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 중 "10분의 1"을 "10분의 2"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이내일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안내란의 첨부서류란 중 "없음"을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중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8.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1호가목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②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등기촉탁 희망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의 ⑤ 하수처리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건축공사 개요란 중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쪽의 공사감리 개요란 중 감리자(건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의 ③ 설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조사/검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현장조사란의 장애인 편의시설란 다음에 동별 표시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10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제2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배치기간을 변경하거나 철수하는 경우의 건축사보는 제외한다)로부터 배치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에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9조제11항에서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사보가 영 제1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④ 영 제19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
  ⑤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⑥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받은 감리원 배치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술인의 현황 자료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제3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43조의2제5항 단서 중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3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의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3.]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2022.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3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27호의11서식"을 "별지 제27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7항제3호"를 "영 제19조제9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 제2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 제27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사시공자란 다음에 축조완료예정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승인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을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을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를 "석면이"로 한다.

제38조의8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특급기술인"을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의3제1항"을 "영 제119조의4제1항"으로, "첨부하여"를 "첨부해"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별표 2의 실내마감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단서 중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을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출합니다"를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설계도서검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 설계도서검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현장조사의 건축재료란 및 같은 쪽 현장조사의 건축설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8.]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의5(종전의 제38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결합건축"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7조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8.] [국토교통부령 제774호, 2020.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7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을 "별지 제104호서식의"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관계법령"을 "이 법 및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제38조의2 중 "영 제105조제2항제2호"를 "영 제10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을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을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로, "창고"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2호 중 "13미터"를 "8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호,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8.]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의3을 제27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법 제52조의3제4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8조의2제1항"을 "영 제61조의3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의12 중 "법 제77조의15제1항"을 "법 제77조의16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1호아목의 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별표 4의2 제1호자목의 내용란 1) 중 "외부마감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내용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의 비고란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6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11서식 제1쪽 중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을 "「건축법」 제77조의1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허가신청등)"을 "(건축허가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 허가서"로, "허가를"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를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으로, "제2호의 위반내용"을 "위반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용 및 원인

제1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를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법 제77조의16제1항"을 "법 제77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별표 4의2 제7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5까지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2017.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사시공자"를 "설계자, 공사시공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9.]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3미터"를 "6미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2016.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단서 중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제38조의12 및 제38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중 "경우만"을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7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 5. 30.]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201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각각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86조제4항"을 "영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3.]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201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입면도 및 단면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평면도"를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별표 2 중 시방서란, 건축설비도란 및 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3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201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9.]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중 "칵막이"를 "칸막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반자틀"을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1호가목2) 단서 중 "[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를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칵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공작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작물등"을 "공작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작물등"을 각각 "공작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그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을 확인"을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18조제4항"을 "영 제118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을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중앙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분쟁위원회"로,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4제3호가목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을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3면 중 제1면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를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로 한다.

제22조의3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3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25.] [국토교통부령 제90호, 201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다목 중 "10분의 1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별표 2의 입면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 [국토교통부령 제40호, 201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5) 중 "층별 세대수"를 "세대수"로 한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별표 6 제6호 본문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제3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면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중 뒷면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5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2조의4제1호가목2) 단서 중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를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의3”을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로, “당해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제24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5조제2호 본문 중 “3미터”를 “2미터”로 한다.

제26조의2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도로대장 등)”을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로대장”을 “도로관리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재내용”을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으로 한다.

별표 2 중 입면도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9.] [국토해양부령 제500호, 201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0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23.]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를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로,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으로,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7면 첨부서류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2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를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를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를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3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주택의 건축면적”을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2011.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위치나 규모”를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을 “석면”으로,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공개공지등의 범위와 면적 및 관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해당 공개공지등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영 제91조제6항”을 “영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제2호 중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를 “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의2제1항”을 “영 제119조의3제1항”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을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 중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4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중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3. 구조안전확인서                        ┃
└─────────────────────┚

별표 5 제1호 중 건축선의 후퇴거리란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의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2면 중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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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
┃신청구분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
┠───────┼────┴───────┴──────────────────┨
┃대지위치      │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① 건축주         │                                                          ┃
┠───────┬─┴──┬──────────────────────────┨
┃성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② 공사감리자     │                                                          ┃
┠───────┬─┴──┬──────────────────────────┨
┃성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감리기간      │~       │~                                                   ┃
┠───────┼────┼───────┬──────────────────┨
┃최초도급금액  │                              원│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잔여계약금액  │                     원             ┃
┠───────┴┬───┴───────┴──────────────────┨
┃③ 공사시공자   │                                                            ┃
┠───────┬┴───┬──────────────────────────┨
┃대표자명      │        │                                                    ┃
┠───────┼────┼──────────────────────────┨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시공기간      │~       │~                                                   ┃
┠───────┼────┼───────┬──────────────────┨
┃최초도급금액  │                              원│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잔여계약금액  │                    원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
┃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
┠─────┼─────┼────┼──────────────────────┨
┃수수료    │          │처리기간│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16조 │ㆍ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
┃및 「건축법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
┃시행규칙」 제11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
┃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
┃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                                                          ┃
┃                  │ㆍ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
┃제110조제2호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
┃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
┃현황도 제출합니다.                                                            ┃
┃                                                                              ┃
┃2.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의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전 관계자에 대하여 ┃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잔여계약금액은 변경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6면 중 제1면)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
┠─────┼──────┬──┬────────────┬───────────────┨
┃①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
┃          │송달동의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인)                                        ┃
┃          ├──────┼───────────────────────────────┨
┃          │전자우편주소│                       @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
┠─────┼──────┼───────────────────────────────┨
┃③        │대지위치    │                                                              ┃
┃대지조건  ├──────┼───────┬──────┬────────────────┨
┃          │지번        │              │관련지번    │                                ┃
┃          ├──────┼───────┼──────┼────────────────┨
┃          │지목        │              │용도지역    │/                               ┃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I. 전체개요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연│                        │용적률(%)     │                                ┃
┃면적(㎡)    │                        │              │                                ┃
┠──────┼─────┬──────┼───────┼─────┬──────────┨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동   ㎡             ┃
┠──────┼─────┼──────┼───────┼─────┼──────────┨
┃⑤주용도    │          │세대/호/가구│       □세대 │총주차대수│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        │대    ㎡│대    ㎡          │대   ㎡   │대                  ┃
┃        ├───────┼────┼─────────┼─────┤                    ┃
┃        │기계식        │대    ㎡│대    ㎡          │대   ㎡   │                    ┃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
┃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
┃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
┃신축, 증축,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
┃개축, 재축, 이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
┃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
┃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
┃                    │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
┃                    │및 배치도                                                                         ┃
┃                    │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
┃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
┃                    │도서                                                                              ┃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대수선              │ 없음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5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ㆍ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제14조제1항       │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                  │ ㆍ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ㆍ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
┃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
┃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
┃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                  │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
┃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
┃「건축법」 제16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
┠─────────┴───┬──────────────────────────────────────┨
┃유의사항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제80조ㆍ제111조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제80조ㆍ제108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
┃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
┃제80조ㆍ제110조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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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별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
┃                            │⑦동명칭및번호  │                                ┃
┠──────────────┼────────┼────────────────┨
┃                            │주용도          │                                ┃
┠──────────────┼────────┼────────────────┨
┃                        □호│※ ⑧호수       │                           □호 ┃
┠──────────────┼────────┼────────────────┨
┃                      □가구│※ ⑨가구/세대수│                         □가구 ┃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                            │지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면적(㎡)    │                                ┃
┠──────────────┼────────┼────────────────┨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
┠──────────────┼────────┼────────────────┨
┃                            │높이(m)         │                                ┃
┠──────────────┼────────┼────────────────┨
┃                            │승용승강기      │                                ┃
┠──────────────┼────────┼────────────────┨
┃                            │비상용승강기    │                                ┃
┠──────────────┼────────┴────────────────┨
┃III-1. 층별개요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⑩구조│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  │⑬구조│⑭용도│⑮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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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중 제4면)

┏━━━━━━━━━━━┓                                              
┃III-2. 층별개요       ┃                                              
┠───────────╄━━━━━━━━━━━━━━━━━━━━━━┓
┃동명칭 및 번호        │                                            ┃
┃(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⑩구조│⑪용도│⑫면적│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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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중 제5면)

┏━━━━━━━━━━━━━━━━━━━━━━━━━━┓                                            
┃Ⅳ. 대수선개요                                      ┃                                            
┣━━━━━━━━━┯━━━━━━━━━━━━━━━━┻━━━━━━━━━━━━━━━━━━━━━┓
┃대수선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
┃내용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작성방법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
┃지번을 기재합니다.                                                                              ┃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
┃않습니다)                                                                                       ┃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
┃A동등)                                                                                          ┃
┃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은 “세대수”로 기재합니다.                                      ┃
┃ 8. ⑩~⑮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 80 │┃
┃├────────┼────┼──┼───┼────┼───────┼─────────┼──┤┃
┃│철근콘크리트구조│숙박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0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6면)

┏━━━━━━┓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도면종류│    │축척│/                                                       ┃
┠────┴──┴──┴────────────────────────────┨
┃                                                                              ┃
┠────┬──┬──┬────────────────────────────┨
┃도면종류│    │축척│/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
┃편리합니다)                                                                   ┃
┃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
┃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
┃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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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처리기간            ┃
┃                            │□□□□□□□□□□□□□□□□□□□□├──────────┨
┃                            │                                              │3일                 ┃
┃                            │                                              ├──────────┨
┃                            │                                              │                    ┃
┠──────┬──────┬┴───────────────────────┴──────────┨
┃건축주      │성명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대지현황    │대지위치    │                  │지번      │                                      ┃
┃            ├──────┼─────────┼─────┼───────────────────┨
┃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면적(㎡)  │                                      ┃
┠──────┴──────┴──┬──────┴─────┴───────────────────┨
┃I. 전체개요                     │                                                                ┃
┠──────┬─────────┼──────┬─────────────────────────┨
┃건축면적(㎡)│                  │연면적(㎡)  │                                                  ┃
┠──────┼─────────┴──────┴─────────────────────────┨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II. 동별개요                    │                                                                ┃
┠──────┬──────┬──┼──────┬─────┬───────────────────┨
┃동별        │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제20조제2항 │ ㆍ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
┃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 ㆍ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
┃            │지장이 없는 것                                                                      ┃
┃            │ ㆍ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            │ ㆍ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            │ ㆍ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
┃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
┃            │제외한다)                                                                           ┃
┃            │ ㆍ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
┃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ㆍ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            │ ㆍ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            │ ㆍ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
┃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            │ ㆍ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의사항                                                                              │수수료    ┃
┠──────┬────────────────────────────────────┼─────┨
┃「건축법」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          ┃
┃제111조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
┠──────┬────────────────────────────────┨
┃신고번호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전 체 개 요 │건축면적(㎡)│      │연면적(㎡)│                              ┃
┠──────┼───┬──┴┬──┼────┬┴──┬────────────┨
┃동 별 개 요 │동별  │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
┃존치기간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시행령」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
┃제15조ㆍ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
┃제15조의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
┠───────┼──┬───┴┬──┼────┬──┴┬──────────┨
┃동별개요      │동별│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
┃종전존치기간  │              │연장존치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
┃시행령」 제15조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착공신고서                  ┃                                                      
┠───────┬──────┺━━━━━━━━━━━━━━━━━━━━━━━━━━┓
┃신고인(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                      ┃
┠───────┼────────┼────────────┼───────────┨
┃대지위치      │                │지번                    │                      ┃
┠───────┼────────┴────────────┴───────────┨
┃착공예정일    │                                                                  ┃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도급금액    │원                    ┃
┃공사시공자├────────┼───────┼──────┼───────────┨
┃          │회사명          │              │도급계약일자│                      ┃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③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해당 없음( )                                        ┃
┠──────────────┼──────────────────────────┨
┃⑤ 관계전문기술자           │                                                    ┃
┠──────────────┴┬────┬────┬───────────────┨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  가. 구조계산서                                                                  ┃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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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  │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
┃제21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제11조제7항ㆍ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
┃제111조제1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
┃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
┃제출합니다.                                                                         ┃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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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8면 중 제1면)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년  월  일까지        ┃
┃              ├─────────────┼────────┼───────────┨
┃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년  월  일까지        ┃
┠───────┼─────────────┼────────┼───────────┨
┃허가(신고)번호│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
┠───────┼─────────────┴────────┴───────────┨
┃신청인(건축주)│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지위치      │                            │지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
┠────────────┴─────────────────────────────┨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
┃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
┃              │현황도면                                                            ┃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
┃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
┃바랍니다.                                                                           ┃
┠──────────────────┬───────────────────────┨
┃I. 전체개요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    │                  │용적률(%)     │                              ┃
┃연면적(㎡)      │                  │              │                              ┃
┠────────┼──┬──────┼───────┼──────┬────────┨
┃②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
┠────────┼──┼──────┼───────┼──────┼────────┨
┃③주용도        │    │세대/호/가구│       □세대 │총주차대수  │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대    ㎡    │대    ㎡      │대    ㎡    │대              ┃
┃              ├───┼──────┼───────┼──────┤                ┃
┃              │기계식│대    ㎡    │대    ㎡      │대    ㎡    │                ┃
┠───────┼───┴──────┼───────┴──────┼────────┨
┃일괄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
┃신고          ├──────────┼──────────────┼────────┨
┃내용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                                                          
┃신청안내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수수료        │                      │처리기간│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
┃제22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
┃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
┃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
┃제110조제2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ㆍ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제111조제1호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2. ②~④: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⑤: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⑥: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⑦⑧: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은 “세대수”로 기재합니다.                              ┃
┃6. ⑨~⑭                                                                                ┃
┃                                                                                        ┃
┃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          ┃
┃│                          │                │층별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        │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100 │          ┃
┃│          │        │    │      │        │          │생활시설  │    │          ┃
┃├─────┼────┼──┼───┼────┼─────┼─────┼──┤          ┃
┃│철근      │업무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      │숙박시설  │150 │          ┃
┃│콘크리트조│        │    │      │        │콘크리트조│          │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
┃대수선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          ┃
┃│                          │                │층별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      │업무시설  │150 │          ┃
┃│          │        │    │      │        │콘크리트조│          │    │          ┃
┃└─────┴────┴──┴───┴────┴─────┴─────┴──┘          ┃
┃7. ⑮: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
┃8.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10. : -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3면)

┏━━━━━━━━━━━━━━┓                                                                  
┃II. 동별개요                ┃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
┃                            │⑥동명칭 및 번호          │                                    ┃
┠──────────────┼─────────────┼──────────────────┨
┃                            │건축주                    │                                    ┃
┠──────────────┼─────────────┼──────────────────┨
┃                            │설계자                    │                                    ┃
┠──────────────┼─────────────┼──────────────────┨
┃                            │감리자                    │                                    ┃
┠──────────────┼─────────────┼──────────────────┨
┃                            │시공자                    │                                    ┃
┠──────────────┼─────────────┼──────────────────┨
┃                            │주용도                    │                                    ┃
┠──────────────┼─────────────┼──────────────────┨
┃                        □호│※ ⑦호수                 │                           □호     ┃
┠──────────────┼─────────────┼──────────────────┨
┃                      □가구│※ ⑧가구/세대수          │                         □가구     ┃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                            │지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연면적(㎡)                │                                    ┃
┠──────────────┼─────────────┼──────────────────┨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높이(m)                   │                                    ┃
┠──────────────┼─────────────┼──────────────────┨
┃                            │승용승강기                │대                                  ┃
┠──────────────┼─────────────┼──────────────────┨
┃                            │비상용승강기              │대                                  ┃
┠──────────────┼─────────────┴──────────────────┨
┃III-1. 층별개요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⑮주건축물의              ┃
┃                      │                │건축물의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
┠───┬───┬───┼───┬────┼───┬────┬───┨                          ┃
┃⑨구조│⑩용도│⑪면적│층구분│건축구분│⑫구조│⑬용도  │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4면)

┏━━━━━━━━━━━━━━━━━┓                                                    
┃III-2. 층별개요                   ┃                                                    
┠─────────────────╄━━━━━━━━━━━━━━━━━━━━━━━━━┓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⑮주건축물의  ┃
┃                      │                      │건축물의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              ┃
┃⑨구조│⑩용도│⑪면적│층구분      │건축구분│⑫구조│⑬용도│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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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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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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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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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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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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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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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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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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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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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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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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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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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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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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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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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5면)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주건축물의  │?소유자성명(명칭)                │?        ┃
┃동명칭 및 번호├─────────────────┤소유권지분┃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6면)

┏━━━━━━━━━━━━━━━┓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주건축물의  │※?  │?    │?소유자 성명(명칭)               │?      │※      ┃
┃동명칭 및 번호│층구분│호구분├─────────────────┤소유권  │구분기호┃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지분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7면)

┏━━━━━━━━━━━━━━━┓                                    
┃VI. 집합건축물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유/공용면적표               ┃

┣━━━━━━━━━━━━━━━╇━━━━━━━━━━━━━━━━━┓

┃※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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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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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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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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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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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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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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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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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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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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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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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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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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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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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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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면 중 제8면)

┏━━━━━━━━━━━━━━━━━━┯━━━━━━━━━━━━━━━━━━┓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
┃                                    ├──────────────────┨
┃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구(건축허가 ┃
┃                                    │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승인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
┃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
┃건축주│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③주소    │                                                  ┃
┃      │          │(전화번호:              )                         ┃
┠───┼─────┼─┬─────┬─────────────────┨
┃공사  │④성명    │  │⑤건설업  │     제        호                 ┃
┃시공자│          │  │면허번호  │                                  ┃
┃      ├─────┼─┴─────┴─────────────────┨
┃      │⑥주소    │                                                  ┃
┃      │          │(전화번호:              )                         ┃
┠───┴─────┼─────────────────────────┨
┃⑦대지위치        │                                                  ┃
┠─────────┼─┬─────┬─────────────────┨
┃⑧허가일자        │  │⑨착공일자│                                  ┃
┠───┬─────┼─┴─────┴─────────────────┨
┃위법  │⑩발생일자│년        월        일                            ┃
┃사항  ├─────┴─────────────────────────┨
┃      │⑪내용                                                        ┃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조치  │⑫조치일자│년        월        일                            ┃
┃내용  ├─────┴─────────────────────────┨
┃      │⑬내용                                                        ┃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발신기관명                                                                              ┃
┃                                                                                        ┃
┃수신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경유)                                                                                  ┃
┃제목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1. 사업개요                                                                             ┃
┠─────┬──────────────┬────────┬──────────────┨
┃공사종류  │                            │공사기간        │                            ┃
┠─────┼───────────┬──┴────────┴──────────────┨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
┠─────┼──────────────────────────────────────┨
┃감리자    │(회사명)                      (대표자)                                      ┃
┠─────┼──────────────────────────────────────┨
┃현장소재지│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    .     ┃
┠─────┴──────────────┴─────────┴─────────────┨
┃2. 배치확인                                                                             ┃
┠──────┬─────────────────────────────────────┨
┃사업명      │                               (감리구분)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
┠──────┴┬──┬────────┬───────┬───┬────────────┨
┃배치기간      │성명│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공사  │비고                    ┃
┃(예정)        │    │                │(자격종류)    │종류  │(경력 적합여부)         ┃
┠───────┼──┼────────┼───────┼───┼────────────┨
┃.   .~   .   .│    │~               │              │건축  │□ 적합 □ 부적합       ┃
┠───────┼──┼────────┼───────┼───┼────────────┨
┃.   .~   .   .│    │-               │              │토목  │□ 적합 □ 부적합       ┃
┠───────┼──┼────────┼───────┼───┼────────────┨
┃.   .~   .   .│    │-               │              │전기  │□ 적합 □ 부적합       ┃
┠───────┼──┼────────┼───────┼───┼────────────┨
┃.   .~   .   .│    │-               │              │기계  │□ 적합 □ 부적합       ┃
┠───────┼──┼────────┼───────┼───┼────────────┨
┃.   .~   .   .│    │-               │              │      │                        ┃
┠───────┴──┴────────┴───────┴───┴────────────┨
┃3. 철수 확인                                                                            ┃
┠─────┬────────────────────┬─────┬───────────┨
┃사업명    │                                        │사업기간  │  .   .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
┠─────┼──┬─────────┬──────┬──────────┬───────┨
┃철수일    │성명│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계획공장기간        │비고          ┃
┃          │    │                  │(교체/완료) │(배치예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 변경, □ 정정)                                                   ┃
┠─────┬──────┬──┬──────────┬────────────┬────┨
┃성명      │주민등록번호│분야│당초                │변경(정정)내용          │변경일자┃
┠─────┼──────┼──┼──────────┼────────────┼────┨
┃          │-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성요령                                                                      ┃
┠───────────────────────────────────────┨
┃                                                                              ┃
┃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  - 공사종류 : 판매시설, 사업규모 : 연면적 (  )㎡, 층수 (  ) 층, 동수 (  ) 동 ┃
┃ 2. "변경"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감리원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을 기재함                                                                 ┃
┃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
┃건축사보만 기입함                                                             ┃
┃ 5. "자격구분"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자격 취득자는 기술계자격      ┃
┃취득자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 자격자는 감리원                    ┃
┃등급을,「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
┃기재함                                                                        ┃
┃ 6.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함(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
┃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함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2면 중 제1면)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지번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조사/검사일   │                                      │설계일  │              ┃
┠───────┴───────────────────┴────┴───────┨
┃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완공 후 현황            ┃
┃            │                            │(조례)기준│                        ┃
┠──┬───┼──────────────┼─────┼────────────┨
┃현장│대지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조사│및    ├──────────────┼─────┼────────────┨
┃    │도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제4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    │      │건축선 지정                 │제4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피난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시설  ├──────────────┼─────┼────────────┨
┃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계단의 설치                 │          │                        ┃
┃    │      ├──────────────┼─────┼────────────┨
┃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    │      ├──────────────┼─────┼────────────┨
┃    │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방화구획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거실의 바닥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완공 후 현황            ┃
┃            │                          │(조례)기준        │                        ┃
┠──┬───┼─────────────┼─────────┼────────────┨
┃현장│내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조사│구조  ├─────────────┼─────────┼────────────┨
┃    │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건축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재료  │                          │                  │                        ┃
┃    ├───┼─────────────┼─────────┼────────────┨
┃    │지하층│지하층 구조               │제5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용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제한  │안에서의 건축물의         │이용에 관한       │                        ┃
┃    │      │건축제한 등               │법률」 제76조     │                        ┃
┃    ├───┼─────────────┼─────────┼────────────┨
┃    │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용적률├─────────────┼─────────┼────────────┨
┃    │      │용적률                    │(   )% 이하       │(　　　　　　）％       ┃
┃    ├───┼─────────────┼─────────┼────────────┨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안의  ├─────────────┼─────────┼────────────┨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높이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제6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제한  │높이제한                  │                  │                        ┃
┃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건축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설비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6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부터        │                        ┃
┃    │      │                          │제55조까지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해당없음┃
┠──┴───┼─────────────┴─────────┼────────────┨
┃장애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편의시설    │                                              │                        ┃
┠──────┼───────────────────────┴────────────┨
┃기타 사항   │                                                                        ┃
┠──────┼────────────────────────────────────┨
┃종합의견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허가(신고)번호 □□□□□□□□□□□□□□□□□□□□     
┃서                        ┃ ※ ①ㆍ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                            ┃
┠───┬────────┼───────┴──────────┴──────────────┨
┃건축물│③위치          │                                                                  ┃
┃      ├────────┼───────┬──────────┬──────────────┨
┃      │④용도          │              │⑤구조              │                            ┃
┃      ├────────┼───────┼──────────┼──────────────┨
┃      │⑥건축물수      │              │⑦연면적            │                            ┃
┃      ├────────┼───────┼──────────┼──────────────┨
┃      │⑧세대수        │              │                    │                            ┃
┠───┼────────┼───────┼──────────┼──────────────┨
┃소유자│⑨성명          │              │⑩생년월일          │                            ┃
┃      ├────────┼───────┴──────────┴──────────────┨
┃      │⑪주소          │                                                                  ┃
┠───┼────────┼───────┬──────────┬──────────────┨
┃공사시│⑫성명          │(서명 또는 인)│⑬건설업면허번호    │                            ┃
┃공자  ├────────┼───────┴──────────┴──────────────┨
┃      │⑭주소          │                                                                  ┃
┠───┼────────┼─────────────────────────────────┨
┃철거또│⑮사유          │                                                                  ┃
┃는멸실├────────┼────────────────┬────┬───────────┨
┃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해당없음( ) ┃
┃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            ┃
┃                        │기타( )                                             │            ┃
┠────────────┼──────────────────────────┴──────┨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
┠────────────┼─────────────────────────────────┨
┃?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건축주    │                            │착공예정일│년    월    일                        ┃
┠─────┼──────────────┴─────┴───────────────────┨
┃설계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시공자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관계전문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기술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
┃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합니다.                                                                                     ┃
┃   가.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
┃한합니다)                                                                                   ┃
┃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신고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
┃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
┃제24조,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
┃제113조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따라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
┃교부합니다.                                                   ┃
┃                                                              ┃
┠────┬──────────────────────────┨
┃신고번호│                                                    ┃
┠────┼──────────────────────────┨
┃소유자  │                                                    ┃
┠────┼──────────────────────────┨
┃대지위치│                                                    ┃
┠────┼┬──────┬──────────────────┨
┃용 도   ││구   조     │                                    ┃
┠────┼┼──────┼──────────────────┨
┃건축물수││연 면 적(㎡)│                                    ┃
┠────┼┼──────┼──────────────────┨
┃세대수  ││철거ㆍ멸실구│                                    ┃
┃        ││분          │                                    ┃
┠────┼┼──────┼──────────────────┨
┃철거일자││멸 실 일 자 │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3면 중 제1면)

┏━━━━━━━━━━━━━━━━━━━━━┓                                
┃도로폐지ㆍ변경신청서                      ┃                                
┠──────┬──────────────┺━━━━━━━━━━━━━━━┓
┃신고구분    │ □도로폐지   □도로변경                                    ┃
┠──────┼─────────────┬─────┬──────────┨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                    ┃
┃            ├──┼──────────┴─────┴──────────┨
┃            │주소│                                                      ┃
┠──────┼──┴──────────┬─────┬──────────┨
┃대지위치    │                          │지번      │                    ┃
┠──────┴──┬──────────┴─────┴──────────┨
┃폐지ㆍ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
┠─────────┴─┬────┬────┬─────┬─────────┨
┃위치                  │길이(m) │너비(m) │면적(㎡)  │폐지/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폐지ㆍ변경허가 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안내            │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
┃제45조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
┃            │합니다.                                                     ┃
┠──────┼──────────────────────────────┨
┃작성방법    │                                                            ┃
┠──────┴──────────────────────────────┨
┃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
┃기재합니다.                                                               ┃
┃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                              
┃위치도              ┃ 축척 :임의                   
┠──────────┺━━━━━━━━━━━━━━┓
┃                                                  ┃
┗━━━━━━━━━━━━━━━━━━━━━━━━━┛

┏━━━━━━━━━━┓                              
┃폐지ㆍ변경 후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
┠──────────────────────────────────┨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
┠────┬──────┬────┬─────┬────┬──────┨
┃관련지번│동의면적(㎡)│동의일자│토지소유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
┃관련지번│동의면적(㎡)│동의일자│토지소유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
┃                                                                                  ┃
┃위반건축물표지                                                                    ┃
┃                                                                                  ┃
┃    허가(신고)번호 □□□□□□□□□□□□□□□□□□□□                 ┃
┠─────┬───────────────────────────────────┨
┃①위치    │                                                                      ┃
┠─────┼┬──────┬───────────────────────────┨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
┠─────┼┴──────┴───────────────────────────┨
┃④착공일자│               년        월         일                                ┃
┠─────┼┬──────┬───────────────────────────┨
┃⑤주용도  ││⑥부속용도  │                                                      ┃
┠─────┼┴──────┴───────────────────────────┨
┃⑦위반사항│                                                                      ┃
┠─────┼───────────────────────────────────┨
┃⑧조치사항│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년           월           일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
┃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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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900㎜



  [별지 제30호서식]

┏━━━━━━━━━━━━━━┓                                                      
┃공작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        
┠────┬────┬────┺━━━┯━━━━━┯━━━━━━━━━━━━━━━━┓
┃건축주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대지위치│                │지  역    │                                ┃
┃        ├────┼────────┼─────┼────────────────┨
┃        │지 번   │                │지  구    │                                ┃
┃        ├────┼────────┼─────┼────────────────┨
┃        │지 목   │                │구  역    │                                ┃
┠────┼────┼────────┼─────┼────────────────┨
┃※      │성명    │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성명    │                │생년월일  │                                ┃
┃공  사  ├────┼────────┼─────┼────────────────┨
┃시공자  │회사명  │                │면허번호  │                                ┃
┃        ├────┼────────┴─────┴────────────────┨
┃        │주소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종  류        │구  조│높  이(m) │길  이(m) │면  적(㎡)│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축조안내                  │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제110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
┃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
┠────┬─────────────────────────────┨
┃신고번호│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
┃종  류│구  조│높  이(m) │길  이(m) │면  적(㎡)│건폐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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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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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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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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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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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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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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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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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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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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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 200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7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것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ㆍ제3항”을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으로,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7조에 따른”을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배치도에 한한다”를 “배치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것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로,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건축조례가”를 “건축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및 제9조”를 “법 제11조 및 제14조”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성된 것에 한한다”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타인소유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의2”를 “법 제15조”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연기하고자 하는”을 “연기하려는”으로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9조의2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에 따른”으로, “별표 5에 의한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로, “얻어”를 “받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건축조례가”를 “건축조례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철거하고자 하는”을 “철거하려는”으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3. 그 밖의 건축물: 4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를 “때”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로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43조의3제1항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16제3항”을 “법 제102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구조도의 도서의 종류란 중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하고, 구조도란 다음에 구조계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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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임의│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구조안전 확인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
┃또는 내진설계   │    │건축물)                                             ┃
┃대상 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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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7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2항”을 “「건축법」 제10조제2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0조제1항”으로, “법 제7조제6항”을 “「건축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법」 제7조”를 “「건축법」 제10조‘로, “「건축법」 제7조제8항”을 “「건축법」 제10조제8항”으로,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0조제4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6항”을 “「건축법」 제10조제6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8항”을 “「건축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건축법」 제79조제2호”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14조”를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로,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각각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건축법」 제7조”를 “「건축법」 제10조”로, “「건축법」 제8조제6항”을 “「건축법」 제11조제5항”으로,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10조”를 “「건축법」 제16조”로,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80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78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79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축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건축법」 제80조”를 “「건축법」 제111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를 각각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79조제2호ㆍ제80조제1호”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ㆍ제111조제1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를 “제40조”로, “제31조”를 “제41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40조”를 각각 “제50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하며, 같은 서식 제3면 중 “제57조”를 각각 “제64조”로, “제55조”를 각각 “제62조”로, “제59조”를 각각 “제6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를 “제40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57조”를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제30조”를 “제40조”로, “제31조”를 “제41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40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40조”를 각각 “제50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57조”를 각각 “제64조”로, “제55조”를 각각 “제62조”로, “제59조”를 각각 “제66조”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제30조”를 “제40조”로, “제32조”를 “제42조”로, “제33조”를 “제44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55조”로, “제48조”를 “제56조”로, “제50조”를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67조”를 “제77조”로, “제38조”를 “제48조”로, “제39조”를 “제49조”로, “제40조”를 “제50조”로, “제41조”를 “제51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5조”를 “제62조”로, “제57조”를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36조”로, “「건축법」 제9조의2”를 “「건축법」 제15조”로, “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36조”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3면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건축법」 제79조”를 “「건축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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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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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        │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
┠────┼──────┬────────┬───────────┬───────────┨
┃①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건축주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
┃        │송달동의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인)                                       ┃
┃        │            ├───────┬────────────────────────┨
┃        │            │전자우편 주소 │                       @                        ┃
┠────┼──────┼───────┴─┬──────────┬───────────┨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③      │대지위치    │                                                                ┃
┃대지조건├──────┼─────────┬──────────┬───────────┨
┃        │지  번      │                  │관련 지번           │                      ┃
┃        ├──────┼─────────┼──────────┼───────────┨
┃        │지  목      │                  │용도지역            │/                     ┃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I. 전체 개요          │건축 구분에 관계 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        │                        │용적률(%)     │                              ┃
┃산정용연면적( │                        │              │                              ┃
┃㎡)           │                        │              │                              ┃
┠───────┼────┬───────┼───────┼──────┬────────┨
┃④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
┠───────┼────┼───────┼───────┼──────┼────────┨
┃⑤주용도      │        │세대/호/가구  │       □세대 │총 주차대수 │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
┃        ├───────┼───────┼───────┼──────┤                ┃
┃        │기계식        │대    ㎡      │대    ㎡      │대    ㎡    │                ┃
┠────┼───────┴───────┴───────┴──────┴────────┨
┃일괄처리│□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
┠────┼───────────────────────────────────────┨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2면)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
┃신축ㆍ증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
┃ㆍ개축ㆍ재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
┃축ㆍ이전ㆍ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
┃대수선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
┃의 건축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
┃            │제16조를 준용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
┃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
┃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허가안내                                                                                          ┃
┠──────┬──────────────┬────┬──────────────────────┨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처리기간│특별시ㆍ광역시 40～45일                     ┃
┃            │별표 4 참조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5일              ┃
┃            │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
┠──────┴──────────────┴────┴──────────────────────┨
┃근거법규                                                                                          ┃
┠──────┬──────────────────────────────────────────┨
┃「건축법」  │ㆍ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
┃제11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
┃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
┃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ㆍ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
┃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
┃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
┃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ㆍ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제16조제1항 │                                                                                    ┃
┠──────┼──────────────────────────────────────────┨
┃「건축법」  │ㆍ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제19조제2항 │                                                                                    ┃
┠──────┼──────────────────────────────────────────┨
┃「건축법」  │ㆍ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
┃제20조제1항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3면)

┏━━━━━━━━━━━━━━━━┓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⑦동명칭및번호  │                              ┃
┠────────────────┼────────┼───────────────┨
┃                                │주용도          │                              ┃
┠────────────────┼────────┼───────────────┨
┃                        □호    │※ ⑧호수       │                       □ 호  ┃
┠────────────────┼────────┼───────────────┨
┃                        □가구  │※ ⑨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                │                       □ 세대┃
┠────────────────┼────────┼───────────────┨
┃                                │주구조          │                              ┃
┠────────────────┼────────┼───────────────┨
┃                                │지  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 산정용│                              ┃
┃                                │  연면적(㎡)    │                              ┃
┠────────────────┼────────┼───────────────┨
┃ 지하:       층, 지상:        층│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높이(m)         │                              ┃
┠────────────────┼────────┼───────────────┨
┃                                │승용 승강기     │                              ┃
┠────────────────┼────────┼───────────────┨
┃                                │비상용 승강기   │                              ┃
┠────────────────┴────────┴───────────────┨
┃         III-1. 층별 개요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4면)

┏━━━━━━━━━━━━━━━┓                                                      
┃Ⅲ-2. 층별 개요               ┃                                                      
┠───────────────╄━━━━━━━━━━━━━━━━━━━━━━━━━━┓
┃동 명칭 및 번호               │                                                    ┃
┃(⑦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  │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대수선 개요                                                                     ┃
┠───┬──────────────────────────────────────┨
┃대수선│※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  ┃
┃내용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5면)

┏━━━━━━━━━━━━━━━━━━━━━━━┓                                            
┃유의사항                                      ┃                                            
┠─────┬─────────────────┺━━━━━━━━━━━━━━━━━━━━━┓
┃「건축법」│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
┃제80조ㆍ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제108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및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
┃제110조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
┃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
┃          │부과됩니다.                                                                   ┃
┠─────┴───────────────────────────────────────┨
┃작성 방법                                                                                 ┃
┠─────────────────────────────────────────────┨
┃1. ①ㆍ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2. ③: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등).┃
┃7. ⑧ㆍ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로 적습니다.                                  ┃
┃8. ⑩～⑮                                                                                 ┃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
┃신축하려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철근콘크│업무시설│100 │1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리트조  │        │    │      │        │              │                  │    │  ┃
┃├────┼────┼──┼───┼────┼───────┼─────────┼──┤  ┃
┃│        │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  ┃
┃└────┴────┴──┴───┴────┴───────┴─────────┴──┘  ┃
┃                                                                                          ┃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착공신고서                  ┃                                                      
┠───────┬──────┺━━━━━━━━━━━━━━━━━━━━━━━━━━┓
┃신고인(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                      ┃
┠───────┼────────┼────────────┼───────────┨
┃대지위치      │                │지번                    │                      ┃
┠───────┼────────┴────────────┴───────────┨
┃착공예정일    │                                                                  ┃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도급금액    │원                    ┃
┃공사시공자├────────┼───────┼──────┼───────────┨
┃          │회사명          │              │도급계약일자│                      ┃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③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해당 없음( )                                        ┃
┠──────────────┼──────────────────────────┨
┃⑤ 관계전문기술자           │                                                    ┃
┠──────────────┴┬────┬────┬───────────────┨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  가. 구조계산서                                                                  ┃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착공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  │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
┃제21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제11조제7항ㆍ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
┃제111조제1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
┃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
┃제출합니다.                                                                         ┃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의2서식]

┏━━━━━━━━━━━━━━━━━━━━━━━━━━━━━━━━━━━━━┓
┃운영관리 계획서                                                           ┃
┠─────────────────────────────────────┨
┃  I. 통합적용 지역현황                                                    ┃
┠────┬───────┬────┬───────────────────┨
┃위    치│              │지   번 │                                      ┃
┠────┼───────┼────┼───────────────────┨
┃용도지역│              │면적(㎡)│                                      ┃
┠────┴───────┴────┴───────────────────┨
┃  II.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
┠────┬───┬───┬────┬───────────────────┨
┃동별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
┠────┬───┬───┬────┬───────────────────┨
┃시설명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통합적용사항                                                        ┃
┠────┬───────┬────────────────────────┨
┃시설명  │통합적용내용  │통합적용효과                                    ┃
┠────┼───────┼────────────────────────┨
┃        │              │                                                ┃
┠────┼───────┼────────────────────────┨
┃        │              │                                                ┃
┠────┼───────┼────────────────────────┨
┃        │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2.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
┃3. 통합적용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
┃※ 유의사항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3서식]

┏━━━━━━━━━━━━━━━━━━━━━━━━━━━━━━━━━━━━━━┓
┃특례적용계획서                                                              ┃
┠──────┬────┬─────────┬────────┬───────┨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              ┃
┃            ├────┼─────────┼────────┼───────┨
┃            │용도지역│                  │면적(㎡)        │              ┃
┠──────┴────┴─────────┴────────┴───────┨
┃  I.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
┠──────────────────────────────────────┨
┃   1. 전체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
┃건축면적(㎡)│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   2. 동별 개요                                                             ┃
┠─────┬─────┬─────┬──────────┬────┬────┨
┃동 별     │용 도     │구조      │내화ㆍ방화ㆍ피난설비│건축설비│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
┠──────┬─────────┬─────────────────────┨
┃동 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
┠──────┼─────────┼─────────────────────┨
┃            │                  │                                          ┃
┠──────┼─────────┼─────────────────────┨
┃            │                  │                                          ┃
┠──────┴─────────┴─────────────────────┨
┃  III. 특례적용사항                                                         ┃
┠──────┬─────────┬────────────┬────────┨
┃동 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
┠──────┼─────────┼────────────┼────────┨
┃            │                  │                        │                ┃
┠──────┼─────────┼────────────┼────────┨
┃            │                  │                        │                ┃
┠──────┴─────────┴────────────┴────────┨
┃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
┠──────┬─────────┬────┬───────┬────────┨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사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
┠──────┼─────────┼────┼───────┼────────┨
┃            │                  │        │              │                ┃
┠──────┼─────────┼────┼───────┼────────┨
┃            │                  │        │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
┃          │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
┃유의사항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4서식]

