----------------------------------------------------------------------------+
| 신청통수와  수수료 |                     통                금               원                   |
+--------------------+-----------------------------------------------------------------------------+
|                    |                     년               월            일                       |
| 신청연월일과 신청  +----------------------+------------------------+--------------+--------------+
|                    |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날    인   |
| 인 및 등기소의표시 +----------------------+------------------------+--------------+--------------+
|                    |(대리인)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등기소장   귀하           |
|                                                                                                  |
|                                      년              월              일                          |
|                                                                                                  |
|                        등 기 공 무 원                                                            |
|                                                                                                  |
+--------------------------------------------------------------------------------------------------+
    ...................................................................................................
    +--------------------------------------------------------------------------------------------------+
|        등기사항에  변경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증명신청서  접수증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증명을신청하는사항 |                                                                             |
+--------------------+-----------------------------------------------------------------------------+
| 신청통수와  수수료 |                     통                금               원                   |
+--------------------+-----------------------------------------------------------------------------+
|                    |                     년                월               일                   |
| 신청연월일과 신청  |       주   소                                                               |
| 인   의   표   시  |                                                                             |
|                    |                                           성  명                   (인)     |
+--------------------+-----------------------------------------------------------------------------+
       ※신청통수 외에 1통을 더 제출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증
         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913호, 1985.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913호(1985.9.28)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법 제4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법 제90조의2 다음에 "법 제113조제2항"을 법 제138조제2항 다음에 "법 제152조제2항"을 각 삽입한다.
    제59조제2항중 "과 신청서 부본"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부동산 멸실의 등기통지)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멸실의 등기의 통지는 부록 제33-2호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추가 공동담보 및 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 통지) 법 제152조제2항 또는 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는 통지 및 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의 부록 제35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33-2호 양식]
    +--------------------------------------------------------------------------------------------------+
|   각 통      제           호      부 동 산 멸 실 등 기 통 지 서                                  |
+-----------------------+--------------+-----------------------------------------------------------+
|                       |  귀소  관내  |                                                           |
|     부동산의 표시     +--------------+-----------------------------------------------------------+
|                       | 멸실된부동산 |                                                           |
+-----------------------+--------------+-----------------------------------------------------------+
|    등기원인 및        |                                                                          |
|    그 년 월 일        |                                                                          |
+-----------------------+--------------------------------------------------------------------------+
|    신청서 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위와    같이    멸실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인)             |
|                                                                                                  |
|                등기소장            귀하                                                          |
+--------------------------------------------------------------------------------------------------+
    [부록 제35호양식]
    +--------------------------------------------------------------------------------------------------+
|    각 통        제         호       추 가 공 동 담 보 (담보권변경  또는  소멸)                   |
|                                                                                                  |
|                                          등 기 통 지 서                                          |
+-----------------------+--------------------------------------------------------------------------+
|                       |  귀소  관내                                                              |
|     부동산의 표시     +--------------------------------------------------------------------------+
|                       |  당소  관내                                                              |
+-----------------------+--------------------------------------------------------------------------+
|     추가공동담보      |                                                                          |
|     (담보권 변경      |                                                                          |
|     또는 소멸)등      |                                                                          |
|     기의 내용         |                                                                          |
+-----------------------+--------------------------------------------------------------------------+
|    신청서 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위와   같이    추가공동담보 (담보권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
|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인)             |
|                                                                                                  |
|                등기소장            귀하                                                          |
+--------------------------------------------------------------------------------------------------+
      ※ 이 통지서는 접수한 후 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할 것.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10.] [대법원규칙 제903호, 198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903호(1985.3.14)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부록 제4-2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부록 제4-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어서 구분한 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등기용지는 등기부로부터 이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한 등기용지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등기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분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갑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고 그 용지에 갑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및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갑 건물이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멸실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부터 제거한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 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건물의 명칭 또는"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법 제49조의2제1항" 다음에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을 "법 제90조의2" 다음에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을 각 삽입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로 본다.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집합건물의 도면) 법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할 건물의 도면은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및 구분한 각 건물의 평면도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고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 ①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구분건물의 실질심사) ①법 제56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 (위와 같다) 등기공무원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 (조사서의 작성등) ①등기공무원이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서는 이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구분한 건물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법 제86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또는 표제부나 각 구의 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대지권의 기재) ①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건물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의 말소)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①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 법 제104조의2의 규정은 법 제131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 건물이 아닌것이 구분한 건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전등기용지의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구의 용지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과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의 통지"를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위와 같다-통지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호양식,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2호양식, 법 제 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3호양식,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및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6-4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9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통지와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 법 제69조,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6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6조, 법 157조, 법 제175조제1항과 이 규칙 제104조, 제106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4-2호양식
    +--------+--------+----------+-------+----------+----------------------------------------------+
|        |        |          |제   호|          |                 카  드  의  장  수           |
| 건물의 |        |          +-------+----------+------+------+------+------+------+-----+-----+
|        +--------+ 등기번호 |제   호|          |      |      |      |      |      |     |     |
|  명칭  |        |          +-------+----------+  1   |  2   |  3   |  4   |  5   |  6  |  7  |
|        |        |          |제   호|          |      |      |      |      |      |     |     |①~○
+--------+--------+----------+-------+----------+------+------+------+------+------+-----+-----+----+
|                                     표      제      부                                            |
+--------+------------------------------------------+--------+--------------------------------------+
|표시번호|            표    시    란                |표시번호|          표    시    란              |
|        |           (1동의 건물표시)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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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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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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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제4-3호 양식                        |              카   드   의   장   수                 |
+----------+---------+----------+        +-----+-------+-------+-------+-------+-------+-------+
|          | 제   호 |          |        |  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 등기번호 | 제   호 |          |   |없음|  2  |  2-2  |  2-3  |  2-4  |  2-5  |  2-6  |  2-7  |
|          +---------+----------+   +----+-----+-------+-------+-------+-------+-------+-------+
|          | 제   호 |          |   |없음|  3  |  3-2  |  3-3  |  3-4  |  3-5  |  3-6  |  3-7  |①~○
+----------+---------+----------+---+----+-----+-------+-------+-------+-------+-------+-------+----+
|                                     표      제      부                                            |
+--------+------------------------------------------+--------+--------------------------------------+
|표시번호|            표    시    란                |표시번호|          표    시    란              |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대지권의 표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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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제        호             |
                           +---------------+--------------------------+
                           |            동 | 제        호             |
                           +---------------+--------------------------+
                           |            동 | 제        호             |       ②~○
+--------------------------+---------------+--------------------------+-----------------------------+
|                        갑                      구                (소 유 권)                       |
+--------+------------------------------------------+--------+--------------------------------------+
|  순위  |            사    항    란                |  순위  |          사    항    란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제        호             |
                           +---------------+--------------------------+
                           |            동 | 제        호             |
                           +---------------+--------------------------+
                           |            동 | 제        호             |       ③~○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순위  |            사    항    란                |  순위  |          사    항    란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제36-2호 양식
    +---------------------------------------------------------------------------------------------------+