┏━━━━━━━━━━━━━━━━━━━━━━━━━━━━━━━━━━━━┓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
┠────────────────────────────────────┨
┃ Ⅰ. 건축물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건축면적(㎡)│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 Ⅱ. 건축설계과정                                                       ┃
┠─────┬──────────────────────────────┨
┃적용배제  │                                                            ┃
┃특례사항  │                                                            ┃
┠─────┼──────────────────────────────┨
┃적용완화  │                                                            ┃
┃특례사항  │                                                            ┃
┠─────┴──────────────────────────────┨
┃ Ⅲ. 건축시공과정                                                       ┃
┠─────┬──────────────────────────────┨
┃적용공법  │                                                            ┃
┠─────┼──────────────────────────────┨
┃적용장비  │                                                            ┃
┠─────┼──────────────────────────────┨
┃특례적용  │                                                            ┃
┃신기술    │                                                            ┃
┠─────┴──────────────────────────────┨
┃ Ⅳ. 공사감리과정                                                       ┃
┠─────┬──────────────────────────────┨
┃착공단계  │                                                            ┃
┠─────┼──────────────────────────────┨
┃중간검사  │                                                            ┃
┃단계      │                                                            ┃
┠─────┼──────────────────────────────┨
┃사용승인  │                                                            ┃
┃단계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 단계별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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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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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
┃  Ⅰ. 건축물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
┃건축면적(㎡)    │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착공년도        │      │준공년도              │                      ┃
┠────────┴───┴───────────┴───────────┨
┃  Ⅱ. 건축물의 특례적용 효과                                            ┃
┠────────┬───────────────────────────┨
┃건축물의 기능   │                                                      ┃
┠────────┼───────────────────────────┨
┃건축물의 미관   │                                                      ┃
┠────────┼───────────────────────────┨
┃건축물의 환경   │                                                      ┃
┠────────┴───────────────────────────┨
┃  Ⅲ.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                                          ┃
┠────────┬───────────────────────────┨
┃적용공법        │                                                      ┃
┠────────┼───────────────────────────┨
┃특례적용 신기술 │                                                      ┃
┠────────┼───────────────────────────┨
┃적용효과        │                                                      ┃
┠────────┴───────────────────────────┨
┃  Ⅳ.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
┃조사 개요       │                                                      ┃
┠────────┼───────────────────────────┨
┃조사 결과       │                                                      ┃
┠────────┼───────────────────────────┨
┃참고 및 건의사항│                                                      ┃
┠────────┴───────────────────────────┨
┃  Ⅴ. 그 밖에 모니터링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                                                 ┃
┠────────────────────────┬───────────┨
┃대상 건축물                                     │제출기간              ┃
┠────────────────────────┼───────────┨
┃ㆍ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적용배제를 받은 건축물 │2년                   ┃
┃ㆍ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은 건축물 │                      ┃
┠────────────────────────┼───────────┨
┃ㆍ 그 밖의 건축물                               │4년                   ┃
┠────────────────────────┴───────────┨
┃※ 유의사항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2. 특례적용 효과 및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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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12호(2006.5.1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제2항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축”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를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제17조제2항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49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조정”을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등신청서”로 한다.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를 “설계도서(6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표의 단면도란 다음에 구조도란·시방서란·실내마감도란·소방설비도란·건축설비도란·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조도          │임의│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확인대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상건축물)       │    │                                                                  │
├────────┼──┼─────────────────────────────────┤
│시방서          │임의│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
│                │    │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 │
│                │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
│                │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별표4의 제목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를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로 한다.
별표 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3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의 제명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제1면중 건축구분란 및 일괄처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면의 존치기간란 다음에 시공기간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
└────┴─────────────────────────────┘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시공기간│착공일부터        년│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4면 뒤에 대수선 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Ⅳ. 대수선 개요 │                                                                    
├───┬────┴─────────────────────────────────┐
│대수선│※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 │
│내용  │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5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
│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제1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
│        │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제4호서식 제2면의 근거법규란·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1조 및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  │
│「건축법 시행규칙」   │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    │
│제11조                │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
│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
│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    │
│                      │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  │
│                      │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 │
│제79조제2호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
│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  │
│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제1면의 일괄처리사항란을 다음 같이 한다.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5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건축버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규정란중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④관계전문기술자란을 ⑤관계전문기술자란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에 ④건축물 석면함유 유무(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
│④건축물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없음( )│
│석면함유 유무               │                                                                │
│(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 │                                                                │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 │
│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제8조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건축법 제8조제8항”을 “「건축법」제8조제8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착공연기확인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합│
│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 │
│        │료보고서                                                                │
│        │ 2.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
│        │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 3.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 │
│        │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 │
│        │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    │
│        │스 완성검사필증                                                         │
└────┴────────────────────────────────────┘

별지 제21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 제3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
│공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로, “시장·군구·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설계도서검토의 승강기란을 높이제한란 다음으로 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용도제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용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76조              │                          │
└──┴────────────────┴──────────┴─────────────┘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의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0조│□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적합□부적합□해당없음│
│안의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0조│□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도시│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설계│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 │
│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사전결정신청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④성명    │서명(인)│⑤사무소명│                                  ┃
┃      ├─────┼────┴─────┴─────────────────┨
┃      │⑥주소    │                       (전화번호             )          ┃
┠───┼─────┼────────────────────────────┨
┃대지  │⑦위치    │                                                        ┃
┃조건  ├─────┼─────┬──────┬───────────────┨
┃      │⑧지역    │          │⑨지구      │                              ┃
┃      ├─────┼─────┼──────┼───────────────┨
┃      │⑩지목    │          │⑪면적      │            ㎡                ┃
┠───┼─────┼─────┼──────┼───────────────┨
┃용도  │⑫주용도  │          │⑬부속 용도 │                              ┃
┃      ├─────┼─────┼──────┴───────────────┨
┃      │⑭용도별  │용도명 :  │                       ㎡                   ┃
┃      │면적      ├─────┼──────────────────────┨
┃      │          │용도명 :  │                       ㎡                   ┃
┃      │          ├─────┼──────────────────────┨
┃      │          │용도명 :  │                       ㎡                   ┃
┠───┼─────┼─┬───┴─┬──┬──────┬──────────┨
┃규모  │⑮건축면적│㎡│⑯연면적│㎡  │⑰지하면적│      ㎡            ┃
┃      ├─────┼─┴┬────┴──┼──────┴──────────┨
┃      │⑱건폐율│%   │⑲용적률    │%                                 ┃
┃      ├─────┼──┴───────┴─────────────────┨
┃      │⑳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
┃㉑구조          │                                                        ┃
┠─────────┼────────────────────────────┨
┃㉒주차장 규모   │  (            )㎡,   (            )대                  ┃
┠─────────┼────┬───────┬───────────────┨
┃㉓주택형태      │        │㉔세대수    │                              ┃
┠─────────┴────┴───────┴───────────────┨
┃㉕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
┠──────────────────────┬───────────────┨
┃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
┠──────────────────────┼───────────────┨
┃ ○교통영향평가                             │유(    )   무(    )           ┃
┠──────────────────────┼───────────────┨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
┠──────────────────────┼───────────────┨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
┠──────────────────────┼───────────────┨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
┠──────────────────────┴───────────────┨
┃  「건축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
┃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제┃
┃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
┃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
┃          │    │        │                                                    ┃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일                                                  ┃
┃          │    │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7조                                            ┃
┃          │                                                                    ┃
┠─────┼──────────────────────────────────┨
┃유의사항  │                                                                    ┃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
┃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          │                                                                    ┃
┠─────┴──────────────────────────────────┨
┃                                                                                ┃
┃※ 작성방법                                                                     ┃
┃                                                                                ┃
┠────────────────────────────────────────┨
┃                                                                                ┃
┃                                                                                ┃
┃                                                                                ┃
┃  ④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⑫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
┃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
┃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
┃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⑯"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  ⑱"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
┃  ⑲"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
┃  ㉑"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
┃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㉓"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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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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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결정서                                                                  ┃
┃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③주소        │                                                    ┃
┃      │              │(연락처                 )                           ┃
┠───┴───────┴──────────────────────────┨
┃                          결정내용                                          ┃
┃                                                                            ┃
┠───────────┬──────────────────────────┨
┃ ④신청내용에 대한 건 │          적합           부적합                     ┃
┃축법령 등 검토결과    │                                                    ┃
┃                      ├──────────────────────────┨
┃                      │부적합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⑤건축위원회 심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⑥교통영향평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⑦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⑧개발행위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⑨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⑩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⑪하천점용허가               │적합? 부적합? (사유 :          )          ┃
┠───────────────┼──────────────────────┨
┃ ⑫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결정 제    호                                                             ┃
┃  「건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
┃지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
┃것으로 봅니다.                                                              ┃
┃년      월      일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유의사항│○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  ┃
┃        │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
┃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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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2면)

┏━━━━━━━━━━━━━━━━━━━━━━━━━━━━━━━━━━━━━━━━━━━━━━━━┓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4조·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신축·증축·개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
┃축·재축·이전·│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
┃대수선 및 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
┃설건축물의 건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
┃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      ┃
┃                │조를 준용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7조에 따라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       ┃
┃                │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
┃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
┃                │배치도에 한합니다.                                                            ┃
┃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
┃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   ┃
┃                │시한 도서                                                                     ┃
┠────────┴┬──────────────────────────────────────┨
┃허가안내          │                                                                            ┃
┠────────┬┴────────────┬────┬────────────────────┨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처리기간│특별시·광역시 30～90일                 ┃
┃                │별표 4 참조               │        │시·군·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      ┃
┃                │                          │        │대상 : 90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 ┃
┃제8조제1항      │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     ┃
┃                │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     ┃
┃                │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
┃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       ┃
┃                │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       ┃
┃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제10조제1항     │                                                                              ┃
┠────────┼───────────────────────────────────────┨
┃「건축법」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제14조제2항     │                                                                              ┃
┠────────┼───────────────────────────────────────┨
┃「건축법」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
┃제15조제1항     │                                                                              ┃
┗━━━━━━━━┷━━━━━━━━━━━━━━━━━━━━━━━━━━━━━━━━━━━━━━━┛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5면)

┏━━━━━━━━━━━━━━━━━━━━━━━━━━┓                                          
┃유의사항                                            ┃                                          
┠────────┬─────────────────┺━━━━━━━━━━━━━━━━━━━━┓
┃「건축법」      │                                                                            ┃
┃제69조의2·제7  │ 1.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  ┃
┃8조 및 제79조   │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
┃                │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      ┃
┃                │됩니다.                                                                     ┃
┃                │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  ┃
┃                │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
┃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       ┃
┃                │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
┠────────┴─────────────────┬────────────────────┨
┃작성방법                                            │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
┃기재합니다.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      ┃
┃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     ┃
┃동등)                                                                                         ┃
┃7. ⑧～⑬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                   ┃
┃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                    ┃
┃(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100 │1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              │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
┃└───────┴────┴──┴───┴────┴───────┴─────────┴──┘┃
┃                                                                                              ┃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        ┃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6면 중 제2면)

┏━━━━━━━━━━━━━━━━━━━━━━━━━━━━━━━━━━━━━━━━━━━━━━━━━━━━━┓
┃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     ┃
┃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
┃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
┃신축, 증축,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  ┃
┃개축, 재축, 이전    │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  ┃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      ┃
┃                    │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                    │  나.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
┃                    │및 배치도                                                                           ┃
┃                    │  다.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                    │2.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
┃                    │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대수선              │ 없음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시·군·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3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제9조제1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
┃                  │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     ┃
┃                  │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                  │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  ┃
┃                  │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
┃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       ┃
┃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                  │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
┃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
┃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
┠─────────┼───────────────────────────────────────────┨
┃「건축법」 제10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 │  용도변경                                                                            ┃
┠─────────┴───┬───────────────────────────────────────┨
┃유의사항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제69조의2·제80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조                  │                                                                                    ┃
┠──────────┼──────────────────────────────────────────┨
┃「건축법」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
┃제69조의2·제78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    ┃
┃조                  │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   ┃
┃제69조의2·제79     │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   ┃
┃조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6면 중 제5면)

┏━━━━━━━━━━━━━━━━━━━━━━━━━━┓                                            
┃Ⅳ. 대수선개요                                      ┃                                            
┣━━━━━━━━━┯━━━━━━━━━━━━━━━━┻━━━━━━━━━━━━━━━━━━━━━┓
┃대수선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
┃내용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
┃작성방법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        ┃
┃을 기재합니다.                                                                                  ┃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        ┃
┃다)                                                                                             ┃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         ┃
┃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
┃A동등)                                                                                          ┃
┃ 7. ⑧～⑬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                      ┃
┃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조          ┃
┃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                    ┃
┃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 80 │┃
┃├────────┼────┼──┼───┼────┼───────┼─────────┼──┤┃
┃│철근콘크리트구조│숙박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조적조에          ┃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0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                                                                          ┃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                                                                          ┃
┠──────┬┬──────────┬──────────────────┨
┃신청인(기관)││주민등록번호        │                                    ┃
┃            ││(법인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
┃이용목적    ││이용기관            │                                    ┃
┃            ││                    │                                    ┃
┃            ││                    │                                    ┃
┃            ││                    │                                    ┃
┃            ││                    │                                    ┃
┠──────┼┼──────────┼──────────────────┨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            ││                    │                                    ┃
┠──────┼┴──────────┴──────────────────┨
┃신청내용·항│                                                            ┃
┃목          │                                                            ┃
┃            │                                                            ┃
┃            │                                                            ┃
┃            │                                                            ┃
┠──────┼──────────────────────────────┨
┃자료요구    │국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
┃범위        │                                                            ┃
┠──────┼──────────────────────────────┨
┃안전관리    │                                                            ┃
┃대책        │                                                            ┃
┃            │                                                            ┃
┠──────┴──────────────────────────────┨
┃                                                                          ┃
┃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건축행정전  ┃
┃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
┃ ※ 이용목적란, 신청내용·항목란 및 안전관리대책란의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의3서식]

┏━━━━━━━━━━━━━━━━━━━━━━━━━━━━━━━━━━━━━━━━━━┓
┃                                                                                    ┃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
┃                                                                                    ┃
┠─────┬────────────────┬──┬────────────────┨
┃건축물위치│                                │지번│                                ┃
┠─────┼────────────────┴──┴────────────────┨
┃건축주    │                                                                        ┃
┠─────┴────────────────────────────────────┨
┃                                                                                    ┃
┃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   ┃
┃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점검항목│「건축법」│유지·관리 실태                                     │특이사항┃
┠────┼─────┼──────────┬───────────────┼────┨
┃대지    │제30조    │ 대지의 안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2조    │ 대지안의 조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3조    │ 대지·도로 관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37조    │ 건축선 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및 │제47조    │ 건폐율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형태    ├─────┼──────────┼───────────────┼────┨
┃        │제48조    │ 용적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0조    │ 대지안의 공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1조    │ 높이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3조    │ 일조제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67조    │ 공개공지 확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안전│제38조    │ 구조내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재안전│제39조    │ 계단·복도·출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옥상광장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방화구획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경계벽·간막이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기타 피난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0조    │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1조    │ 방화지구내 건축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3조    │ 내부마감재료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44조    │ 지하층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설비│제55조    │ 난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배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배관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 피뢰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제57조    │ 승강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종합    │                                                                          ┃
┃의견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20.]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75호(2005.10.2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을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서명날인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
│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근  거  법  규                              │
├──────────┬──────────────────────────┤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
│「건축법」 제27조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
│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
│                    │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제24조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
│                    │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별표 4]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

┏━━━━━━━━━━━━━━━━━━━━┯━━━━━━━━━━━━━━━━┓
┃           연  면  적  합  계           │           금      액           ┃
┠────────────────────┼────────────────┨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200제곱미터 미만            ├────────────────┨
┃                                        │기    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                                        │기    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                                        │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고)번호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①신  고  번  호  │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
┠───┬──────┼─────────┴────────┴───────┨
┃      │③위      치│                                                    ┃
┃      ├──────┼─────────┬────────┬───────┨
┃      │④용      도│                  │⑤구          조│              ┃
┃건축물├──────┼─────────┼────────┼───────┨
┃      │⑥건축물  수│                  │⑦연    면    적│              ┃
┃      ├──────┼─────────┴────────┴───────┨
┃      │⑧세  대  수│                                                    ┃
┠───┼──────┼─────────┬────────┬───────┨
┃      │⑨성      명│                  │⑩주민 등록 번호│              ┃
┃소유자├──────┼─────────┴────────┴───────┨
┃      │⑪주      소│                                                    ┃
┠───┼──────┼─────────┬────────┬───────┨
┃공  사│⑫성      명│    (서명 또는 인)│⑬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⑭주      소│                                                    ┃
┠───┼──────┼──────────────────────────┨
┃철  거│⑮사      유│                                                    ┃
┃또  는├──────┼───────────────┬────┬─────┨
┃멸  실│⑯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멸실일자│  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 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⑰건축물 석면함유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해당없음(  )┃
┃    유무            │보온재(  ), 기타(  )                  │            ┃
┠──────────┼───────────────────┴──────┨
┃⑱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 ┃
┃                    │  니다.                                             ┃
┠─────┬────┴─────┬─────┬──────────────┨
┃건  축  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
┃설  계  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시  공  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          │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          ├────────────┼────────┼─────────┨
┃ 관계전문 │[     ]    서명 또는 인 │                │                  ┃
┃          ├────────────┼────────┼─────────┨
┃  기술자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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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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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 합니다.                                                                  ┃
┃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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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8.]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2005.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59호(2005.7.18)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배치도 및 평면도"를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영 제15조제6항"을 "영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공사감리업무)"를 "(공사감리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4조 전단중 "영 제121조제2항"을 "영 제121조제3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기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6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
┃                                │                                                    │처리기간┃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
┃                                │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1일   ┃
┃                                │         □□□□―□□□□―□□□□□             └────┨
┠──────┬──────┬──┴───────────────────────────────┨
┃            │성        명│                                                                    ┃
┃            ├──────┼──────────────┬────────┬──────────┨
┃건   축   주│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대 지  현 황├──────┼──────────────┼────────┼──────────┨
┃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 타인소유    │    면적(㎡)    │                    ┃
┠──────┴──────┴───────┬──────┴────────┴──────────┨
┃             Ⅰ. 전 체 개 요              │                                                    ┃
┠──────┬──────────────┼──────┬───────────────────┨
┃건축면적(㎡)│                            │연 면 적(㎡)│                                      ┃
┠──────┼──────────────┴──────┴───────────────────┨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                                                      ┃
┠──────┴──────────────┬──────────────────────────┨
┃             Ⅱ. 동 별 개 요              │                                                    ┃
┠──────┬──────┬───────┼──────┬───────┬───────────┨
┃   동  별   │  구    조  │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       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           근     거     법      규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              │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
┃              │  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
┃  「건축법」  │  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
┃              │  지장이 없는 것                                                                ┃
┃ 제15조제2항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              │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
┃              │  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              │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              │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유        의      사      항                             │수 수 료┃
┠───────┬───────────────────────────────────┼────┨
┃  「건축법」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  │        ┃
┃    제80조    │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신청구분 ├─────────────┼─────────┼───────┨
┃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임시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허가(신고)│      -         -         │①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
┃번      호│                          │                  │              ┃
┠─────┼─────────────┼─────────┼───────┨
┃신  청  인│                          │  주  민(법  인)  │              ┃
┃(건 축 주)│                          │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지    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                                                                          ┃
┃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한다.) ┃
┠──────┴──────────────────────────────┨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
┃    경우 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
┃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전에  ┃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I. 전 체 개 요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
┃건 폐 율(％)│                        │연 면 적(㎡)│                    ┃
┠──────┼────────────┼──────┼──────────┨
┃용적률산정용│                        │용 적 률(％)│                    ┃
┃연 면 적(㎡)│                        │            │                    ┃
┠──────┼──────┬─────┼──────┼─────┬────┨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부속건축물│  동  ㎡┃
┠──────┼──────┼─────┼──────┼─────┼────┨
┃③주  용  도│            │호(가구)수│      □호  │총주차대수│      대┃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일    괄  │       대  수  선       │        위치변경        │ 기  타 ┃
┃  신    고  ├────────────┼────────────┼────┨
┃  내    용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2면)

┏━━━━━━━━━━━━━┓
┃      신  청  안  내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
┃ 「건축법」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
┃제18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
┃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
┃제79조제2호 │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
┃     ·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제80조제1호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⑦∼⑫                                                                 ┃
┃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
┃           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 ┃
┃           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        │        │    │  1   │증    축│조 적 조│제1종근린 │ 100│┃
┃│        │        │    │      │        │        │생활시설  │    │┃
┃├────┼────┼──┼───┼────┼────┼─────┼──┤┃
┃│철근콘크│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 숙박시설 │ 150│┃
┃│리트조  │        │    │      │        │리트조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
┃           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조 적 조│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철근콘크│ 업무시설 │ 150│┃
┃│        │        │    │      │        │리 트 조│          │    │┃
┃└────┴────┴──┴───┴────┴────┴─────┴──┘┃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를 기재합니다.                                                    ┃
┃7. ⑰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8. ⑲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
┃          호를 기재합니다.                                                ┃
┃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
┃                102, 201, 202 등)]                                        ┃
┃9. ㉒ :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  ┃
┃            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          -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 ┃
┃                              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
┃  바랍니다]                                   │                          ┃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 ┃
┃                              │              │       의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⑥동명칭및번호│                          ┃
┠───────────────┼───────┼─────────────┨
┃                              │  건  축  주  │                          ┃
┠───────────────┼───────┼─────────────┨
┃                              │  설  계  자  │                          ┃
┠───────────────┼───────┼─────────────┨
┃                              │  감  리  자  │                          ┃
┠───────────────┼───────┼─────────────┨
┃                              │  시  공  자  │                          ┃
┠───────────────┼───────┼─────────────┨
┃                              │  주  용  도  │                          ┃
┠───────────────┼───────┼─────────────┨
┃                    □ 호     │※ 호수/가구수│                 □ 호    ┃
┃                    □ 가구   │              │                 □ 가구  ┃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용적률산정용│                          ┃
┃                              │  연 면 적(㎡)│                          ┃
┠───────────────┼───────┼─────────────┨
┃  지하 :   층,  지상 :    층  │ 층        수 │ 지하 :    층, 지상 :  층 ┃
┠───────────────┼───────┼─────────────┨
┃                              │ 높     이(m) │                          ┃
┠───────────────┼───────┼─────────────┨
┃                           대 │  승용승강기  │                       대 ┃
┠───────────────┼───────┼─────────────┨
┃                           대 │ 비상용승강기 │                       대 ┃
┠───────────────┼───────┴─────────────┨
┃     Ⅲ-1. 층 별 개 요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용도│⑫면적(㎡)┃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
┃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⑪용도│⑫면적  ┃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5면)

┏━━━━━━━━━━━━━━┓
┃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⑭주건축물의├─────────────────────┤      ⑯      ┃
┃동명칭 및 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소유권지분   ┃
┃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6면)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⑮소유자 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      │      ├─────────────┤ ⑯ │  ※    ┃
┃동명칭 및 번│※⑰│ ⑱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소유권│⑲구분┃
┃호          │층구분│호구분│등록번호)                 │      │        ┃
┃            │      │      ├─────────────┤지  분│    기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7면)

┏━━━━━━━━━━━━━━━━━━━━┓
┃             Ⅵ.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면적표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8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청인(건축주)           ├──────────────────┨
┃                                    │     특별시·광역시·시·군·구     ┃
┃                                    │          (건축허가 부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                                발신기관명                                ┃
┃                                                                          ┃
┃ 수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 (경유)                                                                   ┃
┃ 제  목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 1. 사업개요                                                              ┃
┠─────┬────────────────┬─────┬────────┨
┃ 공사종류 │                                │ 공사기간 │                ┃
┠─────┼───────────┬────┴─────┴────────┨
┃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사업규모 :                          ┃
┠─────┼───────────┴───────────────────┨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
┠─────┼───────────────────────────────┨
┃ 감 리 자 │(회사명)                            (대표자)                  ┃
┠─────┼───────────────────────────────┨
┃현장소재지│                                                              ┃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  .  .  ┃
┠─────┴────────────────┴─────┴────────┨
┃ 2. 배치확인                                                              ┃
┠─────┬───────────────────────────────┨
┃ 사 업 명 │                                  (감리구분)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
┠─────┴─┬────┬──────┬─────┬──┬────────┨
┃   배치기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공사│      비고      ┃
┃    (예정)    │        │            │(자격종류)│종류│(경력 적합여부) ┃
┠───────┼────┼──────┼─────┼──┼────────┨
┃  .  .∼  .  .│        │     ∼     │          │건축│□적합  □부적합┃
┠───────┼────┼──────┼─────┼──┼────────┨
┃  .  .∼  .  .│        │     ―     │          │토목│□적합  □부적합┃
┠───────┼────┼──────┼─────┼──┼────────┨
┃  .  .∼  .  .│        │     ―     │          │전기│□적합  □부적합┃
┠───────┼────┼──────┼─────┼──┼────────┨
┃  .  .∼  .  .│        │     ―     │          │기계│□적합  □부적합┃
┠───────┼────┼──────┼─────┼──┼────────┨
┃  .  .∼  .  .│        │     ―     │          │    │□적합  □부적합┃
┠───────┴────┴──────┴─────┴──┴────────┨
┃ 3. 철수 확인                                                             ┃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
┠─────┼────┬───────┬──────┬───────┬───┨
┃ 철 수 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철수사유  │ 계획공정기간 │비  고┃
┃          │        │              │(교체/완료) │(배치예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변경, □정정)                                      ┃
┠──┬──────┬──┬─────────┬─────────┬────┨
┃성명│주민등록번호│분야│      당  초      │ 변경(정정) 내용  │변경일자┃
┠──┼──────┼──┼─────────┼─────────┼────┨
┃    │     ―     │    │(이미 통보한 내용)│(변경, 정정 통보할│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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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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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  - 공사종류 : 판매시설, 사업규모 : 연면적 (  )㎡, 층수(  )층, 동수 (  )동┃
┃ 2. "변경"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감리원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    을 기재함.                                                            ┃
┃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
┃    만 기입함.                                                            ┃
┃ 5.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 취득자는 기술계자격 ┃
┃    취득자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자격자는 감리원 등급을,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
┃    자격취득 종류(예 :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함.       ┃
┃ 6.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
┃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함.                                 ┃
┃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
┃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중에 오류 ┃
┃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함.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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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3면중 제1면)

┏━━━━━━━━━━━━━━━━━━━━━━━━━━━━━━━━━━━━━┓
┃                                                                          ┃
┃                            감  리  보  고  서                            ┃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허가일자│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해당항목 ├────────────────┼─────────────┨
┃   에 ∨를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   표시하시 ├────────────────┼─────────────┨
┃   기 바랍니│□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공사감리기간│       ∼         │                          ┃
┃완 료 보 고 ├──────┼─────────┤                          ┃
┃            │공사완료일자│                  │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분야        (서명 또는 인)│                  ┃
┃  관계전문  ├────────────────────┼─────────┨
┃  기 술 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확인 및 의견├────────────────────┼─────────┨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3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  지│한 조치 등        │            │                          ┃
┃    │      ├─────────┼──────┼─────────────┨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도  로│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현장│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조사│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구│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현장│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 │                          ┃
┃    │용  도│구 안에서의 건축물│획 및 이용에│□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의 건축제한 등    │관한 법률」 │                          ┃
┃    │      │                  │   제76조   │                          ┃
┃    ├───┼─────────┼──────┼─────────────┨
┃조사│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제한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3면중 제3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건  축│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강장 및 구조      │            │                          ┃
┃    │      ├─────────┼──────┼─────────────┨
┃    │설  비│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
┃    │      │난방설비의 적합 여│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부                │            │                          ┃
┃    │      ├─────────┼──────┼─────────────┨
┃    │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사│      ├─────────┼──────┼─────────────┨
┃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행여부          │            │                          ┃
┃    ├───┼─────────┼──────┼─────────────┨
┃    │      │                  │「국토의 계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획 및 이용에│                          ┃
┃    │도  시│적합여부          │관한 법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제49조 내지 │                          ┃
┃    │설  계│                  │   제55조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
┃   장애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편의시설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 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지위치  │                                │지    번│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            │성    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조사/검사자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조사/검사일 │                                │설 계 일│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건축법(조 │       완공후 현황        ┃
┃            │                  │ 례)」기준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 부분에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대한 조치 등      │            │                          ┃
┃    │대  지├─────────┼──────┼─────────────┨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    │도  로├─────────┼──────┼─────────────┨
┃    │      │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    │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조사│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2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    │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 │                          ┃
┃    │용  도│구안에서의 건축물 │획 및 이용에│□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의 건축제한 등    │관한 법률」 │                          ┃
┃    │      │                  │   제76조   │                          ┃
┃    ├───┼─────────┼──────┼─────────────┨
┃    │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사│      │이제한            │            │                          ┃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설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치                │            │                          ┃
┃    │건  축├─────────┼──────┼─────────────┨
┃    │      │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강장 및 구조      │            │                          ┃
┃    │설  비├─────────┼──────┼─────────────┨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난방설비의 적합여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부                │            │                          ┃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행 여부         │            │                          ┃
┃    ├───┼─────────┼──────┼─────────────┨
┃    │      │                  │「국토의 계 │                          ┃
┃    │      │                  │획 및 이용에│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관한 법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적합여부          │제49조 내지 │                          ┃
┃    │ 설계 │                  │제55조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이상 □해당없음┃
┠──┴───┼─────────┴──────┼─────────────┨
┃  장 애 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편의시설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200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78호(2003.11.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 □□□□ - □□□□□
┠────┬────────────┺━━━━━━━━━━━━━━━━━━━━━━━━━━┓
┃        │※ 해당 항목에 ⅴ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
┠────┼──────┬──────────┬─────────┬───────────┨
┃   ①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건 축 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면  허  번  호│                          ┃
┃   ②   ├──────┼──────────┼───────┼─────────────┨
┃설 계 자│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   ③   │ 지      번 │                    │관  련  지  번│                          ┃
┃대지조건├──────┼──────────┼───────┼─────────────┨
┃        │ 지      목 │                    │용  도  지  역│            /             ┃
┃        ├──────┼──────────┼───────┼─────────────┨
┃        │용 도 지 구 │          /         │용  도  구  역│            /             ┃
┠────┴──────┴─────────┬┴───────┴─────────────┨
┃             Ⅰ. 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                                          │기재합니다.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 폐 율(％)│                            │ 연 면 적(㎡) │                            ┃
┠──────┼──────────────┼───────┼──────────────┨
┃용적률산정용│                            │ 용 적 률(％) │                            ┃
┃연 면 적(㎡)│                            │              │                            ┃
┠──────┼───────┬──────┼───────┼──────┬───────┨
┃④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⑤주  용  도│              │ 호(가구)수 │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일괄 처리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 □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사     항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 상수도공급신청                                                         ┃
┠──────┼─────────────────────────────────────┨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5면중 제2면)

┏━━━━━━━━━━━━━━━━━━━━━━━━━━━━━━━━━━━━━━━━━━━━┓
┃                                                                                        ┃
┃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신축·증축·│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
┃개축·재축·│   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이전 및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
┃가설건축물의│   1부.                                                                   ┃
┃    건축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
┃            │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허가사항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
┠──────┴──────────────┬──────────────────────┨
┃            허   가   안   내             │                                            ┃
┠──────┬──────────────┼───────┬──────────────┨
┃제출하는  곳│특별시·광역시·시·군·구  │처  리  부  서│   건 축 허 가 부 서        ┃
┠──────┼──────────────┼───────┼──────────────┨
┃            │                            │              │특별시·광역시 30∼90일     ┃
┃수   수   료│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  리  기  간│시·군·구 2∼20일(도지사사 ┃
┃            │                            │              │전승인대상 ; 90일)          ┃
┠──────┴──────────────┼───────┴──────────────┨
┃            근   거   법   규             │                                            ┃
┠──────┬──────────────┴──────────────────────┨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 ┃
┃            │   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게획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 ┃
┃            │   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건축   ┃
┃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 ┃
┃            │   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
┃            │   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
┃   건축법   │   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
┃ 제8조제1항 │   공고한 구역은 제외)                                                    ┃
┃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            │   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            │   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 ┃
┃            │   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            │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
┃            │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
┃            │   야 합니다.                                                             ┃
┠──────┼─────────────────────────────────────┨
┃   건축법   │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제10조제1항 │                                                                          ┃
┠──────┼─────────────────────────────────────┨
┃   건축법   │ ·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
┃제15조제1항 │                                                                          ┃
┗━━━━━━┷━━━━━━━━━━━━━━━━━━━━━━━━━━━━━━━━━━━━━┛

────────────────
(5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⑦동명칭및번호  │                                  ┃
┠─────────────────┼────────┼─────────────────┨
┃                                  │  주   용   도  │                                  ┃
┠─────────────────┼────────┼─────────────────┨
┃                          □ 호   │※ 호수/가구수  │                          □ 호   ┃
┃                          □ 가구 │                │                          □ 가구 ┃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 면 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     층,  지상 :      층  │   층        수 │  지하 :     층,  지상 :      층  ┃
┠─────────────────┼────────┼─────────────────┨
┃                                  │   높    이 (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 - 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건축구분│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면중 제4면)

┏━━━━━━━━━━━━━━━━━┓
┃      Ⅲ - 2. 층  별  개  요      ┃
┠─────────────────╄━━━━━━━━━━━━━━━━━━━━━━━━━━┓
┃동명칭 및 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건축구분│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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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중 제5면)

┏━━━━━━━━━━━━━━━━━┓
┃          유  의  사  항          ┃
┠───────┬─────────┺━━━━━━━━━━━━━━━━━━━━━━━━━━┓
┃              │○ 도시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 이┃
┃              │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
┃    건축법    │   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제79조/제83조 │○ 도시지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
┃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
┃              │   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
┃        기재합니다.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서 기재금지)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 ┃
┃        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6. ⑦ :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
┃        등)                                                                             ┃
┃7. ⑧∼⑬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
┃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구조 │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조     │       용도       │면적│┃
┃├───┼─────┼──┼───┼────┼───────┼─────────┼──┤┃
┃│      │          │    │  -1  │신    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  -1  │신    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    축│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
┃          적조로 증축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구조 │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조     │       용도       │면적│┃
┃├───┼─────┼──┼───┼────┼───────┼─────────┼──┤┃
┃│      │          │    │  1   │증    축│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      │          │    │  6   │증    축│조적조        │업무시설          │150 │┃
┃└───┴─────┴──┴───┴────┴───────┴─────────┴──┘┃
┗━━━━━━━━━━━━━━━━━━━━━━━━━━━━━━━━━━━━━━━━━━━━┛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 - 구분 - 신고일련번호)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 □□□□ - □□□□□
┠────┬────────────┺━━━━━━━━━━━━━━━━━━━━━━━━━━┓
┃        │※ 해당 항목에 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
┠────┼──────┬──────────┬─────────┬───────────┨
┃   ①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건 축 주├──────┼──────────┴─────────┴───────────┨
┃        │주        소│                                       (전화번호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   ②   ├──────┼──────────┼───────┼─────────────┨
┃설 계 자│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③   │지        번│                    │관  련  지  번│                          ┃
┃대지조건├──────┼──────────┼───────┼─────────────┨
┃        │지        목│                    │용  도  지  역│            /             ┃
┃        ├──────┼──────────┼───────┼─────────────┨
┃        │용 도  지 구│          /         │용  도  구  역│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
┠─────────────────────┬──────────────────────┨
┃             Ⅰ. 전 체 개 요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 폐 율(％)│                            │ 연 면 적(㎡) │                            ┃
┠──────┼──────────────┼───────┼──────────────┨
┃용적률산정용│                            │ 용 적 률(％) │                            ┃
┃연 면 적(㎡)│                            │              │                            ┃
┠──────┼───────┬──────┼───────┼──────┬───────┨
┃④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⑤주  용  도│              │ 호(가구)수 │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
┃ 일괄  처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등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사도개설허가  ┃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사      항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상수도공급신청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6면중 제2면)

┏━━━━━━━━━━━━━━━━━━━━━━━━━━━━━━━━━━━━━━━━━━━━┓
┃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
┠──────┬──────────────┴──────────────────────┨
┃신축, 증축,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
┃개축, 재축,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이전        │                                                                          ┃
┠──────┼─────────────────────────────────────┨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용도변경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
┃            │   표시한 도서                                                            ┃
┠──────┼─────────────────────────────────────┨
┃신고사항변경│없음                                                                      ┃
┠──────┼─────────────────────────────────────┨
┃  대 수 선  │없음                                                                      ┃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건 축 허 가 부 서      ┃
┠──────┼──────────────┼───────┼──────────────┨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3일             ┃
┠──────┴──────────────┼───────┴──────────────┨
┃            근   거   법   규             │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공고한 지역은┃
┃            │  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
┃            │  독주택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            │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
┃   건축법   │·대수선                                                                  ┃
┃ 제9조제1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330제 ┃
┃            │  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
┃            │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
┃            │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 ┃
┃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과 제2종┃
┃            │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
┃            │  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            │  하인 공장의 건축                                                        ┃
┠──────┼─────────────────────────────────────┨
┃   건축법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제10조   │                                                                          ┃
┠──────┼─────────────────────────────────────┨
┃   건축법   │  용도변경                                                                ┃
┃   제14조   │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제80조·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      제83조│부과됩니다.                                                               ┃
┠──────┼─────────────────────────────────────┨
┃   건축법   │도시지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
┃제78조·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
┃      제83조│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건축법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밖에서 신고없이 용┃
┃제79조·    │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
┃      제83조│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
┃            │다.                                                                       ┃
┗━━━━━━┷━━━━━━━━━━━━━━━━━━━━━━━━━━━━━━━━━━━━━┛

────────────────
(6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⑦동명칭및번호  │                                  ┃
┠─────────────────┼────────┼─────────────────┨
┃                                  │  주   용   도  │                                  ┃
┠─────────────────┼────────┼─────────────────┨
┃                          □ 호   │※ 호수/가구수  │                          □ 호   ┃
┃                          □ 가구 │                │                          □ 가구 ┃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 면 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     층,  지상 :      층  │   층        수 │  지하 :     층,  지상 :      층  ┃
┠─────────────────┼────────┼─────────────────┨
┃                                  │   높    이 (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 - 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건축구분│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면중 제4면)

┏━━━━━━━━━━━━━━━━━┓
┃      Ⅲ - 2. 층  별  개  요      ┃
┠─────────────────╄━━━━━━━━━━━━━━━━━━━━━━━━━━┓
┃동명칭 및 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건축구분│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면중 제5면)

┏━━━━━━━━━━━━━━━━━┓
┃      Ⅵ. 대  수  선  개  요      ┃
┠──────┬──────────┺━━━━━━━━━━━━━━━━━━━━━━━━━━┓
┃            │※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Ⅴ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수  선 │□ 지붕틀 [     개]    □ 기    둥 [     개]   □ 보 [     개]            ┃
┃            │□ 내력벽 [     ㎡]    □ 방 화 벽 [     ㎡]   □ 방화구획 [     ㎡]      ┃
┃ 내      용 │□ 주계단 [     ㎡]    □ 피난계단 [     ㎡]   □ 특별피난계단 [     ㎡]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작  성  방  법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
┃        기재합니다.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빌딩, ○○아파트)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금지)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 ┃
┃        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6. ⑦ :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 : 101동, A동┃
┃        등)                                                                             ┃
┃7. ⑧∼⑬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
┃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구조 │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조     │       용도       │면적│┃
┃├───┼─────┼──┼───┼────┼───────┼─────────┼──┤┃
┃│      │          │    │  -1  │신    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  -1  │신    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1  │신    축│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          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를  ┃
┃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구  조 │ 용 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  조    │      용  도      │면적│┃
┃├────┼────┼──┼───┼────┼───────┼─────────┼──┤┃
┃│        │        │    │  1   │증    축│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철근콘크│업무시설│150 │  5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
┃│리트구조│        │    │      │        │              │                  │    │┃
┃└────┴────┴──┴───┴────┴───────┴─────────┴──┘┃
┃                                                                                        ┃
┃작성례 3)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
┃          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구  조 │ 용  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  조    │      용  도      │면적│┃
┃├────┼────┼──┼───┼────┼───────┼─────────┼──┤┃
┃│조직조  │업무시설│150 │  1   │대 수 선│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

────────────────
(6면중 제6면)

┏━━━━━━━━━━━━━━━━━┓
┃      Ⅴ. 도  면  개  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축  척│      /       ┃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축  척│      /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
┃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
┃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착 공 신 고 서      ┃
┠───────┬─────┺━━━━━━┯━━━━━━━━━┯━━━━━━┓
┃신고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
┠───────┼────────────┼──────┼─────────┨
┃대  지  위  치│                        │지        번│                  ┃
┠───────┼────────────┴──────┴─────────┨
┃착 공 예 정 일│                                                          ┃
┠─────┬─┴──┬─────────┬──────┬─────────┨
┃          │성    명│    (서명 또는 인)│면 허 번 호 │                  ┃
┃    ①    ├────┼─────────┼──────┼─────────┨
┃설  계  자│사무소명│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
┃          │성    명│    (서명 또는 인)│도 급 금 액 │                원┃
┃          ├────┼─────────┼──────┼─────────┨
┃          │회 사 명│                  │도급계약일자│                  ┃
┃    ②    ├────┼─────────┼──────┼─────────┨
┃공사시공자│주 민(법│                  │            │                  ┃
┃          │인)등 록│                  │면 허 번 호 │                  ┃
┃          │번    호│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면 허 번 호 │                  ┃
┃    ③    ├────┼─────────┼──────┼─────────┨
┃공사감리자│사무소명│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
┃    ④관계전문기술자          │                                          ┃
┠───────────────┼────┬──────┬─────────┨
┃          분     야           │자 격 증│자 격 번 호 │     주    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 구비서류 │   아 건축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
┃          │   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동법시행┃
┃          │   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
┃          │   함)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쪽)

┏━━━━━━━━━━━━━┓
┃      착  공  안  내      ┃
┠───────┬─────┺━━━━━━━┯━━━━━━┯━━━━━━━━┓
┃ 제출하는  곳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처 리  부 서│ 건축허가 부서  ┃
┠───────┼─────────────┼──────┼────────┨
┃ 수   수   료 │         없   음          │처 리  기 간│      1일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
┃ 제16조제1항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                                                          ┃
┃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
┃    건축법    │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
┃  제8조제8항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제80조제1호 │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              │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
┠───────┴─────┬───────────────────────┨
┃      작  성  방  법      │                                              ┃
┠─────────────┴───────────────────────┨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
┃            제출합니다.                                                   ┃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  ┃
┃        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 ┃
┃        니다.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신고 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신청구분 ├─────────────┼─────────┼───────┨
┃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임시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허가(신고)│      -         -         │①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
┃번      호│                          │                  │              ┃
┠─────┼─────────────┼─────────┼───────┨
┃신  청  인│                          │  주  민(법  인)  │              ┃
┃(건 축 주)│                          │  등  록  번  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지    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                                                                          ┃
┃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구비서류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
┃            │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        ┃
┠──────┴──────────────────────────────┨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
┃    경우(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I. 전 체 개 요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
┃건 폐 율(％)│                        │연 면 적(㎡)│                    ┃
┠──────┼────────────┼──────┼──────────┨
┃용적률산정용│                        │용 적 률(％)│                    ┃
┃연 면 적(㎡)│                        │            │                    ┃
┠──────┼──────┬─────┼──────┼─────┬────┨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부속건축물│  동  ㎡┃
┠──────┼──────┼─────┼──────┼─────┼────┨
┃③주  용  도│            │호(가구)수│      □호  │총주차대수│      대┃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일    괄  │       대  수  선       │        위치변경        │ 기  타 ┃
┃  신    고  ├────────────┼────────────┼────┨
┃  내    용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8면중 제2면)

┏━━━━━━━━━━━━━┓
┃      신  청  안  내      ┃
┠──────┬──────┺━━━━━━┯━━━━┯━━━━━━━━━━━┓
┃제출하는  곳│특별시·광역시·시·군·구│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
┠──────┼─────────────┼────┼───────────┨
┃            │                          │        │－ 건축사업무대행 및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신고건축물 : 3일   ┃
┃            │                          │        │－ 기타 건축물 : 7일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
┃   건축법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제18조제1항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
┃            │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
┃제79조제2호 │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
┃     ·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제80조제1호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 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⑦∼⑫                                                                 ┃
┃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
┃           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 ┃
┃           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        │        │    │  1   │증    축│조 적 조│제1종근린 │ 100│┃
┃│        │        │    │      │        │        │생활시설  │    │┃
┃├────┼────┼──┼───┼────┼────┼─────┼──┤┃
┃│철근콘크│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 숙박시설 │ 150│┃
┃│리 트 조│        │    │      │        │리 트 조│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
┃           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조 적 조│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철근콘크│ 업무시설 │ 150│┃
┃│        │        │    │      │        │리 트 조│          │    │┃
┃└────┴────┴──┴───┴────┴────┴─────┴──┘┃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를 기재합니다.                                                    ┃
┃7. ⑰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8. ⑲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
┃          호를 기재합니다.                                                ┃
┃          [예 : 아파트( 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
┃                102, 201, 202 등)]                                        ┃
┃9. ㉒ :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단,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          -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
┃                                                                          ┃
┗━━━━━━━━━━━━━━━━━━━━━━━━━━━━━━━━━━━━━┛

───────────────
(8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
┃  바랍니다]                                   │                          ┃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 ┃
┃                              │              │       의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⑥동명칭및번호│                          ┃
┠───────────────┼───────┼─────────────┨
┃                              │  건  축  주  │                          ┃
┠───────────────┼───────┼─────────────┨
┃                              │  설  계  자  │                          ┃
┠───────────────┼───────┼─────────────┨
┃                              │  감  리  자  │                          ┃
┠───────────────┼───────┼─────────────┨
┃                              │  시  공  자  │                          ┃
┠───────────────┼───────┼─────────────┨
┃                              │  주  용  도  │                          ┃
┠───────────────┼───────┼─────────────┨
┃                    □ 호     │※ 호수/가구수│                 □ 호    ┃
┃                    □ 가구   │              │                 □ 가구  ┃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용적률산정용│                          ┃
┃                              │  연 면 적(㎡)│                          ┃
┠───────────────┼───────┼─────────────┨
┃  지하 :   층,  지상 :    층  │ 층        수 │ 지하 :    층, 지상 :  층 ┃
┠───────────────┼───────┼─────────────┨
┃                              │ 높     이(m) │                          ┃
┠───────────────┼───────┼─────────────┨
┃                           대 │  승용승강기  │                       대 ┃
┠───────────────┼───────┼─────────────┨
┃                           대 │ 비상용승강기 │                       대 ┃
┠───────────────┼───────┴─────────────┨
┃     Ⅲ-1. 층 별 개 요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용도│⑫면적(㎡)┃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
┃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⑪용도│⑫면적  ┃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면중 제5면)

┏━━━━━━━━━━━━━━┓
┃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⑮소유자 성명(명칭)           │                ┃
┃⑭주건축물의├─────────────────────┤      ⑯      ┃
┃동명칭 및 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소유권지분   ┃
┃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면중 제6면)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      │      ├─────────────┤ ⑯ │  ※    ┃
┃동명칭 및 번│※⑰│ ⑱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소유권│⑲구분┃
┃호          │층구분│호구분│등록번호)                 │      │        ┃
┃            │      │      ├─────────────┤지  분│    기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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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7면)

┏━━━━━━━━━━━━━━━━━━━━┓
┃             Ⅵ.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면적표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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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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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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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8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청인(건축주)           ├──────────────────┨
┃                                    │특별시·광역시·시·군·구(건축허가 ┃
┃                                    │부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3면중 제1면)

┏━━━━━━━━━━━━━━━━━━━━━━━━━━━━━━━━━━━━━┓
┃                                                                          ┃
┃                            감  리  보  고  서                            ┃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허가일자│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해당항목 ├────────────────┼─────────────┨
┃   에 ∨를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   표시하시 ├────────────────┼─────────────┨
┃   기 바랍니│□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공사감리기간│       ∼         │                          ┃
┃완 료 보 고 ├──────┼─────────┤                          ┃
┃            │공사완료일자│                  │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분야        (서명 또는 인)│                  ┃
┃  관계전문  ├────────────────────┼─────────┨
┃  기 술 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확인 및 의견├────────────────────┼─────────┨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   ┃
┃                                                                          ┃
┃  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3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       완공후 현황        ┃
┃            │                  │기        준│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  지│한 조치 등        │            │                          ┃
┃    │      ├─────────┼──────┼─────────────┨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도  로│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현장│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조사│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구│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현장│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용  도│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계획및│□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안에서의 건축물 │이용에관한법│                          ┃
┃    │제  한│의 건축제한 등    │률 제76조   │                          ┃
┃    ├───┼─────────┼──────┼─────────────┨
┃조사│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제한            │            │                          ┃
┗━━┷━━━┷━━━━━━━━━┷━━━━━━┷━━━━━━━━━━━━━┛

───────────────
(3면중 제3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       완공후 현황        ┃
┃            │                  │기        준│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건  축│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설  비│강장 및 구조      │            │                          ┃
┃현장│      ├─────────┼──────┼─────────────┨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조사│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난방설비의적합여부│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국토의계획및│                          ┃
┃    │도  시│지구단위계획에의  │이용에관한법│□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적합여부          │률 제49조 내│                          ┃
┃    │      │                  │지 제55조   │                          ┃
┃    │설  계├─────────┼──────┼─────────────┨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종 합 의 견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 허가(신고)번호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①신  고  번  호  │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
┠───┬──────┼─────────┴────────┴───────┨
┃      │③위      치│                                                    ┃
┃      ├──────┼─────────┬────────┬───────┨
┃      │④용      도│                  │⑤구          조│              ┃
┃건축물├──────┼─────────┼────────┼───────┨
┃      │ ⑥건축물수 │                  │⑦연    면    적│              ┃
┃      ├──────┼─────────┴────────┴───────┨
┃      │⑧세  대  수│                                                    ┃
┠───┼──────┼─────────┬────────┬───────┨
┃      │⑨성      명│                  │⑩주민 등록 번호│              ┃
┃소유자├──────┼─────────┴────────┴───────┨
┃      │⑪주      소│                                                    ┃
┠───┼──────┼─────────┬────────┬───────┨
┃공  사│⑫성      명│    (서명 또는 인)│⑬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⑭주      소│                                                    ┃
┠───┼──────┼──────────────────────────┨
┃철  거│⑮사      유│                                                    ┃
┃또  는├──────┼───────────────┬────┬─────┨
┃멸  실│⑯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멸실일자│  년 월 일┃
┠───┴──────┼───────────────┴────┴─────┨
┃⑰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 ┃
┃                    │  니다.                                             ┃
┠─────┬────┴─────┬─────┬──────────────┨
┃건  축  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
┃설  계  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시  공  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          │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관계전문 ├────────────┼────────┼─────────┨
┃  기술자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구비서류를 갖┃
┃   추어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쪽)

┏━━━━━━━━━━━━━━┓
┃                            ┃
┃          신고안내          ┃
┃                            ┃
┠──────┬───────┺━━━┯━━━━━━┯━━━━━━━━━━━┓
┃제출하는 곳 │      시·군·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부서     ┃
┠──────┼───────────┼──────┼───────────┨
┃수   수   료│        없  음        │  처리기간  │         1일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   건축법   │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 ┃
┃   제27조   │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
┃            │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
┃건축법시행규│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
┃칙 제24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
┃            │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신고 필증 작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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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01. 9. 28.] [건설교통부령 제298호, 2001.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98호(2001.9.2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목의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증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 공동주택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제7조제1항중 "별표 3의 도서를"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의2중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계획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의 제목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관련)"를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용도제한의 법(조례)기준란중 "제45조"를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하고, 같은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의 조사내용란중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를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로 하며, 같은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의 법(조례)기준란중 "제60조"를 "도시계획법 제42조 내지 제45조"로, "( )%이상"을 "제67조"로 하고, 동서식 현장조사란 다음에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타사항│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  야│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  축│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
┃      │            │   주변현황                                         ┃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 개략공정계획                                     ┃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  야│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  축│투시도 또는 │색채사용                                            ┃
┃      │투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층,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1. 축척                                             ┃
┃      │입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1. 축척                                             ┃
┃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 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  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
┃                                                                          ┃
┃                            감  리  보  고  서                            ┃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허가일자│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해당항목 ├────────────────┼─────────────┨
┃   에 ∨표를│□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   기재하시 ├────────────────┼─────────────┨
┃   기 바랍니│□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공사감리기간│       ∼         │                          ┃
┃완 료 보 고 ├──────┼─────────┤                          ┃
┃            │공사완료일자│                  │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공사감리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  관계전문  ├────────────────────┼─────────┨
┃  기 술 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확인 및 의견├────────────────────┼─────────┨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제2쪽)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  지│한 조치 등        │            │                          ┃
┃    │      ├─────────┼──────┼─────────────┨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도  로│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현장│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조사│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구│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현장│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용  도│지역·지구내 용도 │ 도시계획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제한              │   제53조   │                          ┃
┃    ├───┼─────────┼──────┼─────────────┨
┃조사│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제한            │            │                          ┃
┗━━┷━━━┷━━━━━━━━━┷━━━━━━┷━━━━━━━━━━━━━┛

───────────────
(제3쪽)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건  축│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현장│      │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설  비│강장 및 구조      │            │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조사│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지구단위계획에 적 │도시계획법  │                          ┃
┃    │도  시│합 여부           │제42조 내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제45조      │                          ┃
┃    │설  계├─────────┼──────┼─────────────┨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종 합 의 견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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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2000.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46호(2000.7.4)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 제43조 내지 법 제49조"를 "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로, "법 제59조의3·법 제61조 및 법 제67조"를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를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중 "건축기사 1급"을 "건축기사"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면 근거법규란의 건축법 제8조제1항란중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구비서류란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
│이전                      │ 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           │
│                          │ 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          │
│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           │
│                          │ 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
│                          │2.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
│                          │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           │
│                          │ 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근거법규란의 건축법 제9조제1항란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법규란의 건축법 제15조제2항란중 "가설점포"를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를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면 구비서류란 제2호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에 한함)"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 구비서류란 제2호중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89호(1999.5.1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의 제목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의 구성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를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를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허가승인권자"를 "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표 3의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당해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가설건축물대장"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를 "건축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 등에"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 내지 법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1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단중 "제6조 각항"을 "제6조·제12조·제12조의2"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제26조제2항 본문중 "영 제26조"를 "제25조"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이"를 "허가권자가"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공업단지등"을 "산업단지등"으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를 "법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도서를 작성하여 30일간 주민의 공람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인 도시설계작성자는 신청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제1항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중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계획서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3 제2호의 기타분야란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내지 별표 10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별표 4]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

+------------------------------------------+------------------------------------------------------+
|           연  면  적  합  계             |                    금   액                           |
+------------------------------------------+------------------------------------------------------+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2천원이상                                  |
|                                          |           3천원이하                                  |
|                                          +------------------------------------------------------+
|                                          |기   타    5천원이상                                  |
|                                          |           7천원이하                                  |
+------------------------------------------+------------------------------------------------------+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천원이상                                  |
|                                          |           4천500원이하                               |
|                                          +------------------------------------------------------+
|                                          |기   타    1만원이상                                  |
|                                          |           1만5천원이하                               |
+------------------------------------------+------------------------------------------------------+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        2만5천원이상                 4만원이하        |
|                                          |                                                      |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5만원이상                 7만5천원이하     |
|                                          |                                                      |
|                                          |                                                      |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10만원이상                 15만원이하       |
|                                          |                                                      |
|                                          |                                                      |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
|                                          |                                                      |
|                                          |                                                      |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          40만원이상                 60만원이하       |
|                                          |                                                      |
|                                          |                                                      |
|30만제곱미터이상                          |          80만원이상                120만원이하       |
|                                          |                                                      |
|                                          |                                                      |
|                                          |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
|                               |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 너비                      |2퍼센트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이내                                                      |
+-------------------------------+-----------------------------------------------------------------+
|바닥판 두께                    |3퍼센트이내                                                      |
+-------------------------------+-----------------------------------------------------------------+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
|  건축허가신청서   |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
+-------------+---------------+---------------------+------------------+--------------------------+
|      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②    +---------------+---------------------+------------------+--------------------------+
|    설계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사무소 주소 |                     |                 (전화번호 :              )  |
+-------------+---------------+---------------------+---------------------------------------------+
|             |   대지위치    |                                                                   |
|      ③     +---------------+---------------------+------------------+--------------------------+
|  대지조건   |   지       번 |                     |  관련지번        |                          |
|             +---------------+---------------------+------------------+--------------------------+
|             |   지       목 |                     |  지   역         |             /            |
|             +---------------+---------------------+------------------+--------------------------+
|             |   지       구 |          /          |  구   역         |             /            |
+-------------+---------------+-----------------+---+------------------+--------------------------+
|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
|          Ⅰ. 전 체 개 요                      |  재합니다.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④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⑤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
|  일 괄 처 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사도개설허가              |
|  사       항 |□농지전용허가등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내허가등          |
|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등          |
|              |□상수도공급신청                                                                  |
+--------------+----------------------------------------------------------------------------------+
|  존 치 기 간 |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465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2면)

+-------------------------------------------------------------------------------------------------+
|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신축, 증축,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 개축, 재축,  |    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이전,        |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
| 가설건축물   |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 |
|              |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
+--------------+---------------------------------+------------------------------------------------+
|             허  가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 |
|           |   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
|           |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
|  건축법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
|           |   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
| 제8조제1항|   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
|           |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   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
|           |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
|           |   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건축법   |                                                                                     |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  건축법   |                                                                                     |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
+-----------+-------------------------------------------------------------------------------------+

30304-2465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⑦ 동명칭및구분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4653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4654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5면)

+------------------------------------------+
|                유 의 사 항               |
+---------------+--------------------------+------------------------------------------------------+
|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
|               |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
|               |   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
|               | ○도시계획구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
| 제79조/제83조 |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
|               |   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 빌딩, ○○아파트)              |
|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
|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
|    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
| ⑧~⑬                                                                                           |
|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         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   50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      |  1   |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  100  |   |
|  +---------+---------+------+------+-------------+--------------+-------------------+-------+   |
|  증축 예)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적조로 증축하는 경|
|          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         |         |      |  6   |   증    축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
|  +---------+---------+------+------+-------------+--------------+-------------------+-------+   |
|                                                                                                 |
+-------------------------------------------------------------------------------------------------+

30304-24655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

+-------------------------------------------------------------------------------------------------+
|                                                                                                 |
|                                                                                                 |
|                                           건 축 허 가 서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 허 가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4711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

+--------------+----------+--------------------+---------+-------------+--------+------+--------+--------+--------+------------+------------+
|              | 건축구분 |     대 지 위 치    | 지   역 | 주   용  도 |건축면적|연면적|설계자명|감리자명|시공자명|  착공일자  |임시승인일자|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건축물명칭|건축주명|건축주 주소|지구/지역|층수|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사무소명|사무소명| 회사명 |착공연기일자|사용승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7011카                                                                                                                   364㎜  × 25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                                                                    (2면중 제1면)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
| 신 청 구 분   |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대 지 위 치   |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①건  축   주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②공 사 감 리 자        |                                                                  |
+---------------+--------------+-----------------+------------------------------------------------+
|  성    명     |                                |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감리기간     |              ~                 |                       ~                        |
+---------------+--------------+-----------------+------------------------------------------------+
|      ③공 사 시 공 자        |                                                                  |
+---------------+--------------+-----------------+------------------------------------------------+
|  대표자명     |                                |                                                |
+---------------+--------------------------------+------------------------------------------------+
|  회 사 명     |                                |                      (면허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시공기간     |              ~                 |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
|  구 비 서 류  |                                                                                 |
|               | 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0304-2542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
|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               |   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
|    건축법     |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제21조 및    |                                                                                 |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
|    제11조     |   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유 의 사 항               |                                                      |
+---------------+--------------------------+------------------------------------------------------+
|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    건축법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제79조제2호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④: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
|                                                                                                 |
|                                                                                                 |
+-------------------------------------------------------------------------------------------------+

30304-2542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5호서식]

+-------------------------------------------------------------------------------------------------+
|                                                                                                 |
|                                                                                                 |
|                             건  축  관  계  자  변  경  신  고  필  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                                                                                                 |
+---------------+-------------------------------+------------------+------------------------------+
| 건 축 구 분   |                               | 허가(신고)번호   |                              |
+---------------+-------------------------------+------------------+------------------------------+
| 신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건 축 주      |                               | 건 축 주         |                              |
+---------------+-------------------------------+------------------+------------------------------+
| 공사시공자    |                               | 공사시공자       |                              |
+---------------+-------------------------------+------------------+------------------------------+
| 공사감리자    |                               | 공사감리자       |                              |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55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신고번호(연도 - 구분 - 신고일련번호)
|                                   |       □□□□- □□□□- □□□□□
+-------------+---------------------+-------------------------------------------------------------+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
+-------------+---------------+---------------------+------------------+--------------------------+
|      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②    +---------------+---------------------+------------------+--------------------------+
|    설계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지위치    |                                                                   |
|      ③     +---------------+---------------------+------------------+--------------------------+
|  대지조건   |   지       번 |                     |  관련지번        |                          |
|             +---------------+---------------------+------------------+--------------------------+
|             |   지       목 |                     |  지   역         |             /            |
|             +---------------+---------------------+------------------+--------------------------+
|             |   지       구 |          /          |  구   역         |             /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
|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Ⅰ. 전 체 개 요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④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⑤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
|  일 괄 처 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사도개설허가              |
|  사       항 |□농지전용허가등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내허가등          |
|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등          |
|              |□상수도공급신청                                                                  |
+--------------+----------------------------------------------------------------------------------+

30304-26061 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2면)

+-------------------------------------------------------------------------------------------------+
|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
+--------------+---------------------------------+------------------------------------------------+
| 신축, 증축,  |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 |
| 개축, 재축,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이전,        |                                                                                  |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
|              |    도서                                                                          |
+--------------+----------------------------------------------------------------------------------+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  대 수 선    | 없음                                                                             |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           |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           |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
|           | ·대수선                                                                            |
|  건축법   | ·준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
| 제9조제1항|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
|           |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
|           |   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  |
|           |   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
|           |   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의 건축                     |
+-----------+-------------------------------------------------------------------------------------+
|  건축법   |                                                                                     |
|제10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  건축법   |                                                                                     |
|제14조     |   용도변경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제80조/제83조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건축법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 제78조/제83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신고없이 용도|
|    건축법     |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며, 매년 2회 |
| 제79조        |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30304-26062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⑦ 동명칭및구분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063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064 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5면)

+------------------------------------------+
|       Ⅳ. 대 수 선 개 요                 |
+---------------+--------------------------+------------------------------------------------------+
|               |※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수 선    |□ 지붕틀 [    개] □ 기 둥 [     개]   □ 보 [     개]                          |
|               |□ 내력벽 [   ㎡ ] □ 방화벽 [   ㎡ ]   □ 방화구획 [   ㎡ ]                     |
|   내    용    |□ 주계단 [   ㎡ ] □ 피난계단 [   ㎡ ] □ 특별피난계단 [   ㎡ ]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작 성 방 법                |                                                      |
+------------------------------------------+------------------------------------------------------+
|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OOO외 O인으로 기재하며, "외 O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에:쌍둥이빌딩, OO아파트)                   |
|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
|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
|    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
| ⑧~⑬                                                                                           |
|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         트조로, 지상 1충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   50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      |  1   |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  100  |   |
|  +---------+---------+------+------+-------------+--------------+-------------------+-------+   |
|                                                                                                 |
|  증축 및 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
|                    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
|                    를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철근콘크 |업무시설 |  150 |  5   |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  150  |   |
|  |리트구조 |         |      |      |             |              |                   |       |   |
|  +---------+---------+------+------+-------------+--------------+-------------------+-------+   |
|                                                                                                 |
|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 1층 업무시설(사무소: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1   |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  150  |   |
|  +---------+---------+------+------+-------------+--------------+-------------------+-------+   |
|                                                                                                 |
+-------------------------------------------------------------------------------------------------+

30304-26065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6면)

+-------------------------------------------+
|       Ⅴ. 도 면 개 요                     |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 축   척 |         /        |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 축   척 |         /        |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
|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
|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
+-------------------------------------------------------------------------------------------------+

30304-26066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7호서식]

+-------------------------------------------------------------------------------------------------+
|                                                                                                 |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 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611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 - 구분 - 신고일련번호)
|                      | □□□□- □□□□- □□□□□
+-------------+--------+------+-------------------------------------------------------------------+
|             |   성       명 |                                                                   |
|    건축주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대 지 현 황 +---------------+---------------------+------------------+--------------------------+
|             |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    면적(㎡)      |                          |
+-------------+---------------+---------------------+------------------+--------------------------+
|           Ⅰ. 전 체 개 요                         |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
|존 치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Ⅱ. 동 별 개 요                         |                                             |
+-------------+-------------+---------------+----------------+------------------+-----------------+
|   동 별     |   구   조   |    용   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
| 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               |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
|               |   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산한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
|   건 축 법    |   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 제15조제2항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
|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  |
|               |   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
|               |   천막구조의 건축물                                                             |
|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위하여 설치하   |
|               |   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
|   제80조      | 하여 집니다.                                                                    |
+---------------+---------------------------------------------------------------------------------+

30304-264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9호서식]

+-------------------------------------------------------------------------------------------------+
|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
| 존 치 기 간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51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0서식]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임시승인일자 :                 착  공 일 자 :
|                                      |사용승인일자 :
+---------------+----------------------+----------+---------------+-------------------------------+
|               |                                 |    지   역    |                               |
|               |                                 +---------------+-------------------------------+
|  대 지 위 치  |                                 |    지   구    |                               |
|               |                                 +---------------+-------------------------------+
|               |                                 |    구   역    |                               |
+---------------+------------+--------------------+---------------+-------------------------------+
|               |건축면적(㎡)|                    |  대 지 면 적  |                               |
|               +------------+--------------------+---------------+-------------------------------+
|  전 체 개 요  |연 면 적(㎡)|                    |  토 지 소 유  |                               |
|               +------------+--------------------+---------------+-------------------------------+
|               |존치기간    |                    |  연 장 기 간  |                               |
+---------------+------------+--------------------+---------------+-------------------------------+
|               |성    명    |                    |  주 민 번 호  |                               |
|  건 축 주     +------------+--------------------+---------------+-------------------------------+
|               |주    소    |                                                                    |
+---------------+------------+--------------------------------------------------------------------+
|                                    동  별   규   모                                             |
+--------+-----------------------+------------------+------------------+--------------+-----------+
| 동  별 |        용    도       |     주 구 조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7111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1호서식]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허가(신고)번호|                                                                                 |
+---------------+---------------------------------------------------------------------------------+
|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
+---------------+---------------------------------------------------------------------------------+
| 연장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연 장  사 유  |                                                                                 |
|               |                                                                                 |
|               |                                                                                 |
|               |                                                                                 |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    |
|   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
+------------------------------------------------+------------------------------------------------+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시행령 |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 |
|   제14조제6항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0304-266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2호서식]

+-------------------------------------------------------------------------------------------------+
|                                                                                                 |
|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
|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종전존치기간   |                               | 연장존치기간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7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1면)

+-------------------------+
|       착공신고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착 공 예 정 일|                                                                                 |
+-------------+-+-------------+---------------------+------------------+--------------------------+
|      ①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설계자   +---------------+---------------------+------------------+--------------------------+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
|       ②    +---------------+---------------------+------------------+--------------------------+
|  공사시공자 |   회 사 명    |                     |  면허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③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관계전문기술자                |                                                         |
+---------------------------------------+-----------+------------------+--------------------------+
|            분        야               | 자 격 증  |    자격번호      |       주        소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
|  구  비  서  류 |    경우에 한함)                                                               |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에 한함)   |
|                 |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30304-2492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착     공     안      내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 |
|  제16조제1항  |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    건축법     |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
|               |   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제80조  |                                                                                 |
|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                                                                                 |
+---------------+--------------------------------+------------------------------------------------+
|               작 성 방 법                      |                                                |
+------------------------------------------------+------------------------------------------------+
| ①~③:다수인인 경우에는 OOO외 O인으로 기재하며, "외 O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④: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에 대한 협 |
|    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
|                                                                                                 |
|                                                                                                 |
|                                                                                                 |
|                                                                                                 |
|                                                                                                 |
+-------------------------------------------------------------------------------------------------+

30304-24922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4호서식]

+--------------------------------+
|      착 공 연 기 신 청 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허가(신고)번호|                                                                                 |
+---------------+---------------------------------------------------------------------------------+
|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                                                                                 |
| 연 기  사 유  |                                                                                 |
|               |                                                                                 |
+---------------+---------------------------------------------------------------------------------+
|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
|  제14조제2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 |
|    건축법     | 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  제8조제8항   |                                                                                 |
+---------------+--------------------------------+------------------------------------------------+
|               작 성 방 법                      |                                                |
+------------------------------------------------+------------------------------------------------+
| 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연기사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30304-251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착 공 신 고 필 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  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착 공 예 정 일|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0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6호서식]

+-------------------------------------------------------------------------------------------------+
|                                                                                                 |
|                                                                                                 |
|                                    착 공 연 기 확 인 서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따라 착공연기신고확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연기전예정일  |                                                                                 |
+---------------+---------------------------------------------------------------------------------+
| 연기후예정일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2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7호서식]
                                                                                     (7면중 제1면)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   신 청 구 분  +-------------------------------+------------------+-----------------------------+
|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
|허가(신고)번호  |       -          -            | ①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
+----------------+-------------------------------+------------------+-----------------------------+
| 건  축   주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지        역   |                       | 지 구 |                  | 구 역  |                    |
+----------------+-----------------------+-------+------------------+--------+--------------------+
| 건축법 제1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구  비  서  류 |                                                                               |
|                 | 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
|                 |                                                                               |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  |
|   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Ⅰ. 전 체 개 요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②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③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일   괄    |        대     수     선        |         위치변경            |     기    타      |
|   신   고    +--------------------------------+-----------------------------+-------------------+
|   내   용    |                                |                             |                   |
+--------------+--------------------------------+-----------------------------+-------------------+

30304-25671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2면)

+------------------------------------------------+
|            신  청   안  내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 |
|  건축법   | 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
|제18조제1항| 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
|제79조제2호|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사용승인신청|
|제80조제1호|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 ②~④: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⑤: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⑥: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⑦~⑫                                                                                           |
|                                                                                                 |
| 증축및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   |
|                    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철근콘크 | 업무시설|  150 |  5   |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  150  |   |
|  |리트조   |         |      |      |             |              |                   |       |   |
|  +---------+---------+------+------+-------------+--------------+-------------------+-------+   |
|                                                                                                 |
|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1   |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  150  |   |
|  +---------+---------+------+------+-------------+--------------+-------------------+-------+   |
|                                                                                                 |
| ⑬: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⑰: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 ⑲: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예: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201,202등)]               |
| ㉒:-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단,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
|      -공용부분인 경우: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
+-------------------------------------------------------------------------------------------------+

30304-25672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⑥ 동명칭및구분     |                                 |
+-----------------------------------------+---------------------+---------------------------------+
|                                         |     건  축  주      |                                 |
+-----------------------------------------+---------------------+---------------------------------+
|                                         |     설  계  자      |                                 |
+-----------------------------------------+---------------------+---------------------------------+
|                                         |     감  리  자      |                                 |
+-----------------------------------------+---------------------+---------------------------------+
|                                         |     시  공  자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대 |   승용승강기        |                              대 |
+-----------------------------------------+---------------------+---------------------------------+
|                                      대 |   비상용승강기      |                              대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            |
|⑦구   조|⑧용   도|⑨면  적(㎡)|층 구 분|건축구분|⑩구   조|⑪용   도|⑫면   적(㎡)|동명칭및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3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  동명칭및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            |
|⑦구   조|⑧용   도|⑨면  적(㎡)|층 구 분|건축구분|⑩구   조|⑪용   도|⑫면   적(㎡)|동명칭및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4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5면)

+----------------------------+
|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    +------------------------------------------------------+          ⑯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소유권지분     |
|    동명칭및번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5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6면)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⑰| ⑱ +----------------------------------------------+   ⑯   |     ※     |
|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소유권지분|⑲구분기호|
|동명칭및번호|층구분|호구분+----------------------------------------------+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6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7면)

+------------------------------------+
|           Ⅵ. 집합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면적표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7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8호서식]

+-------------------------------------------------------------------------------------------------+
|                                                                                                 |
|                                                                                                 |
|                                    사 용 승 인 서                                               |
|                                                                                                 |
|                                                                                                 |
|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7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9호서식]

+-------------------------------------------------------------------------------------------------+
|                                                                                                 |
|                                                                                                 |
|                                    임 시 사 용 승 인 서                                         |
|                                                                                                 |
|                                                                                                 |
|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승 인 기 간   |                                                                                 |
+---------------+---------------------------------------------------------------------------------+
|                                    승 인 내 용                                                  |
+---------------+--------------------------------------------------+------------------------------+
| 동명칭및번호  |                 주 용 도                         |       승인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8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0호서식]

+-------------------------------------------------------------------------------------------------+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                                                                                                 |
| 허가번호 □□- □- □□□□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공  사    |④ 성       명 |                     |⑤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
|   시공자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허 가 일 자               |                     |⑨ 착 공 일 자    |                          |
+-------------+---------------+---------------------+------------------+--------------------------+
|             | ⑩ 발생일자   |                 년       월         일                            |
|             +---------------+-------------------------------------------------------------------+
|             | ⑪ 내    용                                                                       |
|   위  법    |                                                                                   |
|   사  항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 ⑫ 조치일자   |                 년       월         일                            |
|             +---------------+-------------------------------------------------------------------+
|             | ⑬ 내    용                                                                       |
|   조  치    |                                                                                   |
|   내  용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
|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0304-06711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            감 리 보 고 서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및번호        | 법령적합여부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                    +-------------------------------+-----------------------------+              |
|     중 간 보 고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적  합     |
|※ 해당항목에 ∨표를+-------------------------------+-----------------------------+              |
|   기재하시기 바랍니|□[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부적합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                    | 공사감리기간 |       ~        |                             |□ 적  합     |
|     완 료 보 고    +--------------+----------------+                             |              |
|                    | 공사완료일자 |                |                             |□ 부적합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
|  관계전문기술자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확인 및 의견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

30304-25311보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
[별지 제22호서식]                                                      | 공사감리자 |       서명  |
                                                                       |            |     또는 인 |
+----------+-------------+                                             +------------+-------------+
| 일련번호 |             |           공 사 감 리 일 지                 | 감  리  원 |       서명  |
|          |             |                                             |            |     또는 인 |
+----------+-------------+---------------------------------------------+------------+-------------+
| 공 사 명 |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공 종    |      감 리 착 안 사 항       |              감  리  내   용            |
|          +-------------+------------------------------+-----------------------------------------+
|          |             |                              |                                         |
| 작업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사항 |                                                                                      |
|          |                                                                                      |
|   및     |                                                                                      |
|          |                                                                                      |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
|          |                                                                                      |
|          | -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
| 작성방법 |                                                                                      |
|          |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등을 기재합니다.       |
|          |                                                                                      |
|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  |
|          |                                                                                      |
|          |   결과를 기재합니다.                                                                 |
+----------+--------------------------------------------------------------------------------------+

30304-23611일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2면중 제1면)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
|  조 사 / 검 사 자  +----------+--------------------+-------------+------------------------------+
|                    |사무소명  |                    | 등 록 번 호 |                              |
+--------------------+----------+--------------------+-------------+------------------------------+
|  조 사 / 검 사 일  |                               | 설  계  일  |                              |
+--------------------+-------------------------------+-------------+------------------------------+
|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      조사결과      |    필요조치 사항   |
+---------+----------+----------------------------------+--------------------+--------------------+
|         |          |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
|         |          +----------------------------------+--------------------+--------------------+
|         |   대지   |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
|         |   현황   +----------------------------------+--------------------+--------------------+
|         |          |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불안전    |                    |
|         |          +----------------------------------+--------------------+--------------------+
|         |          |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없 음     |                    |
|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               개소 |                    |
|         |     | 통 +----------------------------------+--------------------+--------------------+
|  현 장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                 m  |                    |
|         |     | 과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                 m  |                    |
|  조 사  |  도 | 도 +----------------------------------+--------------------+--------------------+
|         |     |    |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                 m  |                    |
|         |  로 | 로 +----------------------------------+--------------------+--------------------+
|         |     |    |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
|         |     +----+----------------------------------+--------------------+--------------------+
|         |  현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               개소 |                    |
|         |     | 막 +----------------------------------+--------------------+--------------------+
|         |     | 다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                 m  |                    |
|         |  황 | 른 +----------------------------------+--------------------+--------------------+
|         |     | 도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                 m  |                    |
|         |     | 로 +----------------------------------+--------------------+--------------------+
|         |     |    |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                 m  |                    |
|         |     |    +----------------------------------+--------------------+--------------------+
|         |     |    |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
|         +-----+----+----------------------------------+--------------------+--------------------+
|         | 기    존 | 기존건축물                       | □있음 □없 음     |                    |
|         |          +----------------------------------+--------------------+--------------------+
|         | 건 축 물 | 위반된 부분                      | □있음 □없 음     |                    |
+---------+----------+----------------------------------+--------------------+--------------------+

30304-2482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구        분    |          검 토 내 용             |법(조례)기준|        검 토 결 과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   제3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대지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   □해당없음|
|          |    및    +----------------------------------+------------+---------------------------+
|          |   도로   | 건축선의 지정                    |   제3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3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설치                             |            |                           |
|   설계   |          +----------------------------------+------------+---------------------------+
|          |   피난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서   |          +----------------------------------+------------+---------------------------+
|          |   시설   | 방화구획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검토   |          +----------------------------------+------------+---------------------------+
|          |          |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승강기  | 승용·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제한 |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   제4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폐율                           |(    )%이하 | □적합 □부적합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용적률                           |(    )%이하 | □적합 □부적합 (     )%  |
|          +----------+----------------------------------+------------+---------------------------+
|          |          |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 |   제5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 제한                             |            |                           |
|          |   제한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제5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도시   |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            |   제6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설계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30304-24822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
|  조 사 / 검 사 자  +----------+--------------------+-------------+------------------------------+
|                    |사무소명  |                    | 등 록 번 호 |                              |
+--------------------+----------+--------------------+-------------+------------------------------+
|  조 사 / 검 사 일  |                               | 설  계  일  |                              |
+--------------------+-------------------------------+-------------+------------------------------+
|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 공 후 현 황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   제3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제3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대지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   □해당없음|
|          |    및    +----------------------------------+------------+---------------------------+
|          |   도로   | 건축선의 지정                    |   제3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3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설치                             |            |                           |
|   현장   |          +----------------------------------+------------+---------------------------+
|          |   피난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조사   |          +----------------------------------+------------+---------------------------+
|          |   시설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방화구획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30304-2592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 공 후 현 황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내화   +----------------------------------+------------+---------------------------+
|          |   구조   |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등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현    | 건축재료 | 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지 하 층 | 지하층 구조                      |   제44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제한 |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   제4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장    +----------+----------------------------------+------------+---------------------------+
|          |          | 건폐율                           |(    )%이하 |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용적률                           |(    )%이하 | (     )%                  |
|          +----------+----------------------------------+------------+---------------------------+
|    조    |          |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   |   제5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 제한                             |            |                           |
|          |   제한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제5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사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   +----------------------------------+------------+---------------------------+
|          |   설비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도시   |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            |   제6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설계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이상  □해당없음|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30304-25922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5호서식]

+----------------------------------+허가(신고)번호 □□□□- □□□□-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①신고번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                      |
+----------------+-----------------+--------------------+------------------+----------------------+
|                |③위   치        |                                                              |
|                +-----------------+--------------------+------------------+----------------------+
|                |④용   도        |                    | ⑤구     조      |                      |
|   건  축  물   +-----------------+--------------------+------------------+----------------------+
|                |⑥건축물수       |                    | ⑦연  면  적     |                      |
|                +-----------------+--------------------+------------------+----------------------+
|                |⑧세대수         |                                                              |
+----------------+-----------------+--------------------+------------------+----------------------+
|                |⑨성   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소  유  자   +-----------------+--------------------+------------------+----------------------+
|                |⑪주   소        |                                                              |
+----------------+-----------------+--------------------+------------------+----------------------+
|   공      사   |⑫성   명        |        서명 또는인 | ⑬건설업면허번호 |                      |
|                +-----------------+--------------------+------------------+----------------------+
|   시  공  자   |⑭주   소        |                                                              |
+----------------+-----------------+--------------------------------------------------------------+
|   철      거   |⑮사   유        |                                                              |
|   또      는   +-----------------+-------------------------------+------------+-----------------+
|   멸      실   |⑯철거일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    년   월   일 |
+----------------+-----------------+-------------------------------+------------+-----------------+
|⑰착공예정일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건  축  주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설  계  자   |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  공  자   |                                                                                |
|                |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사감리자    |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                |         분   야        |    자격증(자격번호)     |        주    소             |
|                +------------------------+-------------------------+-----------------------------+
|                |[        ]  서명 또는 인|                         |                             |
| 관계전문기술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
|    구 비 서 류     | 니다.                                                                      |
|                    | 1.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
|                    | 2.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
|                    |   한함)                                                                    |
|                    | 3.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30304-274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
|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                                  |
+----------------+-----------------+--------------------------------------------------------------+
|  신 청 구 분   | □도로폐지    □도로변경                                                       |
+----------------+-----------------+--------------------+------------------+----------------------+
|  도로지정번호  |                                      |   도로지정일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주   소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폐지·변경내용               |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
+----------------+-----------------+--------------------------------------------------------------+
|  도 로 위 치   |                                                                                |
+----------------+-----------------+------------+---------------+---------------+-----------------+
|  도 로 길 이   |              m  | 도 로 너 비|             m |  도 로 면 적  |              ㎡ |
+----------------+-----------------+------------+---------------+---------------+-----------------+
| 페지/변경사유  |                                                                                |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
|   제35조  |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
|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

30304-2693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3면중 제2면)

+---------------------+
|      위 치 도       | 축척:임의
+---------------------+---------------------------------------------------------------------------+
|                                                                                                 |
|                                                                                                 |
|                                                                                                 |
|                                                                                                 |
|                                                                                                 |
|                                                                                                 |
+---------------------+---------------------------------------------------------------------------+
| 폐지·변경후 현황도 | 축척: □1/600, □1/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93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3면중 제3면)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
+-------------------------------------------------------------------------------------------------+
|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933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
|                   도 로 대 장                 |                      지정번호 □□□□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허가(신고)번호|                    |
+----------------+---------------+--------------+-------------+--------------+--------------------+
|  도 로 길 이   |            m  | 도 로 너 비  |           m |  도 로 면 적 |                 ㎡ |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  아래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30304-26821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위 치 도       | 축척:임의
+---------------------+---------------------------------------------------------------------------+
|                                                                                                 |
|                                                                                                 |
|                                                                                                 |
|                                                                                                 |
|                                                                                                 |
|                                                                                                 |
+---------------------+---------------------------------------------------------------------------+
|      현  황  도     | 축척:□1/600, □1/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                                                                         |
+-----------------------+-------------------------------------------------------------------------+

30304-26822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개정 1999.5.11>

+-------------------------------------------------------------------------------------------------+
|                                                                                                 |
|                                      위 반 건 축 물 표 지                                       |
|                                                                                                 |
| 허가번호 □□- □- □□□□                                                                     |
+------------+------------------------------------------------------------------------------------+
|① 위  치   |                                                                                    |
+------------+----------------------------------+---------------+---------------------------------+
|② 건 축 주 |                                  | ③ 공사시공자 |                                 |
+------------+----------------------------------+---------------+---------------------------------+
|④ 착공일자 |                          년      월       일                                       |
+------------+----------------------------------+---------------+---------------------------------+
|⑤ 주 용 도 |                                  | ⑥ 부속용도   |                                 |
+------------+----------------------------------+---------------+---------------------------------+
|            |                                                                                    |
|            |                                                                                    |
|            |                                                                                    |
|⑦ 위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⑧ 조치사항 |                                                                                    |
|            |                                                                                    |
|            |                                                                                    |
|            |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
|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
|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30304-23611비 600㎜ × 900㎜
’95.12. 29 개정
[별지 제29호서식]

+----------------------------------+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관리번호 □□□□ -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지      목 |            |
| 대지현황 +----------+------------+------------+--------+------------+-----------+------------+------------+
|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용도구역  |           |  토지소유  |            |
+----------+----------+------------+------------+--------+------------+-----------+------------+------------+
| 건 축 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현거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무    허    가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위반층수  |     위반용도        |위반면적(㎡)|  주구조   |  지붕구조  |항축도엽번호|
+----------+----------+------------+---------------------+------------+-----------+------------+------------+
|          |          |            |                     |            |           |            |            |
+----------+----------+------------+---------------------+------------+-----------+------------+------------+
|         무 단 용 도 변 경        |                     |            |           |            |            |
+----------+----------+------------+---------------------+------------+-----------+------------+------------+
|          |          |                        변    경     내       용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          |          |   위반층   |     위반면적(㎡)    |        변경전 용도     |      변경후 용도        |
+----------+----------+------------+---------------------+------------------------+-------------------------+
|          |          |            |                     |                        |                         |
+----------+----------+------------+---------------------+------------------------+-------------------------+
|          위 법 시 공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위반면적(㎡)|     위반용도        | 시공회사명 | 면허번호  | 감리자성명 |  면허번호  |
+----------+----------+------------+---------------------+------------+-----------+------------+------------+
|          |          |            |                     |            |           |            |            |
+----------+----------+------------+---------------------+------------+-----------+------------+------------+
| 위반내용 |                                                                                                |
+----------+-----------------------+------------------------------------------------------------------------+
|          기 타 위 반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위반용도            |                   위반내용                        |
+----------+----------+---------------------------------+---------------------------------------------------+
|          |          |                                 |                                                   |
+----------+----------+------------+--------------------+---------------------------------------------------+
|        행 정 조 치 내 용         |                                                                        |
+----------+----------+------------+----------------------------------------------+-------------------------+
| 적발일자 | 위반구분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금 액(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30304-27311대 297㎜ × 210㎜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0호서식]