|                                                                                                   |
|                                      각   하   통   지   서                                       |
|                                                                                                   |
|   각통   제     호                                                                                |
|                                                                                                   |
+------------------------+--------------------------------------------------------------------------+
|                        |                                                                          |
| 신청서에게 기한 건물의 |                                                                          |
| 표시                   |                                                                          |
|                        |                                                                          |
+------------------------+--------------------------------------------------------------------------+
|                        |                                                                          |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                                                                          |
|                        |                                                                          |
+------------------------+--------------------------------------------------------------------------+
|                        |                                                                          |
| 실지조사연월일         |                                                                          |
|                        |                                                                          |
+------------------------+--------------------------------------------------------------------------+
|                                                                                                   |
|         위   등기신청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   부합하                       |
|        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198     년      월       일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인>        |
|                                                                                                   |
|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부록 제36-3호 양식
    +---------------------------------------------------------------------------------------------------+
|                                                                                                   |
|                            대   지   권   등   기   통   지   서                                  |
|                                                                                                   |
|   각통   제     호                                                                                |
|                                                                                                   |
+------------------------+--------------------------------------------------------------------------+
|                        |                                                                          |
| 1 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                        |                                                                          |
| 해당토지의 표시        |                                                                          |
|                        |                                                                          |
+------------------------+--------------------------------------------------------------------------+
|                        |                                                                          |
| 대지권의 종류          |                                                                          |
|                        |                                                                          |
+------------------------+--------------------------------------------------------------------------+
|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                                                                          |
+------------------------+--------------------------------------------------------------------------+
|                                                                                                   |
|           위와   같이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제3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198     년      월       일                       |
|                                                                                                   |
|                                                                                                   |
|                                                                                                   |
|                                              등기소   등기공무원                      <인>        |
|                                                                                                   |
|                                                                                                   |
|                                                                                                   |
|                                                                                                   |
|                  등기소   귀중                                                                    |
|                                                                                                   |
|                                                                                                   |
|                                                                                                   |
+---------------------------------------------------------------------------------------------------+
        부록 제36-4호 양식
    +---------------------------------------------------------------------------------------------------+
|                                                                                                   |
|                       대   지   권   말   소   등   의   통   지   서                             |
|                                                                                                   |
|   각통   제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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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 건물의 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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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토지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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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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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재할 대지권의 표시   |                       별지 등기부 사본과 같음                            |
|                        |                                                                          |
+------------------------+--------------------------------------------------------------------------+
|                        |                                                                          |
| 전사할 등기의 표시     |                                  "                                       |
|                        |                                                                          |
+------------------------+--------------------------------------------------------------------------+
|                                                                                                   |
|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
|          102조의4제5항 (제102의5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5항,  제112조제2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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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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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등기공무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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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귀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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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84. 7. 1.] [대법원규칙 제880호, 1984. 6.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9. 3. 1.] [대법원규칙 제676호, 1979.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676호(1979.2.28)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신청서 부본 송부부(과세자료 제출용)
    제14조제2항중 "전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장부"를 "전항제2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의 장부"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부록 제29호양식에 의하여 각 조제하여야 한다"를 "부록 제29호양식, 신청서 부본송부부는 부록 제53호양식에 의하여 각 조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록 제53호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4조제4항중 "각종 통지부와 수령증 원부원장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를 "각종 통지부, 수령증 원부원장과 신청서 부본송부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2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9조"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과세자료송부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부본에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매월 별로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첨기한 신청서부본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신청인은 그 계약서 사본 1통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신청서부본 송부방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방법은 제1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발행한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제68조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부록제53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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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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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부본 송부부                                      |
|                                                                                                 |
|                                        (과세자료 제출용)                                        |
|                                                                                                 |
|                                                                                                 |
|           보   존   기   간     2년                                                             |
|                                                                                                 |
|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월  |       신   청   서   접   수       |   송       부   |              |              |
|            +--------------------+---------------+                 |    영수인    |  비      고  |
|  일련번호  |   연    월    일   |    접수번호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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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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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8. 1. 1.] [대법원규칙 제632호, 197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632호(1977.12.2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부의 등본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등기부 등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매장의 철목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중 "부기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과 등기소인"을 "부기하여 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제27조제3항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4항"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중, "등록세법 제29조단서"를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단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8호"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등록세법 제20조"를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로 하고, 제2항중 "등록세법시행령 제6조와 제8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와 제99조"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등록세법 제29조제1항단서"를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단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양식에 의하여 조제된 등기부 등, 초본 또는 제증명의 말미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5. 2. 1.] [대법원규칙 제571호, 1975.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571호(1975.1.1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등기필의 통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중 "제157조"를 "제175조"로, "통지에는"을 "통지는 부록 제46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로 각 한다.
    제114조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4. 4. 1.] [대법원규칙 제554호, 197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554호(1974.1.2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위와 같다) 전4조의 경우에 카아드로 조제한 등기부에 등기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색출장에 등기부의 책수와 장수의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3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등, 초본, 열람 접수장(제증명 포함)
      14. 등, 초본,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제증명 포함)
      15. 등기부책 보존부
      16. 등기용기 보존부
    동조 제2항중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청서 편철부는 부록 제15호양식에, 도면 편철장은 부록 제16호양식, 공동담보 목록편철장은 부록 제17호양식, 신탁 원부편철장은 부록 제18호양식, 결정정본 편철장은 부록 제19호양식, 이의 신청서류 편철장은 부록 제20호양식, 본등기필증 교부장은 부록 제21호양식, 등기필 통지부는 부록 제22호양식, 등초본 교부장은 부록 제23호양식, 각종 통지부는 부록 제24호양식, 수령증원부 원장은 부록 제25호양식, 등초본, 열람 접수장은 부록 제26호양식, 등초본,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은 부록 제27호양식, 등기부책 보존부는 부록 제28호양식, 등기용지 보존부는 부록 제29호양식에 의하여 각 조제하여야 한다.
      ④등기부와 등기카아드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등기부책 보존부 또는 등기용지 보존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위와같다) 전조의 장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청구하는 자는" 다음에 "부록 제30호양식 또는 제31호양식의"를 삽입한다.
    제32조중 "신청서에 증명을 청구할 사항과"를 "부록 제32호양식에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으로 한다.
    제35조중 "접수장에 청구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를 "등, 초본, 열람 접수장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청구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과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로 한다.
    제33조중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를 "부록 제33호양식에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접수증의 생략) 전조의 경우에 등, 초본 또는 제증명을 즉시 교부할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중 "그러나" 다음에 "등, 초본 열람"을 삽입한다.
    제44조제1항중 "신탁원부" 다음에 "등기부책 보존부와 등기용지 보존부"를 삽입하고, 동조 제5항중 "제14조제3항 각호"를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50조제1항과 제51조제1항중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그 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의 장의 증명을 얻은"을 각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지상권과 지역권)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서면에는"을 "서면은 부록 제34호양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증인의" 다음의 "그 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의 장의 증명을 얻은"을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위와 같다-통지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5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카아드로 조제한 등기부의 계속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제부 또는 여백이 없는 구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등기용지 보존부의 등기용지의 장수란 해당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제1항중 "지체없이" 다음에 "부록 제36호양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항중 "타의"를 "다른"으로 한다.
    제103조 제목과 제1항중 "담보권"을 "지역권"으로, "타의"를 "다른"으로, "그 등기소에 변경 또는 소멸의 사유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을"을 "부록 제37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요역지관할 등기소에"로 각 한다.
    제103조의2, 제104조의2 및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제103조의2 (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는 부록 제38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위와 같다-통지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부록 제39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 (위와 같다) 등기 신청서의 수령증은 부록 제40호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8조제2항중 "수령증은" 다음에 "1년간"을 삽입한다.
    제109조 제목중 "부한 때"를 "붙인 때"로, 동조본문중 "조서에는"을 "조서는 부록 제41호양식에 의하여"로, 동조제2호 "신청인이 등기공무원이거나 등기공무원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인 사실"을 "제척원인"으로 각 하고, 동조제6호중 "연월일" 다음에 "및 접수번호"를 삽입한다.
    제110조중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록 제42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재지와 지번
      2. 지목
      3. 지적
      4. 신청서 접수년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번호
      7. 신청인의 성명, 주소
      ②법 제11조제2항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록 제43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건물 소재지
      2. 종류
      3. 구조
      4. 연 면적
      5. 신청서 접수년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번호
      8. 신청인의 성명, 주소
      9.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동조제3항중 "10일"을 "3일"로 한다.
    제111조중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을 "부록 제44호양식의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
      4. 등기의 목적
      5.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제112조와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위법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①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록 제45호양식의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하는 등기의 표시
      3. 등기 권리자
      4.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하는 취지
      ②전항의 통지는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114조 (통지의 방법) ①법 제71조의 통지는 부록 제47호양식에, 제72조와 제73조의 통지는 부록 제48호양식, 제81조제1항의 대위신청에 인한 신청서 편철필 통지는 부록 제49호양식, 보증서에 의한 신청서 편철필 통지는 부록 제50호양식, 제85조제1항의 등기필증 교부통지는 부록 제51호양식, 제181조제3항의 통지는 부록 제52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고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와 법 제33조, 제68조, 제69조, 제116조, 제157조, 제175조제1항과 이 규칙 제110조, 제111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제15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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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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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편   철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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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호           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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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기간만료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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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   기   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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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 종 료 년 월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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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16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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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편    철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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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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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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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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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1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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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                                                                                                 |
|                                                                                                 |
|                                공 동 담 보 목 록 편 철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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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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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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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18호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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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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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탁  원  부  편  철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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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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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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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19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결  정  원  본  편  철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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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5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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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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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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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20호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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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                                                                                                 |
|                                                                                                 |
|                                 이 의 신 청 서 류 편 철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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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5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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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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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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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21호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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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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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등 기 필 증 교 부 장                                        |
|                                                                                                 |
|                                                                                                 |
|                                       제         호                                             |
|                                                                                                 |
|                                                                                                 |
|                                       보존기간    2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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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
+-------------------------------------------------------------------------------------------------+
+----------+-------------------+----------+-----------------------------------+----------+--------+
|  교  부  |    신청서접수     |  등기의  |                                   |          |        |
|  년월일  +----------+--------+  목  적  |       등기권리자 또는 대리인      |  영수인  | 비  고 |
|          |  연월일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2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등   기   필   통   지   부                                   |
|                                                                                                 |
|                                                                                                 |
|                                                                                                 |
|                                                                                                 |
|                                                                                                 |
|                                       보존기간    2년                                           |
|                                                                                                 |
|                                                                                                 |
|                                                                                                 |
|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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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
+-------------------------------------------------------------------------------------------------+
+----------+-------------------+----------+----------+------------------------+----------+--------+
|          |    신청서접수     |  등기의  |  토지건  |                        | 발    송 |        |
| 통지번호 +----------+--------+  목  적  |  물의별  |   등기   권리자        | 년 월 일 | 영수인 |
|          | 연 월 일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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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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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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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3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등   초   본   교   부    장                                 |
|                                                                                                 |
|                                                                                                 |
|                                                                                                 |
|                                                                                                 |
|                                                                                                 |
|                                       보존기간    2년                                           |
|                                                                                                 |
|                                                                                                 |
|                                                                                                 |
|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
+-------------------------------------------------------------------------------------------------+
+------------------+------------------+----------------+--------+----------------+----------------+
|    교부년월일    |    신청년월일    |    등초본별    |   수   |   신  청  인   |   영  수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4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각   종   통   지   부                                       |
|                                                                                                 |
|                                                                                                 |
|                                                                                                 |
|                                                                                                 |
|                                                                                                 |
|                                       보존기간    2년                                           |
|                                                                                                 |
|                                                                                                 |
|                                                                                                 |
|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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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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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번호  |  통지서발송  | 등기부의종별 |  등기번호  |  통지사항  | 통지를받을| 비          고 |
|            |  년  월  일  |              |            |            | 자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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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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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25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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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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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령 증 원 부 원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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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존기간    2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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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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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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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신 청 서 기 타  |  신   청   인  |  수   령   인  |
|                         |                  |  서 면 의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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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6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등초본열람신청서류접수장                                     |