+------------------------+
|    공작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건 축 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          +----------+------------------------------+-----------------+--------------------------+
| 대지조건 | 지    번 |                              |                 |                          |
|          +----------+------------------------------+-----------------+--------------------------+
|          | 지    목 |                              |                 |                          |
|          +----------+------------------------------+-----------------+--------------------------+
|          | 지    구 |                              |                 |                          |
+----------+----------+------------------------------+-----------------+--------------------------+
|          | 성    명 |                              |                 |                          |
|    ※    +----------+------------------------------+-----------------+--------------------------+
|  설계자  | 사무소명 |                              |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    ※    +----------+------------------------------+-----------------+--------------------------+
|  공  사  | 회 사 명 |                              |                 |                          |
|  시공자  +----------+------------------------------+-----------------+--------------------------+
|          | 주    소 |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
| ·높이[  ]미터의 굴뚝                           | ·높이[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미터의 □옹벽, □담장                 |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
|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
| ·높이[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
|   □철골조립식 주차장                           |    정한 공작물(        )                      |
| ·높이[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
+-------------------------------------------------+-----------------------------------------------+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        축 조 안 내          |                                                                   |
+------------------+----------+---------------------+----------------------+----------------------+
|     제출하는 곳  |                                |       처 리 부 서    |                      |
+------------------+--------------------------------+----------------------+----------------------+
|     수  수  료   |                                |       처 리 기 간    |                      |
+------------------+----------+---------------------+----------------------+----------------------+
|        유 의 사 항          |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
|   건축법 제79조  |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62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1호서식]

+-------------------------------------------------------------------------------------------------+
|                                                                                                 |
|                                                                                                 |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공작물의 종류  |                                                                                |
+----------------+--------------------------------------------------------------------------------+
| 공작물의 규모  |  높이(m):         면적(㎡):             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3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2호서식]

+----------------------+
|   공작물관리대장     |                                               관리번호 □□□□- □□□□                             
+----------------------+--------------------------------------------------------------------------+
|      신고번호        |                                                                          |
+----------------------+--------------------------------------------------------------------------+
|      신 고 일        |          년    월    일                                                  |
+----------------------+--------------------------------------------------------------------------+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
|   대지조건  | 지  역 |                                                                          |
|             +--------+--------------------------------+--------------+--------------------------+
|             | 지  구 |                                | 구       역  |                          |
+-------------+--------+--------------------------------+--------------+--------------------------+
|             | 성 명  |                                | 면 허 번  호 |                          |
|     ※      +--------+--------------------------------+--------------+--------------------------+
|   설 계 자  |사무소명|                                |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
|     ※      +--------+--------------------------------+--------------+--------------------------+
|   공    사  |회 사 명|                                | 면 허 번  호 |                          |
|   시 공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공작물의 종류    |           구     조            |  길이(m)   |   높이(m)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7211대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3호서식]

+-------------------------------------------------------------------------------------------------+
| 제       호                                                                                     |
|                                                                                                 |
|                                     건축물출입검사원증                                          |
|                                                                                                 |
| 소 속                                                                              +----------+ |
| ---------------------                                                              |          | |
|                                                                                    |          | |
| 직 위                                                                              |   사 진  | |
| ---------------------                                                              |          | |
|                                                                                    |          | |
| 성 명                                                                              +----------+ |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위 사람은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
|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시장·군수· 구청장                        |
|                                                                                                 |
+-------------------------------------------------------------------------------------------------+

30304-12711일 90㎜ × 65㎜
’92.5.1 제정승인 청상지 120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8. 9. 29.] [건설교통부령 제150호, 1998.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50호(1998.9.29)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조경등 기타 분야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허가를 받고자"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로,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도서"를 "도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허가서를"을 "건축허가서나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로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서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관지구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또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구조도 1부                             |
|  구 비 서 류   |                                           |
|                | 2. 배치도 1부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관련)
                              --------

+--------------+----------------------------------------------------------------------------------+
|    구  분    |                             건  축   재   료                                     |
+--------------+----------------------------------------------------------------------------------+
|   구 조 체   | 1. 콘크리트벽돌                                                                  |
|   재    료   | 2. 점토벽돌                                                                      |
|              | 3. 속빈 콘크리트블록                                                             |
|              | 4. 경량 기포  콘크리트블록                                                       |
|              | 5. 경량 기포  콘크리트패널                                                       |
|              |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7.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              | 8.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피시 말뚝                                                |
|              | 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              | 10.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 11.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 12.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                                                         |
|              | 13. 조립식 콘크리트 바닥판                                                       |
|              | 14. 조립식 콘크리트 지붕판                                                       |
|              | 15. 연소재 벽돌                                                                  |
+--------------+----------------------------------------------------------------------------------+
|   마감재료   | 1. 보통합판                                                                      |
|              | 2. 도자기질 타일                                                                 |
|              | 3. 플로어링 보드                                                                 |
|              | 4.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
|              | 5. 석고보드 제품                                                                 |
|              | 6. PVC(비닐)계 바닥재                                                            |
|              | 7.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
|              | 8.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
|              | 9. 광명단 조합페인트                                                             |
|              | 10. 조합페인트                                                                   |
|              | 11.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              | 12. 투명락카                                                                     |
|              | 13.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              | 14. 알키드 수지 바니쉬                                                           |
|              | 15. 스파 바니쉬                                                                  |
|              | 16. 섬유강화시멘트판                                                             |
|              | 1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
|              | 18. 자연 건조용 알키드 수지 광택 에나멜                                          |
|              | 19. 석고시멘트판                                                                 |
+--------------+----------------------------------------------------------------------------------+
|   기계설비   | 1. 수도꼭지                                                                      |
|   재    료   | 2. 청동밸브                                                                      |
|              | 3. 배관용 탄소강관                                                               |
|              | 4. 나사식 가단 주철제 이음쇠                                                     |
|              | 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                                                    |
|              | 6.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7. 일반 배관 및 연료가스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              | 8.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9. 가스보일러                                                                    |
|              | 1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              | 1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 12. 볼밸브                                                                       |
|              | 13. 수도용 제수밸브                                                              |
|              | 14. 주철밸브                                                                     |
|              | 15. 파이프서포트                                                                 |
|              | 1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
|              | 17.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18.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
|              | 19.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
|              | 20.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                                                         |
|              | 21.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
|              | 22. 강제 용접식 플렌지                                                           |
|              | 23. 난방용 방열기                                                                |
|              | 24.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프레스식 관이음쇠                                 |
|              | 25. 폴리에틸렌 이음쇠                                                            |
|              | 26.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
|              | 27.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
+--------------+----------------------------------------------------------------------------------+
|   전기설비   | 1.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
|   재    료   | 2. 옥내용 소형스위치                                                             |
|              | 3. 배관용 꽂음접속기                                                             |
|              | 4. 경질 비닐 전선관                                                              |
|              | 5. 강제 전선관                                                                   |
|              | 6.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
|              | 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              | 8.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9. 소켓                                                                          |
|              | 10. 누전 차단기                                                                  |
|              | 11. 배선용 차단기                                                                |
|              | 12. 주택용 분전반                                                                |
|              | 13. 푸러쉬 플레이트                                                              |
|              | 14. 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
|              | 15.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
|              | 16.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시내 쌍케이블                                         |
|              | 17.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
|              | 1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
| 창호·철물· | 1.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
| 기타 재료    | 2. 합성수지 창 및 창틀                                                           |
|              | 3. 강철제 창 및 창틀                                                             |
|              | 4. 목재미서기 창 및 창틀                                                         |
|              | 5.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
|              | 6. 문세트                                                                        |
|              | 7. 플로어 힌지                                                                   |
|              | 8. 도어 클로우저                                                                 |
|              | 9. 경첩                                                                          |
|              | 10.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
|              |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              | 12. 황동줄눈대                                                                   |
|              | 13. 황동논슬립                                                                   |
|              | 14. 접합유리                                                                     |
|              | 15. 강화유리                                                                     |
|              | 16. 복층유리                                                                     |
|              | 17.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              |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
|              | 19.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
|              | 20.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
|              | 21.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 골판                                               |
|              | 22. 속빈 유리블록                                                                |
+--------------+----------------------------------------------------------------------------------+

[별표 12]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제38조관련)
----------------------

+-------------------------------+-----------------------------------------------------------------+
|        구          분         |                          도시설계변경의 범위                    |
+-------------------------------+-----------------------------------------------------------------+
|블록의 면적                    | 10/100이내의 변경                                               |
+-------------------------------+-----------------------------------------------------------------+
|대지안의 공지                  | 30/100이내의 위치변경                                           |
+-------------------------------+-----------------------------------------------------------------+
|건축물의 높이                  | 30/100이내의 증감                                               |
+-------------------------------+-----------------------------------------------------------------+
|건축물의 형태 등               | 위치·모양·색채등의 변경                                       |
+-------------------------------+-----------------------------------------------------------------+
|공공조경                       | 수종·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                                 |
+-------------------------------+-----------------------------------------------------------------+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 기존건축물의 활용·정리에 관한 사항                             |
+-------------------------------+-----------------------------------------------------------------+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   | 0.5미터이내의 변경                                              |
|한계선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                                                                                                 |
|                                         ??신고서                                               |
|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지       역               |                     |⑪지    구        |                          |
+-----------------------------+---------------------+------------------+--------------------------+
|⑫ 건 축 면 적               |                  ㎡ |⑬연 면 적        |                       ㎡ |
+-----------------------------+---------------------+------------------+--------------------------+
|⑭ 주 용 도                  |                     |⑮부 속 용 도     |                          |
+-----------------------------+---------------------+------------------+--------------------------+
|⑯구         조            |                     |⑰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⑱    |  층별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용  도   +------------------+-----------------+-------------+------------------+----------------+
| 변  경   |                  |                 |             |                  |                |
| 내  용   |                  |                 |             |                  |                |
+----------+------------------+-----------------+-------------+------------------+----------------+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신청 을(를) 합니다.                   |
|                                                    ??신고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1부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용도변경  |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
|                                                                                                 |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0304-06111 민                                                                     210㎜ × 297㎜
’98. 7. 28 개정                                                              보존용지(2종)70g/㎡
                                                                                          (뒷 쪽)
※용도변경허가신청·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령|°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
|           |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
|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 |
|           |  만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
|           |                                                                                     |
|           |                                                                                     |
+-----------+-------------------------------------------------------------------------------------+
|유 의 사 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           |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
|           |  조제1항 및 제83조).                                                                |
+-----------+-------------------------------------------------------------------------------------+
|                                                                                                 |
|                                                                                                 |
|※ 작성방법                                                                                      |
|                                                                                                 |
|  ④~⑧항은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⑫"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  |
|   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⑬"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⑭·⑮ 및 ⑱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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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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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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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허가서                                               |
|                                                                                                 |
|                                         ??신고필증                                             |
|                                                                                                 |
|  °허가(신고)번호 :                                                                             |
|                                                                                                 |
|  °건축위치 :                                                                                   |
|                                                                                                 |
|  °건축주   :                                                                                   |
|    (주 소 :                                                                        )            |
|                                                                                                 |
|  °용도변경사항                                                                                 |
|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 +--------------------+----------------------+-------------------------+-----------------------+ |
| |                    |                      |                         |                       | |
| +--------------------+----------------------+-------------------------+-----------------------+ |
|                                                                                                 |
|  귀하께서 용도변경 ? 허가신청 을(를) 한 사항은 건축법령의 각 기준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14조의 |
|                    ? 신고                                                                      |
|                                                                                                 |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 허가서   를(을) 교부하오니 설계도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  |
|                                  ? 신고필증                                                    |
|  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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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06311 210㎜ × 297㎜
’98. 7. 28 제정 보존용지(2종)70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7. 10. 18.] [건설교통부령 제123호, 1997.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23호(1997.10.1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및 별표 3의 도서를 영 제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를 "별표 3의 도서를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동표 제85호의 경우"를 "콘크리트벽돌인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10중 제85호·제96호 및 제97호의 건축재료를 말한다."를 "별표 10의 건축재료중 콘크리트벽돌·점토벽돌 및 속 빈 콘크리트블록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관련)
                              --------

+--------------+----------------------------------------------------------------------------------+
|    구  분    |                             건  축   재   료                                     |
+--------------+----------------------------------------------------------------------------------+
|   구 조 체   | 1. 콘크리트벽돌                                                                  |
|   재    료   | 2. 점토벽돌                                                                      |
|              | 3. 속 빈 콘크리트블록                                                            |
|              | 4. 경량 기포 콘크리트블록                                                        |
|              | 5. 경량 기포 콘크리트패널                                                        |
|              |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7.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              | 8.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피시 말뚝                                                |
|              | 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              | 10.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              | 11.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
|              | 12.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                                                         |
|              | 13. 조립식 콘크리트 바닥판                                                       |
|              | 14. 조립식 콘크리트 지붕판                                                       |
+--------------+----------------------------------------------------------------------------------+
|   마감재료   | 1. 보통합판                                                                      |
|              | 2. 도자기질 타일                                                                 |
|              | 3. 플로어링 보드                                                                 |
|              | 4.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
|              | 5. 석고 보드 제품                                                                |
|              | 6. PVC(비닐)계 바닥재                                                            |
|              | 7.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
|              | 8.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
|              | 9. 광명단 조합 페인트                                                            |
|              | 10. 조합페인트                                                                   |
|              | 11.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              | 12. 투명라카                                                                     |
|              | 13.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              | 14. 알키드 수지 바니쉬                                                           |
|              | 15. 스파 바니쉬                                                                  |
|              | 16.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
|              | 1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
|              | 18. 자연 건조용 알키드 수지 광택 에나멜                                          |
+--------------+----------------------------------------------------------------------------------+
|   기계설비   | 1. 수도꼭지                                                                      |
|   재    료   | 2. 청동밸브                                                                      |
|              | 3. 배관용 탄소강관                                                               |
|              | 4.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              | 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                                                    |
|              | 6.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7.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              | 8.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9.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              | 10.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 11. 볼밸브                                                                       |
|              | 12. 수도용 제수밸브                                                              |
|              | 13. 주철밸브                                                                     |
|              | 14. 파이프행거                                                                   |
|              | 15.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
|              | 16. 플러팅밸브                                                                   |
|              | 17.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18.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
|              | 19.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
|              | 20.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                                                         |
|              | 21.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
|              | 22. 강제 용접식 플렌지                                                           |
|              | 23.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
|              | 24.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프레스식 관이음쇠                                 |
|              | 25. 폴리에틸렌 이음쇠                                                            |
|              | 26.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
|              | 27.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
+--------------+----------------------------------------------------------------------------------+
|   전기설비   | 1.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
|   재    료   | 2. 옥내용 소형스위치                                                             |
|              | 3. 배선용 꽂음접속기                                                             |
|              | 4. 경질 비닐 전선관                                                              |
|              | 5. 강제 전선관                                                                   |
|              | 6.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
|              | 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              | 8.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9. 소켓                                                                          |
|              | 10. 누전 차단기                                                                  |
|              | 11. 배선용 차단기                                                                |
|              | 12. 주택용 분전반                                                                |
|              | 13. 푸러쉬 플레이트                                                              |
|              | 14. 노멀 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
|              | 15.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
|              | 16. 커버 나이프 스위치 박스                                                      |
|              | 17.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
|              | 1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
| 창호·철물· | 1.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
| 기타 재료    | 2. 합성수지 창 및 창틀                                                           |
|              | 3. 강철제 창 및 창틀                                                             |
|              | 4. 목재미서기 창 및 창틀                                                         |
|              | 5.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
|              | 6. 문세트                                                                        |
|              | 7. 플로어 힌지                                                                   |
|              | 8. 도어 클로우저                                                                 |
|              | 9. 보주경첩                                                                      |
|              | 10.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
|              |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              | 12. 황동줄눈대                                                                   |
|              | 13. 황동논슬립                                                                   |
|              | 14. 접합유리                                                                     |
|              | 15. 강화유리                                                                     |
|              | 16. 복층유리                                                                     |
|              | 17.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              | 18. 암면 단열재제품                                                              |
|              | 19. 유리면 보온재                                                                |
|              | 20. 경질 염화비닐골판                                                            |
|              | 21. 주택용 수납벽체시스템                                                        |
+--------------+----------------------------------------------------------------------------------+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6호(1996.1.1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8조제2항 각호"를 "영 제8조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조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8조"를 "법 제14조"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시장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검사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은"을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으로, "사용검사신청서에는"을 "사용승인신청서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도서의 관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중 "시장등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축물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를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용검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승인신청서"로,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피난계단등의 구조) ①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래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4 (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를 "제85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제98조 내지 제101호"를 "제85호·제96호 및 제97호"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청문절차)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방서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항목란중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항목란중 "복도 폭"을 "복도 너비"로, "출구 폭"을 "출구 너비"로 한다.
별표 6 제3호의 표중 "띄는 거리"를 "띄우는 거리"로 하고, 제6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 "계단 및 계단참의 폭"란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란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6.건축규제계획란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2의 작성자란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공사현장관리자"를 "현장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건축주명의변경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32 용적율"을 "32 용적률"로, "50 용적율(%)(기준 포함)"을 "50 용적률(%)(기준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시공자"란을 "공사시공자"란으로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을 "②사용승인일 년 월 일"로 하고, "건축주 또는 축조주"란을 "건축주"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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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   |
|                 |                 |높이·층수등)                         |
|건축계획서       |임의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인접건축물 현황                    |
+-----------------+-----------------+--------------------------------------+
|                 |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배치도           |임의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                 |                 |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                 |                                      |
+-----------------+-----------------+--------------------------------------+
|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
|평면도           |임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                 |                                      |
+-----------------+-----------------+--------------------------------------+
|입면도           |임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 |
|                 |                 |높이                                  |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배치도           |                 |Ｏ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
|각층평면도       |                 |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
|입면도           |임의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
|단면도           |                 |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
|구조도(구조안전확|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
|인대상건축물)    |임의             |면                                    |
|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                 |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
|시방서           |임의             |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Ｏ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                 |                 |Ｏ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 |
|소방설비도       |임의             |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관련|
|                 |                 |설비                                  |
+-----------------+-----------------+--------------------------------------+
|                 |                 |Ｏ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
|건축설비도       |임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 |
|                 |                 |비                                    |
+-----------------+-----------------+--------------------------------------+
|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토지굴착 및      |                 |2. 흙막이구조                         |
|옹벽도           |임의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5. 옥내용 소형스위치
  6. 배선용 꽂음접속기
  7. 도어클로우저
  8.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9. 수도꼭지
10. 철동밸브
11. 복층유리
12. 보주경첩
13. 배관용 탄소강관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5. 난방용 주철 방열기
16. 난방용 강판 방열기
17.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8. 경질 비닐 전선관
19. 강제 전선관
20.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21.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시말뚝
22. 도자기질타일
23. 가단 주철제관 이음쇠
24.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25.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26. 플로어링 보드
2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8. PVC(비닐)계 바닥재
29. 경질염화비닐 골판
30.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3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32. 광명단 조합페인트
33.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5. 합성수지 에멜젼 페인트(내부용)
36.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37.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
38.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39. 투명라카
40. 우드실라
41.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3. 스위치박스
54. 암면 단열재 제품
55. 유리면 보온재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푸러쉬플레이트
64.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65. 박스(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66. 카아바나이프 스위치박스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68. 볼밸브
69. 수도용 제수밸브
70. 주철밸브
71. 파이프행거
7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73.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4.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5.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76.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77. 플러팅밸브
78.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79. 가교화 포리에틸렌관
8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2. 하이탱크용 사이펀
83. 로탱크용 볼탭
84. 로탱크용 사이펀
85. 시멘트벽돌
86.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87. 강제 용접식 플렌지
88. 플로어힌지
89.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90. 접합유리
91. 매입배관용부속품(전선관용)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93. 폴리에틸렌이음쇠
94. 동 및 동합금플레어 관이음쇠
95.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96. 보통벽돌
97. 시멘트블록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 ?화?  |
|    대  지   +---------------+---------------------+------------------+--------------------------+
|             |⑩ 지       역 |             ?화화? |⑪지            구|                  ?화화? |
|    조  건   +---------------+---------------------+------------------+--------------------------+
|             |⑫ 지       목 |               ?화? |⑬면 적(㎡)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건 축 물  +---------------+-----------+----------+-------------+------------------+-----------+
|             |⑲건폐율     |         % |⑳용적률|            %|㉑최고높이      |         m |
|   규    모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오수정화시설             |                     |㉖|             |자주식      대        ㎡  |
+-----------------------------+---------------------+    |  옥     내  |                          |
|㉗주택의 형태              |                     | 주 |             |기계식      대        ㎡  |
+-----------------------------+---------------------+ 차 +-------------+--------------------------+
|㉘세 대 수                 |                     | 장 |             |자주식      대        ㎡  |
|                             |                     |    |  옥     외  |                          |
|                             |                     |    |             |기계식      대        ㎡  |
+----+------------------------+--------+------------+----+------------++--------------------------+
|㉙|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도개설허가       (      )|
| 괄 +---------------------------------+------------------------------+---------------------------+
| 처 |농지전용허가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등   (      )|
| 리 +---------------------------------+------------------------------+---------------------------+
| 사 |하천점용등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등   (      )|
| 항 +---------------------------------+------------------------------+---------------------------+
|    |상수도공급신청등       (        )|기타 (                                                   )|
+----+---------------------------------+----------------------------------------------------------+

30304-059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제2면)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2. 기본설계도서 1부                                                                           |
|서|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 |
|류|   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건축허가 신청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제1항).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           |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           |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유 의 사 항|Ｏ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
|           |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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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05932 민                                                                     210㎜ × 297㎜
´95.12.29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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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매중     매  |
+----------------------+-----------------+----------------------+---------------------------------+
|㉚ 주 용 도         |                 |㉞주요구조          |                                 |
+----------------------+-----------------+----------------------+---------------------------------+
|㉜ 세 대 수         |                 |㉝층      수        | 지하(    ) / 지상(    ) 층      |
+----------------------+--------+--------+------------+---------+------------+---------+----------+
|㉞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㉟바 닥 면 적 (㎡)  |        |        |            |         |            |         |          |
+----------------------+--------+--------+------------+---------+------------+---------+----------+
|㊱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㊲직 통 계 단 수    |      개|㊳승용승강기대수   |      대 |㊴비상용승강기대수  |        대|
+----------------------+--------+---------------------+---------+----------------------+----------+
| ※작성요령(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요)                                    |
|                                                                                                 |
|   ①·④와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⑭와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
|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
|   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  |
|   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⑲"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⑳"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  |
|   정합니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     |
|   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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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0593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4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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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수 선 허 가 신 청 서 및 허 가 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화?- ?화?  |
|    건축물   +---------------+---------------------+------------------+--------------------------+
|             |⑩ 건축면적    |                 ㎡  |⑪연 면 적        |                        ㎡|
|    개  요   +---------------+---------------------+------------------+--------------------------+
|             |⑫ 주 용 도    |                     |⑬부속용도        |                          |
|             +---------------+---------------------+------------------+--------------------------+
|             |⑭ 구      조  |                     |⑮층    수        | 지하 (  )층              |
|             +---------------+---------------------+                  |                          |
|             |⑯ 공사 면적 |                     |                  | 지상(  )층               |
+-------------+---------------+---------------------+------------------+--------------------------+
|대수선내용   |㉮ 내력벽의 벽면적(         ) ㎡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보(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지붕틀(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을 변경한다.                            |
|             |㉵ 기  타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대수선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별표 2의 도서중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  하여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
|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59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대수선허가 신청안내                                                                       (뒷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제1항)|
|           |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           |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           |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                                                                                     |
|           |Ｏ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이상, 기둥 3개이상,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 방|
|           |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  |
|           |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           |말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2조제6항).                                                   |
+-----------+-------------------------------------------------------------------------------------+
|유 의 사 항|Ｏ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제8항).                  |
+-----------+-------------------------------------------------------------------------------------+
|※ 작성방법                                                                                      |
|                                                                                                 |
|  ·건축물 개요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지       역               |                     |⑪지    구        |                          |
+-----------------------------+---------------------+------------------+--------------------------+
|⑫ 건 축 면 적               |                  ㎡ |⑬연 면 적        |                       ㎡ |
+-----------------------------+---------------------+------------------+--------------------------+
|⑭ 주 용 도                  |                     |⑮부 속 용 도     |                          |
+-----------------------------+---------------------+------------------+--------------------------+
|⑯구         조            |                     |⑰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⑱    |  층별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용  도   +------------------+-----------------+-------------+------------------+----------------+
| 변  경   |                  |                 |             |                  |                |
| 내  용   |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1부                                       |
|구비서류|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    |
|        |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     1부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111 민                                                                       210㎜ × 297㎜
´95.12. 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용도변경허가신청 안내                                                                     (뒷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
|           |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4조|
|           |  제2항)                                                                             |
|           |                                                                                     |
+-----------+-------------------------------------------------------------------------------------+
|유 의 사 항|Ｏ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⑫"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  |
|   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⑬"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⑭·⑮ 및 ⑱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대장
------------

+--+--------+------+---------------+----+----+--------+--------+---------+------+------+----------+----+
|연|허가번호|위  치|    건축주     |지역|대지|건축면적|층별용도|주차 대수|설계자|공  사|  착공일  |    |
|  |        |      |               |    |    |        |        |         |      |시공자|          |    |
|  +--------+------+--------+------+    |    +--------+   및   +----+----+------+------+----------+비고|
|  |        |      |        |      |    |    |        |        |    |    |공  사|현  장|          |    |
|번| 허가일 |건물명| 주  소 | 성명 |지구|면적|연 면 적|면    적|옥내|옥외|감리자|관리인|사용승인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15611 민                                                                         364㎜ × 25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9호서식]                                                                          (제1면)

+-------------------------------------------------------------------------------------------------+
|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Α총?  ?Ⅰ냉?    ??영?    ?Ⅴ육치?    ?Ⅱ수?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대지의 권리관계 |                                                                |
+-------------+---------------+--+----------------------------------------------------------------+
|             |⑤ 위       치 |                                                                   |
|    대  지   +---------------+---------------------+------------------+--------------------------+
|             |⑥ 지       역 |             ?화화? |⑦지            구|                  ?화화? |
|    조  건   +---------------+---------------------+------------------+--------------------------+
|             |⑧ 면      적  |                              ㎡                                   |
+-------------+---------------+---------------------+------------------+--------------------------+
|    용  도   |⑨ 주용도      |             ?화화? |⑩부속용도        |                          |
+-------------+---------------+---------------------+------------------+--------------------------+
|             |⑪ 건축면적    |                   ㎡|⑫연면적          |                     ㎡   |
|    규  모   +---------------+---------------------+------------------+--------------------------+
|             |⑬ 건폐율      |                    %|⑭공사면적        | 지상 (      ) 층         |
|             +---------------+---------------------+------------------+--------------------------+
|             |⑮ 용적률      |                    %|⑯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
|⑰ 구   조                 |                   ??⑱공사종류      |                     ??  |
+-----------------------------+---------------------+------------------+--------------------------+
|⑲ 주 차 장                |                  ㎡                 대                            |
+-----------------------------+-------------------------------------------------------------------+
|⑳ 기타 특기 사항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음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제8조제5항       |
|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5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증축등의 신고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Ｏ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하고자    |
|           |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                                            |
+-----------+-------------------------------------------------------------------------------------+
|유 의 사 항|Ｏ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
|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 |
|           |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 내지 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⑨ 및 ⑩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 ⑪"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
|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⑫"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⑬"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⑮"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
|   다.                                                                                           |
|⑰"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0304-065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의|
|                                                                           |   너비 및 길이를 기 |
|                                                                           |   재하십시오.       |
|                                                                           |4. 기존건축물의 위치 |
|                                                                           |   를 기재하십시오.  |
|                                                                           |5. 건축물을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
+---------------------------------------------------------------------------+---------------------+

30304-065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
|                                                                    신고번호 ?화?- ??- ?화화? |
| ※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되,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지의 권리관계|                                                                |
+-------------+---------------+--+------------------+------------------+--------------------------+
|   대  지    |⑤ 성    명    |           서명(인)  |⑥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
|     ??     |⑦ 주       소 |                                       (전화:                    ) |
+-------------+---------------+-------------------------------------------------------------------+
|             |⑧ 위       치 |                                                                   |
|    대  지   +---------------+---------------------+------------------+--------------------------+
|             |⑨ 지       역 |             ?화화? |⑩지            구|                  ?화화? |
|    조  건   +---------------+---------------------+------------------+--------------------------+
|             |⑪ 지       목 |               ?화? |⑫면            적|                       ㎡ |
|             +---------------+---------------------+------------------+--------------------------+
|             |⑬도시계획시설에의 저촉 여부         | ??없 음     ? 있  음 (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건축물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
|   규  모    |⑲건폐율     |         % |⑳용적률|            %|㉑최고높이      |         m |
|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 공사용가설건축물        |                     |㉖공 작 물      |                          |
+-----------------------------+---------------------+------------------+--------------------------+
|㉗ 주 택 형 태             |                     |㉘세  대   수   |                          |
+-----------------------------+---------------------+------------------+--------------------------+
|㉙ 주 차 장                |    ㎡         대    |㉚기타특기사항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7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2면)

+-------------------------------------------------------------------------------------------------+
|                                                                                                 |
|                           신 고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수개동인 경우에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매중     매  |
+----------------------+-----------------+----------------------+---------------------------------+
|㉛ 주 용 도         |                 |㉜주요구조          |                                 |
+----------------------+-----------------+----------------------+---------------------------------+
|㉝ 세 대 수         |                 |㉞층      수        |                                 |
+----------------------+-----------------+----------------------+---------------------------------+
|㉟ 구   분(합  계)  |              층 |                   층 |                               층|
+----------------------+-----------------+----------------------+---------------------------------+
|㊱바 닥 면 적 (㎡)  |                 |                      |                                 |
+----------------------+-----------------+----------------------+---------------------------------+
|㊲ 용   도 (㎡)     |                 |                      |                                 |
+----------------------+-----------------+----------------------+---------------------------------+
|㊳기     타         |                                                                          |
+----------------------+--------------------------------------------------------------------------+

※소규모 건축물등의 건축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
|           |  ·읍·면(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
|           |    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도시 |
|           |    계획구역밖의 읍·면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포함)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단|
|           |    독주택                                                                           |
|           |  ·높이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           |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함)안의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
|           |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⑬란의 (  )안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명(예:공원·도로등)을 기재합니다.                            |
| ⑭ 및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  |
|   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⑲"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⑳"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
|     니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㉕·㉖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종류(예:공작물의 경우 철탑등)를 기재합니다.                 |
+-------------------------------------------------------------------------------------------------+

30304-077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의|
|                                                                           |   너비 및 길이를 기 |
|                                                                           |   재하십시오.       |
|                                                                           |4. 기존건축물의 위치 |
|                                                                           |   를 기재하십시오.  |
|                                                                           |5. 건축물을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그리십시오.|
|                                                                           |                     |
|                                                                           |                     |
|                                                                           |                     |
+---------------------------------------------------------------------------+---------------------+

30304-07733 민                                                                       210㎜ × 297㎜
´95.12.29.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 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 사무소명       |                          |
|             +---------------+---------------------+------------------+--------------------------+
|             |⑥ 주       소 |                                       (전화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지       역               |                     |⑨지       구     |                          |
+-------+---------------------+---------------------+------------------+--------------------------+
| ⑩공  |?자? 높이( )미터의 굴뚝                    ?자?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등               |
|   작  |                                                                                         |
|   물  |?자? 높이( )미터의 장식탑등                ?자? 높이( )미터의 옹벽.담장등              |
|   축  |                                                                                         |
|   조  |?자? 높이( )미터의 광고탑등                ?자?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       |                                                                                         |
|       |?자? 기타(                                                                           )  |
+-------+-----------------------------------------------------------------------------------------+
|                                                                                                 |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
|          |   1부. 3. 구조도 1부.                                                                |
|          |4. 배치도 1부.                                                                        |
+----------+--------------------------------------------------------------------------------------+

‥‥‥‥‥‥‥‥‥‥‥‥‥‥‥‥‥‥‥‥간 인‥‥‥‥‥‥‥‥‥‥‥‥‥‥‥‥‥‥‥‥‥

+-------------------------------------------------------------------------------------------------+
| 신고 제       호                                                                                |
|                                                                                                 |
|                                                                                                 |
|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2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 급)60g/㎡
※공작물축조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           |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   |
|           |    하는 것                                                                          |
|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유 의 사 항|Ｏ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공작물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  |
|           |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
|           |다.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위     치                |                                                                   |
+-----------------------------+-------------+------------+-----------+------------+---------------+
|⑤  대 지 면 적              |           ㎡|⑥ 건축면적 |         ㎡|⑦ 연 면 적 |          ㎡   |
+-----------------------------+-------------+------------+-----------+------------+---------------+
|⑧  용     도                |                                                                   |
+-----------------------------+---------------------+------------------+--------------------------+
|⑨  구     조                |                     |⑩ 층    수       | 지하(      )층           |
|                             |                     |                  | 지상(      )층           |
+-----------------------------+---------------------+------------------+--------------------------+
|⑪  존 치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5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착공 5일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5조제2 |
|           |  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                                                          |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   |
|           |    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
|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물                          |
|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   |
|           |    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
|           |    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
|           |    이하인 것                                                                        |
|           |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 |
|           |    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농업용 고정식온실                                                                |
|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 의 사 항|Ｏ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
|           |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
|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           |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79조제2호)                               |
+-----------+-------------------------------------------------------------------------------------+
| ※작성방법                                                                                      |
| ⑥"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
|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⑨"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
|                                 건 축 물 착 공 신 고 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건    축     장    소   |                                                                   |
+-------------+---------------+---------------------+------------------+--------------------------+
|    건축주   |② 성       명 |           서명(인)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       소 |                                       (전화                    )  |
+-------------+---------------+-------------------------------------------------------------------+
|             |⑤ 위       치 |                                   ?화?- ?화화?- ?화?- ?화?    |
|    대  지   +---------------+---------------------+------------------+--------------------------+
|             |⑥ 지       역 |             ?화화? |⑦지            구|                  ?화화? |
|    조  건   +---------------+---------------------+------------------+--------------------------+
|             |⑧ 지       목 |               ?화? |⑨면 적(㎡)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⑪부속용도        |                          |
+-------------+---------------+-----------+---------++-------------+---+--------------+-----------+
|    건축물   |⑫건축면적     |         ㎡|⑬연면적  |           ㎡|⑭지하면적        |        ㎡ |
|             +---------------+-----------+----------+-------------+------------------+-----------+
|    규  모   |⑮건폐율       |         % |⑯용적률|            %|⑰최고높이      |         m |
|             +---------------+-----------+----------+-------------+------------------+-----------+
|             |⑱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⑲ 구   조                 |                   ??⑳공사종류      |                     ??  |
+-----------------------------+---------------------+----+-------------+--------------------------+
|㉑오수정화시설             |                     |㉒|             |자주식      대        ㎡  |
+-----------------------------+---------------------+    |  옥     내  |                          |
|㉓주택의 형태              |                     | 주 |             |기계식      대        ㎡  |
+-----------------------------+---------------------+ 차 +-------------+--------------------------+
|㉔세 대 수                 |                     | 장 |             |자주식      대        ㎡  |
|                             |                     |    |  옥     외  |                          |
|                             |                     |    |             |기계식      대        ㎡  |
+-----------------------------+---------------------+----+-------------+--------------------------+
|㉕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 각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1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
|          |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

30304-0694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제2면)

+-------------------------------------------------------------------------------------------------+
|                                         건축관계자                                              |
+-------------+---------------+---------------------+------------------+--------------------------+
|    설계자   |㉖ 성     명 |           서명(인)  |㉗면허번호      |                          |
|             +---------------+---------------------+------------------+--------------------------+
|             |㉘ 사무소명  |                     |㉙등록번호      |                          |
|             +---------------+---------------------+------------------+--------------------------+
|             |㉚ 주     소 |                                       (전화                     ) |
+-------------+---------------+---------------------+------------------+--------------------------+
|  공   사    |㉛ 성     명 |           서명(인)  |㉜면 허 번 호   |                          |
|  감리자     +---------------+---------------------+------------------+--------------------------+
|             |㉝ 사무소명  |                     |㉞등록번호      |                          |
|             +---------------+---------------------+------------------+--------------------------+
|             |㉟ 주    소  |                                       (전화                   )   |
+-------------+---------------+---------------------+------------------+--------------------------+
|  공   사    |㊱성     명  |           서명(인)  |㊲건설업면허번호|                          |
|  시공자     +---------------+---------------------+------------------+--------------------------+
|             |㊳주     소  |                                       (전화                   )   |
+-------------+---------------+---------------------+------------------+--------------------------+
|  현   장    |㊴성    명   |           서명(인)  |㊵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㊶자격종별   |                     |㊷면허번호      |                          |
|             +---------------+---------------------+------------------+--------------------------+
|             |㊸ 주    소  |                                       (전화                   )   |
+-------------+---------------+---------------------+------------------+--------------------------+
|             |㊹분     야  |㊺    성   명      |㊻ 자격번호     |㊼      주   소         |
|             +---------------+---------------------+------------------+--------------------------+
|   관  계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전  문    +---------------+---------------------+------------------+--------------------------+
|             |               |             서명(인)|                  |                          |
|             +---------------+---------------------+------------------+--------------------------+
|   기술자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30304-0694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착공신고 안내                                                                            (제3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유 의 사 항|°공사의 착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3개월|
|           |연장)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항|
|           |)                                                                                    |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
|           |조제1호)                                                                             |
+-----------+-------------------------------------------------------------------------------------+
|※작성방법                                                                                       |
|                                                                                                 |
| ⑤ 내지 ㉕란은 건축허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                                                                                                 |
| ㉖·㉛·㊴·㊺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
| ㊴ 내지 ㊸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
|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동별 건축내용은 매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 |
|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키 |
|십시오.                                                                                          |
|㊾·㊿·<52>·<56>·<57>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
|                                                                                                 |
|<51>란의 건축물의 용도 :                                                                         |
|                                                                                                 |
| 슈퍼마켓·일반음식점·종교집회장·노래연습장·유치원·호텔·주점영업·주유소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같은 동안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때에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
|기재합니다. 단, 주택의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55>이하의 란에는 해당사항을 쓰셔야 합 |
|니다.                                                                                            |
|                                                                                                 |
|<52>란은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
|                                                                                                 |
|<57>란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십시오.                           |
|                                                                                                 |
|<58>란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 |
|되는 면적만으로 합니다.                                                                          |
|                                                                                                 |
|                                                                                                 |
|                                                                                                 |
+-------------------------------------------------------------------------------------------------+

30304-0694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제4면)

+-------------------------------------------------------------------------------------------------+
|                                      동별 건축내용                                              |
|                                                                                48 동별번호 ?? |
+--------------------------------+----------------------------------------------------------------+
| ㊾ 건 축 주                  | 1. 개인   2. 법인   3. 주택조합  4. 정부투자기관(           )  |
|                                | 5. 지방자치단체     6. 국가기관  7. 기타                     ?|
|                                |                                                                |
+--------------------------------+----------------------------------------------------------------+
| ㊿ 공사종류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6. 대수선          ?|
|                                |                                                                |
|                                |                                                                |
+--------------------------------+----------------------------------------------------------------+
| <51> 건축물의 용도             |                                                                |
|                                | (                   )용 건축물                                 |
|                                |                                                                |
+--------------------------------+----------------------------------------------------------------+
| <52> 건축물의 구조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     4. 철골조       |
|                                | 5. 철골철근콘크리트        6. 기타                           ?|
|                                |                                                                |
+--------------------------------+----------------------------------------------------------------+
| <53> 공사부분의 면적           |                                                                |
|                                |                                             ?,???,???㎡ |
|                                |                                                                |
+--------------------------------+----------------------------------------------------------------+
| <54> 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
|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층 |
|                                |                                                                |
+--------------------------------+----------------------------------------------------------------+
| <55>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 신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1회만 기입합니다               |
|                                |                                         ???,???,???㎡ |
|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아래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56> 사업주체                  | 1. 개인      2. 개인사업자    3. 등록업체      4. 지정업체     |
|                                | 5. 정부투자기관(                  )       6.지방자치단체       |
|                                | 7. 국가기관         8. 기타                                  ?|
+--------------------------------+----------------------------------------------------------------+
| <57> 주택의 형태               |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        |
|                                | 5. 아파트    6. 주상복합건축물   7.기타                      ?|
|                                |                                                                |
+--------------------------------+----------------------------------------------------------------+
| <58>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
|                                |                                                  ??,???㎡ |
|                                |                                                                |
+--------------------------------+----------------------------------------------------------------+
| <59> 신설세대(호)수            |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06944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제1면)