|                                                                                                 |
|                                                                                                 |
|                                                                                                 |
|                                                                                                 |
|                                                                                                 |
|                                       보존기간    1년                                           |
|                                                                                                 |
|                                                                                                 |
|                                                                                                 |
|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  청구의목적  |  통수 또는 건수  |  신청인의 성명  |  수수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7호양식]
    +-------------------------------------------------------------------------------------------------+
|                                                                                                 |
|                                                                                                 |
|     서기             년                                                                         |
|                                                                                                 |
|                                                                                                 |
|                                    등초본열람신청서류편철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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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존기간    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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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종료년월일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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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  방  법  원                                          |
|                                                                                                 |
|                                                                                                 |
|                                                                                                 |
+-------------------------------------------------------------------------------------------------+
    [부록제28호양식]
    +-------------------------------------------------------------------------------------------------+
|                                                                                                 |
|                                                                                                 |
|                                                                                                 |
|                                                                                                 |
|                                                                                                 |
|                                    등  기  부  책  보  존  부                                   |
|                                                                                                 |
|                                                                                                 |
|                                                                                                 |
|                                                                                                 |
|                                                                                                 |
|                                       보존기간    영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법  원                                          |
|                                                                                                 |
|                                                                                                 |
|                                                                                                 |
+-------------------------------------------------------------------------------------------------+
                          +------------+---------------------------+
                          | 등기부책명 |                           |
+-----------+------------++-----------++---------++-----------+----+-------+------------+---------+
|  책   수  |  번호또는  |  소재번호  |  비   고 ||  책   수  |  번호또는  |  소재번호  | 비   고 |
|           |  장수기타  |            |          ||           |  장수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29호양식]
    +-------------------------------------------------------------------------------------------------+
|                                                                                                 |
|                                                                                                 |
|                                                                                                 |
|                                                                                                 |
|                                                                                                 |
|                                    등  기  용  지  보  존  부                                   |
|                                                                                                 |
|                                                                                                 |
|                                                                                                 |
|                                                                                                 |
|                                                                                                 |
|                                       보존기간    영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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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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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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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방  법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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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지보존부
                                     ======================                                        장
                                                                                      ----------------
    +----------------+------------+----------------------------------+--------+--------+--------+-----+
| 등  기  번  호 | 리·동 번지|         등기용지의  장수         |등지용지|폐쇄사유|폐기인가|비 고|
|                |            |                                  |편    성|   및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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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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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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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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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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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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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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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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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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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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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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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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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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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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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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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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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동산등기용지보존부
                                     ======================                                        장
                                                                                      ----------------
    +----------------+------------+----------------------------------+--------+--------+--------+-----+
| 등  기  번  호 | 리·동 번지|         등기용지의  장수         |등지용지|폐쇄사유|폐기인가|비 고|
|                |            |                                  |편    성|   및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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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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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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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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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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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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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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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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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
|                |            | 3 | 4 | 5 | 6 | 7 | 8 | 9 |10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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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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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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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토지
                                        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건물
                                 -----------------------------------
    [제30호양식]
    +------+------------------------------+------+----------+----------+----------+------------+
|  접  |  서기      년     월     일  |  처  |  접  수  |  등  사  |  교  합  |  인지검열  |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신   청   의   목   적                                  |
+---------------------+--------------------------------------------------------------------+
|    부동산의 표시    |                                                                    |
|    와 토지의 번호   |                                                                    |
+---------------------+--------------------------------------------------------------------+
|  청   구   부   분  |                                                                    +------+
+---------------------+--------------------------------------------------------------------+가접수|
|  신청통수와수수료   |                           통                금                원   +------+
+---------------------+--------------------------------------------------------------------|      |
|  부   속   서   류  |                                                                    +------+
+---------------------+--------------------------------------------------------------------+
|     신청인                         <인>         +-------------------------+              |
|                                                 |   전자복사인화지 매수   |              |
|     주  소                                      +-------------------------+              |
|                                                 |                    매   |              |
|             년       월       일                +-------------------------+              |
|                                                      등기소장 귀하                       |
+------------------------------------------------------------------------------------------+
    ...................................................................................................
    +------------------------------------------------------------------------------------------+
|                             토지                                                         |
|                                 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접수증                         |
|                             건물                                                         |
+-------------------+----------------------------------------------------------------------+
|   부동산의 표시   |                                                                      |
|   와 토지의 번호  |                                                                      +------+
+-------------------+----------------------------------------------------------------------+가접수|
| 신   청   통   수 |                         통             금                            +------+
+-------------------+----------------------------------------------------------------------+      |
|     신청인                       <인>          +--------------------------+              +------+
|                                                |    전자복사인화지매수    |              |
|     주  소                                     +--------------------------+              |
|                                                |                   매     |              |
|                년       월       일            +--------------------------+              |
+------------------------------------------------------------------------------------------+
    ※ 1. 부동산이 많을 때는 그 목록을 별지로 신청서 뒤에 첨부하고
        2.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3. 등·초본을 받았을 때는 접수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
                                        등  기  부  열  람  신  청
                                   건물
                                 -----------------------------------
    [제31호양식]
    +------+------------------------------+------+--------------+--------------+---------------+
|  접  |  서기      년     월     일  |  처  |   접    수   |   감    시   |    인지검열   |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신   청   의   목   적                                  |
+---------------------+--------------------------------------------------------------------+
|   부동산의 소재지   |                                                                    |
|   표시와토지의번호  |                                                                    |
+---------------------+--------------------------------------------------------------------+
|  이   해   관   계  |                                                                    +------+
+---------------------+--------------------------------------------------------------------+가접수|
|  수수료의   금액    |                           금                원                     +------+
+---------------------+--------------------------------------------------------------------|      |
|  부   속   서   류  |                                                                    +------+
+---------------------+--------------------------------------------------------------------+
|     신청인                         <인>         +------+-----------------+               |
|                                                 |주민등|                 |               |
|     주  소                                      |록번호|                 |               |
|             년       월       일                +------------------------+               |
|                                                      등기소장 귀하                       |
+------------------------------------------------------------------------------------------+
    ...................................................................................................
    +------------------------------------------------------------------------------------------+
|                             토지                                                         |
|                                  등기부 열람신청 접수증                                  |
|                             건물                                                         |
+-------------------+----------------------------------------------------------------------+
|  부동산소재지 표  |                                                                      +------+
|  시와토지의번호   |                                                                      |가접수|
+-------------------+----------------------------------------------------------------------+------+
|                                                                                          |      |
|     신청인                         <인>         +------+-----------------+               +------+
|                                                 |주민등|                 |               |
|     주  소                                      |록번호|                 |               |
|             년       월       일                +------------------------+               |
|                                                                                          |
+------------------------------------------------------------------------------------------+
    ※ 1. 열람할 부동산이 많을 때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신청서 이면에 붙어야 하며
        2. 열람이 끝나면 이 접수증과 맡기어 둔 주민등록증을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제32호양식]
                             등기사항에 변경
                                             없는 사실증명 신청서
                             어떤 사항의 등기
                           ----------------------------------------
    +------+------------------------------+------+----------+----------+----------+------------+
|  접  |  서기      년     월     일  |  처  |  접  수  |  색  출  |  교  합  |  인지검열  |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부   동   산     |                                                                    |
|    의   표   시     |                                                                    |
+---------------------+--------------------------------------------------------------------+
|    증명을신청       |                                                                    |
|    하는사항         |                                                                    +------+
+---------------------+--------------------------------------------------------------------+가접수|
|  신청통수와수수료   |                           통                금                원   +------+
+---------------------+--------------------------------------------------------------------|      |
|    신청년월일       |                                                                    +------+
|                     +-----------------+------------------+---------------+---------------+
|    과 신청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                     +-----------------+------------------+---------------+---------------+
|    및 등기소        |  (대리인)       |                  |               |               |
|                     +-----------------+------------------+---------------+---------------+
|    의 표시          |                                        등기소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등기공무원                                             |
+------------------------------------------------------------------------------------------+
    ...................................................................................................
    +------------------------------------------------------------------------------------------+
|    등기사항에 변경 또는 어떤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증명 신청서 접수증                       |
+-------------------+----------------------------------------------------------------------+------+
|   부동산의 표시   |                                                                      |가접수|
+-------------------+----------------------------------------------------------------------+------+
|   증명을신청하    |                                                                      |      |
|   는 사항         |                                                                      +------+
+-------------------+----------------------------------------------------------------------+
| 신청통수와 수수료 |                         통             금                  원        |
+-------------------+----------------------------------------------------------------------+
|  신청년월일과     |                               년           월          일            |
|  신청인의표시     |   주소                                   성명              <인>      |
+-------------------+----------------------------------------------------------------------+
    ※신청통수외에 1통을 더 제출하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등본
                         등기부    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증명 신청서
                               초본
                       ---------------------------------------------------
    [제33호양식]
    +------+------------------------------+------+----------+----------+----------+------------+
|  접  |        년      월      일    |  처  |  접  수  |  색  출  |  교  합  |  인지검열  |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부동산의표시     |                                                                    |
+---------------------+--------------------------------------------------------------------+------+
|    증명을 신청      |    년    월    일 발행한 등기부 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         |가접수|
|    하는 취지        | 경없는 사실                                                        +------+
+---------------------+--------------------------------------------------------------------+      |
|                     |                              등본                                  +------+
|  부   속   서   류  |    년    월    일 발행등기부                                  통   |
|                     |                              초본                                  |
+---------------------+--------------------------------------------------------------------+
|  신청통수와수수료   |                           통                금                원   |
+---------------------+--------------------------------------------------------------------|
|    신청년월일과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및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                     +-----------------+------------------+---------------+---------------+
|    등기소의표시     |  (대리인)       |                  |               |               |
|                     +-----------------+------------------+---------------+---------------+
|                     |                                        등기소장  귀하              |
+---------------------+--------------------------------------------------------------------+
    ...................................................................................................
    +------------------------------------------------------------------------------------------+
|               등기부등본(초본)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증명 접수증                       |
+-------------------+----------------------------------------------------------------------+------+
|   부동산의 표시   |                                                                      |가접수|
+-------------------+----------------------------------------------------------------------+------+
| 신청통수와 수수료 |                         통             금                  원        |      |
+-------------------+----------------------------------------------------------------------+------+
|  신청  월일과     |                               년           월          일            |
|  신청인의표시     |   주소                                   성명              <인>      |
+-------------------+----------------------------------------------------------------------+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등·초본에 인증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4호양식]  (규격 장8절지)
    +-------------------------------------------------------------------------------------------------+
|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                                    |
+-------------------------------------------------------------------------------------------------+
|                                     부 동 산 의 표 시                                           |
+-------------------------------------------------------------------------------------------------+
|                                                                                                 |
|                                                                                                 |
+---------------+---------------------------------------------------------------------------------+
|  등기의 목적  |                                                                                 |
+---------------+---------------------------------------------------------------------------------+
|  등기의무자의 |                                                                                 |
|  성명과 주소  |                                                                                 |
+---------------+---------------------------------------------------------------------------------+
| 보 증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
+---------------+---------------------------------------------------------------------------------+
|                             보            증          인                                        |
+---------------------------------------------+---------------------------------------------------+
|     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표시와 연월일      |        성명          연령          주소           |
|     및 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제35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제          호       보증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
+------------+------------------------------------------------------------------------------------+
|   부동산   |                                                                                    |
|   의표시   |                                                                                    |
+------------+------------+-----------------------------------------------------------------------+
|            | 등기원인과 |                                                                       |
|            | 그 연월일  |                                                                       |
|   등기의   +------------+-----------------------------------------------------------------------+
|            |등기권리자의|                                                                       |
|            | 성명과주소 |                                                                       |
|            +------------+-----------------------------------------------------------------------+
|            | 등기의목적 |                                                                       |
|   목적등   +------------+-----------------------------------------------------------------------+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등기필증멸실로 보증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에 통              |
|           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등 기 소 등 기 공 무 원                             <인>           |
+-------------------------------------------------------------------------------------------------+
    [부록제36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제       호           관할지정에의한등기통지서                                            |
+-------------+-----------------------------------------------------------------------------------+
| 부동산의표시|                                                                                   |
+-------------+-----------------------------------------------------------------------------------+
| 지정신청인  |                                                                                   |
| 의성명주소  |                                                                                   |
+-------------+-----------------------------------------------------------------------------------+
| 지정법원과  |                                 년                월                일            |
| 그 연월일   |                                             ○   ○   법원                        |
+-------------+--------------+--------------------------------------------------------------------+
|  등 기 의   |  등기의목적  |                                                                    |
|             +--------------+--------------------------------------------------------------------+
|  목 적 등   |접수년월일번호|                         년       월       일제               호    |
|             +--------------+--------------------------------------------------------------------+
|             | 등 기 번 호  |                                                                    |
+-------------+--------------+--------------------------------------------------------------------+
|             관할지정에 의하여 당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등기하였으므로 이에 통                     |
|           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등 기 소 등 기 공 무 원                             <인>           |
|                                                                                                 |
|                              등기소장     귀하                                                  |
+-------------------------------------------------------------------------------------------------+
    ※이 통지서는 접수장에 접수한 후 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할 것.