+-------------------------------------------------------------------------------------------------+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⑨ 성       명 |             서명(인)|⑩면 허 번 호     |            제        호  |
|  감리자     +---------------+---------------------+------------------+--------------------------+
|             |⑪ 사무소명    |                     |⑫등록번호        |            제        호  |
|             +---------------+---------------------+------------------+--------------------------+
|             |⑬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⑭성       명  |             서명(인)|⑮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     +---------------+---------------------+------------------+--------------------------+
|             |⑯주     소  |                                       (전화)                      |
+-------------+---------------+---------------------+------------------+--------------------------+
|  현   장    |⑰성     명  |           서명(인)  |⑱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⑲자격종별   |                     |⑳면허번호      |                          |
|             +---------------+---------------------+------------------+--------------------------+
|             |㉑ 주    소  |                                       (전화                   )   |
+-------------+---------------+-------------------------------------------------------------------+
|㉒대 지  위 치             |                                                                   |
+-----------------------------+-------------------------------------------------------------------+
|㉓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㉔존 치 기 간(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구|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비|                                                                                              |
|서|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1부                              |
|류|                                                                                              |
|  |                                                                                              |
+--+----------------------------------------------------------------------------------------------+

‥‥‥‥‥‥‥‥‥‥‥‥‥‥‥‥‥‥‥‥간 인‥‥‥‥‥‥‥‥‥‥‥‥‥‥‥‥‥‥‥‥‥

+-------------------------------------------------------------------------------------------------+
|제       호                                                                                      |
|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승인으로 건축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0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사용승인신청 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 |
|           |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                                                           |
+-----------+-------------------------------------------------------------------------------------+
|유 의 사 항|°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
|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
|           |제79조제2호)                                                                         |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
|           |제80조제1호)                                                                         |
|           |°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합|
|           |니다.                                                                                |
+-----------+-------------------------------------------------------------------------------------+
|※작성방법                                                                                       |
|                                                                                                 |
| ⑰내지 ㉑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 |
|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
|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제3면의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별로 따로 작성하십시오.                                      |
|                                                                                                 |
| ㉕란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
|                                                                                                 |
|                                                                                                 |
|                                                                                                 |
+-------------------------------------------------------------------------------------------------+

30304-070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제3면)

+-------------------------------------------------------------------------------------------------+
|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   )매중     매  |
+-----------------------------+------------------+----------------------+-------------------------+
|㉕ 주 용 도                |                  |㉘주요구조          |                         |
+-----------------------------+------------------+----------------------+-------------------------+
|㉗ 세 대 수                |                  |㉚층      수        | 지하(  )층 / 지상(  )층 |
+-----------------------------+---------+--------+---------+---------+--+------+---------+--------+
|㉙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㉚바 닥 면 적 (㎡)         |         |        |         |         |         |         |        |
+-----------------------------+---------+--------+---------+---------+---------+---------+--------+
|㉛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㉜직 통 계 단 수           |     개| ㉝승용승강기대수 |      대 |㉞비상용승강기대수|     대|
+-----------------------------+-------+--------------------+---------+--------------------+-------+
|㉟기     타                                                                                    |
|                                                                                                 |
|                                                                                                 |
|                                                                                                 |
|                                                                                                 |
|                                                                                                 |
|                                                                                                 |
|                                                                                                 |
+-------------------------------------------------------------------------------------------------+

30304-0703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용도변경 사용승인                                                     |
|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                        ? 공작물의 사용승인                                                     |
|                                                                                                 |
|                                                                      허가번호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⑨성명또는상호 |                     |⑩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시공자     +---------------+---------------------+------------------+--------------------------+
|             |⑪주        소 |                                       (전화                     ) |
+-------------+---------------+-------------------------------------------------------------------+
|⑫  대 지  위 치             |                                                                   |
+-----------------------------+---------------------+------------------+--------------------------+
|⑬   지    역                |                     |⑭ 지       구    |                          |
+-----------------------------+---------------------+------------------+--------------------------+
|⑮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현황도면 1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
+----------+--------------------------------------------------------------------------------------+

‥‥‥‥‥‥‥‥‥‥‥‥‥‥‥‥‥‥‥‥간 인‥‥‥‥‥‥‥‥‥‥‥‥‥‥‥‥‥‥‥‥‥‥

+-------------------------------------------------------------------------------------------------+
| 제      호                                                                                      |
|                                                                                                 |
|                                                                                                 |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건축물   |
|  의 용도변경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1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              |
|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 |
|           |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
|           |1항)                                                                                 |
|           |                                                                                     |
+-----------+-------------------------------------------------------------------------------------+
|유 의 사 항|°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 |
|           |제2호)                                                                               |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80|
|           |조제1호)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허가번호  ??-?-????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서명(인)|⑤면허번호        |            제        호  |
|   공   사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감리자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허 가 일 자              |     년     월     일|⑪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⑫  용     도                |                     |⑬ 공   정        |                          |
+-----+-----------------------+----------+----------+--------+---------+--------+--------+--------+
|임 시|                 층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계|
|     |  구분                 |          |          |        |         |        |        |        |
|사 용+-----------------------+----------+----------+--------+---------+--------+--------+--------+
|     |⑭신 청 부 분          |          |          |        |         |        |        |        |
|신 청+-----------------------+----------+----------+--------+---------+--------+--------+--------+
|     |⑮신청외의부문         |          |          |        |         |        |        |        |
|부 분+-----------------------+----------+----------+--------+---------+--------+--------+--------+
|     |⑯합    계           |          |          |        |         |        |        |        |
+-----+-----------------------+----------+----------+--------+---------+--------+--------+--------+
|⑰임 시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간 인‥‥‥‥‥‥‥‥‥‥‥‥‥‥‥‥‥‥‥‥‥‥

+-------------------------------------------------------------------------------------------------+
| 제      호                                                                                      |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 |
|  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2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제17조)                                                                      |
|           |                                                                                     |
+-----------+-------------------------------------------------------------------------------------+
|유 의 사 항|°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  |
|           |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호)                                  |
|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건축법 제80조제1호)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
|           |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
|                                 위 법 건 축 공 사 보 고 서                                      |
|  허가번호  ??-?-????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⑤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공  사    +---------------+---------------------+------------------+--------------------------+
|   시공자    |⑥ 주   소     |                                       (전화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허 가 일 자              |                     |⑨  착 공 일 자   |                          |
+-----+-----------------------+---------------------+------------------+--------------------------+
|위 법|⑩발 생 일 자          |                년       월       일                               |
|     +-----------------------+-------------------------------------------------------------------+
|사 항|⑪ 내       용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조 치|⑫조 치 일 자          |                년       월       일                               |
|     +-----------------------+-------------------------------------------------------------------+
|내 용|⑬ 내       용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
|                                                                                                 |
|                                                                                                 |
|  위의 건축공사는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 |
|                                                                                                 |
|  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사감리자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0304-06711 보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 공사감리자                                                   |
|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
|                                                                                                 |
|                                                                    허가번호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전화                              ) |
+--------+--------+-------------------------------------------------------------------------------+
|④  대 지  위 치 |                                                                               |
+-----------------+------------------------+------------------+-----------------------------------+
|⑤   허 가 일 자 |                        |⑥ 착 공 일 자    |                                   |
+-----------------+------------------------+------------------+-----------------------------------+
|⑦ 공         정 |                        |⑧ 변 경 사 유    |                                   |
+-----------------+------------------------+------------+-----+-----------------------------------+
|        변경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경내용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                 |                  |  (현장관리인)    |                    |  (현장관리인)      |
+-----------------+------------------+------------------+--------------------+--------------------+
|⑨성       명    |                  |                  |                    |                    |
+-----------------+------------------+------------------+--------------------+--------------------+
|⑩면 허 번 호    |                  |                  |                    |                    |
+-----------------+------------------+------------------+--------------------+--------------------+
|⑪사무소 명      |                  |                  |                    |                    |
+-----------------+------------------+------------------+--------------------+--------------------+
|⑫사무소 위치    |                  |                  |                    |                    |
+-----------------+------------------+------------------+--------------------+--------------------+
|⑬ 공사감리 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는 시공기간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 을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당해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
|           |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및    |                                                                                     |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
|유 의 사 항|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호)                                        |
+-----------+-------------------------------------------------------------------------------------+

30304-068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

                                                            +------------+------------------------+
                                                            | 공사감리자 |                  (인)  |
+----------+--------------+                                 +------------+------------------------+
| 일련번호 |              |        공 사 감 리 일 지        | 감  리  원 |                  (인)  |
+----------+--------------+---------------------------------+------------+------------------------+
| 공 사 명 |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   공    종   |      감  리  착  안  사  항     |        감    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지적사항 |                                                                                      |
|    및    |                                                                                      |
| 처리결과 |                                                                                      |
|          |                                                                                      |
|          |                                                                                      |
+----------+--------------------------------------------------------------------------------------+
|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
| 작성방법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
|          |-감리내용은 주안점 및 점검계획에 따른 감리업무상 확인사항을 기재합니다.               |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발생·조치사항등을 기재합니다.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등 구두 또는 서면 지시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
|          | 기재합니다.                                                                          |
|          |                                                                                      |
+----------+--------------------------------------------------------------------------------------+

30304-23611 일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앞 면)

+-------------------------------------------------------------------------------------------------+
|                                                                                                 |
|                                 공 사 감 리(중간) 보 고 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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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 사 명   |                                                                                   |
+-------------+-----------------------------------------------------------------------------------+
|②대지위치   |                                                                                   |
+-------------+-----------------------------------------------------------------------------------+
|③착 공 일   |                                                                                   |
+-------------+-----------------------------------------------------------------------------------+
|④주 용 도   |                                                                                   |
+-------------+-----------------------------------------------------------------------------------+
|⑤층   수    | 지상 (      )층, 지하 (       )층                                                 |
+-------------+-----------------------------------------------------------------------------------+
|⑥구   조    |                                                                                   |
+-------------+---------------------------------+------------+------------------------------------+
|⑦건축면적   |                              ㎡ |⑧연 면 적  |                                 ㎡ |
+-------------+---------------------------------+------------+------------------------------------+
|                                   공 사 감 리 내 용                                             |
+-----------------------------+--------------------------------------+----------------------------+
|         구       조         |              공     정               |     ⑨법령에의 적합여부    |
+-----------------------------+--------------------------------------+----------------------------+
|철근콘크리트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 완료까지          |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래브배근 완료까지               |                            |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조적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 완료까지(5층 |                            |
|                             |이상 건축물인 경우)                   |                            |
+-----------------------------+--------------------------------------+----------------------------+
|기타 구조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완료까지     |                            |
+-----------------------------+--------------------------------------+----------------------------+
|                                               년      월       일                               |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공사감리자는 필요시 별지로 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30304-20711 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감리중간보고 안내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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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건축허가를 받은 시·군·구 건축민원실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없   음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공사가 다음 각호각목의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중간|
|           |보고서를 당해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
|           |19조)                                                                                |
|           |1. 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           |   가.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           |   나.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           |   다.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           |2. 당해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           |   설치를 완료한 때                                                                  |
+-----------+-------------------------------------------------------------------------------------+
|유 의 사 항|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승인 |
|           |                                                                                     |
|           |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

[별지 제23호의4서식]

+-------------------------------------------------------------------------------------------------+
|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
+-----------------+-------------------------------------------------------------------------------+
| 건축물의   위치 |                                                                               |
+-----------------+-------------------------------------------------------------------------------+
| 허가일자·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 공사완료 일자   |                         년              월               일                   |
+-----------------+-------------------------------------------------------------------------------+
| 공사감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감  리  의  견  |                                                                               |
|                 |                                                                               |
+-----------------+-------------------------------------------------------------------------------+
|                                                                                                 |
|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주)                           귀하                                         |
|                                                                                                 |
|                                                                                                 |
+----------+--------------------------------------------------------------------------------------+
| 첨부서류 |1.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1부                                         |
|          |2. 분야별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의견서 각1부                              |
|          |                                                                                      |
|          |                                                                                      |
+----------+--------------------------------------------------------------------------------------+

30304-23911 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면)

+-------------------------------------------------------------------------------------------------+
|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
| 대 지 면 적     |                           ㎡|    지역·지구   |                               |
+-----------------+-----------------------------+------+----------+-------------------------------+
|                 |                             |      | 지 상    |                             층|
| 건 축 면 적     |                           ㎡| 층수 +----------+-------------------------------+
|                 |                             |      | 지 하    |                             층|
+-----------------+-----------------------------+------+----------+-------------------------------+
| 연 면 적        |                           ㎡| 용      도      |                               |
+-----------------+-----------------------------+-----------------+-------------------------------+
| 구    조        |                             | 설 계 연월일    |        .       .       .      |
+-----------------+-----------------------------+-----------------+-------------------------------+
| 공 사 종 별     |                             |   조사·검사일  |        .       .       .      |
+-----------------+-----------------------------+-----------------+-------------------------------+
|                                                                                                 |
|     위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 및 검사자 - 사무소 명 :                                                                |
|                      (등록번호)                                                                 |
|                                                                                                 |
|                      건축사성명 :                                                (서명 또는 인) |
|                      (면허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현장조사서 1부                                                                    |
|          |                                                                                      |
|          | 2.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1부                                   |
+----------+--------------------------------------------------------------------------------------+

30304-24191 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제2면)

+-------------------------------------------------------------------------------------------------+
|                                                                                                 |
|                                     현     장      조      사      서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
+----+-----------------------------------------------------------------+--------------------------+
|    | 대지조성의 필요성                                               |                          |
|    +-----------------------------------------------------------------+--------------------------+
| 대 | 대지의 안전 여부                                                |                          |
|    +-----------------------------------------------------------------+--------------------------+
| 지 | 대지의 배수저장 유무                                            |                          |
|    +-----------------------------------------------------------------+--------------------------+
|    | 토지의 상태 및 형질변경의 필요 유무                             |                          |
| 현 +-----------------------------------------------------------------+--------------------------+
|    | 대지의 지질상태 및 지상·지하의 저장물 유무                     |                          |
| 황 +-----------------------------------------------------------------+--------------------------+
|    | 대지안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유무                               |                          |
|    +-----------------------------------------------------------------+--------------------------+
|    |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                          |
+----+-----------------------------------------------------------------+--------------------------+
|    |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
| 도 +-----------------------------------------------------------------+--------------------------+
|    |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                          |
|    +-----------------------------------------------------------------+--------------------------+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상 지장 유무                             |                          |
| 로 +-----------------------------------------------------------------+--------------------------+
|    |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                                          |                          |
+----+-----------------------------------------------------------------+--------------------------+
|    | 기존건축물 여부 및 적법여부                                     |                          |
| 기 +-----------------------------------------------------------------+--------------------------+
|    | 대지경계선 및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
| 타 +-----------------------------------------------------------------+--------------------------+
|    | 대지부근의 고압선과 신청건축물과의 최단거리 및 높이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30304-24192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3면)

+-------------------------------------------------------------------------------------------------+
|                                                                                                 |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                                                                                                 |
|                                                                                                 |
| 1. 건축개요                                                                              (전면) |
+---------------+--------------+-----------------------------------------------+------------------+
|               |    위  치    |                                               |                  |
|      대       +--------------+----------------------+------------------------+------------------+
|      지       |    지  역    |                 지역 |       지       목      |                  |
|      조       +--------------+----------------------+------------------------+------------------+
|      건       |    지  구    |                 지구 |     전면도로의 너비    |                m |
|               +--------------+----------------------+------------------------+------------------+
|               |    면  적    |                   ㎡ |     도로에 접한 길이   |                m |
+---------------+--------------+----------------------+------------------------+------------------+
|   용     도   |   주 용 도   |                      |        기타 용도       |                  |
+---------------+--------------+-----------+----------+------------------------+------------------+
|               |              |           |          비     신     축         |                  |
|               |   구     분  |    신축   +----------+------------+-----------+      공사부분    |
|               |              |           |  기 존   |  신청부문  |    계     |                  |
|      규       +--------------+-----------+----------+------------+-----------+------------------+
|               |건축면적(㎡)  |           |          |            |           |                  |
|               +--------------+-----------+----------+------------+-----------+------------------+
|               |연 면 적(㎡)  |           |          |            |           |                  |
|      모       +--------------+-----------+----------+------------+-----------+------------------+
|               |건 폐 율(%)   |           |          |            |           |                  |
|               +--------------+-----------+----------+------------+-----------+------------------+
|               |용 적 률(%)   |           |          |            |           |                  |
+---------------+--------------+-----------+----------+------------+-----------+------------------+
|    구  조     |                          | 공 사 종 별           |                              |
+---------------+--------------------------+-----------------------+------------------------------+
|착공예정일     |      .      .       .    | 준 공 예 정 일        |       .        .         .   |
+---------------+--------------------------+-----------------------+------------------------------+
| 다른 법령과의 |                                                                                 |
|  관      계   |                                                                                 |
+---------------+---------------------------------------------------------------------------------+
| 2. 층별면적                                                                                     |
+---------------+---------------+----------------+----------------+---------------+---------------+
|          층별 |               |                |                |               |            계 |
| 구분          |               |                |                |               |               |
+---------------+---------------+----------------+----------------+---------------+---------------+
|    신    축   |               |                |                |               |               |
+---+-----------+---------------+----------------+----------------+---------------+---------------+
|비 | 기     존 |               |                |                |               |               |
|   +-----------+---------------+----------------+----------------+---------------+---------------+
|신 | 신청부분  |               |                |                |               |               |
|   +-----------+---------------+----------------+----------------+---------------+---------------+
|축 |    계     |               |                |                |               |               |
+---+-----------+---------------+----------------+----------------+---------------+---------------+

30304-24193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4면)

+-------------------------------------------------------------------------------------------------+
|                                                                                                 |
| 3.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검토                                                                   |
|                                                                                                 |
|    가. 대   지                                                                                  |
|                                                                                                 |
|       (1) ? 지목은           로서 지목변경이 불필요함.                                         |
|                    ----------                                                                   |
|                                                                                                 |
|       (2) 토지의 소유 및 권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이 가능한 내용                              |
|      +----------------------------------------------------------------------------+             |
|      | 내용                                                                       |             |
|      |                                                                            |             |
|      +----------------------------------------------------------------------------+             |
|                                                                                                 |
|       (3) ? 대지면적은           ㎡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에 적합함.                 |
|                        -------------                        ---------                           |
|       (4) 대지의 조성                                                                           |
|                                                                                                 |
|           (가) ? 굴착부분이 없음                                                               |
|                                                                                                 |
|           (나) ? 대지조성의 필요가 없으며, 건축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5)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임.                                                 |
|                                                                                                 |
|           (가) ? 너비        m 도로에          m 접한 대지임.                                  |
|                       ---------        ----------                                               |
|           (나) ? 너비 4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m후퇴하여 건 |
|                                                                              -------            |
|                   축물을 배치하였음.                                                            |
|                                                                                                 |
|           (다) ? 너비     m 길이      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도로중심선에서    m 후 |
|                        -----      ------                                                ----    |
|                   퇴하여 건축하도록 설계되었음.                                                 |
|                                                                                                 |
+-------------------------------------------------------------------------------------------------+

30304-24194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5면)

+-------------------------------------------------------------------------------------------------+
|나. 배치계획                                                                                     |
|                                                                                                 |
|   (1) ? 건축선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설계되었음.                                                 |
|                                                                                                 |
|   (2)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
|                                                                                                 |
|                                                                    (단위: 미터)                 |
| +--------------------+------------------------+------------------------+----------------------+ |
| |                    |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 |
| |      구   분       |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 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 |
| |                    | 방향의 수평거리        | 방향의 수평거리        | 향의 수평거리        | |
|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 |                        |                        |                      | |
| |축물                |                        |                        |                      | |
| +--------------------+------------------------+------------------------+----------------------+ |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 |                        |                        |                      | |
| |축물                |                        |                        |                      | |
|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 |                        |                        |                      | |
| |물                  |                        |                        |                      | |
| +--------------------+------------------------+------------------------+----------------------+ |
| |자연녹지지역·생산  |                        |                        |                      | |
| |녹지지역 또는 보전녹|                        |                        |                      | |
| |지지역안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
|   (3)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4) ?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 및 기타 사항은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다. 용도제한                                                                                     |
|                                                                                                 |
|   ? 대지의 입지가     지역     지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조 및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                                                                                                 |
+-------------------------------------------------------------------------------------------------+

30304-24195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제6면)

+-------------------------------------------------------------------------------------------------+
|                                                                                                 |
|라. 규모제한                                                                                     |
|                                                                                                 |
|   (1) 건폐율                                                                                    |
|                                                                                                 |
|   ? 건폐율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
|              -----                                                                              |
|   ? 건페율은    %로서 강화된 기준    %에 적합함.                                               |
|              -----                -----                                                         |
|   (2) 용적률                                                                                    |
|                                                                                                 |
|   ? 용적률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
|              -----                                                                              |
|   ? 용적률은    %로서 강화된 기준     %에 적합함.                                              |
|              -----                ------                                                        |
|   ? 용적률은    %로서 건축조례의 기준     %에 적합함.                                          |
|              -----                    ------                                                    |
|   (3) 높이제한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거리는      m이므로 건축법 제51조의  |
|                     ----                                         -------                        |
|      규정에 적합함.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m 띄우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건축법  |
|                     ----                                  -----                                 |
|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이하, 8미터이하로서 주거전용지역의 절대높이제한에 적합함.               |
|                                                                                                 |
|                                                                                                 |
+-------------------------------------------------------------------------------------------------+

30304-24196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제7면)

+-------------------------------------------------------------------------------------------------+
|                                                                                                 |
|마. 구조 및 안전                                                                                 |
|                                                                                                 |
|   ? 거실의 반자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m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층   구조의 건축물로서 대지·건축물·옹벽 등은 구조상 안전함.                            |
|     ---  ---                                                                                    |
|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한함.                                           |
|                                      -----                                                      |
|   ? 계단의 구조 및 치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온돌과 온돌용 굴뚝의 구조 및 재료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
|   안전하게 설치되었음.                                                                          |
|                                                                                                 |
|   ?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변소의 설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                                                                                                 |
|                                                                                                 |
|바. 채광 및 환기                                                                                 |
|                                                                                                 |
|   ?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한 유효채광면적의 비율은   %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주  |
|                                                  ----                                           |
|      거용 건축물의 채광면적의 비율 1/10이상임.                                                  |
|                                                                                                 |
|   ? 환기설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                                                                                                 |
|                                                                                                 |
|                                                                                                 |
|                                                                                                 |
+-------------------------------------------------------------------------------------------------+

30304-24197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8면)

+-------------------------------------------------------------------------------------------------+
|                                                                                                 |
| 사. 지하층 설치                                                                                 |
|                                                                                                 |
|   ? 지하층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님.                                                              |
|                                                                                                 |
|   ? 지하층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지상층 연면적   ㎡로서 1/10이상인    ㎡를 설치함.                |
|                                              ----                -----                          |
|   ? 건축법시행령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층설치가 면제됨.                              |
|                                                                                                 |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지하층의 구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아. 대지내의 조경                                                                               |
|                                                                                                 |
|   ? 대지의 면적이    ㎡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가 확보됨.      |
|                    -----                                                  ------                |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자. 열손실방지                                                                                  |
|                                                                                                 |
|   ? 열손실방지 의무대상이 아님.                                                                |
|                                                                                                 |
|   ? 열손실방지대상으로서    재료를 두께    ㎝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
|                           ---            -----                                                  |
|      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30304-24198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9면)

+-------------------------------------------------------------------------------------------------+
|                                                                                                 |
| 차. 기타사항                                                                                    |
|                                                                                                 |
|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2)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3) 배수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
|                                                                                                 |
|    (4)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구조 및 용량배수관의 규정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
|                                                                                                 |
|    (5) 정화조의 방류구와 하수도의 연결상태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음.                               |
|                                                                                                 |
|    (6)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7)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8) 공작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9) 증축인 경우                                                                              |
|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증축된 후에도 조사내용과 같이 건축법령등에의|
|                                                                                                 |
|        위배사항이 없음.                                                                         |
|                                                                                                 |
|    (10) 개축인 경우(      )                                                                     |
|                                                                                                 |
|         기존 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개축하는 부분이 건축법령등에의 위배사항이 |
|                                                                                                 |
|         없음.                                                                                   |
|                                                                                                 |
|    (11) 대수선인 경우(      )                                                                   |
|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대수선하는 부분이 건축법령등에의 위배사항이|
|                                                                                                 |
|         없음.                                                                                   |
|                                                                                                 |
|    위 내용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되었으므로     |
|                                                                                                 |
|    위와 같이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30304-24199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의6서식]                                                                        (표지)

+-------------------------------------------------------------------------------------------------+
|                                                                                                 |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지위치 |                                                                                      |
+----------+------------------------------------+-------------+-----------------------------------+
| 대지면적 |                                 ㎡ | 지역·지구  |                                   |
+----------+------------------------------------+-----+-------+-----------------------------------+
|          |                                    |     | 지 상 |                                 층|
| 건축면적 |                                 ㎡ | 층수+-------+-----------------------------------+
|          |                                    |     | 지 하 |                                 층|
+----------+------------------------------------+-----+-------+-----------------------------------+
| 연 면 적 |                                 ㎡ | 용       도 |                                   |
+----------+------------------------------------+-------------+-----------------------------------+
| 구    조 |                                    | 설계연월일  |         .         .         .     |
+----------+------------------------------------+-------------+-----------------------------------+
| 공사종별 |                                    |조사·검사일 |         .         .         .     |
+----------+------------------------------------+-------------+-----------------------------------+
|                                                                                                 |
|     위의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 및 검사자 - 사무소 명 :                                                                |
|                      (등록번호)                                                                 |
|                                                                                                 |
|                      건축사성명 :                                                (서명 또는 인) |
|                      (면허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
|          |                                                                                      |
|          |                                                                                      |
|          |                                                                                      |
|          |                                                                                      |
+----------+--------------------------------------------------------------------------------------+

30304-24261 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2면)

+-------------------------------------------------------------------------------------------------+
|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
|                                                                                                 |
| 1. 건축개요                                                                              (전면) |
+---------------+--------------+-----------------------------------------------+------------------+
|               |    위  치    |                                               |                  |
|     대        +--------------+----------------------+------------------------+------------------+
|     지        |    지  역    |                 지역 |       지       목      |                  |
|     조        +--------------+----------------------+------------------------+------------------+
|     건        |    지  구    |                 지구 |     전면도로의 너비    |                m |
|               +--------------+----------------------+------------------------+------------------+
|               |    면  적    |                   ㎡ |     도로에 접한 길이   |                m |
+---------------+--------------+----------------------+------------------------+------------------+
|   용     도   |   주 용 도   |                      |        기타 용도       |                  |
+---------------+--------------+-----------+----------+------------------------+------------------+
|               |              |           |          비     신     축         |                  |
|               |   구     분  |    신축   +----------+------------+-----------+      공사부분    |
|               |              |           |  기 존   |  신청부문  |    계     |                  |
|      규       +--------------+-----------+----------+------------+-----------+------------------+
|               |건축면적(㎡)  |           |          |            |           |                  |
|               +--------------+-----------+----------+------------+-----------+------------------+
|               |연 면 적(㎡)  |           |          |            |           |                  |
|      모       +--------------+-----------+----------+------------+-----------+------------------+
|               |건 폐 율(%)   |           |          |            |           |                  |
|               +--------------+-----------+----------+------------+-----------+------------------+
|               |용 적 률(%)   |           |          |            |           |                  |
+---------------+--------------+-----------+----------+------------+-----------+------------------+
|    구  조     |                          | 공 사 종 별           |                              |
+---------------+--------------------------+-----------------------+------------------------------+
|착공예정일     |      .      .       .    | 준 공 예 정 일        |       .        .         .   |
+---------------+--------------------------+-----------------------+------------------------------+
| 다른 법령과의 |                                                                                 |
|  관      계   |                                                                                 |
+---------------+---------------------------------------------------------------------------------+
|                                                                                                 |
| 2. 층별면적                                                                                     |
|                                                                                                 |
+---------------+---------------+----------------+----------------+---------------+---------------+
|          층별 |               |                |                |               |            계 |
| 구분          |               |                |                |               |               |
+---------------+---------------+----------------+----------------+---------------+---------------+
|    신    축   |               |                |                |               |               |
+---+-----------+---------------+----------------+----------------+---------------+---------------+
|비 | 기     존 |               |                |                |               |               |
|   +-----------+---------------+----------------+----------------+---------------+---------------+
|신 | 신청부분  |               |                |                |               |               |
|   +-----------+---------------+----------------+----------------+---------------+---------------+
|축 |    계     |               |                |                |               |               |
+---+-----------+---------------+----------------+----------------+---------------+---------------+

30304-24262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3면)

+-------------------------------------------------------------------------------------------------+
|                                                                                                 |
| 3.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이 면) |
|                                                                                                 |
|    가. 대지의 안전 또는 토지굴착부분의 정리·조경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나.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다.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3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4면)

+-------------------------------------------------------------------------------------------------+
|                                                                                                 |
|   라.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바. 건축물의 방화·소방 또는 피난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4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5면)

+-------------------------------------------------------------------------------------------------+
|                                                                                                 |
|    사. 건축물의 채광·환기·위생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아.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자.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5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6면)

+-------------------------------------------------------------------------------------------------+
|                                                                                                 |
|    차.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상기조사 및 검사내용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
|                                                                                                 |
|      없이 준공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사서를 제출합니        |
|                                                                                                 |
|      다.                                                                                        |
|                                                                                                 |
|                                                                                                 |
+-------------------------------------------------------------------------------------------------+

30304-24266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건축물 유지·관리 대장         +----------+-------------------+
| 건 축 물 명 칭  |        |                                       | 건 축 주 |                   |
+----+------------+--------+---------------------+----+------------+----------+-------------------+
| 건 | 설 계 자   |                              | 건 | 건축허가   | 제     호 (     .    .    . )|
| 축 +------------+------------------------------+ 축 +------------+------------------------------+
| 관 | 공사감리자 |                              | 물 | 착공신고   | 제     호 (     .    .    . )|
| 계 +------------+------------------------------+ 이 +------------+------------------------------+
| 자 | 공사시공자 |                              | 력 | 사용승인   | 제     호 (     .    .    . )|
+----+------------+------------------------------+----+------------+------------------------------+
| 대 | 위   치    |                                                                               |
|    +------------+------------------------------+-----------------+------------------------------+
| 지 | 면   적    |                            ㎡|    지역·지구   |                              |
+----+------------+------------------------------+-----------------+------------------------------+
| 건 | 총 면 적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축 +------------+------------------------------+-----------------+------------------------------+
| 물 | 주 용 도   |                              |   구      조    |                (지붕:       )|
|    |            |  (부속:              )       |                 |                (지붕:       )|
+----+------------+------------------------------+-----------------+------------------------------+
|                                    건 축 행 위 이 력 사 항                                      |
+----------+------------------------------------------------------+-------------------------------+
| 행위일자 |                   행   위   내    용                 |    허가 또는 신고근거(일자)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이력사항란에는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등 해당건축행위를 기재하고, 난이 부|
|    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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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23911 비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6호서식]

+-------------------------------------------------------------------------------------------------+
|                                                                                                 |
|                                 위 반 건 축 물 표 지                                            |
|                                 허가번호  ??-?-????                                      |
+-----------------------------+-------------------------------------------------------------------+
|  ① 위      치              |                                                                   |
+-----------------------------+----------------------+--------------+-----------------------------+
|  ② 건  축  주              |                      |③공사시공자  |                             |
+-----------------------------+----------------------+--------------+-----------------------------+
|  ④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  ⑤ 주 용 도                |                      |⑥부속용도    |                             |
+-----------------------------+----------------------+--------------+-----------------------------+
|                             |                                                                   |
|  ⑦ 위 반 사 항             |                                                                   |
|                             |                                                                   |
|                             |                                                                   |
+-----------------------------+-------------------------------------------------------------------+
|                             |                                                                   |
|  ⑧ 조 치 사 항             |                                                                   |
|                             |                                                                   |
|                             |                                                                   |
+-----------------------------+-------------------------------------------------------------------+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
| 받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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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12611 비 600㎜ × 900㎜
´95.12.29 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앞 면)

+-------------------------------------------------------------------------------------------------+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
+----------+------------------------------------+----------+--------------------------------------+
|①관리번호|           년 제     호             |②적발일시|           년      월      일         |
+----------+------------------------------------+----------+--------------------------------------+
|③대지위치|                                                                                      |
+----------+------+-----------------------------+----------+--------------------------------------+
|④건 축 주| 성명 |                             | 주 소    |                                      |
|          |      |                             |          |                                      |
+----------+------+-----------------------------+----------+--------------------------------------+
|⑤설 계 자| 성명 |                             | 상   호  |                                      |
|          |      |                             | 및 주소  |                                      |
+----------+------+-----------------------------+----------+--------------------------------------+
|⑥공    사| 성명 |                             | 상   호  |                                      |
|  감 리 자|      |                             | 및 주소  |                                      |
+----------+------+-----------------------------+----------+--------------------------------------+
|⑦공    사| 성명 |                             | 상   호  |                                      |
|  시 공 자|      |                             | 및 주소  |                                      |
+----------+------+-----------------------------+----------+--------------------------------------+
|⑧건축물허가현황                                                                                 |
+--------------+--------------+------------+------------+--------------+-------------+------------+
|  건축허가일  |  사용승인일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      도  |  구     조  |  층    수  |
+--------------+--------------+------------+------------+--------------+-------------+------------+
|              |              |            |            |              |             |            |
|              |              |          ㎡|         ㎡ |              |             |            |
+--------------+--------------+------------+------------+--------------+-------------+------------+
|⑨건축물위반현황                                                                                 |
+--------------+---------------------------------------------------+--------------+---------------+
| 위반    구분 |             위    반       내      용             | 위반면적(㎡) |    행위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조사 및 확인| 조 사 자 |                                                                 (인)  |
|              +----------+-----------------------------------------------------------------------+
|              | 확 인 자 |                                                                 (인)  |
+--------------+----------+-----------------------------------------------------------------------+
|                                                                                                 |
|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및 시정조치 현황사진등은 별도 용지에 붙임                                |
|                                                                                                 |
+-------------------------------------------------------------------------------------------------+

30304-24011 비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⑪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
+----------+----------+-----------------------------------------+--------------------+------------+
| 점검횟수 | 점검일시 |            위   반   내   역            | 위반건축물조치내역 | 점검자확인 |
+----------+----------+-----------------------------------------+--------------------+------------+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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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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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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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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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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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            |
+----------+----------+-----------------------------------------+--------------------+------------+
|   14     |          |                                         |                    |            |
+----------+----------+-----------------------------------------+--------------------+------------+
|   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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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21.] [건설부령 제556호, 1994.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56호(1994.7.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영 제43조"를 "영 제43조(법령등의 제정·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43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나목"을 "나목 및 라목"으로, "개축 또는 재축"을 "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각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제3항 각호(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 및 제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각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증축등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를 "증축등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하며, 동항각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를 "용도변경신고서를"로 하고, 동항각호를 삭제한다.
  1의2. 영 별표 1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영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공작물의 사용검사신고서"를 "공작물의 사용검사신청서"로,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서에는 설계도서를"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도로대장등)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 및 도로의 폐지·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30조중 "침실외의 거실로서"를 "침실로서"로 한다.
제33조중 "관망탑과 공장중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관망탑"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구역 및 기준"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미터이상 20미터미만"을 "20미터미만"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란의 도서의 종류란중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을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로 하고, 동표의 제2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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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사무소명    |                               |
|             +---------------+--------------------+--------------+-------------------------------+
|             |⑥ 주       소 |                                       (전화                    )  |
+-------------+---------------+-------------------------------------------------------------------+
|             |⑦ 위       치 |                                                                   |
|    대  지   +---------------+----------------------+------------------+-------------------------+
|             |⑧ 지       역 |                      |⑨지            구|                         |
|    조  건   +---------------+----------------------+------------------+-------------------------+
|             |⑩ 지       목 |                      |⑪면            적|                     ㎡  |
+-------------+---------------+----------------------+------------------+-------------------------+
|    용  도   |⑫ 주용도      |                      |⑬부속용도        |                         |
+-------------+---------------+-----------+----------+-------------+----+-------------+-----------+
|             |⑭ 건축면적    |         ㎡|⑮연면적  |           ㎡|⑯지하면적      |        ㎡ |
|             +---------------+-----------+----------+-------------+------------------+-----------+
|    규  모   |⑰건폐율     |         % |⑱용적율|            %|⑲건축물최고높이|         m |
|             +---------------+-----------+----------+-------------+------------------+-----------+
|             |⑳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㉑ 구   조                 |                      |㉒공사종류      |                         |
+-----------------------------+----------------------+------------------+-------------------------+
|㉓주차장 규모              |                       ㎡,                  대                     |
+-----------------------------+----------------------+------------------+-------------------------+
|㉔주택형태                 |                      |㉕세대수        |                         |
+-----------------------------+----------------------+------------------+-------------------------+
|㉖착공예정일               |    년     월      일 |㉗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㉘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Ｏ토지형질변경허가           | ?유   ?무          |Ｏ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유   ?무         |
+-----------------------------+----------------------+----------------------+---------------------+
|Ｏ산림훼손허가               | ?유   ?무          |Ｏ사도개설허가        | ?유   ?무         |
+-----------------------------+----------------------+----------------------+---------------------+
|Ｏ농지전용허가               | ?유   ?무          |Ｏ도로점용허가        | ?유   ?무         |
+-----------------------------+----------------------+----------------------+---------------------+
|Ｏ접도구역안의 건축물의 설치 | ?유   ?무          |Ｏ하천점용허가        | ?유   ?무         |
|  허가                       |                      |                      |                     |
+-----------------------------+----------------------+----------------------+---------------------+
|Ｏ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 ?유   ?무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2. 배치도·입면도·건축계획서 각 1부                                                  |
|          |3. 법 제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각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          |   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30304-15411 민                                                                   210㎜ × 297㎜
’94. 5. 30.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사전결정 신청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15일                            |
+-----------+---------------------------------------+--------+------------------------------------+
|근 거 법 규|Ｏ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결정을 신|
|           |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시에는 사전결정내용에 따라 허가됩니다(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 |
|           |제3항)                                                                               |
|           |※건축조례가 정하여지면 사전결정신청대상을 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
|유 의 사 항|Ｏ사전결정내용은 통지받은 날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동 기간내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           |의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제3항 단서).                               |
+-----------+-------------------------------------------------------------------------------------+
| ※작성방법                                                                                      |
|   ①란 및 신청인란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⑫ 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 |
|   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산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
|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   ⑭"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 |
|   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⑮"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외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⑱"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⑲"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  |
|   합니다.                                                                                       |
|   ㉑"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 |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 ?화?    |
|    대  지   +---------------+---------------------+------------------+--------------------------+
|             |⑩ 지       역 |             ?화화? |⑪지            구|                  ?화화? |
|    조  건   +---------------+---------------------+------------------+--------------------------+
|             |⑫ 지       목 |               ?화? |⑬면 적(㎡)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
|    규  모   |⑲건폐율     |         % |⑳용적율|            %|㉑건축물최고높이|         m |
|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착공예정일               |      년   월   일   |㉖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㉗오수정화시설             |                     |㉘|             |자주식|     대        ㎡  |
+-----------------------------+---------------------+    |  옥     내  |      |                   |
|㉙주택의 형태              |                     | 주 |             |기계식|     대        ㎡  |
+-----------------------------+---------------------+ 차 +-------------+------+-------------------+
|㉚세 대 수                 |                     | 장 |             |자주식|     대        ㎡  |
|                             |                     |    |  옥     외  |      |                   |
|                             |                     |    |             |기계식|     대        ㎡  |
+-----------------------------+---------------------+----+-------------+------+-------------------+
|㉛ 기술사의 확인대상인 경우|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인)               (전화:          )|
|                             |  설비기술사 성명          서명(인)               (전화:          )|
+----+------------------------+----+------------------------------+-------------------------------+
|㉜|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     )|산림훼손허가           (      )|
|    +-----------------------------+------------------------------+-------------------------------+
| 일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      )|
| 괄 +-----------------------------+------------------------------+-------------------------------+
| 처 |접도구역안의 건축물 ·공작물 |하천점용허가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 |
| 리 |의 설치허가            (    )|                              |허가                   (      )|
| 내 +-----------------------------+------------------------------+-------------------------------+
| 용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
|    |                       (    )|                              |                               |
|    +-----------------------------+------------------------------+-------------------------------+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공급신청         (      )|
+----+------------------------------------------------------------+-------------------------------+

31304-059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2면)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2. 설계도서 1부                                                                               |
|서|3. 법 제7조제3항각호(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 및 제8조제4 |
|류|   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각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
|  |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7조제3항각호 및 제8조제4항각호의 허가 또|
|는 신고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

※건축허가 신청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           |    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유 의 사 항|Ｏ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항).                    |
+-----------+-------------------------------------------------------------------------------------+

(제3면)

+-------------------------------------------------------------------------------------------------+
|                                                                                                 |
|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   )매중     매  |
+----------------------+-----------------+----------------------+---------------------------------+
|㉝ 주 용 도         |                 |㉞주요구조          |                                 |
+----------------------+-----------------+----------------------+---------------------------------+
|㉟ 세 대 수         |                 |㊱층    수          | 지하(   )층 / 지상(   )층       |
+----------------------+--------+--------+------------+---------+------------+---------+----------+
|㊲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㊳바 닥 면 적 (㎡)  |        |        |            |         |            |         |          |
+----------------------+--------+--------+------------+---------+------------+---------+----------+
|㊴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㊵직 통 계 단 수    |      개|㊶승용승강기대수   |      대 |㊷비상용승강기대수  |        대|
+----------------------+--------+---------------------+---------+----------------------+----------+
| ※작성요령(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   ①·④·㉛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⑭ 및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 |
|   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
|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
|   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
|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⑳"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㉑"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    |
|   정합니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대 수 선 허 가 신 청 서 및 허 가 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화?- ?화?  |
|    건축물   +---------------+---------------------+------------------+--------------------------+
|             |⑩ 건축면적    |                 ㎡  |⑪연 면 적        |                        ㎡|
|    개  요   +---------------+---------------------+------------------+--------------------------+
|             |⑫ 주 용 도    |                     |⑬부속용도        |                          |
|             +---------------+---------------------+------------------+--------------------------+
|             |⑭ 구      조  |                     |⑮층    수        | 지하 (  )층              |
|             +---------------+---------------------+                  |                          |
|             |⑯ 공사 면적 |                ㎡   |                  | 지상(  )층               |
+-------------+---------------+---------------------+------------------+--------------------------+
|대수선내용   |㉮.내력벽의 벽면적(         ) ㎡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보(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지붕틀(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색채, 담장)을 변경한다.                      |
|             |㉵.기  타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대수선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1. 평면도  2. 단면도                                                               |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  하여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7조제3항각호 및 제8조제4항 각호의 허가 또는|
|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