    [부록제37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제       호                                                                               |
|                                                                                                 |
|                                지역권변경(소멸)등기통지서                                       |
|                                                                                                 |
+----------------+--------------------------------------------------------------------------------+
|  승   역   지  |                                                                                |
+----------------+--------------------------------------------------------------------------------+
|  요   역   지  |                                                                                |
+----------------+--------------------------------------------------------------------------------+
| 지 역 권 변 경 |                                                                                |
| (소멸)의 사유  |                                                                                |
+----------------+--------------------------------------------------------------------------------+
| 신청서접수년월 |                             년           월           일제             호      |
| 일 및 접수번호 |                                                                                |
+----------------+--------------------------------------------------------------------------------+
|             위와 같이 지역권변경(소멸)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
|                                                197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등기소장     귀하                                                  |
+-------------------------------------------------------------------------------------------------+
    ※ 1. 이 통지서는 접수장에 접수한 후 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할 것.
       2. 지역권 설정등기통지서도 이 양식에 준한다.
    [부록제38호양식]
    +-------------------------------------------------------------------------------------------------+
|  각통제            호                                                                           |
|                                                                                                 |
|                                담보권의변경(소멸)통지서                                         |
|                                                                                                 |
+--------------------+----------+-----------------------------------------------------------------+
|                    | 귀청관내 |                                                                 |
|    부동산의표시    +----------+-----------------------------------------------------------------+
|                    | 당청관내 |                                                                 |
+--------------------+----------+-----------------------------------------------------------------+
|    변경 또는 변    |                                                                            |
|    경란 등기의     |                                                                            |
|    내       용     |                                                                            |
+--------------------+----------------------------------------------------------------------------+
|    신청서  접수    |                             년     월     일    접수제          호         |
+--------------------+----------------------------------------------------------------------------+
|        위와 같이 담보권 변경(소멸)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등기소장     귀하                                                  |
+-------------------------------------------------------------------------------------------------+
    ※이 통지서는 접수한 후 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할 것.
    [부록제39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군구           리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제          호                                                                             |
|                                      대위등기통지서                                             |
+------------+------------------------------------------------------------------------------------+
|부동산의표시|                                                                                    |
+------------+------------+-----------------------------------------------------------------------+
|            | 등기의목적 |                                                                       |
|등기의목적등+------------+-----------------------------------------------------------------------+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등기 번호  |                                                                       |
+------------+------------+-----------------------------------------------------------------------+
|등기 명의인 |                                                                                    |
|또는 소지자 |                                                                                    |
+------------+------------------------------------------------------------------------------------+
| 대위 신청인|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등 기 소 등 기 공 무 원                             <인>           |
|                                                   귀      하                                    |
+-------------------------------------------------------------------------------------------------+
    [부록제40호양식] (규격32절지)
    +-------------------------------------------------------------------------------------------------+
|                         수              령               증                                     |
+------------------+------------------------------------------------------------------------------+
|  부  동  산  의  |                                                                              |
|  표          시  |                                                                              |
+------------------+------------------------------------------------------------------------------+
|  등기의   목적   |                                                                              |
+------------------+------------------------------------------------------------------------------+
|  신청서   접수   |                                                                              |
+------------------+------------------------------------------------------------------------------+
|  신  청  인  의  |                                                                              |
|  성  명  주  소  |                                                                              |
+------------------+------------------------------------------------------------------------------+
|                                                                                                 |
|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수령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등기필증을 받을 때에 수령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부록제41호양식] (규격16절지)                                                             등기소
    +-------------------------------------------------------------------------------------------------+
|                               참       여       조        사                                    |
+------------------+------------------------------------------------------------------------------+
|   등기할부동산   |                                                                              |
|   의   표   시   |                                                                              |
+------------------+--------------------------------------------+----------+----------------------+
|  신  청  인  의  |                                            |신청서접수|          년   월   일|
|                  |                                            |          |          제        호|
|                  |                                            +----------+----------------------+
|  성  명  주  소  |                                            |등기의목적|                      |
+------------------+--------------------------------------------+----------+----------------------+
|  제  척  원  인  |                                                                              |
+----+-------------+-------------------------+----+-----------------------------------------------+
| 참 |                                       | 소 |                                               |
| 여 |                                       | 유 |                                               |
| 인 |                                       | 권 |                                               |
| 의 |                                       | 등 |................................................
| 성 |                                       | 기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명 +---------------------------------------+ 를 +-----------------------------------------------+
| 주 |                                       | 받 |                                               |
| 소 |                                       | 은 |                                               |
| 연 |                                       | 부 |................................................
| 령 |                                       | 동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 산 |                                               |
+----+---------------------------------------+----+-----------------------------------------------+
|      부동산등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함.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
|                                                               참여인                            |
|                                                               참여인                            |
+-------------------------------------------------------------------------------------------------+
    [부록제42호양식] (규격32절지)
    +-------------------------------------------------------------------------------------------------+
|              통지제           호    토지등기필통지서                                            |
+---------+---------------------------------+------------+------------+------------+--------------+
|토 지 의 |    소                     재    |  지    번  |  지    목  |  지    적  |   등기번호   |
|         +---------------------------------+------------+------------+------------+--------------+
|표    시 |                                 |            |            |            |              |
+---------+--------+------------------------+------------+------------+------------+--------------+
|신청인의 | 등  기 |                                                                              |
|         | 권리자 |                                                                              |
|         +--------+---------------------------+--------+-----------------------------------------+
|성명주소 | 등  기 |                           | 신청서 |                  년       월      일    |
|         | 의무자 |                           | 접  수 |                                         |
+---------+--------+---------------------------+--------+-----------------------------------------+
|   등   기   의   |                                                                              |
|   목        적   |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 기 소 장   <인>               |
|            구청장                                                                               |
|            시  장      귀   하                                                                  |
|            군  수                                                                               |
+-------------------------------------------------------------------------------------------------+
    [부록제43호양식] (규격32절지)
    +-------------------------------------------------------------------------------------------------+
|              통지제           호    건물등기필통지서                                            |
+---------+--------------------------+------------+-----------+-----------+----------+------------+
|건 물 의 |       소   재   지       |  번    호  |  종   류  |  주   소  |  연면적  |  등기번호  |
|         +--------------------------+------------+-----------+-----------+----------+------------+
|표    시 |                          |            |           |           |          |            |
+---------+--------+-----------------+------------+-----------+-----------+----------+------------+
|신청인의 | 등  기 |                                                                              |
|         | 권리자 |                                                                              |
|         +--------+------------------------------------------------------------------------------+
|성명주소 | 등  기 |                                                                              |
|         | 의무자 |                                                                              |
+---------+--------+-------------------------------+--------+-------------------------------------+
|   등   기   의   |                               | 신청서 |                                     |
|   목        적   |                               | 접  수 |           년         월         일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 기 소 장           <인>               |
|                                                                                                 |
|                        귀   하                                                                  |
+-------------------------------------------------------------------------------------------------+
    [부록제44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제         호   미등기부동산등의직권등기필통지서                                         |
+------------------+------------------------------------------------------------------------------+
|  부  동  산  의  |                                                                              |
|  표          시  |                                                                              |
+------------------+------------------------------------------------------------------------------+
|  등 기 원 인 과  |                                                                              |
|  년    월    일  |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등          기  |                                                                              |
|  목          적  |                                                                              |
+------------------+------------------------------------------------------------------------------+
|   등기권리자의   |                                                                              |
|  성  명  주  소  |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서 등기를 하였으므로                                 |
|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 기 소 장                    <인>      |
+-------------------------------------------------------------------------------------------------+
    [부록제45호양식(규격 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제       호    토지수용으로인한등기말소통지서                                         |
+------------------+------------------------------------------------------------------------------+
|  부  동  산  의  |                                                                              |
|  표          시  |                                                                              |
+------------------+------------------------------------------------------------------------------+
|  등          기  |                                                                              |
|  권    리    자  |                                                                              |
+------------------+---------------+--------------------------------------------------------------+
|  말  소  하  는  |   접     수   |                          년         월         일            |
|                  |               |                제               호                           |
|                  +---------------+--------------------------------------------------------------+
|  등          기  |    등기목적   |                                                              |
+------------------+---------------+--------------------------------------------------------------+
|                                     으로부터  토지수용에  인한  이전등기촉탁  신청이            |
|               있어  토지수용법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
|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부록제46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제     호                관할위반등의   통지서                                            |
+----------------+--------------------------------------------------------------------------------+
|  부동산의표시  |                                                                                |
+----------------+------------------------+----------+--------------------------------------------+
|  말소하는등기  |     년     월     일   |  등기의  |                                            |
|                |   접수제          호   |  목  적  |                                            |
+----------------+------------------------+----------+--------------------------------------------+
|  말소하는이유  |                                                                                |
+----------------+----------------+---------------------------------------------------------------+
|  등기권리자등  |   등기권리자   |                                                               |
|  의 성명 주소  +----------------+---------------------------------------------------------------+
|                |   등기의무자   |                                                               |
|                +----------------+---------------------------------------------------------------+
|                |   등  기  상   |                                                               |
|                |   이해관계인   |                                                               |
+----------------+----------------+---------------------------------------------------------------+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 것을 통지하오니 이                     |
|       의가 있으면       년      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이의 신청서는 수입인지 2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부록제47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제     호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
+----------------+--------------------------------------------------------------------------------+
|  부동산의표시  |                                                                                |
+----------------+------------------------+----------+--------------------------------------------+
|  완료한  등기  |     년     월     일   |  등기의  |                                            |
|                |   접수제          호   |  목  적  |                                            |
+----------------+------------------------+----------+--------------------------------------------+
|  착오 또는 유  |                                                                                |
|  루의 사유     |                                                                                |
+----------------+----------------+---------------------------------------------------------------+
|  등기권리자등  |   등기권리자   |                                                               |
|  의 성명 주소  +----------------+---------------------------------------------------------------+
|                |   등기의무자   |                                                               |
|                +----------------+---------------------------------------------------------------+
|                |   등  기  상   |                                                               |
|                |   이해관계인   |                                                               |
+----------------+----------------+---------------------------------------------------------------+
|       위 등기에 위와 같은 착오(유루)있음을 발견하였아오니 경정등기신청을 하                     |
|         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부록제48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제     호                      경정등기통지서                                             |
+----------------+--------------------------------------------------------------------------------+
|  부   동   산  |                                                                                |
|  의   표   시  |                                                                                |
+----------------+------------------------+----------+--------------------------------------------+
|  경   정   한  |     년     월     일   |  등기의  |                                            |
|  등        기  |      접수제       호   |  목  적  |                                            |
+----------------+------------------------+----------+--------------------------------------------+
|  경   정   한  |                                                                                |
|  사        항  |                                                                                |
+----------------+--------------------------------------------------------------------------------+
| 경  정  일  자 |                   년      월       일                            지방법원장    |
+----------------+--------------------------------------------------------------------------------+
|    경정등기    |                                년    월    일   접수제     호                  |
|    접    수    |                                                                                |
+----------------+--------------------------------------------------------------------------------+
|    등기권리    |   등기권리자   |                                                               |
|                +----------------+---------------------------------------------------------------+
|    자 등 의    |   등기의무자   |                                                               |
|                +----------------+---------------------------------------------------------------+
|    성명주소    |   등  기  상   |                                                               |
|                |   이해관계인   |                                                               |
+----------------+----------------+---------------------------------------------------------------+
|            위와  같이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부록제49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  제       호        대위신청에의한신청서편철필통지서                                   |
+------------------+------------------------------------------------------------------------------+
|   부   동   산   |                                                                              |
|   의   표   시   |                                                                              |
+------------------+------------+-----------------------------------------------------------------+
|   등   기   의   | 등기의목적 |                                                                 |
|                  +------------+-----------------------------------------------------------------+
|   목  적    등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접수제             호  |
+------------------+------------+-----------------------------------------------------------------+
|   등        기   |                                                                              |
|   명   의   인   |                                                                              |
+------------------+------------------------------------------------------------------------------+
|   대        위   |                                                                              |
|   신   청   인   |                                                                              |
+------------------+------------------------------------------------------------------------------+
|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였으므로                         |
|               이에  통지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부록제50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보증서에의한신청서편철필통지서                                   |
+------------------+------------------------------------------------------------------------------+
|   부   동   산   |                                                                              |
|   의   표   시   |                                                                              |
+------------------+--------------+---------------------------------------------------------------+
|                  |  등기원인과  |                                                               |
|                  |  그 연월일   |                                                               |
|       등기의     +--------------+---------------------------------------------------------------+
|                  |  등기권리자  |                                                               |
|                  |  의성명주소  |                                                               |
|      목적등      +--------------+---------------------------------------------------------------+
|                  | 등 기 목 적  |                                                               |
|                  +--------------+---------------------------------------------------------------+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접수  제                호     |
+------------------+--------------+---------------------------------------------------------------+
|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부록제51호양식] (규격엽서형)                                                         (전 면)
    +-------------------------------------------------------------------------------------------------+
|                                                                                                 |
|  +------------+                                                                                 |
|  |     우     |                                                                                 |
|  |     표     |                            법  원                                등 기 소       |
|  +------------+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
|                                                                    귀 하                        |
|                                                                                                 |
|                                                                                                 |
+-------------------------------------------------------------------------------------------------+
    (후 면)
    +-------------------------------------------------------------------------------------------------+
|       각통  제       호                    등기필증교부통지서                                   |
+------------------+------------------------------------------------------------------------------+
|   부   동   산   |                                                                              |
|   의   표   시   |                                                                              |
+------------------+--------------+---------------------------------------------------------------+
|                  |  등기의목적  |                                                               |
|       등기의     +--------------+---------------------------------------------------------------+
|                  |  신청서접수  |                        년          월            일           |
|                  |              |                        접수     제               호           |
|      목적등      +--------------+---------------------------------------------------------------+
|                  | 등 기 번 호  |                                                               |
|                  +--------------+---------------------------------------------------------------+
|                  |  등기권리자  |                                                               |
+------------------+--------------+---------------------------------------------------------------+
|  비            고                                                                               |
+-------------------------------------------------------------------------------------------------+
|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고  등기필증을  교부코자  하오니  신청서  편철증과  인                |
|     장을  가지고       년     월     일까지  당  등기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비고란에는 회복한 등기와 신청서 편철로부터 이기한 신등기가 저촉될 때의 사유를 기재할 것.