30304-06011 민                                                                    210㎜ × 297㎜
’94. 5. 30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대수선허가 신청안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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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           |    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Ｏ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이상, 기둥 3개이상,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 방|
|           |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  |
|           |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 |
|           |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2조제6항).                                                 |
+-----------+-------------------------------------------------------------------------------------+
|유 의 사 항|Ｏ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           |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항).                        |
+-----------+-------------------------------------------------------------------------------------+
| 작성방법                                                                                        |
|                                                                                                 |
|  ·건축물 개요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지       역               |                     |⑪지    구        |                          |
+-----------------------------+---------------------+------------------+--------------------------+
|⑫ 건 축 면 적               |                  ㎡ |⑬연 면 적        |                       ㎡ |
+-----------------------------+---------------------+------------------+--------------------------+
|⑭ 주 용 도                  |                     |⑮부 속 용 도     |                          |
+-----------------------------+---------------------+------------------+--------------------------+
|                             |                     |⑰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⑯구         조            |                     +------------------+--------------------------+
|                             |                     |⑱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⑲   |  층별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
|          |            |                 |                |                   |                  |
|    용    |            |                 |                |                   |                  |
|    도    |            |                 |                |                   |                  |
|    변    |            |                 |                |                   |                  |
|    경    |            |                 |                |                   |                  |
|    내    |            |                 |                |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1부                                                |
|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권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 |
|     한다) 1부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1부                     |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111 민                                                                    210㎜ × 297㎜
’94. 5. 30승인                                                             인쇄용지(특급)70g/㎡
※용도변경허가신청 안내                                                                     (뒷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다음의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각호간의 용도변경                                            |
|           |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용도변경                                |
|           |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일반·전용공업지역  제외)                     |
|           |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
|           |    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
|           |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
+-----------+-------------------------------------------------------------------------------------+
|유 의 사 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78조제1항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⑫"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⑬"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⑭. ⑮ 및 ⑲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건 축 주 명 의 변 경 신 고 서                                  |
|                                                                                                 |
|                                                               건축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혜?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①대 지 위 치               |                                                                    |
+----------------------------+--------------------------------------------------------------------+
|②건축허가 일자             |            년       월         일                                  |
+----------------------------+--------------------------------+-----------------------------------+
|  변 경 내 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③성       명               |                                |                                   |
+----------------------------+--------------------------------+-----------------------------------+
|④주민 등록 번호            |                                |                                   |
+----------------------------+--------------------------------+-----------------------------------+
|⑤주        소              |                                |                                   |
+----------------------------+--------------------------------+-----------------------------------+
|⑥사        유              |                                                                    |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구비서류 :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
|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
+-----------+-------------------------------------------------------------------------------------+

‥‥‥‥‥‥‥‥‥‥‥‥‥‥‥‥‥‥‥‥간 인‥‥‥‥‥‥‥‥‥‥‥‥‥‥‥‥‥‥‥‥‥

+-------------------------------------------------------------------------------------------------+
|  제           호                                                                                |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필증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에서    로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164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제1면)

+-------------------------------------------------------------------------------------------------+
|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Α총?  ?Ⅰ냉?    ??영?    ?Ⅴ육치?    ?Ⅱ수?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대지의 권리관계 |                                                                |
+-------------+---------------+--+----------------------------------------------------------------+
|             |⑤ 위       치 |                                                                   |
|    대  지   +---------------+---------------------+------------------+--------------------------+
|             |⑥ 지       역 |             ?화화? |⑦지            구|                  ?화화? |
|    조  건   +---------------+---------------------+------------------+--------------------------+
|             |⑧ 면      적  |                              ㎡                                   |
+-------------+---------------+---------------------+------------------+--------------------------+
|    용  도   |⑨ 주용도      |             ?화화? |⑩부속용도        |                          |
+-------------+---------------+---------------------+------------------+--------------------------+
|             |⑪ 건축면적    |                   ㎡|⑫연면적          |                     ㎡   |
|    규  모   +---------------+---------------------+------------------+--------------------------+
|             |⑬ 건폐율      |                    %|⑭공사면적        | 지상 (      ) 층         |
|             +---------------+---------------------+------------------+--------------------------+
|             |⑮ 용적율      |                    %|⑯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
|⑰ 구   조                 |                   ??⑱공사종류      |                     ??  |
+-----------------------------+---------------------+------------------+--------------------------+
|⑲ 주 차 장                |                  ㎡                 대                            |
+-----------------------------+---------------------+------------------+--------------------------+
|⑳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㉑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㉒ 기 타 특 기 사 항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제           호                                                                                |
|                                  증축등의 신고필증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 신고로               |
|        건축법 제7조제3항각호 및 제8조제4항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등을 한 것으로                  |
|        봅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5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증축등의 신고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하고자 하 |
|           |  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                                                |
+-----------+-------------------------------------------------------------------------------------+
|유 의 사 항|°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호)                                                       |
|           |                                                                                     |
|           |°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호)                   |
|           |                                                                                     |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
|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
|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⑨ 및 ⑩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 ⑪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
|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⑫"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⑬"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⑮"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⑰"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 |
|   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표기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  |
|                                                                           |   너비 및 길이를 표 |
|                                                                           |   기하십시오.       |
|                                                                           |4. 기존건축물의 위치 |
|                                                                           |   를 표기하십시오.  |
|                                                                           |5. 건축물이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표기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표기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그리십시오.|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 (?혜집ㅎ惠鏶ㅎ杵殆주택등 건축·대수선 취락지역안의 건축 소규모건축)신고서                       |
|                                                                    신고번호 ?화?- ??- ?화화화?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지의 권리관계|                                                                |
+-------------+---------------+--+------------------+------------------+--------------------------+
|   대  지    |⑤ 성    명    |           서명(인)  |⑥주민등록번호    |                          |
|             +---------------+---------------------+------------------+--------------------------+
|   소유자    |⑦ 주       소 |                                       (전화:                    ) |
+-------------+---------------+-------------------------------------------------------------------+
|             |⑧ 위       치 |                                                                   |
|    대  지   +---------------+---------------------+------------------+--------------------------+
|             |⑨ 지       역 |             ?화화? |⑩지            구|                    ?화? |
|    조  건   +---------------+---------------------+------------------+--------------------------+
|             |⑪ 지       목 |               ?화? |⑫면            적|                       ㎡ |
|             +---------------+----------+----------+------------------+--------------------------+
|             |⑬도시계획시설에의저촉여부| ??없 음     ? 있  음 (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
|    규  모   |⑲건폐율     |         % |⑳용적율|            %|㉑건축물최고높이|         m |
|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 공사용가설건축물        |                     |㉖공 작 물      |                          |
+-----------------------------+---------------------+------------------+--------------------------+
|㉗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㉘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㉙ 주 택 형 태             |                     |㉚세  대   수   |                          |
+-----------------------------+---------------------+------------------+--------------------------+
|㉛ 주 차 장                |    ㎡         대    |㉜기타특기사항  |                          |
+-----------------------------+---------------------+------------------+--------------------------+
| 건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
|  제           호                                                                                |
|                                                                                                 |
|                                                                                                 |
|        건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
|제7조제3항각호 및  제8조제4항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0304-077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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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고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수개동인 경우에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매 중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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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주 용 도         |                 |㉞주요구조          |                                 |
+----------------------+-----------------+----------------------+---------------------------------+
|㉟ 세 대 수         |                 |㊱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
|㊲ 구   분(합  계)  |              층 |                   층 |                               층|
+----------------------+-----------------+----------------------+---------------------------------+
|㊳바 닥 면 적 (㎡)  |                 |                      |                                 |
+----------------------+-----------------+----------------------+---------------------------------+
|㊴ 용   도 (㎡)     |                 |                      |                                 |
+----------------------+-----------------+----------------------+---------------------------------+
|㊵기     타         |                                                                          |
+----------------------+--------------------------------------------------------------------------+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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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2일                            |
+-----------+---------------------------------------+--------+------------------------------------+
|근 거 법 규|°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9조제1항)      |
|           |  ·읍·면(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           |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 |
|           |    독주택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
|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           |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의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
|           |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⑬란의 (  )안에는 대지안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명(예:공원·도로등)을 기재합니다.                 |
| ⑭ 및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
|  를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⑳"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㉑"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
|     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㉕ 및 ㉖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종류(예:공작물의 경우 철탑등)를 기재합니다.               |
+-------------------------------------------------------------------------------------------------+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표기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  |
|                                                                           |   너비 및 길이를 표 |
|                                                                           |   기하십시오.       |
|                                                                           |4. 공작물이 축척되는 |
|                                                                           |   경우에는 그 위치  |
|                                                                           |   및 구조를 표기하십|
|                                                                           |   시오.             |
|                                                                           |5. 건축물이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표기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표기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tM십시오.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

+-------------------------------------------------------------------------------------------------+
|                                                                                                 |
|                                용 도 변 경 신 고 서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대 지 위 치               |                                                                   |
+-----------------------------+---------------------+------------------+--------------------------+
|⑤ 지       역               |                     |⑥지    구        |                          |
+-----------------------------+---------------------+------------------+--------------------------+
|⑦ 주 용 도                  |                     |⑧부 속 용 도     |                          |
+-----------------------------+---------------------+------------------+--------------------------+
|⑨구         조              |                     |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
|                                      용도 변경 내용                                             |
+------------+-----------------------------------------+------------------------------------------+
|      구분  |       ⑪ 변    경               전      |        ⑫  변    경             후       |
|            +---------------------+-------------------+--------------------+---------------------+
|  층별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
| 신고 제       호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8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용도변경신고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2일                            |
+-----------+---------------------------------------+--------+------------------------------------+
|근 거 법 규|°다음의 용도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9조제1항)                             |
|           |  ·각호중 각목간의 용도변경(제4호 및 제5호는 신고없이 가능)                         |
|           |  ·의료시설을 의원으로 변경                                                         |
|           |  ·학원을 500제곱미터이하의 탁구장·체육도장 또는 예능계·기술계학원으로 변경       |
|           |  ·운동시설을 500제곱미터이하의 탁구장·체육도장등으로 변경                         |
|           |  ·업무시설을 500제곱미터이하의 금융업소·사무소등으로 변경                         |
|           |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           |  ·공장을 200제곱미터이하의 도시형공장으로 변경                                     |
|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을 보육시설로 변경                 |
+-----------+-------------------------------------------------------------------------------------+
|유 의 사 항|°허위로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호)                                                     |
|           |                                                                                     |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
|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
|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⑦ 및 ⑧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 ⑨"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제3면)

+---------------------------------------------------------------------------+---------------------+
|                  변 경 전 의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그리|
|                                                                           |   십시오            |
|                                                                           |2. 각 방마다 현재 쓰 |
|                                                                           |   이는 용도를 쓰십시|
|                                                                           |   오.               |
|                                                                           |                     |
|                                                                           |                     |
|                                                                           |                     |
|                                                                           |                     |
|                                                                           |                     |
+---------------------------------------------------------------------------+---------------------+
|                 변 경 후 의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그리|
|                                                                           |   십시오.           |
|                                                                           |2. 각 방마다 사용할  |
|                                                                           |   용도를 쓰십시오.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 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 사무소명       |                          |
|             +---------------+---------------------+------------------+--------------------------+
|             |⑥ 주       소 |                                       (전화: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지       역    지       구|                     |⑨사용 예정일     |       년     월     일   |
+-------+---------------------+---------------------+------------------+--------------------------+
| ⑩공  |?자? 높이( )미터의 굴뚝                    ?자? 높이( )미터의 물탱크                   |
|   작  |                                                                                         |
|   물  |?자? 높이( )미터의 장식탑.기념탑           ?자? 높이( )미터의 축대벽.담장              |
|   축  |                                                                                         |
|   조  |?자? 높이( )미터의 광고탑.광고판           ?자?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 대피호      |
|       |                                                                                         |
|       |                                            ?자? 기타                                   |
+-------+-----------------------------------------------------------------------------------------+
|                                                                                                 |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구조도 각 1부                                   |
+----------+--------------------------------------------------------------------------------------+

‥‥‥‥‥‥‥‥‥‥‥‥‥‥‥‥‥‥‥‥간 인‥‥‥‥‥‥‥‥‥‥‥‥‥‥‥‥‥‥‥‥‥

+-------------------------------------------------------------------------------------------------+
| 신고 제       호                                                                                |
|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
|                                                                                                 |
|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2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2급)60g/㎡
※공작물증축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다음의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제1항)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유 의 사 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법 제80조제1호)                                                                     |
|           |                                                                                     |
|           |°공작물의 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
|           |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
|           |다(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                        가 설 건 축 물 축 조 신 고 서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위     치                |                                                                   |
+-----------------------------+-------------+------------+-----------+------------+---------------+
|⑤  대 지 면 적              |           ㎡|⑥ 건축면적 |         ㎡|⑦ 연 면 적 |          ㎡   |
+-----------------------------+-------------+------------+-----------+------------+---------------+
|⑧  용     도                |                                                                   |
+-----------------------------+---------------------+------------------+--------------------------+
|⑨  구     조                |                     |⑩ 층    수       | 지하(      )층           |
|                             |                     |                  | 지상(      )층           |
+-----------------------------+---------------------+------------------+--------------------------+
|⑪  존 치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⑫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
| 제       호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5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다음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착공 5일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제2항 및 |
|           |  시행령 제15조제4항)                                                                |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           |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시장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  ·시장등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
|           |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조립식구조로 된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           |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
|           |    인 것                                                                            |
|           |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 |
|           |    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농업용 고정식온실                                                                |
|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 의 사 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
|           |니다(법 제80조제1항)                                                                 |
|           |                                                                                     |
|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신청을 하여야  |
|           |하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79조제2호)                                    |
+-----------+-------------------------------------------------------------------------------------+
| ※작성방법                                                                                      |
| ⑥"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
|  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⑧"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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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
|                               건 축 물 착 공 신 고 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건    축     장    소   |                                                                   |
+-------------+---------------+---------------------+------------------+--------------------------+
|    건축주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⑤ 성       명 |           서명(인)  |⑥면 허 번 호     |                          |
|  감리자     +---------------+---------------------+------------------+--------------------------+
|             |⑦ 사무소명    |                     |⑧등록번호        |                          |
|             +---------------+---------------------+------------------+--------------------------+
|             |⑨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⑩성명또는상호 |           서명(인)  |⑪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     +---------------+---------------------+------------------+--------------------------+
|             |⑫주       소  |                                       (전화:                  )   |
+-------------+---------------+---------------------+------------------+--------------------------+
|  현   장    |⑬ 성       명 |           서명(인)  |⑭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⑮자격종별     |                     |⑯면허번호      |                          |
|             +---------------+---------------------+------------------+--------------------------+
|             |⑰ 주    소  |                                       (전화:                  )   |
+-------------+---------------+---------------------+-------------------+-------------------------+
|⑱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⑲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흙막이판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0304-069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착공신고 안내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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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유 의 사 항|°공사의 착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3개월|
|           |연장)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  |
|           |항)                                                                                  |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
|           |조제1호)                                                                             |
|           |°건축공사중에는 기초공사의 철근배치서등 중간검사를 받야야 하고 중간검사신청은 검사예|
|           |정일의 3일전에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법  |
|           |제17조)                                                                              |
|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
|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9조제4호)                                                 |
+-----------+-------------------------------------------------------------------------------------+
|※작성방법                                                                                       |
|                                                                                                 |
| ⑬내지 ⑰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
|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거|
|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동별 건축내용은 매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 |
|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 |
|키십시오.                                                                                        |
|㉑·㉒·㉔·㉘·㉙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
|㉓란의 건축물의 용도 :                                                                         |
|                                                                                                 |
|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어물창고 등과 같이 구체적으 |
|로 기입하며, 같은동 안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때에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
|를 기재합니다.                                                                                   |
| 단, 주택의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 |
|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28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쓰셔야 합니다.       |
|                                                                                                 |
|㉔란은 기둥 또는 내력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
|㉙란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십시오.                           |
|㉚란은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
|로 합니다.                                                                                       |
|                                                                                                 |
|                                                                                                 |
|                                                                                                 |
+-------------------------------------------------------------------------------------------------+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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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건축내용                                              |
|                                                                               ⑳동별번호 ?? |
+--------------------------------+----------------------------------------------------------------+
| ㉑ 건 축 주                  | 1. 개인      2. 법인       3. 주택조합      4. 주택공사        |
|                                | 5. 정부투자기관     6. 지방자치단체     7. 국가기관          ?|
|                                | 8. 기타                                                        |
+--------------------------------+----------------------------------------------------------------+
| ㉒ 공사종류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
|                                | 5. 이전             6. 대수선                                  |
|                                |                                                                |
+--------------------------------+----------------------------------------------------------------+
| ㉓ 건축물의 용도             |                                                                |
|                                | (                   )용 건축물                                 |
|                                |                                                                |
+--------------------------------+----------------------------------------------------------------+
| ㉔ 건축물의 구조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     4. 철골조       |
|                                | 5. 철골철근콘크리트        6. 기타                           ?|
|                                |                                                                |
+--------------------------------+----------------------------------------------------------------+
| ㉕ 공사부분의 면적           |                                                                |
|                                |                                             ?,???,???㎡ |
|                                |                                                                |
+--------------------------------+----------------------------------------------------------------+
| ㉖ 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
|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층 |
|                                |                                                                |
+--------------------------------+----------------------------------------------------------------+
| ㉗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 (신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는 1회만 기입합니다)               |
|                                |                                         ???,???,???㎡ |
|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아래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㉘ 사업주체                  | 1. 개인      2. 개인사업자    3. 등록업체      4. 지정업체     |
|                                | 5. 주택공사         6. 정부투자기관       7.지방자치단체     ?|
|                                | 8. 국가기관         9. 기타                                    |
+--------------------------------+----------------------------------------------------------------+
| ㉙ 주택의 형태               |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      ?|
|                                | 5. 아파트           6. 주상복합건축물   7.기타                 |
|                                |                                                                |
+--------------------------------+----------------------------------------------------------------+
| ㉚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
|                                |                                                  ??,???㎡ |
|                                |                                                                |
+--------------------------------+----------------------------------------------------------------+
| ㉛ 신설세대(호)수            |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착 공 연 기 신 청 서                                                       |
|                                                                     허가번호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대 지 위 치                |                                                                   |
+-----------------------------+---------------------+---------------+-----------------------------+
|⑤건 축 허 가 일             |  년     월      일  |⑥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⑦ 연  장  사  유            |                                                                   |
|                             |                                                                   |
+-----------------------------+-------------------------------------------------------------------+
|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

※착공연기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
|           |  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           |                                                                                     |
+-----------+-------------------------------------------------------------------------------------+
|유 의 사 항|°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
|           |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
|           |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항)     |
|           |                                                                                     |
+-----------+-------------------------------------------------------------------------------------+

‥‥‥‥‥‥‥‥‥‥‥‥‥‥‥‥‥‥‥‥간‥‥‥‥‥인‥‥‥‥‥‥‥‥‥‥‥‥‥‥‥‥‥‥‥‥‥‥

+-------------------------------------------------------------------------------------------------+
|                                                                                                 |
|                                                                                                 |
|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을   년   월   일까지 연기함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124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중간 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                                                                      허가번호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 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⑦ 성       명 |                     |⑧ 사무소명       |                          |
|             +---------------+---------------------+------------------+--------------------------+
|   감리자    |⑨ 주       소 |                                                                   |
+-------------+---------------+---------------------+------------------+--------------------------+
|   공  사    |⑩성명또는상호 |                     |⑪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
|   시공자    |⑫ 주       소 |                                       (전화:                    ) |
+-------------+---------------+-------------------------------------------------------------------+
|⑬대 지 위 치                |                                                                   |
+-----------------------------+---------------------+------------------+--------------------------+
|⑭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⑮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⑯ 구분신청시구분내용      |                                                                   |
|                             |                                                  (  )회    (  )층 |
+-----------------------------+-------------------------------------------------------------------+
|⑰검 사 일 자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공사감리보고서 1부                                                                   |
+----------+--------------------------------------------------------------------------------------+
| 제         호                                                                                   |
|                                                                                                 |
|  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축공사 |
|  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32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중간검사신청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공사의 진도가 다음에 다달은 때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항)                          |
|           |                                                                                     |
|           |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직조 또는 보강콘크리 |
|           |  트블록조인 경우                                                                    |
|           |                                                                                     |
|           |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           |  -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5개층마다 바닥슬레브배근을 완료한 때                    |
|           |  - 공동주택이 아닌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슬레브배근을 완료한 때                  |
|           |                                                                                     |
|           |  건축물의 구조가 위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
|           |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
|유 의 사 항|°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9조제4호)                                                   |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
|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79조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제1면)

+-------------------------------------------------------------------------------------------------+
|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
|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  공   사    |⑨ 성       명 |            서명(인) |⑩면 허 번 호     |            제        호  |
|  감리자     +---------------+---------------------+------------------+--------------------------+
|             |⑪ 사무소명    |                     |⑫등록번호        |            제        호  |
|             +---------------+---------------------+------------------+--------------------------+
|             |⑬ 주      소  |                                       (전화 :                   ) |
+-------------+---------------+---------------------+------------------+--------------------------+
|  공   사    |⑭성명또는상호 |            서명(인) |⑮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     +---------------+---------------------+------------------+--------------------------+
|             |⑯주     소  |                                       (전화 :                   ) |
+-------------+---------------+---------------------+------------------+--------------------------+
|  현   장    |⑰성     명  |           서명(인)  |⑱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⑲자격종별   |                     |⑳면허번호      |                          |
|             +---------------+---------------------+------------------+--------------------------+
|             |㉑ 주    소  |                                       (전화 :                   ) |
+-------------+---------------+-------------------------------------------------------------------+
|㉒대 지  위 치             |                                                                   |
+-----------------------------+---------------------+------------------+--------------------------+
|㉓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㉔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
+-----------------------------+---------------------+------------------+--------------------------+
|㉕존 치 기 간(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          년       월       일               |
+-----------------------------+---------------------+---------------------------------------------+
|㉖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구|1. 공사감리보고서                                                                             |
|비|                                                                                              |
|서|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건축한 경우에 한함) 1부                  |
|류|                                                                                              |
|  |                                                                                              |
+--+----------------------------------------------------------------------------------------------+
|제       호                                                                                      |
|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말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검사로 건축법 제18조제4항 |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03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2면)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을 하여야 합 |
|           |니다 (법 제18조제1항)                                                                |
+-----------+-------------------------------------------------------------------------------------+
|유 의 사 항|°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9조|
|           |제2호)                                                                               |
|           |°사용검사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
|           |호)                                                                                  |
|           |°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은 제20호 서식에 의합니다                |
+-----------+-------------------------------------------------------------------------------------+
|※작성방법                                                                                       |
|                                                                                                 |
| ⑰내지 ㉑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
|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
|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제3면의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별로 따로 작성하십시오                                       |
|                                                                                                 |
| ㉗란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
|                                                                                                 |
|                                                                                                 |
|                                                                                                 |
+-------------------------------------------------------------------------------------------------+

(제3면)

+-------------------------------------------------------------------------------------------------+
|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   )매중     매  |
+-----------------------------+---------------------+----------------------+----------------------+
|㉗ 주 용 도                |                     |㉘주요구조          |                      |
+-----------------------------+---------------------+----------------------+----------------------+
|㉙ 세 대 수                |                     |㉚층      수          지하(  ) / 지상(  )층|
+-----------------------------+------------+--------+------------+---------+------------+---------+
|㉛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㉜바 닥 면 적 (㎡)         |            |        |            |         |            |         |
+-----------------------------+------------+--------+------------+---------+------------+---------+
|㉝ 용   도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용   도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용   도                 |            |        |            |         |            |         |
+-----------------------------+------------+--------+------------+---------+------------+---------+
|㉞승용승강기 대수          |                   대|㉟비상용승강기대수  |                   대 |
+-----------------------------+---------------------+---------------------------------------------+
|㊱직 통 계 단 수           |                                                                   |
+-----------------------------+-------------------------------------------------------------------+
|㊲기     타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용도변경사용검사                                                          |
|                                              신청서                                             |
|                    ? 공작물의 사용검사                                                         |
|                                                                                                 |
|                                                                      허가번호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⑨성명또는상호 |                     |⑩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시공자     +---------------+---------------------+------------------+--------------------------+
|             |⑪주        소 |                                       (전화:                    ) |
+-------------+---------------+-------------------------------------------------------------------+
|⑫  대 지  위 치             |                                                                   |
+-----------------------------+---------------------+------------------+--------------------------+
|⑬   지    역                |                     |⑭ 지       구    |                          |
+-----------------------------+---------------------+------------------+--------------------------+
|⑮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현황도면 1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
+----------+--------------------------------------------------------------------------------------+

‥‥‥‥‥‥‥‥‥‥‥‥‥‥‥‥‥‥‥‥간 인‥‥‥‥‥‥‥‥‥‥‥‥‥‥‥‥‥‥‥‥‥‥

+-------------------------------------------------------------------------------------------------+
| 제      호                               ? 용도변경사용                                        |
|                                                                검사필증                         |
|                                          ? 공작물의 사용                                       |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물 |
|  의 용도변경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1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 축조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봅니다(법 제14조)         |
|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을 하여야 합 |
|           |니다(법 제18조제1항)                                                                 |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18조제1항)        |
|           |                                                                                     |
|           |                                                                                     |
+-----------+-------------------------------------------------------------------------------------+
|유 의 사 항|°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9조|
|           |제2호)                                                                               |
|           |°사용검사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
|           |호)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허가번호  ??-?-????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공   사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감리자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⑩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⑪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⑫사 용 예 정 일|   년  월   일  |
+----------------+---------------+----------------+-+-----------+------+---------+----------------+
|⑬  용     도   |                                  |⑭공   정         |                          |
+-----+----------+------------+----------+----------+--------+---------+--------+--------+--------+
|임 시|                 층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계|
|     |  구분                 |          |          |        |         |        |        |        |
|사 용+-----------------------+----------+----------+--------+---------+--------+--------+--------+
|     |⑮신 청 부 문          |          |          |        |         |        |        |        |
|신 청+-----------------------+----------+----------+--------+---------+--------+--------+--------+
|     |⑯신청이외부문       |          |          |        |         |        |        |        |
|내 용+-----------------------+----------+----------+--------+---------+--------+--------+--------+
|     |⑰합    계           |          |          |        |         |        |        |        |
+-----+-----------------------+----------+----------+--------+---------+--------+--------+--------+
|⑱임 시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제      호                                                                                      |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검사한 결과 건축법 및  |
|  관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임시사용 |
|  을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2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사용검사전에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
|           |제17조)                                                                              |
|           |                                                                                     |
+-----------+-------------------------------------------------------------------------------------+
|유 의 사 항|°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
|           |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9조제2호)                                      |
|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 |
|           |조제1호)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 |
|           |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3항)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                                 ? 공사감리자                                                   |
|                                                 변 경 신 고 서                                  |
|                                 ? 공사시공자                                                   |
|                                                                                                 |
|                                                                    허가번호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전화:                             ) |
+--------+--------+-------------------------------------------------------------------------------+
|④  대 지  위 치 |                                                                               |
+-----------------+-----------------+-------------+---------------+----------+--------------------+
|⑤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⑥착 공 일 자|  년   월  일  |⑦ 공  정 |                    |
+-----------------+-----------------+-------------+---------------+----------+--------------------+
|⑧  변 경 사 유  |                                                                               |
+-----------------+-------------------------------------+-----------------------------------------+
|        변경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경내용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
|⑨성       명    |                  |                  |                    |                    |
+-----------------+------------------+------------------+--------------------+--------------------+
|⑩면 허 번 호    |                  |                  |                    |                    |
+-----------------+------------------+------------------+--------------------+--------------------+
|⑪사무소 명      |                  |                  |                    |                    |
+-----------------+------------------+------------------+--------------------+--------------------+
|⑫사무소 위치    |                  |                  |                    |                    |
+-----------------+------------------+------------------+--------------------+--------------------+
|⑬ 공사감리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또는 시공기간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당해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제5항)                                                    |
|           |                                                                                     |
+-----------+-------------------------------------------------------------------------------------+
|유 의 사 항|°위반사항을 시장등에게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
|           |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법 제79조제2호)                                                                     |
+-----------+-------------------------------------------------------------------------------------+

30304-068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①신 고 번 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                         |
+-------------+---------------+---------------------+-------------------+-------------------------+
|             |③ 위치        |                                                                   |
|             +---------------+---------------------+------------------+--------------------------+
|    건축물   |④ 용도        |                     |⑤구    조        |                          |
|             +---------------+---------------------+------------------+--------------------------+
|             |⑥ 건축물수    |                     |⑦연 면 적        |                          |
|             +---------------+---------------------+------------------+--------------------------+
|             |⑧ 세대수      |                                                                   |
+-------------+---------------+---------------------+------------------+--------------------------+
|             |⑨ 성       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
|             |⑪ 주  소      |                                          (전화:                 ) |
+-------------+---------------+---------------------+------------------+--------------------------+
|             |⑫ 성       명 |            서명(인) |⑬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    +---------------+---------------------+------------------+--------------------------+
|             |⑭ 주  소      |                                          (전화:                 ) |
+-------------+---------------+-------------------------------------------------------------------+
|   철  거    |⑮ 사    유    |                                                                   |
|   또  는    +---------------+--------------------------------------+--------+-------------------+
|   멸  실    |⑯철거일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멸실일자|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  |
|           |고하여야 하며,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
|           |제27조)                                                                              |
+-----------+-------------------------------------------------------------------------------------+
|유 의 사 항|°철거·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82조 |
|           |제5호)                                                                               |
|           |                                                                                     |
+-----------+-------------------------------------------------------------------------------------+

30304-158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대장번호 |       호 |               도     로     대      장              | 지정번호 |       호 |
+----------+----------+-----------------------------------------------------+----------+----------+
| 건축허가 | 대지위치 |                                                                           |
| ( 신고 ) +----------+--------------------------------+----------+-------------------------------+
|  현황    | 허가(신  |                                |          |                               |
|          | 고)번호  |                                |  허가일  |           년    월     일     |
+----------+----------+--------------------------------+----------+-------------------------------+
|          | 도로위치 |                                                                           |
|          +----------+---------------------------------------------------------------------------+
| 도로지정 | 지정구간 |                           부터                                      까지  |
| 현    황 +----------+----------------+----------+-----------------+----------+------------------+
|          | 도로길이 |              m | 도로너비 |               m | 지정면적 |               ㎡ |
|          +----------+----------------+----------+-----------------+----------+------------------+
|          | 특기사항 |                                                                           |
+----------+----------+-------------------------+-------------------------------------------------+
|위치도(축척:         )                         | 도로현황도(축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이해관계인(당해대지의 소유자등)의 동의서                                                 |
+-------------------------------------------------------------------------------------------------+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30304-16411 비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5호3서식]                                                                         (앞 면)

+-------------------------------------------------------------------------------------------------+
|                                                                                                 |
|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주소|                                                     (전화:                )  |
+-------------+----+------------------------------------------------------------------------------+
|  대지위치   |                                                                                   |
+-------------+-----------------------------------+------------+----------------------------------+
|도로지정번호 |                                호 | 도로지정일 |        년     월      일         |
+-------------+----+------------------------------+------+-----+----------------------------------+
| 도 로 폐 지 |위치|                              | 구간 |                                        |
|(변경)내  용 +----+----------------------+------++------+----------+------+----------------------+
|             |길이|                    m | 너비 |                m | 면적 |                   ㎡ |
+-------------+----+----------------------+------+------------------+------+----------------------+
|도로폐지(변경)사유|                                                                              |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제      호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폐지(변경)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도로의 폐지(변경)허가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
|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5조)                                             |
|           |                                                                                     |
+-----------+-------------------------------------------------------------------------------------+
|유 의 사 항|°도로로 지정된 곳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면 건축허 |
|           |가가 되지 아니합니다(법 제34조)                                                      |
|           |                                                                                     |
+-----------+-------------------------------------------------------------------------------------+
|작 성 방 법                                                                                      |
|  · "대지의 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  ·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
|                                                                                                 |
+-------------------------------------------------------------------------------------------------+

30304-18011 민                                                                     210㎜ × 297㎜
’94. 5.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도로의 위치도(축척 1/3,000 ~ 1/5,000)                          |
+-------------------------------------------------------------------------------------------------+
|                                                                                                 |
|                                                                                                 |
|                                                                                                 |
|                                                                                                 |
|                                                                                                 |
|                                                                                                 |
|                                                                                                 |
+-------------------------------------------------------------------------------------------------+
|                                  도로변경 현황도(축척 1/50 ~ 1/300)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2. 6. 1.] [건설부령 제504호, 1992. 6.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22.] [건설부령 제472호, 1990.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72호(1990.11.2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이 허가되는 구역) ①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4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중 "음료수용"을 각각 "음용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설비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인 별표 6의 배관재료를 사용할것.
제22조의3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공장중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공장"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음용수배관재료(제22조제2항제2호관련)
```
+----------------+-----------------------------------------------+
| 배    관    재 |      규                                격     |
+----------------+-----------------------------------------------+
| 1. 동    관    |KSD 5301(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판)중 급수용   |
|                |         동관                                  |
+----------------+-----------------------------------------------+
| 2. 스테인레스관|KS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중 일반배관|
|                |용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해시험에 합격한 것      |
+----------------+-----------------------------------------------+
| 3. 아연도강관  |KSD 3537(수도용 아연도강관)                    |
+----------------+-----------------------------------------------+
| 4. 폴리에틸렌  |KS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분체 라이닝 강관|                                               |
+----------------+-----------------------------------------------+
| 5. 에폭시 수지 |KS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내외면         |
| 분체 코팅 강관 |코팅강관)                                      |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2.] [건설부령 제443호, 1988.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43호(1988.12.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영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 :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등
  2. 구조 : 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등
  3. 설비 : 법 제22조·법 제22조의2·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비상급수설비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4. 형태 : 법 제31조·법 제39조·법 제39조의 2·법 제40조·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5. 용도 : 법 제32조·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승강기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9조제1항 본문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을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용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은 유효폭이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는 유효폭이 2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9 |토지의  | 토지의 지형 평|임의|1. 축척 및 방위  |
|   |형질변경| 면도          |    |2. 종·횡단면    |
|   |을 요하 |               |    |3. 구조물의 위치 |
|   |는 경우 +---------------+----+-----------------+
|   |        |토지의 단면도  |임의|1. 축척          |
|   |        |               |    |2. 단면 상세(구조|
|   |        |               |    |   물 및 인접토지|
|   |        |               |    |   를 포함한다)  |
|   |        +---------------+----+-----------------+
|   |        |흙막이판구조도 |임의|1. 축척          |
|   |        |(지표면에서 깊 |    |2. 평면 및 단면  |
|   |        |이 5미터 이상  |    |3. 공법          |
|   |        |을 굴착하는 경 |    |                 |
|   |        |우에 한한다)   |    |                 |
+---+--------+---------------+----+-----------------+
```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10호서식]중 ④공사감리자란 및 ⑤공사시공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성          명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사  무  소  명 |      |등록번호|      |
| ④공    사 +---------------+------+--------+------+
|   감 시 자 |주          소 |           (전화)     |
|            +---------------+------+--------+------+
|            |영 제8조제2항에|      |주민등록|      |
|            |의한 상주감리  |      |번    호|      |
|            |건축사보의 성명|      |        |      |
+------------+---------------+------+--------+------+
|            | 성명 또는 상호|      |건 설 업|      |
|            |               |      |면허번호|      |
|            +---------------+------+--------+------+
| ⑤공    사 | 주          소|            (전화)    |
|   시 공 자 +---------------+------+--------+------+
|            |건설업법 제33조|      |자 격 및|      |
|            |의 규정에 의한 |      |면허번호|      |
|            |현장배치기술자 |      |        |      |
|            |의 성명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67항중 "(<58>＋<59>＋<60>＋<61>＋<62>)"를 "(<58>＋<59>＋<60>＋<61>＋<62>＋<66>)"으로 하며, 동서식 제70항중 "Mcal/㎡h℃"를 "Mcal/㎡hr"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제서식 :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21.] [건설부령 제422호, 1987.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22호(1987.7.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증축등의 신고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1부
  2. 단면도 1부
  ②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어업용주택등신축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배치도 1부)
  ③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내력·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면 1부
  ④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단의 신고증을 절단하여 각각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부표 제8항에 규정된 의료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4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영 부표 제9항제4호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를 영 부표 제4항제5호에 규정된 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영 부표 제 4항제9호에 규정된 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영 부표 제10항에 규정된 운동시설을 영 부표 제4항5호에 규정된 정구장·탁구장·헬스크럽·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영 부표 제11항에 규정된 업무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5. 영 부표 제13항에 규정된 판매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6. 영 부표 제14항에 규정된 위락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영 부표 제17항에 규정된 공장을 영 부표제4항제7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을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을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면하는 벽체의 아랫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온수보일러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구조·재료·시공 및 시험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al/㎡h℃)로 나타낸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③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9조의2 본문 및 각호중 "주택" 및 "주택등"을 각각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등 개구부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분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크기는 배연에 필요한 유효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이고, 바닥면적(영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제22조의2제1항중 "영 제55조의2"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47조제1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양수장·정수장·공중변소·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관람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쓰레기오물처리장, 묘지관련시설, 동·식물원,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관망탑과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환기구를 항상 개방된 상태로 바깥공기에 직접 접하도록 설치할 것
제2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하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 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27조의2 및 제27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전력용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영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배관 및 맨홀설치의 기준과 수전실의 확보공간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지중전선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하여 큰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보다 깊게,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0.6미터보다 깊게 매설할 것
  2. 배관은 지중전선의 배관(4구멍 이상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밀리미터이상인 것)과 지중전력통제용 통신전선의 배관(1구멍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구분할 것
  3.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부터 200미터이내마다,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구간에 있어서는 당해굴곡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미터이상, 세로2.0미터이상, 높이1.5미터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이 750밀리미터이상인 뚜껑을 설치할 것
  4. 수전기기(개폐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의 외부에 가로2.8미터, 세로4.6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외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27조의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용의 특례) 영 제82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도시계획관계법령에서 그 시설입지에 관한 기준이 특별히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
|                  ＼                지 역 별  | 중   부 | 남   부  | 제   주   도  |
|  부 위 별                                    |         |          |               |
+-------------------------------------------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0.5이하 | 0.65이하 |     1.0이하   |
|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          |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35이하| 0.45이하 |    0.65이하   |
+----------------------------------------------+---------+----------+---------------+
|  공동주택의 측벽                             | 0.4이하 |  0.6이하 |     0.7이하   |
+----------------------------------------------+---------+----------+---------------+
|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 2.9이하 |  3.1이하 |     5.0이하   |
+----------------------------------------------+---------+----------+---------------+

※적용대상지역

+----------+------------------------------------------------------------------------+
| 지역구분 |         해              당               시               도           |
+----------+------------------------------------------------------------------------+
| 중    부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
+----------+------------------------------------------------------------------------+
| 남    부 |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
|          | ·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
+----------+------------------------------------------------------------------------+
| 제    주 | 제주도                                                                 |
+----------+------------------------------------------------------------------------+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
|＼   ＼---------------  단열재 종류별 |암면(광석면)·유리면·난|기타재료 : 열전도 |
|   ＼               지  ＼            |연성발포폴리스틸렌폼·요|저항이 다음의 값에|
|       ＼            역    ＼         |소발포보온재·폴리우레탄|적응하는 재질의 두|
|부위별      ＼          별   ＼       |폼                      |께일것            |
|                ＼             ＼     |       (단위 :밀리미터) |(단위 : 제곱미터  |
                    ＼           ＼    |                        | 시간 섭씨 도/킬로|
                       ＼          ＼  |                        | 칼로리)          |
+-------------------+-----＼--------＼-+------------------------+------------------+
|  거실의 외벽, 최하|중              부|            50이상      |        1.6이상   |
|  층에 있는 거실의 +------------------+------------------------+------------------+
|  바닥(외기에 면하 |남              부|            40이상      |        1.25이상  |
|  는 바닥을 포함한 +------------------+------------------------+------------------+
|  다)              |제      주      도|            30이상      |        1.0이상   |
+-------------------+------------------+------------------------+------------------+
|                   |중              부|            80이상      |        2.5이상   |
|  최상층에 있는    +------------------+------------------------+------------------+
|  거실의 반자 또는 |남              부|            60이상      |        1.9이상   |
|  지붕             +------------------+------------------------+------------------+
|                   |제      주      도|            40이상      |       1.25이상   |
+-------------------+------------------+------------------------+------------------+
|                   |중              부|            70이상      |        2.2이상   |
|                   +------------------+------------------------+------------------+
|  공동주택의 측벽  |남              부|            50이상      |        1.6이상   |
|                   +------------------+------------------------+------------------+
|                   |제      주      도|            40이상      |       1.25이상   |
+-------------------+------------------+------------------------+------------------+

  비고 : 1. 위 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적용대상지역

+----------+------------------------------------------------------------------------+
| 지역구분 |         해              당               시               도           |
+----------+------------------------------------------------------------------------+
| 중    부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
+----------+------------------------------------------------------------------------+
| 남    부 |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
|          | ·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
+----------+------------------------------------------------------------------------+
| 제    주 | 제주도                                                                 |
+----------+------------------------------------------------------------------------+

[별지 제5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     즉시    |
+----------------+---------------------------------------------------+-------------+
|①대 지 위 치   |                                                                 |
+----------------+-----------------------------------------------------------------+
|②건축허가연월일|                                            제         호        |
+----------------+-----------------------------------------------------------------+
|③용 도 및 규 모|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④성        명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주        소  |                             |                                   |
+----------------+-----------------------------+-----------------------------------+
|⑦사        유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장)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 수 수 료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없    음 |
+-----------------------------------------------------------------------+----------+
|  신고  제       호                                                               |
+----------------------------------------------------------------------------------+

......................................간 인.....................................