    [부록제52호양식] (규격16절지)
    +-------------------------------------------------------------------------------------------------+
|   각통  제        호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접수통지서                                    |
+---------------+---------------------------------------------------------------------------------+
|  부 동 산 의  |                                                                                 |
|  표       시  |                                                                                 |
+---------------+------------------------------------+------------+-------------------------------+
| 완   료   한  |              년       월       일  |  등 기 의  |                               |
|  등       기  |         접수      제           호  |  목    적  |                               |
+---------------+------------------------------------+------------+-------------------------------+
|  이의신청인   |                                                                                 |
|  의성명주소   |                                                                                 |
+---------------+---------------------------------------------------------------------------------+
|  이의신청서   |                                                                                 |
|  접      수   |                                                                                 |
+---------------+---------------------------------------------------------------------------------+
|  이의신청이   |                                                                                 |
|  유의  요지   |                                                                                 |
+---------------+----------------+----------------------------------------------------------------+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                                                                |
|               +----------------+----------------------------------------------------------------+
|   등    의    |   등기의무자   |                                                                |
|               +----------------+----------------------------------------------------------------+
|   성명 주소   |   등  기  상   |                                                                |
|               |   이해관계인   |                                                                |
+---------------+----------------+----------------------------------------------------------------+
|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기소등기공무원                 <인>      |
|                                                                                                 |
|                           귀  하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3. 7. 1.] [대법원규칙 제527호, 1973.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527호(1973.6.2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등기부와 등기카아드) ①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를 카아드로 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1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카아드 용지마다 상단부에 원형의 철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카아드 사용) 이 규칙 시행후 카아드로 전환하는 지역에서는 보존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 등기용지에 등기할 부동산은 등기카아드에 등기하고, 계속용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등기카아드에 이기한다.
    [부록제1호양식]
                                                      +----------------------------------------+
                                                  |            카아드의 장 수              |
    +----------+------------+-----------+         +-----+----+----+----+----+----+----+----+
    |          |            |           |         |  1  | 1-1| 1-2| 1-3| 1-4| 1-5| 1-6| 1-7|  ①
    |          |            |           |         +-----+----+----+----+----+----+----+----+
    | 등기번호 | 제      호 |           |         |  2  | 2-1| 2-2| 2-3| 2-4| 2-5| 2-6| 2-7|
    |          |            |           |         +-----+----+----+----+----+----+----+----+
    |          |            |           |         |  3  | 3-1| 3-2| 3-3| 3-4| 3-5| 3-6| 3-7|
+---+----------+------------+-----------+---------+-----+----+----+----+----+----+----+----+------+
|                       표                 제                  부           (부동산표시)          |
+------------+-----------------------------------+------------+-----------------------------------+
|  표시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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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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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제                  부           (부동산표시)          |
+------------+-----------------------------------+------------+-----------------------------------+
|  표시번호  |         표     시     란          |  표시번호  |         표     시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등기    제                호   |  ②
+-----------------------------------+-----------------------------------------------+-------------+
|                      갑                                     구                  (소유권)        |
+------------+-----------------------------------+------------+-----------------------------------+
|  순위번호  |         사     항     란          |  순위번호  |         사     항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갑                                     구                  (소유권)        |
+------------+-----------------------------------+------------+-----------------------------------+
|  순위번호  |         사     항     란          |  순위번호  |         사     항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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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등기    제                호   |  ③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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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번호  |         사     항     란          |  순위번호  |         사     항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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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제13호양식]
    (종이표지양식)
    [그림 생략]
    (부동산등기 카아드양식)
    [그림 생략]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455호, 197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455호(1971.6.18)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등본, 초본, 열람(제증명포함)신청이 많은 등기소에 한하여 따로 다음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1. 등, 초본, 열람접수장(제증명포함)
      2. 등, 초본, 열람신청서편철장(제증명포함)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신탁원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접수장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결정원본편철장과 이의 신청서류편철장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본 등기필증교부장, 등기필통지부, 등본, 초본 교부장, 각종 통지부와 수령증원부원장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3항 각호의 장부는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등, 초본 열람접수장과 동 신청서류편철장이 별책으로 보존된것은 이규칙에 의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70. 1. 1.] [대법원규칙 제360호, 1969.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16.] [대법원규칙 제347호, 196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47호(1969.6.1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6개월이내"를 "3개월이내"로 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196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65. 6. 28.] [대법원규칙 제262호, 1965.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62호(1965.7.1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중´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6호´를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6호와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61. 2. 14.] [대법원규칙 제75호, 196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75호(1961.2.14)
    대법원규칙제63호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제7호, 제8호´를 삭제
    제21조를 삭제
    제46조제1항단서중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 및 제11조´를 ´등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제46조제2항중 ´등록세법제39조´를 ´등록세법제29조단서´로
    제65조제1항중 ´등록세법제2조제1항제7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19호단서 및 제20호단서´를 ´등록세법제2조제1항6호´로
    제66조제1항중 ´등록세법제18조´를 ´등록세법제20조´로
    제66조제2항중 ´등록세법시행령제4조 및 제5조´를 ´등록세법시행령제6조 및 제8조´로
    제77조제1항중´(認定價格) ①등록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인정한 때에는 ´을 ´(申告價格) ①등록세법제2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으로 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본 규칙 시행전에 구 조선부동산등기령, 부동산등기법 및 구 조선부동산등기시행규칙을 준용한 각 등기 규칙은 본 규칙중 해당조문을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시행 1960. 1. 1.] [대법원규칙 제63호, 1960. 1.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