+----------------------------------------------------------------------------------+
|  신고  제       호                                                               |
|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06-117 민(1)                                                      190mm×268mm
  87. 6. 5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의2서식]                                                       (1  면)

+-----------------------------------------------------------------------+----------+
|                                                                       | 처리기간 | 
|                       농·어업용주택등신축신고서                      +----------+
| 1. 신고내용                                                           |  2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위    치 |                                                             |
|   대   +-----------+--------------------------+--------------+-------------------+
|   지   |⑤지    역 |                          |⑥지       구 |                   |
|   조   +-----------+--------------------------+--------------+-------------------+
|   건   |⑦지    목 |                          |⑧전면도로 폭 |                   |
|        |           |                          |     (m)      |                   |
|        +-----------+--------------------------+--------------+-------------------+
|        |⑨면적(㎡) |                          |⑩조경면적(㎡)|                   |
+--------+-----------+--------------------------+--------------+-------------------+
| 용  도 |⑪주 용 도 |                          |⑫부속용도    |                   |
+--------+＼---------+-----------+--------------+-----------+--+---------+---------+
|        |     ＼구분|⑬         |⑭            |⑮합    계 |⑯공사종별|         |
|        |면적(㎡) ＼|신 청 부 분|신청이외 부분 |           |            |         |
|   규   +-----------+-----------+--------------+-----------+------------+---------+
|        |⑰건  축 |           |              |           |⑱건폐율  |         |
|        |    면  적 |           |              |           |     (%)    |         |
|   모   +-----------+-----------+--------------+-----------+------------+---------+
|        |⑲연면적 |           |              |           |⑳용적율  |         |
|        |           |           |              |           |     (%)    |         |
+--------+-----------+-----------+--------------+-----------+------+-----+---------+
|㉑구           조 |                          |㉒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층 |
+--------------------+--------------------------+------------------+---------------+
|㉓지하층 면적(㎡) |                                                             |
+--------------------+--------------------------+------------------+---------------+
|㉔착 공 예 정 일  |                          |㉕준 공 예 정 일|               |
+--------------------+--------------------------+------------------+---------------+
|㉖표준설계도서번호|  제                 호   |㉗토지형질변경  |               |
|                    |                          |    면    적(㎡)  |               |
+--------------------+-----------+--------------+--------+---------+--+------------+
|   도  로  점  용   |㉘면   적|                       |㉙점용기간|            |
+--------------------+-----------+-----------------------+------------+------------+
|   배  수  시  설   |㉚배수량 |                       |㉛구    조|            |
+--------------------+-----------+-----------------------+------------+------------+
|                    |                                                             |
|㉜기            타|                                                             |
|                    |                                                             |
+--------------------+-------------------------------------------------------------+

  3006-121 민                                                        190mm×268mm
  87. 6. 5승인                                                    (신문용지54g/㎡)
                                                                         (2  면)

+----------------------------------------------------------------------------------+
|  1. 건축법 제5조제2항(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 |
|   형질변경허가)을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인)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                            +------------------+
|  2.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각 1부(표준설계도서인 경우 배치도  |   없        음   |
|     1부)                                                      +------------------+
+----------------------------------------------------------------------------------+
|         신고   제    호                                                          |
+----------------------------------------------------------------------------------+

...................................간 인..................................

+----------------------------------------------------------------------------------+
|  신고 제   호                                                                    |
|  건축법 제5조제2항(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
|  건축신고(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신고로 건축법 제5조        |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건축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   |
|     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 면)

+-----------------------------------------------------------------------+---------/+
|                           2.  신고건축물 동별개요                     | 매  /    |
|                                                                       | /(  )매중|
+------------+---------------------+---------------+--------------------+----------+
|㉝주용도  |                     |㉞공 사 종 별|                               |
+------------+---------------------+---------------+-------------------------------+
|㉟부속용도|                     |㊱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   ＼ 층  별 |                  층|                  층|           층|
|            |구  분＼     |                    |                    |             |
|     바     +-----------＼+--------------------+--------------------+-------------+ 
|     닥     |㊲ 신 청   |                    |                    |             |
|     면     |     부 분   |                    |                    |             |
|     적     +-------------+--------------------+--------------------+-------------+  
|    (㎡)    |㊳신청이외 |                    |                    |             |  
|            |    부    분 |                    |                    |             |
|            +-------------+--------------------+--------------------+-------------+  
|            |㊴합  계   |                    |                    |             |
+------------+-------------+--------------------+----+---------------+-------------+
|            |㊵주    요 |                         |㊶지      붕 |             |
|     구     |    구 조 부 |                         |               |             |
|            +-------------+-------------------------+---------------+-------------+
|            |㊷기    초 |                         |㊸처      마 |             |
|     조     +-------------+-------------------------+---------------+-------------+
|            |㊹벽    체 |                                                       |
+------------+-------------+-------------------------+---------------+-------------+
|     단     |㊺외    벽 |                         |㊻바      닥 |             |
|     열     +-------------+-------------------------+---------------+-------------+
|     재     |㊼반    자 |                         |㊽창      호 |             |
+------------+-------------+-------------------------+---------------+-------------+
|㊾최   고     높   이(m)|                         |㊿처마높이(m)|             |
+------------------+-------+-------------------------+---------------+-------------+
|<51>전기설비용량  |                                                               |
+------------------+---------------------------------------------------------------+
|<52>기        타  |                                                               |
+------------------+---------------------------------------------------------------+
|   ※ 작성요령                                                                    |
|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쓰십시요.             |
|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
|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7)란을 =로 삭제 표시합니다.      |
|  4. ㊵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쓰십시요.                |
|  5. ㊶란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쓰십시요. (예: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
|  6. ㊷란은 기초형식을 쓰십시요. (예 : 독립기초)                                |
|  7. ㊸란의 처마의 외장재료를 쓰십시요.                                         |
|  8. ㊹란은 주재료를 쓰십시요.                                                  |
|  9. ㊺~㊽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를 쓰십시요.                                   |
| 10. <51>란은 전기설비총용량을 쓰십시요.                                          |
+----------------------------------------------------------------------------------+

[별지 제6호의3서식] (전 면)

+-----------------------------------------------------------------------+----------+
|                                                                       | 처리기간 |
|                      용  도  변  경  신  고  서                       +----------+
|                                                                       |    2일   |
+--------+-----------+--------------------------+----------------+------+----------+
|   건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축   +-----------+--------------------------+----------------+-----------------+
|   주   |③주    소 |                                                             |
+--------+-----------+--------------------------+----------------+-----------------+
|④  대  지  위  치  |                                                             |
+--------------------+--------------------------+----------------+-----------------+
|⑤  지          역  |                          |⑥지          구|                 |
+--------------------+--------------------------+----------------+-----------------+
|⑦  건 축 면 적(㎡) |                          |⑧주    용    도|                 |
+--------------------+--------------------------+----------------+-----------------+
|⑨  연  면  적(㎡)  |                          |⑩부  속  용  도|                 |
+--------------------+--------------------------+----------------+-----------------+
|⑪  구         조   |                          |⑫층          수|지하  (  )층     |
|                    |                          |                |지상  (  )층     |
+--------------------+--------------------------+----------------+-----------------+
|  용도변경내용                                                                    |
+＼------------------+-----------------------------+-------------------------------+
|    ＼    구분      |⑬  변       경        전    |⑭  변         경        후    |
|  층별  ＼          |                             |                               |
|           ＼       |------------------+----------+-------------------+-----------+
|               ＼   |   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122민                                                          190mm×268mm
  87. 6. 5 승인                                                  (신문용지 54g/㎡)
                                                                           (후  면)

+----------------------------------------------------------------------------------+
|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장)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없    음 |
|     로서 구조내력·내화·내장·방화·미납·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
|     표시한 도면 1부                                                              |
+----------------------------------------------------------------------------------+
|  신고 제     호                                                                  |
+----------------------------------------------------------------------------------+

...................................간.........인....................................

+----------------------------------------------------------------------------------+
|  신고 제     호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별지 제11호서식] (제 3 면)

+-----------------------------------------------------------------+---------------/+
|                                                                 | 매        /    |
|                                                                 |       /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     (  )매중 |
+------------+---------------------+---------------+--------------+----------------+
|㉓주용도  |                     |㉔공 사 종 별|                               |
+------------+---------------------+---------------+-------------------------------+
|㉕부속용도|                     |㉖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            |구  분＼     |      |      |      |      |      |      |      |      |
|     바     +-----------＼+------+------+------+------+------+------+------+------+ 
|     닥     |㉗ 신 청   |      |      |      |      |      |      |      |      |
|     면     |     부 분   |      |      |      |      |      |      |      |      |
|     적     +-------------+------+------+------+------+------+------+------+------+
|    (㎡)    |㉘신청이외 |      |      |      |      |      |      |      |      |
|            |    부    분 |      |      |      |      |      |      |      |      |
|            +-------------+------+------+------+------+------+------+------+------+
|            |㉙합  계   |      |      |      |      |      |      |      |      |
+------------+-------------+------+------+------+------+------+------+------+------+
|㉚ 층  별  용  도       |      |      |      |      |      |      |      |      |
+--------------------------+------+------+------+------+------+------+------+------+
|㉛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
|    두께 (cm)             |                                                       |
+--------------------------+-------------------------------------------------------+
|㉜황가재지점간의 거리(m)|                                                       |
+--------------------------+-------------------------------------------------------+
|㉝층       높      이(m)|                                                       |
+--------------------------+-------------------------------------------------------+
|㉞거실 의 반 자 높 이(m)|                                                       |
+-------+----------+-------+-------+---------------------+-------------------------+
|       |㉟주 요 |               |㊳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㊱기 초 |               |㊴처            마 |                         |
|  조   +----------+---------------+---------------------+-------------------------+
|       |㊲벽 체 |               |㊵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㊶외 벽 |               |㊸강            도 |                         |
|  열   +----------+---------------+---------------------+-------------------------+
|  재   |㊷반 자 |               |㊹창            호 |                         |
+-------+----------+---------------+---------------------+-------------------------+
|㊺최 고 높 이(m)|               |㊻처 마 높 이  (m) |                         |
+------------------+---------------+---------------------+-------------------------+
|㊼채광면적비율  |               |㊽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㊾승용승강기대수|               |㊿비상용승강기대수 |                         |
+------------------+---------------+---------------------+-------------------------+
|<51>냉·난방방식  |               |<52>변  소  형  식   |                         |
+------------------+---------------+---------------------+-------------------------+
|<53>전기설비용량  |               |<54>구내통신선로설비 |                         |
+------------------+---------------+---------------------+-------------------------+
|                  |   .    .    . |<56>K.S 건축자재사용 |                         |
|<55>조경완료예정일|               |    여부(대상건축물  |                         |
|                  |               | 및 대상품목에 한함  |                         | 
+------------------+---------------+---------------------+-------------------------+
|<57>기          타|                                                               |
+------------------+---------------------------------------------------------------+

  3006-91(2-2)민(3)                                                 190㎜×268㎜
  85.10.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전  면)

+-----------------------------------------------------------------------+----------+
|                                                                       | 처리기간 |
|                      중간검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                     +----------+
|                                                                       |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⑤사 무 소 명   |                 |
| 설계자 +-----------+--------------------------+----------------+-----------------+
|        |⑥주    소 |                                                             |
+--------+-----------+--------------------------+----------------+-----------------+
| 공   사|⑦성    명 |                          |⑧사 무 소 명   |                 |
| 감리자 +-----------+--------------------------+----------------+-----------------+
|        |⑨주    소 |                                     (전화)                  |
+--------+-----------+--------------------------+----------------+-----------------+
| 공  사 |⑩성명또는 |                          |⑪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
| 시공자 |  상    호 |                          |                |                 |
|        +-----------+--------------------------+----------------+-----------------+
|        |⑫ 주   소 |                                     (전화)                  |
+--------+-----------+-------------------------------------------------------------+
|⑬ 대  지  위  치   |                                                             |
+--------------------+--------------------------+----------------+-----------------+
|⑭ 허  가  번  호   |  제                  호  |⑮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⑯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⑰ 중간검사   |       년  월  일|
|                    |                          |     예정일     |                 |
+--------------------+--------------------------+----------------+-----------------+
|⑱ 구분 신청시    |                                                             |
|     구 분 내 용    |                                                             |
+--------------------+--------------------------+----------------+-----------------+
|※ 검  사  일  자   |        년   월   일   ※검사관            |           (인)  |
+--------------------+--------------------------+----------------+-----------------+
|   건축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806-94 B                                                           190㎜×268㎜
  80. 9. 8  승인                                         (인쇄용지 (특급)  50g/㎡)
                                                                        (후  면)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구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시·군·구청에서   |
|                |          |    +-------------------+    |     인쇄등을 할때      |
|                |          |    |  검           사  |    |     업무처리과 및      |
|                |          |    +-------------------+    |     결재사항을 명시할것|
|                |          |              ↓             |                        |
|                | 교   부  |    +-------------------+    |                        |
|                +----------|--- |  결           재  |    |                        |
|                           |    +-------------------+    |                        |
+---------------------------+-----------------------------+------------------------+
|  제   호                                                                         |
|    건축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
|    실시한 결과 이 건축공사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      |
|    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별지 제14호의2서식] (1 면)

+----------------------------------------------------------------------------------+
|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
|    1. 일반사항                                                                   |
+--------------+------------+------------------------------------------------------+
|              |①주    소  |                                                      |
|  건  축  주  +------------+--------------------------+------------+--------------+
|              |②성    명  |                          |③전화번호  |              |
+--------------+------------+--------------------------+------------+--------------+
|              |④사무소명  |                          |⑤등록번호  |              |
|              +------------+--------------------------+------------+--------------+
|  건  축  사  |⑥성    명  |                          |⑦면허번호  |              |
|              +------------+--------------------------+------------+--------------+
|              |⑧주    소  |                          |⑨전화번호  |              |
+----+---------+------------+--------------------------+------------+--------------+
| 설 |         |⑩사업소명  |                          |⑪전화번호  |              |
|    |         +------------+--------------------------+------------+--------------+
| 비 | 기   계 |⑫성    명  |                          |⑭기술사등록|              |
|    |         +------------+--------------------------+  번호 (전문|              |
| 설 |         |⑬주    소  |                          |기술분야)   |              |
|    +---------+------------+--------------------------+------------+--------------+
| 계 |         |⑮사업소명  |                          |⑯전화번호|              |
|    |         +------------+--------------------------+------------+--------------+
| 자 | 전   기 |⑰성  명  |                          |⑲기술사등|              |
|    |         +------------+--------------------------+록번호(전문 |              |
|    |         |⑱주  소  |                          |기술분야)   |              |
+----+---------+------------+--------------------------+------------+--------------+
|  2. 단열구조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                                                |
+----+----------------+----------------+--------------------+----------------------+
|    |  부   위   별  |⑳열관류율    |㉑단열재두께(mm)  |㉒단열재종류 및 밀도|
|    |                |  (Kcal/㎡h℃)  |    (Kcal/㎡h℃)    |     (Kcal/㎡h℃)     |
| 단 +----------------+----------------+--------------------+----------------------+
|    |㉓외      벽  |                |                    |                      |
| 열 +----------------+----------------+--------------------+----------------------+
|    |㉔지      붕  |                |                    |                      |
| 구 +----------------+----------------+--------------------+----------------------+
|    |㉕바      닥  |                |                    |                      |
| 조 +----------------+----------------+--------------------+----------------------+
|    |                |                |㉗·이 중 창 :    |㉘ 유    리 :       |
|    |㉖창      문  |                |    ·복층유리 :    |     공 간 층 :       |
|    |                |                |    ·삼 중 창 :    |     유    리 :       |
+----+----------------+----------------+---------------+----+----------+-----------+
|에사|㉙기      자       재       명 |㉚용      량 |㉛수      량 |㉜비   고|
|  용+---------------------------------+---------------+---------------+-----------+
|너기|                                 |               |               |           |
|  자|                                 |               |               |           |
|지재|                                 |               |               |           |
|    |                                 |               |               |           |
+----+---------------------------------+---------------+---------------+-----------+

  3006-123일                                                           190㎜×268㎜
  87. 6. 5승인                                                    (신문용지 54g/㎡)
                                                                         (2  면)

+----------------------------------------------------------------------------------+
|    3. 에너지절약계획사항                                                         |
+------+---------------------------------------------------------------------------+
| 구분 |           내                              용(요약기술)                    |
+------+---------------------------------------------------------------------------+
| ㉝ |                                                                           |
|  건  |                                                                           |
|  축  |                                                                           |
|  계  |                                                                           |
|  획  |                                                                           |
+------+---------------------------------------------------------------------------+
| ㉞ |  ※ 설비계통도 첨부                                                       |
|  기  |                                                                           |
|  계  |                                                                           |
|  설  |                                                                           |
|  비  |                                                                           |
+------+---------------------------------------------------------------------------+
| ㉟ |                                                                           |
|  전  |                                                                           |
|  기  |                                                                           |
|  설  |                                                                           |
|  비  |                                                                           |
+------+---------------------------------------------------------------------------+
| ㊱ |                                                                           |
|  운  |                                                                           |
|  용  |                                                                           |
|  관  |                                                                           |
|  리  |                                                                           |
+------+---------------------------------------------------------------------------+

(3 면)

+----------------------------------------------------------------------------------+
|  4. 난방부하계산(공동주택에 한하여 작성)                                         |
+----------------------------------------------------------------------------------+
|    가. 동별일반사항                                                              |
+-------------+-------------+----------+--------------+----------------+-----------+
|㊲단     지|             |㊳동번호|              |㊴세  대  수  |       세대|
+-------------+-------------+----------+--------------+----------------+-----------+
|㊵층     수|             |㊶연면적|          ㎡  |㊷기준세대규모|         ㎡|
+-------------+-------------+----------+--------------+----------------+-----------+
|    나. 최대난방부하                                                              |
+---------------+---------------+--------------+-----------------------------------+
|               |             ℃|㊹건축물높이|                                  m|
|㊸외 기 온 도|               +--------------+-----------------------------------+
|               |               |㊺실  면  적|                                 ㎡| 
+---------------+---------------+--------------+-----------------------------------+
|               |               |㊼천  정  고|                                  m|
|㊻실 내 온 도|           20℃+--------------+-----------------------------------+
|               |               |㊽실  용  적|                                 ㎡|
+---------------+---------------+--------------+------------------+----------------+
|               |㊾열 관 류 율|㊿온도차(℃)|<51>면      적(㎡)|<52>손 실 열 량 |
|구           분|(kcal/㎡h℃)   |              |                  |  (kcal/hr)     |
+---------------+---------------+--------------+------------------+----------------+
|<53>유  리  창 |               |              |                  |<58>            |
+---------------+---------------+--------------+------------------+----------------+
|<54>외       벽|               |              |                  |<59>            |
|   (지하벽포함)|               |              |                  |                |
+---------------+---------------+--------------+------------------+----------------+
|<55>지 붕 또 는|               |              |                  |<60>            |
| 천          정|               |              |                  |                |
+---------------+---------------+--------------+------------------+----------------+
|<56>바       닥|               |              |                  |<61>            |
+---------------+---------------+--------------+------------------+----------------+
|<57>내 벽 기 타|               |              |                  |<62>            |
+---------------+---------------+--------------+------------------+----------------+
|               |<63>정       수|<64>온 도 차  |<65>틈새바람량    |<66>손실열량    |
|   틈새바람    +---------------+--------------+------------------+----------------+
|               |0.288kcal/㎡h℃|           ℃ |             ㎡/hr|        kcal/hr |
+---------------+---------------+--------------+------------------+----------------+
|   <67>난방부하합계(<58>＋<59>＋<60>＋<61>＋<62>)                                 |
+----------------------------------------------------------------------------------+
|       다. 연간난방부하                                                           |
+---------------+----------------------------+----------------+--------------------+
|<68>난 방 면 적|                          ㎡|<69>연간난방도일|                    |
+---------------+----------------------------+----------------+--------------------+
|<70>연간난방부 | (<67>×24×<69>(0.45-0.01×㊵)/<68>×(㊻-㊸)×1,000)=      |
|    하(㎡당)   |                                                    Mcal/㎡h℃    |
+---------------+------------------------------------------------------------------+

                                                                          ( 4면 )
(작성요령)
1.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1
2. ⑳ K = -------------------------------------
              1       d₁          dn        1
             --- + ( --- + ‥‥ + ----- ) + ---
             α0      λ           λn      α₁
  (k=열관류율, α0=외표면 열전달율, α₁=내표면 열전달율, dn=기층의 두께, λ=기층 재료의 열전도율)
3. ㉒사용단열재의 두께외 형식승인 기준상의 밀도를 기재합니다.
4. ㉗사용된 창문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5. ㉘유리두께 및 유리사이의 공간층 두께를 기재합니다.
6. ㉙㉚㉛㉜보일러·열교환기·온수가열기·변압기·발전기등 열사용기자재를 기재 하고, 이의 용량 및 수량을 표시합니다.
7. ㉝평면형태·계단실·난방공간·보일러실·창고위치 및 방화시설을 기술합니다.
8. ㉞보일러의 난방부하·급당부하·난방방식·보일러효율과 난방배관의 단열두께등을 기술합니다.
9. ㉟점멸장치·타임스위치·옥내등·옥외등별 및 부하용량을 기술합니다.
10. ㊱보일러관리 및 관리자교육등 운영관리의 계획을 기술합니다.
11. ㊸㊴ 건설부고시 제464호(86.10.16)의 지역별 외기온도 및 연간난방도 일에 의합니다.
12. ㊽ 실용적은 (㊺실면적×㊼천정고)에 의합니다.
13. <58><59><60><61><62>의 손실열량은(열관류율×온도차×면적)에 의합니다.
14. <66> 손실열량은(정수×온도차×틈새바람량)에 의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6. 1. 22.] [건설부령 제390호, 1985.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390호(1985.12.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축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허가자"라 한다)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허가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조계산서
제19조의 제목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배치·구조
    일사 또는 일조계획, 배치계획, 평면구성계획, 입면 및 형태계획, 단열구조 기타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계설비
    냉난방설계시의 온습도조건, 부하계산방법, 냉난방시설장비의 용량산정기준, 배관의 단열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설비
    조명설비·동력설비·간선설비·수변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본문중 "영 제50조"를 "영 제48조제1항제3호 또는 영 제50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공동주택등에 있어서의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난방설비)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이상의 환기구를 설치하고 아랫부분에는 지름 5센티미터이상의 환기구를 항상 바깥공기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 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보일러실안의 가스가 거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제24조 본문중 "영 제53조 본문"을 "영 제53조 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29조제2항중 "게시하여야"를 "내걸어야"로 한다.
제31조중 "휴대하는"을 "지니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그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가 아닌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등) 영 제101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중 기재요령 제4항 나목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로 마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1 면)

+-----------------------------------------------------------------------+----------+
|                                                                       | 처리기간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1. 신청내용                                                           |        일|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⑥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설계자 |⑤사무소명 |                          |⑦등 록 번 호 |  제           호  |
|        +-----------+--------------------------+--------------+-------------------+
|        |⑧주    소 |                                      (전화)                 |
+--------+-----------+-------------------------------------------------------------+
|        |⑨위    치 |                                                             |
|   대   +-----------+--------------------------+--------------+-------------------+
|   지   |⑩지    역 |                          |⑪지       구 |                   |
|   조   +-----------+--------------------------+--------------+-------------------+
|   건   |⑫지    목 |                          |⑬전면도로 폭 |                   |
|        |           |                          |     (m)      |                   |
|        +-----------+--------------------------+--------------+-------------------+
|        |⑭면적(㎡) |                          |⑮조경면적(㎡)|                   |
+--------+-----------+--------------------------+--------------+-------------------+
| 용  도 |⑯주용도 |                          |⑰부속용도  |                   |
+--------+＼---------+-----------+--------------+-----------+--+---------+---------+
|        |     ＼구분|신 청 부 분|신청이외 부분 |⑳합   계|㉑공사종별|         |
|        |면적(㎡) ＼|           |              |           |            |         |
|   규   +-----------+-----------+--------------+-----------+------------+---------+
|        |⑱건  축 |           |              |           |㉒건폐율  |         |
|        |    면  적 |           |              |           |     (%)    |         |
|   모   +-----------+-----------+--------------+-----------+------------+---------+
|        |⑲연면적 |           |              |           |㉓용적율  |         |
|        |           |           |              |           |     (%)    |         |
+--------+-----------+-----------+--------------+-----------+------+-----+---------+
|㉔구           조 |                          |㉕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층 |
+--------------------+--------------------------+------------------+---------------+
|㉖지하층 면적(㎡) |                          |㉗주차면적(㎡)  |               |
+--------------------+--------------------------+------------------+---------------+
|㉘착 공 예 정 일  |                          |㉙준 공 예 정 일|               |
+--------------------+--------------------------+------------------+---------------+
|㉚표준설계도서번호|  제                 호   |㉛토지형질변경  |               |
|                    |                          |    면    적(㎡)  |               |
+--------------------+--------------------------+------------------+---------------+
|㉜가 설 건 축 물  |  면적                   ㎡, 구조                            |
+--------------------+-------------------------------------------------------------+
|㉝도  로  점  용  |  면적                   ㎡, 점용기간                        |
+--------------------+-------------------------------------------------------------+
|㉞배  수  시  설  |  배수량                 구조                                |
+--------------------+-------------------------------------------------------------+
|㉟오수정화시설 및 |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
|    분 뇨 정 화 조  |                                                             |
+--------------------+-------------------------------------------------------------+
|㊱구내통신선로설비|                                                             |
+--------------------+----------------------------+--------------------------------+
|㊲존치기간(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가설 건축물)  |                           년   |
+--------------------+----------------------------+--------------------------------+
|㊳기            타|                                                             |
+--------------------+-------------------------------------------------------------+

  3006~33(2-1)민 (4)                                                190mm×268mm
  85. 10. 25승인                                               (신문용지 54g/㎡)
                                                                        (제 2 면)

+----------------------------------------------------------------------------------+
|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인)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                    |건축법시행규칙제5조에의함.|
|  3. 설계도서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
|     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1의 4란, 5란 또는 9란에 정하는    |
|     해당도서 각1부에 한한다.)                                                    |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시 · 구 · 군         |   협   의   기   관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협        의  |  |
|                |          |    +-------------------+ ←-|----+----------------+  |
|                |          |              ↓             |                        |
|                |허가서교부|    +-------------------+    |                        |
|                +----------|--- |  결           재  |    |                        |
|                           |    +-------------------+    |                        |
+---------------------------+-----------------------------+------------------------+
|  허가 제   호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
|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
|  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건축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  ○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
|     신고를 한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제 3 면)

+-----------------------------------------------------------------------+---------/+
|                                                                       |매    /   |
|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      |
|                                                                       |/ ( )매중 |
+------------+---------------------+---------------+--------------------+----------+
|㊴주용도  |                     |㊵공 사 종 별|                               |
+------------+---------------------+---------------+-------------------------------+
|㊶부속용도|                     |㊷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바 |  ＼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계|
|    | 구분    ＼  |    |    |    |    |    |    |    |    |    |    |    |    |   |
| 닥 +-------------+----+----+----+----+----+----+----+----+----+----+----+----+---+
|    |㊸신청부분 |    |    |    |    |    |    |    |    |    |    |    |    |   |
| 면 +-------------+----+----+----+----+----+----+----+----+----+----+----+----+---+
|    |㊹신청이외 |    |    |    |    |    |    |    |    |    |    |    |    |   |
| 적 |    부    분 |    |    |    |    |    |    |    |    |    |    |    |    |   |
|(㎡)+-------------+----+----+----+----+----+----+----+----+----+----+----+----+---+
|    |㊺합    계 |    |    |    |    |    |    |    |    |    |    |    |    |   |
+----+-------------+----+----+----+----+----+----+----+----+----+----+----+----+---+
|㊻기둥치수 또는 |    |    |    |    |    |    |    |    |    |    |    |    |   |
| 내력벽의 두께(㎝)|    |    |    |    |    |    |    |    |    |    |    |    |   |
+------------------+----+----+----+----+----+----+----+----+----+----+----+----+---+
|㊼횡가재지점간의|    |    |    |    |    |    |    |    |    |    |    |    |   |
|    거  리(m)     |    |    |    |    |    |    |    |    |    |    |    |    |   |
+------------------+----+----+----+----+----+----+----+----+----+----+----+----+---+
|㊽층   높  이(m)|    |    |    |    |    |    |    |    |    |    |    |    |   |
+------------------+----+----+----+----+----+----+----+----+----+----+----+----+---+
|㊾거실의 반자   |    |    |    |    |    |    |    |    |    |    |    |    |   |
|    높이   (m)    |    |    |    |    |    |    |    |    |    |    |    |    |   |
+-------+----------+----+----+----++---+----+----+----+--+-+----+----+----+----+---+
|       |㊿주 요 |               |<51>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52>기 초 |               |<53>처            마 |                         |
|  조   +----------+---------------+---------------------+-------------------------+
|       |<54>벽 체 |               |<55>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56>외 벽 |               |<57>바            닥 |                         |
|  열   +----------+---------------+---------------------+-------------------------+
|  재   |<58>반 자 |               |<59>창            호 |                         |
+-------+----------+---------------+---------------------+-------------------------+
|<60>최 고 높 이(m)|               |<61>처 마 높 이  (m) |                         |
+------------------+---------------+---------------------+-------------------------+
|<62>채광면적비율  |               |<63>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64>승용승강기대수|               |<65>비상용승강기대수 |                         |
+------------------+---------------+---------------------+-------------------------+
|<66>냉·난방방식  |               |<67>변  소  형  식   |                         |
+------------------+---------------+---------------------+-------------------------+
|<68>전기설비용량  |               |<69>구내통신선로설비 |                         |
+------------------+---------------+---------------------+-------------------------+
|<70>기        타  |                                                               |
+------------------+---------------------------------------------------------------+

  3006~33(2-2)민(4)                                                  190mm×268mm
  85. 10. 25승인                                               (신문용지54g/㎡)
                                                                        (제 4 면)

+----------------------------------------------------------------------------------+
|   ※ 작성요령                                                                    |
|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쓰시오.               |
|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풍치   |
|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 표시합니다.         |
|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5. ㊻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쓰시오.          |
|  6. ㊼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쓰시오.             |
|  7. ㊽란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쓰시오.                                |
|  8. ㊾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쓰시오.                  |
|  9. ㊿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쓰시오.                  |
| 10. <51>란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쓰시오. (예: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
| 11. <52>란은 기초형식을 쓰시오. (예:콘크리트말뚝위 독립기초)                     |
| 12. <53>란은 처마의 외장재료를 쓰시오.                                           |
| 13. <54>란은 주재료를 쓰시오.                                                    |
| 14. <55>란은 콘크리트4주 압축강도를 쓰시오.                                      |
| 15. <56>~<59>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쓰시오.                       |
| 16. <66>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쓰시오.                 |
| 17. <67>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쓰시오.                                         |
| 18. <68>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쓰시오.                                           |
| 19. <69>란은 회선 및 보안기기등의 장치를 쓰시오.                                 |
+----------------------------------------------------------------------------------+

[별지 제5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   즉   시   |
+----------------+---------------------------------------------------+-------------+
|①대 지 위 치   |                                                                 |
+----------------+-----------------------------------------------------------------+
|②건축허가연월일|                                            제         호        |
+----------------+-----------------------------------------------------------------+
|③용 도 및 규 모|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④성        명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주        소  |                             |                                   |
+----------------+-----------------------------+-----------------------------------+
|⑦사        유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구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006-117 민                                                         190mm×268mm
  85. 10. 25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1 면)

+-----------------------------------------------------------------------+----------+
|                                                                       | 처리기간 |
|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  1. 신고내용                                                          |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⑤면  허  번  호| 제           호 |
|        +-----------+--------------------------+----------------+-----------------+
| 설계자 |⑥사무소명 |                          |⑦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⑧주    소 |                                     (전화)                  |
+--------+-----------+--------------------------+----------------+-----------------+
|        |⑨성    명 |                          |⑪면  허  번  호| 제           호 |
| 공  사 +-----------+--------------------------+----------------+-----------------+
| 감리자 |⑩사무소명 |                          |⑫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⑬주    소 |                                     (전화)                  |
+--------+-----------+--------------------------+----------------+-----------------+
| 공  사 |⑭성명또는 |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
| 시공자 |  상    호 |                          |                |                 |
|        +-----------+--------------------------+----------------+-----------------+
|        |⑯ 주 소 |                                     (전화)                  |
+--------+-----------+-------------------------------------------------------------+
|⑰ 대  지  위  치 |                                                             |
+--------------------+--------------------------+----------------+-----------------+
|⑱ 허  가  번  호 |  제                  호  |⑲ 허 가 일 자|   .     .    .  |
+--------------------+--------------------------+----------------+-----------------+
|⑳ 착  공  일  자 |      .       .       .   |㉑ 준 공 일 자|   .     .    .  |
+--------------------+--------------------------+----------------+-----------------+
|㉒존치기간(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            년   |
+--------------------+--------------------------+----------------+-----------------+
|※ 검  사  일  자   |      .       .       .   |※ 검  사  자   |           (인)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준공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첨부서류 :                                                          | 수 수 료 | 
|     1.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
|        신고증사본)                                                    |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없    음 |
|     3. 설계도서1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한다)          |          |
+-----------------------------------------------------------------------+----------+

  3006-91(2-1)  민 (3)                                               190㎜×268㎜
  85.10.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2면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구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시·군·구청에서    |
|                |          |    +-------------------+    |    인쇄등을 할때       |
|                +----------|--- |  결           재  |    |    업무처리과 및       |
|                           |    +-------------------+    |    결재사항을 명시할것 |
+---------------------------+-----------------------------+------------------------+
|  제   호                                                                         |
|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며              |
|    이 검사로 건축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 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
|     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
+----------------------------------------------------------------------------------+

(제3면)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매  /    |
|                                                                       | /(  )매중|
+------------+---------------------+---------------+--------------------+----------+
|㉓주용도  |                     |㉔공 사 종 별|                               |
+------------+---------------------+---------------+-------------------------------+
|㉕부속용도|                     |㉖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            |구  분＼     |      |      |      |      |      |      |      |      |
|     바     +-----------＼+------+------+------+------+------+------+------+------+ 
|     닥     |㉗ 신 청   |      |      |      |      |      |      |      |      |
|     면     |     부 분   |      |      |      |      |      |      |      |      |
|     적     +-------------+------+------+------+------+------+------+------+------+
|    (㎡)    |㉘신청이외 |      |      |      |      |      |      |      |      |
|            |    부    분 |      |      |      |      |      |      |      |      |
|            +-------------+------+------+------+------+------+------+------+------+
|            |㉙합  계   |      |      |      |      |      |      |      |      |
+------------+-------------+------+------+------+------+------+------+------+------+
|㉚ 층  별  용  도       |      |      |      |      |      |      |      |      |
+--------------------------+------+------+------+------+------+------+------+------+
|㉛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
|    두께 (cm)             |                                                       |
+--------------------------+-------------------------------------------------------+
|㉜황가재지점간의 거리(m)|                                                       |
+--------------------------+-------------------------------------------------------+
|㉝층       높      이(m)|                                                       |
+--------------------------+-------------------------------------------------------+
|㉞거실 의 반 자 높 이(m)|                                                       |
+-------+----------+-------+-------+---------------------+-------------------------+
|       |㉟주 요 |               |㊳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㊱기 초 |               |㊴처            마 |                         |
|  조   +----------+---------------+---------------------+-------------------------+
|       |㊲벽 체 |               |㊵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㊶외 벽 |               |㊸강            도 |                         |
|  열   +----------+---------------+---------------------+-------------------------+
|  재   |㊷반 자 |               |㊹창            호 |                         |
+-------+----------+---------------+---------------------+-------------------------+
|㊺최 고 높 이(m)|               |㊻처 마 높 이  (m) |                         |
+------------------+---------------+---------------------+-------------------------+
|㊼채광면적비율  |               |㊽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㊾승용승강기대수|               |㊿비상용승강기대수 |                         |
+------------------+---------------+---------------------+-------------------------+
|<51>냉·난방방식  |               |<52>변  소  형  식   |                         |
+------------------+---------------+---------------------+-------------------------+
|<53>전기설비용량  |               |<54>구내통신선로설비 |                         |
+------------------+---------------+---------------------+-------------------------+
|<55>조경완료예정일|   .    .    . |<56>기            타 |                         |
+------------------+---------------+---------------------+-------------------------+

3006-91(2-2)민(3) 190㎜×268㎜
85.10.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가 설 건 축 물 축 조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건  축  주  +----------+-----------------+--------------+-----------------------+
|              |③주    소|                                     (전화)             |
+--------------+----------+-----------------+--------------+-----------------------+
|④위       치 |                                                                   |
+--------------+----------------------------+--------------+-----------------------+
|⑤대지면적(㎡)|                    (㎡)    |⑥건축면적(㎡)|                (㎡)   |
+--------------+----------------------------+--------------+-----------------------+
|⑦용       도 |                            |⑧연 면 적(㎡)|                (㎡)   |
+--------------+----------------------------+--------------+-----------------------+
|⑨구       조 |                            |⑩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층      |
+--------------+----------------------------+--------------+-----------------------+
|⑪존 치 기 간 |     .      .      . ~        .       .       .(    일간)          |
+--------------+----------------------------+--------------+-----------------------+
|⑫착공 예정일 |     .        .         .   |⑬준공  예정일|     .     .      .    |
+--------------+----------------------------+--------------+-----------------------+
|    건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배치도    2. 평면도    3. 입면도    4. 단면도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제     호                                                                       |
|                        가 설 건 축 물 축 조 신 고 증                             |
|      건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건  축  주  +----------+-----------------+--------------+-----------------------+
|              |③주    소|                                                        |
+--------------+----------+--------------------------------------------------------+
|④위       치 |                                                                   |
+--------------+----------------------------+--------------+-----------------------+
|⑤대 지 면 적 |                            |⑥건 축 면 적 |                       |
+--------------+----------------------------+--------------+-----------------------+
|⑦용       도 |                            |⑧연  면  적  |                       |
+--------------+----------------------------+--------------+-----------------------+
|⑨구       조 |                            |⑩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        |
+--------------+----------------------------+--------------+-----------------------+
|⑪존 치 기 간 |     .      .      . ~        .       .       .(    일간)          |
+--------------+----------------------------+--------------+-----------------------+
|⑫착공 예정일 |     .        .         .   |⑬준공  예정일|     .     .      .    |
+--------------+----------------------------+--------------+-----------------------+

  3006-96 민(1)                                                     190mm×268mm
  85. 10. 25 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구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시·군·구청에서    |
|                |   교부   |    +-------------------+    |    인쇄등을 할때       |
|                +----------|--- |  결           재  |    |    업무처리과 및       |
|                           |    +-------------------+    |    결재사항을 명시할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가설건축물대장                 대장번호제    호
+--------------+----------+-+-------------+----------------------------------------+
|              |            |②착공연월일 |     .         .          .             |
|①허가(신고)  |            +-------------+----------------------------------------+
|  연  월  일  |            |③준공연월일 |     .         .          .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⑥주    소|                                                        |
+--------------+----------+---------------------+----------------+-----------------+
|              |⑦성    명|                     |⑧건축사면허번호|                 |
|  설  계  자  +----------+---------------------+----------------+-----------------+
|              |⑨주 소 또|                     |⑩등  록  번  호| 제           호 |
|              |는사무소명|                     |                |                 |
+--------------+----------+---------------------+----------------+-----------------+
|              |⑪성    명|                     |⑫건축사면허번호|                 |
|  공사 감리자 +----------+---------------------+----------------+-----------------+
|              |⑬주소또는|                     |⑭등  록  번  호| 제           호 |
|              | 사무소명 |                     |                |                 | 
+--------------+----------+---------------------+----------------+-----------------+
|              |⑮성    명|                     |⑯주민등록번호|                 |
|  공사 시공자 +----------+---------------------+----------------+-----------------+
|              |⑰주  소|                     |⑱ 건 설 업   | 제           호 |
|              |또는 상호 |                     |     면 허 번 호|                 |
+--------------+----------+---------------------+----------------+-----------------+
|              |⑲위  치|                                      |                 | 
| 대 지 조 건  +----------+-------------------+--------+---------+----------+------+
|              |⑳      |                   |⑳지역|     지역|㉒지  구|  지구|
|              | 대지면적 |                   |        |         |          |  지구|
+--------------+----------+-------------------+--------+---------+----------+------+
| 용       도  |㉓주용도|                   |㉔기타|         |          |      |
|              |          |                   |    용도|         |          |      |
+--------------+----------+-------------------+--------+---------+------+---+------+
|              |㉕건축면|  ㉖ 바 닥 면 적 (㎡)                      |연면적(㎡)|
| 구       분  |    적(㎡)+-----+------+------+------+------+------+----+-+--------+
|              |          | 층  |      |      |      |      |      |      |        |
+--------------+----------+-----+------+------+------+------+------+------+--------+
| ㉗존치기간 |   .   .   . ~     .   .   .  | ㉘연장존치|   .  .  .~   .  .  . |
|              |                              |     기    간|                      |
+--------------+----------+--------+----------+-------------+----------------------+
|              |㉚건폐율|㉛용적|  ㉜건축물의 높이(m)                         |
| ㉙구    조 |     (%)  |   율(%)+------------+-----------+-------+-------+------+
|              |          |        |기준층의층고| 최고높이  | 옥 내 | 옥 외 |  계  |
+--------------+----------+--------+------------+-----------+-------+-------+------+
|              |          |        |            |           |       |       |      |
+--------------+----------+--------+---------+--+-----------+---+---+-------+------+
|              |          |   과        장   |   계        장   |   담        당   |
| ㉝담    당 | 허    가 +------------------+------------------+------------------+
|     공 무 원 |  (신고)  |             (인) |             (인) |             (인) |
|              +----------+------------------+------------------+------------------+
|              | 준    공 |             (인) |             (인) |             (인) |
+--------------+----------+------------------+------------------+------------------+

  3006-116비                                                         190mm×268mm
  85.10.2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신고 및 허가변경사항

+-------------------------+------------------+------------------+------------------+
|    구             분    |   1  차  허  가  |   2  차  허  가  |   3  차  허  가  |
+-------------------------+------------------+------------------+------------------+
|㉞건      축      주   |                  |                  |                  |
+-------------------------+------------------+------------------+------------------+
|㉟허   가   번   호    |                  |                  |                  |
+-------------------------+------------------+------------------+------------------+
|㊱허  가  년  월  일   |                  |                  |                  |
+--------------+----------+------------------+------------------+------------------+
|              |㊲성  명|                  |                  |                  |
|  설  계  자  +----------+------------------+------------------+------------------+
|              |㊳사무소|                  |                  |                  |
|              |    명    |                  |                  |                  |
+--------------+----------+------------------+------------------+------------------+
|              |㊴성  명|                  |                  |                  |
|  공사감리자  +----------+------------------+------------------+------------------+
|              |㊵사무소|                  |                  |                  |
|              |    명    |                  |                  |                  |
+--------------+----------+------------------+------------------+------------------+
|              |㊶성  명|                  |                  |                  |
|  공사시공자  +----------+------------------+------------------+------------------+
|              |㊷상  호|                  |                  |                  |
+--------------+----------+------------------+------------------+------------------+
|              |㊸주용도|                  |                  |                  |
|  용      도  +----------+------------------+------------------+------------------+
|              |㊹기타용|                  |                  |                  |
|              |    도    |                  |                  |                  |
+--------------+----------+------------------+------------------+------------------+
|              | 허가부분 |                  |                  |                  |
|㊺건축면적  +----------+------------------+------------------+------------------+
|      (㎡)    |    계    |                  |                  |                  |
+--------------+----------+------------------+------------------+------------------+
|              | 허가부분 |                  |                  |                  |
|㊻연 면 적  +----------+------------------+------------------+------------------+
|      (㎡)    |    계    |                  |                  |                  |
+--------------+----------+------------------+------------------+------------------+
|㊼건폐율(%)  (기존포함)|                  |                  |                  |
+-------------------------+------------------+------------------+------------------+
|㊽용적율(%)  (기존포함)|                  |                  |                  |
+-------------------------+------------------+------------------+------------------+
|㊾건축물의 최고높이(m) |                  |                  |                  |
+-------------------------+------------------+------------------+------------------+
|㊿준 공 연 월 일       |                  |                  |                  |
+--------------+----------+------------------+------------------+------------------+
|              | 과    장 |            (인)  |            (인)  |            (인)  |
|<51>담     당 +----------+------------------+------------------+------------------+
|    공 무  원 | 계    장 |            (인)  |            (인)  |            (인)  |
|              +----------+------------------+------------------+------------------+
|              | 담    당 |            (인)  |            (인)  |            (인)  | 
+--------------+----------+------------------+------------------+------------------+

※ 신고사항은 ②, ⑦, ⑱, ㉚, ㉛, ㉝, <51>란은 기재 불필요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4. 12. 15.] [건설부령 제378호, 1984.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378호(1984.12.4)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건축물대장등)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3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치도
  2. 각층 평면도
  3. 2면이상의 단면도
  4. 구조계산서(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5.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6. 건축설비도(일정한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7. 소방설비도(건축허가등에 대하여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④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띄어서 설치하되, 그 띄는 거리가 30미터에 미달될 때에는 각 출입구에서 서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택등(당해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 ①영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는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④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1 면)

+-----------------------------------------------------------------------+----------+
|                                                                       | 처리기간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1. 신청내용                                                           |        일|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⑥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설계자 |⑤사무소명 |                          |⑦등 록 번 호 |  제           호  |
|        +-----------+--------------------------+--------------+-------------------+
|        |⑧주    소 |                                      (전화)                 |
+--------+-----------+-------------------------------------------------------------+
|        |⑨위    치 |                                                             |
|   대   +-----------+--------------------------+--------------+-------------------+
|   지   |⑩지    역 |                          |⑪지       구 |                   |
|   조   +-----------+--------------------------+--------------+-------------------+
|   건   |⑫지    목 |                          |⑬전면도로 폭 |                   |
|        |           |                          |     (m)      |                   |
|        +-----------+--------------------------+--------------+-------------------+
|        |⑭면적(㎡) |                          |⑮조경면적(㎡)|                   |
+--------+-----------+--------------------------+--------------+-------------------+
| 용  도 |⑯주용도 |                          |⑰부속용도  |                   |
+--------+＼---------+-----------+--------------+-----------+--+---------+---------+
|        |     ＼구분|신 청 부 분|신청이외 부분 |⑳합   계|㉑공사종별|         |
|        |면적(㎡) ＼|           |              |           |            |         |
|   규   +-----------+-----------+--------------+-----------+------------+---------+
|        |⑱건  축 |           |              |           |㉒건폐율  |         |
|        |    면  적 |           |              |           |     (%)    |         |
|   모   +-----------+-----------+--------------+-----------+------------+---------+
|        |⑲연면적 |           |              |           |㉓용적율  |         |
|        |           |           |              |           |     (%)    |         |
+--------+-----------+-----------+--------------+-----------+------+-----+---------+
|㉔구           조 |                          |㉕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층 |
+--------------------+--------------------------+------------------+---------------+
|㉖지하층 면적(㎡) |                          |㉗주차면적(㎡)  |               |
+--------------------+--------------------------+------------------+---------------+
|㉘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㉙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
+--------------------+--------------------------+------------------+---------------+
|㉚표준설계도서번호|  제                 호   |㉛토지형질변경  |               |
|                    |                          |    면    적(㎡)  |               |
+--------------------+--------------------------+------------------+---------------+
|㉜가 설 건 축 물  |  면적                   ㎡, 구조                            |
+--------------------+-------------------------------------------------------------+
|㉝도  로  점  용  |  면적                   ㎡, 점용기간                        |
+--------------------+-------------------------------------------------------------+
|㉞배  수  시  설  |  배수량                 구조                                |
+--------------------+-------------------------------------------------------------+
|㉟오수정화시설 및 |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
|    분 뇨 정 화 조  |                                                             |
+--------------------+--------------------------+-----------------+----------------+
|㊱구내통신선로설비|                          |㊲기        타 |                |
+--------------------+--------------------------+-----------------+----------------+

  2806~33(2-1)민 (3)                                                190mm×268mm
  84. 10. 20 승인                                               (신문용지54g/㎡)
                                                                         (제 2 면)

+----------------------------------------------------------------------------------+
|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
|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인)        |
|  (시장·군수)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                    |건축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함.|
|  3. 설계도서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
|     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1의 4란, 5란 또는 9란에 정하는    |
|     해당도서 각1부에 한다.)                                                      |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시 · 구 · 군         |   협   의   기   관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협        의  |  |
|                |          |    +-------------------+ ←-|----+----------------+  |
|                |          |              ↓             |                        |
|                |허가서교부|    +-------------------+    |                        |
|                +----------|--- |  결           재  |    |                        |
|                           |    +-------------------+    |                        |
+---------------------------+-----------------------------+------------------------+
|  허가 제   호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
|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
|  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건축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  ?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
|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제 3 면)

+-----------------------------------------------------------------------+---------/+
|                                                                       |매    /   |
|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      |
|                                                                       |/ ( )매중 |
+------------+---------------------+---------------+--------------------+----------+
|㊳주용도  |                     |㊴공 사 종 별|                               |
+------------+---------------------+---------------+-------------------------------+
|㊵부속용도|                     |㊶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바 |  ＼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계|
|    | 구분    ＼  |    |    |    |    |    |    |    |    |    |    |    |    |   |
| 닥 +-------------+----+----+----+----+----+----+----+----+----+----+----+----+---+
|    |㊷신청부분 |    |    |    |    |    |    |    |    |    |    |    |    |   |
| 면 +-------------+----+----+----+----+----+----+----+----+----+----+----+----+---+
|    |㊸신청이외 |    |    |    |    |    |    |    |    |    |    |    |    |   |
| 척 |    부    분 |    |    |    |    |    |    |    |    |    |    |    |    |   |
|(㎡)+-------------+----+----+----+----+----+----+----+----+----+----+----+----+---+
|    |㊹합    계 |    |    |    |    |    |    |    |    |    |    |    |    |   |
+----+-------------+----+----+----+----+----+----+----+----+----+----+----+----+---+
|㊺기둥치수 또는 |    |    |    |    |    |    |    |    |    |    |    |    |   |
| 내력벽의 두께(㎝)|    |    |    |    |    |    |    |    |    |    |    |    |   |
+------------------+----+----+----+----+----+----+----+----+----+----+----+----+---+
|㊻횡가재지점간의|    |    |    |    |    |    |    |    |    |    |    |    |   |
|    거  리(m)     |    |    |    |    |    |    |    |    |    |    |    |    |   |
+------------------+----+----+----+----+----+----+----+----+----+----+----+----+---+
|㊼층   높  이(m)|    |    |    |    |    |    |    |    |    |    |    |    |   |
+------------------+----+----+----+----+----+----+----+----+----+----+----+----+---+
|㊽거실의 반자   |    |    |    |    |    |    |    |    |    |    |    |    |   |
|    높 이  (m)    |    |    |    |    |    |    |    |    |    |    |    |    |   |
+-------+----------+----+----+----++---+----+----+----+--+-+----+----+----+----+---+
|       |㊾주 요 |               |㊿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51>기 초 |               |<52>처            마 |                         |
|  조   +----------+---------------+---------------------+-------------------------+
|       |<53>벽 체 |               |<54>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55>외 벽 |               |<56>바            닥 |                         |
|  열   +----------+---------------+---------------------+-------------------------+
|  재   |<57>반 자 |               |<58>창            호 |                         |
+-------+----------+---------------+---------------------+-------------------------+
|<59>최 고 높 이(m)|               |<60>처 마 높 이  (m) |                         |
+------------------+---------------+---------------------+-------------------------+
|<61>채광면적비율  |               |<62>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63>승용승강기대수|               |<64>비상용승강기대수 |                         |
+------------------+---------------+---------------------+-------------------------+
|<65>냉·난방방식  |               |<66>변  소  형  식   |                         |
+------------------+---------------+---------------------+-------------------------+
|<67>전기설비용량  |               |<68>구내통신선로설비 |                         |
+------------------+---------------+---------------------+-------------------------+
|<69>기        타  |                                                               |
+------------------+---------------------------------------------------------------+

  2806~33(2-2)민 (3)                                                190mm×268mm
  84. 10. 20 승인                                               (신문용지54g/㎡)
                                                                        (제 4 면)

+----------------------------------------------------------------------------------+
|   ※ 작성요령                                                                    |
|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풍치   |
|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 표시합니다.         |
|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5. ㊺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
|  6. ㊻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
|  7. ㊼란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
|  8. ㊽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
|  9. ㊾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기입합니다.              |
| 10. ㊿란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합니다.  (예: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
| 11. <51>란은 기초형식을 기입합니다. (예:콘크리트말뚝위 독립기초)                 |
| 12. <52>란의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합니다.                                       |
| 13. <53>란은 주재료를 기입합니다.                                                |
| 14. <54>란은 콘크리트4주 압축강도를 기입합니다.                                  |
| 15. <55>-<58>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합니다.                   |
| 16. <65>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으로 기입합니다.               |
| 17. <66>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기입합니다.                                     |
| 18. <67>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합니다.                                       |
| 19. <68>란은 회신 및 보안기기등의 장치를 기입합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
|허가번호| 제    호 |          건  축  물  대  장                  대장번호  제   호
+--------+-----+----+-------+-------------+----------------------------------------+
|              |            |②착공연월일 |                  년     월     일      |
|①허가연월일  |    년 월 일+-------------+----------------------------------------+
|              |            |③준공연월일 |                  년     월     일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⑥주    소|                     |                                  |
+--------------+----------+---------------------+----------------+-----------------+
|              |⑦성    명|                     |⑧건축사면허번호|                 |
|  설  계  자  +----------+---------------------+----------------+-----------------+
|              |⑨주 소 또|                     |⑩등  록  번  호| 제           호 |
|              |는사무소명|                     |                |                 |
+--------------+----------+---------------------+----------------+-----------------+
|              |⑪성    명|                     |⑫건축사면허번호|                 |
|  공사 감리자 +----------+---------------------+----------------+-----------------+
|              |⑬주소또는|                     |⑭등  록  번  호| 제           호 |
|              | 사무소명 |                     |                |                 | 
+--------------+----------+---------------------+----------------+-----------------+
|              |⑮성    명|                     |⑯주민등록번호|                 |
|  공사 시공자 +----------+---------------------+----------------+-----------------+
|              |⑰주  소|                     |⑱ 건 설 업   | 제           호 |
|              |또는 상호 |                     |     면 허 번 호|                 |
+--------------+----------+---------------------+----------------+-----------------+
|              |⑲위  치|                                      |                 | 
| 대 지 조 건  +----------+-------------------+--------+---------+----------+------+
|              |⑳대지면|                   |⑳지역|     지역|㉒지  구|  지구|
|              | 적(㎡)   |                   |        |         |          |  지구|
+--------------+----------+-------------------+--------+---------+----------+------+
| 용       도  |㉓주용도|                   |㉔기타|         |          |      |
|              |          |                   |    용도|         |          |      |
+--------------+----------+-------------------+--------+---------+----------+------+
|              |㉕건축면|                 ㉖ 바 닥 면 적 (㎡)                  |
| 구       분  |    적(㎡)+-----+------+------+------+------+------+------+--------+
|              |          | 층  |      |      |      |      |      |      | 연면적 |
+--------------+----------+-----+------+------+------+------+------+------+--------+
|   기존부분   |          |     |      |      |      |      |      |      |        |
|   허가부분   |          |     |      |      |      |      |      |      |        |
+--------------+----------+-----+--+---+------+------+------+------+------+--------+
|              |㉘건폐율|㉙용적|  ㉚건축물 높이(m)    |  ㉛주차장 면적(㎡) |
| ㉗구    조 |     (%)  |   율(%)+------------+-----------+-------+-------+------+
|              |          |        |기준층의층고| 최고높이  | 옥 내 | 옥 외 |  계  |
+--------------+----------+--------+------------+-----------+-------+-------+------+
|              |          |        |            |           |       |       |      |
+--------------+----------+--------+---------+--+-----------+---+---+-------+------+
|              |          |   과        장   |   계        장   |   담        당   |
| ㉜담    당 | 허    가 +------------------+------------------+------------------+
|     공 무 원 |          |             (인) |             (인) |             (인) |
|              +----------+------------------+------------------+------------------+
|              | 준    공 |             (인) |             (인) |             (인) |
+--------------+----------+------------------+------------------+------------------+

2806-99비 210mm×268mm
84.10.2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 변경사항                      |
+-------------------------+------------------+------------------+------------------+
|    구             분    |   1  차  허  가  |   2  차  허  가  |   3  차  허  가  |
+-------------------------+------------------+------------------+------------------+
|㉝건      축      주   |                  |                  |                  |
+-------------------------+------------------+------------------+------------------+
|㉞허   가   번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㉟허  가  연  월  일   |                  |                  |                  |
+--------------+----------+------------------+------------------+------------------+
|              |㊱성  명|                  |                  |                  |
|  설  계  자  +----------+------------------+------------------+------------------+
|              |㊲사무소|                  |                  |                  |
|              |    명    |                  |                  |                  |
+--------------+----------+------------------+------------------+------------------+
|              |㊳성  명|                  |                  |                  |
|  공사감리자  +----------+------------------+------------------+------------------+
|              |㊴사무소|                  |                  |                  |
|              |    명    |                  |                  |                  |
+--------------+----------+------------------+------------------+------------------+
|              |㊵성  명|                  |                  |                  |
|  공사시공자  +----------+------------------+------------------+------------------+
|              |㊶상  호|                  |                  |                  |
+--------------+----------+------------------+------------------+------------------+
|              |㊷주용도|                  |                  |                  |
|  용      도  +----------+------------------+------------------+------------------+
|              |㊸기타용|                  |                  |                  |
|              |    도    |                  |                  |                  |
+--------------+----------+------------------+------------------+------------------+
|              | 허가부분 |                  |                  |                  |
|㊹건축면적  +----------+------------------+------------------+------------------+
|      (㎡)    |    계    |                  |                  |                  |
+--------------+----------+------------------+------------------+------------------+
|              | 허가부분 |                  |                  |                  |
|㊺연 면 적  +----------+------------------+------------------+------------------+
|      (㎡)    |    계    |                  |                  |                  |
+--------------+----------+------------------+------------------+------------------+
|㊻건폐율(%)  (기존포함)|                  |                  |                  |
+-------------------------+------------------+------------------+------------------+
|㊼용적율(%)  (기존포함)|                  |                  |                  |
+--------------+----------+------------------+------------------+------------------+
|              | 옥    내 |                  |                  |                  |
|㊽주 차 장  +----------+------------------+------------------+------------------+
|    면 적     | 옥    외 |                  |                  |                  |
|(기존포함)(㎡)+----------+------------------+------------------+------------------+
|              |    계    |                  |                  |                  | 
+--------------+----------+------------------+------------------+------------------+
|㊾건축물최고높이  (m)  |                  |                  |                  |
+-------------------------+------------------+------------------+------------------+
|㊿준 공 연 월 일       |                  |                  |                  |
+--------------+----------+------------------+------------------+------------------+
|              | 과    장 |            (인)  |            (인)  |            (인)  |
|<51>담     당 +----------+------------------+------------------+------------------+
|    공 무  원 | 계    장 |            (인)  |            (인)  |            (인)  |
|              +----------+------------------+------------------+------------------+
|              | 담    당 |            (인)  |            (인)  |            (인)  | 
+--------------+----------+------------------+------------------+------------------+

[별지 제11호서식] (제 1면 )

+-----------------------------------------------------------------------+----------+
|                                                                       | 처리기간 |
|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  1. 신고내용                                                          |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⑥면  허  번  호| 제           호 |
|        +-----------+--------------------------+----------------+-----------------+
| 설계자 |⑤사무소명 |                          |⑦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⑧주    소 |                                     (전화)                  |
+--------+-----------+--------------------------+----------------+-----------------+
|        |⑨성    명 |                          |⑪면  허  번  호| 제           호 |
| 공  사 +-----------+--------------------------+----------------+-----------------+
| 감리자 |⑩사무소명 |                          |⑫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⑬주    소 |                                     (전화)                  |
+--------+-----------+--------------------------+----------------+-----------------+
| 공  사 |⑭성명또는 |                          |⑮건설업면허번호| 제           호 |
| 시공자 |  상    호 |                          |                |                 |
|        +-----------+--------------------------+----------------+-----------------+
|        |⑯ 주 소 |                                     (전화)                  |
+--------+-----------+-------------------------------------------------------------+
|⑰ 대  지  위  치 |                                                             |
+--------------------+--------------------------+----------------+-----------------+
|⑱ 허  가  번  호 |  제                  호  |⑲ 허 가 일 자|   .     .    .  |
+--------------------+--------------------------+----------------+-----------------+
|⑳ 착  공  일  자 |      .       .       .   |㉑ 준 공 일 자|   .     .    .  |
+--------------------+--------------------------+----------------+-----------------+
|※ 검  사  일  자   |      .       .       .   |※ 검  사  자   |           (인)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 ?동별준공)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첨부서류 :                                                          | 수 수 료 | 
|     1.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법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
|        신고증사본)                                                    | 없    음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동별준공에 한한다)                        |          |
|     3. 설계도서1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한다)          |          |
+-----------------------------------------------------------------------+----------+

  2806-91(2-1)  민 (2)                                               190㎜×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제 2면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구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시·군·구청에서    |
|                |          |    +-------------------+    |    인쇄등을 할때       |
|                +----------|--- |  결           재  |    |    업무처리과 및       |
|                           |    +-------------------+    |    결재사항을 명시할것 |
+---------------------------+-----------------------------+------------------------+
|  제   호                                                                         |
|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며              |
|    이 검사로 건축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 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
|     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
+----------------------------------------------------------------------------------+

(제 3 면)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매  /    |
|                                                                       | /(  )매중|
+------------+---------------------+---------------+--------------------+----------+
|㉒주용도  |                     |㉓공 사 종 별|                               |
+------------+---------------------+---------------+-------------------------------+
|㉔부속용도|                     |㉕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            |구  분＼     |      |      |      |      |      |      |      |      |
|     바     +-----------＼+------+------+------+------+------+------+------+------+ 
|     닥     |㉖ 신 청   |      |      |      |      |      |      |      |      |
|     면     |     부 분   |      |      |      |      |      |      |      |      |
|     적     +-------------+------+------+------+------+------+------+------+------+
|            |㉗신청이외 |      |      |      |      |      |      |      |      |
|            |    부    분 |      |      |      |      |      |      |      |      |
|            +-------------+------+------+------+------+------+------+------+------+
|            |㉘합  계   |      |      |      |      |      |      |      |      |
+------------+-------------+------+------+------+------+------+------+------+------+
|㉙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      |      |      |      |      |      |      |
|    두께 (cm)             |      |      |      |      |      |      |      |      |
+--------------------------+------+------+------+------+------+------+------+------+
|㉚황가재지점간의 거리(m)|      |      |      |      |      |      |      |      |
+--------------------------+------+------+------+------+------+------+------+------+
|㉛층       높      이(m)|      |      |      |      |      |      |      |      |
+--------------------------+------+------+------+------+------+------+------+------+
|㉜거실 의 반 자 높 이(m)|      |      |      |      |      |      |      |      |
+-------+----------+-------+------++-----+------+------+-+----+------+------+------+
|       |㉝주 요 |               |㊱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㉞기 초 |               |㊲처            마 |                         |
|  조   +----------+---------------+---------------------+-------------------------+
|       |㉟벽 체 |               |㊳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㊴외 벽 |               |㊶바            닥 |                         |
|  열   +----------+---------------+---------------------+-------------------------+
|  재   |㊵반 자 |               |㊷창            호 |                         |
+-------+----------+---------------+---------------------+-------------------------+
|㊸최 고 높 이(m)|               |㊹처 마 높 이  (m) |                         |
+------------------+---------------+---------------------+-------------------------+
|㊺채광면적비율  |               |㊻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㊼승용승강기대수|               |㊽비상용승강기대수 |                         |
+------------------+---------------+---------------------+-------------------------+
|㊾냉·난방방식  |               |㊿변  소  형  식   |                         |
+------------------+---------------+---------------------+-------------------------+
|<51>전기설비용량  |               |<52>구내통신선로설비 |                         |
+------------------+---------------+---------------------+-------------------------+
|<53>기        타  |                                                               |
+------------------+---------------------------------------------------------------+

2806~91(2-2)민(2) 190㎜×268㎜
84.10.20 승인 (신문용지 54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4. 3. 28.] [건설부령 제366호, 198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366호(1984.3.17)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주도지방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측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
|                  ＼                지 역 별  |제주도 이외의 전지역| 제   주   도  |
|  부 위 별                                    |                    |               |
+------------------------------------------- ＼+--------------------+---------------+
|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       0.5이하      |     1.0이하   |
|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               |
|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               |
+----------------------------------------------+--------------------+---------------+
|  공동주택의 측벽                             |       0.4이하      |     0.8이하   |
+----------------------------------------------+--------------------+---------------+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
|＼   ＼--------------- 단열재의 종류별|암면(광석면)·유리면·난|기타재료 : 열전도 |
|   ＼               지  ＼            |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저항이 다음의 값에|
|       ＼            역    ＼         |소발포보온재·포리우레탄|적응하는 재질의 두|
|부위별      ＼          별   ＼       |폼                      |께일 것           |
|                ＼             ＼     |       (단위 :밀리미터) |(단위 : 제곱미터  |
|                   ＼           ＼    |                        | 시간 섭씨 도/킬로|
|                      ＼          ＼  |                        | 칼로리           |
+-------------------+-----＼--------＼-+------------------------+------------------+
|  거실의 외벽,최상 |제주도 외의 전지역|            50이상      |        1.6이상   |
|  층에 있는 거실의 +------------------+------------------------+------------------+
|  반자 또는 지붕,  |                  |                        |                  |
|  최하층에 있는 거 | 제     주     도 |            30이상      |        1.0이상   |
|  실의 바닥(외기에 |                  |                        |                  |
|  면하는 바닥을 포 |                  |                        |                  |
|  함한다)          |                  |                        |                  |
+-------------------+------------------+------------------------+------------------+
|                   |제주도 외의 전지역|            70이상      |        2.2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                   | 제     주     도 |            40이상      |        1.2이상   |
+-------------------+------------------+------------------------+------------------+

  비고 : 1. 윗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
            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1 면)

+-----------------------------------------------------------------------+----------+
|                                                                       | 처리기간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        일|
+--------+-----------+--------------------------+--------------+--------+----------+
|   건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축   +-----------+--------------------------+--------------+-------------------+
|   주   |③주    소 |                                      (전화)                 |
+--------+-----------+--------------------------+--------------+-------------------+
|        |④성    명 |                          |⑥면 허 번 호 |  제           호  |
|   설   +-----------+--------------------------+--------------+-------------------+
|   계   |⑤사무소명 |                          |⑦등 록 번 호 |  제           호  |
|   자   +-----------+--------------------------+--------------+-------------------+
|        |⑧주    소 |                                      (전화)                 |
+--------+-----------+-------------------------------------------------------------+
|        |⑨위    치 |                                                             |
|   대   +-----------+--------------------------+---------------+------------------+
|   지   |⑩지    역 |                          |⑪지        구 |                  |
|   조   +-----------+--------------------------+---------------+------------------+
|   건   |⑫지    목 |                          |⑬전면도로폭(m)|                  |
|        +-----------+--------------------------+---------------+------------------+
|        |⑭면적(㎡) |                          |⑮조경면적(㎡) |                  |
+--------+-----------+--------------------------+---------------+------------------+
| 용  도 |⑯주용도 |                          |⑰부속용도   |                  |
+--------+＼---------+-----------+--------------+-----------+---+--------+---------+
|        |     ＼구분|신 청 부 분|신청이외 부분 |⑳합   계|㉑공사종별|         |
|        |면적(㎡) ＼|           |              |           |            |         |
|   규   +-----------+-----------+--------------+-----------+------------+---------+
|        |⑱건  축 |           |              |           |㉒건폐율  |         |
|        |    면  적 |           |              |           |     (%)    |         |
|   모   +-----------+-----------+--------------+-----------+------------+---------+
|        |⑲연면적 |           |              |           |㉓용적율  |         |
|        |           |           |              |           |     (%)    |         |
+--------+-----------+-----------+--------------+-----------+------+-----+---------+
|㉔구           조 |                          |㉕층         수 | 지하  (   )층 |
|                    |                          |                  | 지상  (   )층 |
+--------------------+--------------------------+------------------+---------------+
|㉖지하층 면적(㎡) |                          |㉗주차면적(㎡)  |               |
+--------------------+--------------------------+------------------+---------------+
|㉘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㉙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
+--------------------+--------------------------+------------------+---------------+
|㉚표준설계도서번호|  제                 호   |㉛토지형질변경  |               |
|                    |                          |    면    적(㎡)  |               |
+--------------------+--------------------------+------------------+---------------+
|㉜가 설 건 축 물  |  면적                   ㎡, 구조                            |
+--------------------+-------------------------------------------------------------+
|㉝도  로  점  용  |  면적                   ㎡, 점용기간                        |
+--------------------+-------------------------------------------------------------+
|㉞배  수  시  설  |  배수량                 구조                                |
+--------------------+-------------------------------------------------------------+
|㉟오수정화시설 및 |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
|    분 뇨 정 화 조  |                                                             |
+--------------------+--------------------------+-----------------+----------------+
|㊱구내통신선로설비|                          |㊲기        타 |                |
+--------------------+--------------------------+-----------------+----------------+

  2806~33(2-1)민 (1)                                                190mm×268mm
  84. 3. 6 승인                                               (신문용지54g/㎡)
                                                                           (제 2 면)

+----------------------------------------------------------------------------------+
|  건축법 제5조 (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
|  (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
|   (시장·군수)                         귀 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                    |건축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함.|
|  3. 설계도서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
|     할 때에는 배치도 1부 및 건축법시행규칙 별표1의 4란, 5란 또는 9란에 정하는    |
|     해당도서 각1부에 한함.)                                                      |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협   의   기   관    |
|                           |      시 · 구 · 군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협        의  |  |
|                |          |    +-------------------+ ←-|----+----------------+  |
|                |          |              ↓             |                        |
|                |허가서교부|    +-------------------+    |                        |
|                +----------|--- |  결           재  |    |                        |
|                           |    +-------------------+    |                        |
+---------------------------+-----------------------------+------------------------+
|  허가 제   호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
|  건축법 제5조(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  |
|  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건축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  ?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  ?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
|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제3면)

+-----------------------------------------------------------------------+---------/+
|                                                                       |매    /   |
|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      |
|                                                                       |/ ( )매중 |
+------------+---------------------+---------------+--------------------+----------+
|㊳주용도  |                     |㊴공 사 종 별|                               |
+------------+---------------------+---------------+-------------------------------+
|㊵부속용도|                     |㊶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바 |   ＼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계|
|    | 구분    ＼  |    |    |    |    |    |    |    |    |    |    |    |    |   |
| 닥 +-------------+----+----+----+----+----+----+----+----+----+----+----+----+---+
|    |㊷신청부분 |    |    |    |    |    |    |    |    |    |    |    |    |   |
| 면 +-------------+----+----+----+----+----+----+----+----+----+----+----+----+---+
|    |㊸신청이외 |    |    |    |    |    |    |    |    |    |    |    |    |   |
| 척 |    부    분 |    |    |    |    |    |    |    |    |    |    |    |    |   |
|(㎡)+-------------+----+----+----+----+----+----+----+----+----+----+----+----+---+
|    |㊹합    계 |    |    |    |    |    |    |    |    |    |    |    |    |   |
+----+-------------+----+----+----+----+----+----+----+----+----+----+----+----+---+
|㊺기둥치수 또는 |    |    |    |    |    |    |    |    |    |    |    |    |   |
| 내력벽의 두께(㎝)|    |    |    |    |    |    |    |    |    |    |    |    |   |
+------------------+----+----+----+----+----+----+----+----+----+----+----+----+---+
|㊻횡가재지점간의|    |    |    |    |    |    |    |    |    |    |    |    |   |
|    거  리(m)     |    |    |    |    |    |    |    |    |    |    |    |    |   |
+------------------+----+----+----+----+----+----+----+----+----+----+----+----+---+
|㊼층   높  이(m)|    |    |    |    |    |    |    |    |    |    |    |    |   |
+------------------+----+----+----+----+----+----+----+----+----+----+----+----+---+
|㊽거실의 반자   |    |    |    |    |    |    |    |    |    |    |    |    |   |
|    높이  (m)     |    |    |    |    |    |    |    |    |    |    |    |    |   |
+-------+----------+----+----+----++---+----+----+----+--+-+----+----+----+----+---+
|       |㊾주 요 |               |㊿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51>기 초 |               |<52>처            마 |                         |
|  조   +----------+---------------+---------------------+-------------------------+
|       |<53>벽 체 |               |<54>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55>외 벽 |               |<56>바            닥 |                         |
|  열   +----------+---------------+---------------------+-------------------------+
|  재   |<57>반 자 |               |<58>창            호 |                         |
+-------+----------+---------------+---------------------+-------------------------+
|<59>최 고 높 이(m)|               |<60>처 마 높 이  (m) |                         |
+------------------+---------------+---------------------+-------------------------+
|<61>채광면적비율  |               |<62>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63>승용승강기대수|               |<64>비상용승강기대수 |                         |
+------------------+---------------+---------------------+-------------------------+
|<65>냉·난방방식  |               |<66>변  소  형  식   |                         |
+------------------+---------------+---------------------+-------------------------+
|<67>전기설비용량  |               |<68>구내통신선로설비 |                         |
+------------------+---------------+---------------------+-------------------------+
|<69>기        타  |                                                               |
+------------------+---------------------------------------------------------------+

  2806~33(2-2)민(1)
  84. 3. 6승인
                                                                        (제 4 면)

+----------------------------------------------------------------------------------+
|   ※ 작성요령                                                                    |
|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및 풍치   |
|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 표시합니다.         |
|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5. ㊺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
|  6. ㊻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
|  7. ㊼란은 그 층의 층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
|  8. ㊽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
|  9. ㊾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기입합니다.              |
| 10. ㊿란은 지붕구조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합니다.  (예:철콜트러스위스레이트)     |
| 11. <51>란은 기초형식을 기입합니다. (예:콘크리트말뚝위 독립기초)                 |
| 12. <52>란의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합니다.                                       |
| 13. <53>란은 주재료를 기입합니다.                                                |
| 14. <54>란은 콘크리트4주 압축강도를 기입합니다.                                  |
| 15. <55>-<58>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합니다.                   |
| 16. <65>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기입합니다.             |
| 17. <66>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기입합니다.                                     |
| 18. <67>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합니다.                                       |
| 19. <68>란은 회신 및 보안기기등의 장치를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1호서식] (제 1 면)

+-----------------------------------------------------------------------+----------+
|                                                                       | 처리기간 | 
|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                                                                       |        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주    소|                                    (전화)              |
+--------------+----------+---------------------+----------------+-----------------+
|              |④성    명|                     |⑥면  허  번  호| 제           호 |
|              +----------+---------------------+----------------+-----------------+
|  설  계  자  |⑤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⑧주    소|                                     (전화)             |
+--------------+----------+---------------------+----------------+-----------------+
|              |⑨성    명|                     |⑩면  허  번  호| 제           호 |
|  공      사  +----------+---------------------+----------------+-----------------+
|  감  리  자  |⑪사무소명|                     |⑫등  록  번  호| 제           호 |
|              +----------+---------------------+----------------+-----------------+
|              |⑬주    소|                                     (전화)             | 
+--------------+----------+---------------------+----------------+-----------------+
|              |⑭성명또는|                     |⑮   건 설 업   | 제           호 |
|  공      사  |  상    호|                     |     면 허 번 호|                 |
|  시  공  자  +----------+---------------------+----------------+-----------------+
|              |⑯주 소 |                                      (전화)            |
+--------------+----------+--------------------------------------------------------+
|⑰ 대    지    위    치|                                                        |
+-------------------------+---------------------+----------------+-----------------+
|⑱ 허    가    번    호| 제              호  |⑲허 가 일 자 |   .    .     .  |
+-------------------------+---------------------+----------------+-----------------+
|⑳ 착    공    일    자|    .     .     .    |㉑ 준 공 일 자|   .    .     .  |
+-------------------------+---------------------+----------------+-----------------+ 
|※ 검     사     일    자|    .     .     .    |※ 검   사   자 |            (인)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준공,  ?동별준공)을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첨부서류 :                                                          | 수 수 료 | 
|    1.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
|       신고증사본)                                                     | 없    음 |
|    2.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동별준공에 한함)                            |          |
+-----------------------------------------------------------------------+----------+

  2806~91(2-1)민 (1)                                                190mm×268mm
  84. 3. 6 승인                                               (신문용지54g/㎡)
                                                                           (제 2 면)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구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시·군·구청에서    |
|                |          |    +-------------------+    |    인쇄등을 할때       |
|                +----------|--- |  결           재  |    |    업무처리과 및       |
|                           |    +-------------------+    |    결재사항을 명시할것 |
+---------------------------+-----------------------------+------------------------+
|  제   호                                                                         |
|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며,             |
|    이 검사로 건축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 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
|     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제 3 면)

+-----------------------------------------------------------------------+---------/+
|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 매  /    |
|                                                                       | /(  )매중|
+------------+---------------------+---------------+--------------------+----------+
|㉒주용도  |                     |㉓공 사 종 별|                               |
+------------+---------------------+---------------+-------------------------------+
|㉔부속용도|                     |㉕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            |구  분＼     |      |      |      |      |      |      |      |      |
|     바     +-----------＼+------+------+------+------+------+------+------+------+  
|     닥     |㉖ 신 청   |      |      |      |      |      |      |      |      |
|     면     |     부 분   |      |      |      |      |      |      |      |      |
|     적     +-------------+------+------+------+------+------+------+------+------+
|            |㉗신청이외 |      |      |      |      |      |      |      |      |
|            |    부    분 |      |      |      |      |      |      |      |      |
|            +-------------+------+------+------+------+------+------+------+------+
|            |㉘합  계   |      |      |      |      |      |      |      |      |
+------------+-------------+------+------+------+------+------+------+------+------+
|㉙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      |      |      |      |      |      |      |
|    두께 (cm)             |      |      |      |      |      |      |      |      |
+--------------------------+------+------+------+------+------+------+------+------+
|㉚황가재지점간의거리(m) |      |      |      |      |      |      |      |      |
+--------------------------+------+------+------+------+------+------+------+------+
|㉛층       높      이(m)|      |      |      |      |      |      |      |      |
+--------------------------+------+------+------+------+------+------+------+------+
|㉜거실 의 반 자 높 이(m)|      |      |      |      |      |      |      |      |
+-------+----------+-------+------++-----+------+------+-+----+------+------+------+
|       |㉝주 요 |               |㊱지            붕 |                         |
|  구   |   구조부 |               |                     |                         |
|       +----------+---------------+---------------------+-------------------------+
|       |㉞기 초 |               |㊲처            마 |                         |
|  조   +----------+---------------+---------------------+-------------------------+
|       |㉟벽 체 |               |㊳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  단   |㊴외 벽 |               |㊵바            닥 |                         |
|  열   +----------+---------------+---------------------+-------------------------+
|  재   |㊶반 자 |               |㊷창            호 |                         |
+-------+----------+---------------+---------------------+-------------------------+
|㊸최 고 높 이(m)|               |㊹처 마 높 이  (m) |                         |
+------------------+---------------+---------------------+-------------------------+
|㊺채광면적비율  |               |㊻직 통 계 단의 수 |                         |
|       (%)        |               |                     |                         |
+------------------+---------------+---------------------+-------------------------+
|㊼승용승강기대수|               |㊽비상용승강기대수 |                         |
+------------------+---------------+---------------------+-------------------------+
|㊾냉·난방방식  |               |㊿변  소  형  식   |                         |
+------------------+---------------+---------------------+-------------------------+
|<51>전기설비용량  |               |<52>구내통신선로설비 |                         |
+------------------+---------------+---------------------+-------------------------+
|<53>기        타  |                                                               |
+------------------+---------------------------------------------------------------+

2806~91(2-2)민(2)
84. 3. 6 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2. 10. 30.] [건설부령 제340호, 1982. 10.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80. 12. 22.] [건설부령 제279호, 198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279호(1980.12.2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표의 (1)난중 "부근 안내도"의 난을 삭제하고, 동표의 (12)난중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주차장법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배치도 및 다음 표의 (2)난 및 (13)난에 게기하는 해당도서에 한한다.
제1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와"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를 삭제한다.
제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하는 첨부서류 이외에 법·영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시등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검사업무의 대행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준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열관류율의 값이 0.5kcal/㎡h℃이하의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열관류율의 값이 1.0kcal/㎡h℃이하인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 열관류율의 값이 3.0kcal/㎡h℃이하인 구조에 의한 시공 또는 2중창이나 복층유리(페어그라스)에 의한 시공
제28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건축재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재료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29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①3층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상이 되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진 주위시설물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주변환경 또는 공사의 상황에 따라 위해 방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현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이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잔재등을 투하할 때에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등 공사현장 주변에 잔재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용 재료는 도괴등의 경우에 그 위해의 범위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안전하게 적치하여야 한다.
  ④공사에 있어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작업장을 구획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시 및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안의 건축물) ①영 별표1 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부표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별표2 제9항, 영 별표3 제4항 및 영 별표4 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열재의두께기준
재              료              명      두    께  (m/m)         비              고
----------------------------------      ---------------        -------------------
유              리              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
난 연 성 발 포 폴 리 스 티 렌 폼               50               장관의 형식 승인을
포     리    우    레    탄     폼             50               받아 생산한 건축물
요   소   발    포    보   온   재             50               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암   면  (광  석  면)                          60
석                              면             60
규         산         칼        슘             60
탄    산    마    그     네     슘             70
코               르             크             70
퍼         라         이        트             100
기                              타       열전도 저항
                                         의 값이
                                         1.6㎡h℃/kcal
                                         이상되는 두께
[별지 제1호서식]

+-----------------------------------------------------------------------+----------+
|  허가번호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처리기간 |
|  제    호                                                             +----------+
|  1. 신청내역                                                          |    5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주    소|                                     (전화)             |
+--------------+----------+----------------+---------------+-----------------------+
|              |④성    명|                |⑤면 허 번 호  |                       |
|              +----------+----------------+---------------+-----------------------+
|  설  계  자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                       |
|              +----------+----------------+---------------+-----------------------+
|              |⑧주    소|                                     (전화)             |
+--------------+----------+--------------------------------------------------------+
|              |⑨위    치|                                                        |
|              +----------+----------------+---------------+-----------------------+
| 대        지 |⑩지    역|                |⑬지         목|                       |
|              +----------+----------------+---------------+-----------------------+
|              |⑪지    구|                |⑭전면도로 폭  |                       |
| 조        건 +----------+----------------+---------------+-----------------------+
|              |⑫면    적|                |⑮도로에접하는 |                       |
|              |          |                |  길이         |                       |
+--------------+----------+----------------+---------------+-----------------------+
|              |⑯주용도|                                                        |
| 용        도 +----------+--------------------------------------------------------+
|              |⑰기 타 |                                                        |
|              |    용 도 |                                                        |
+----+＼------------------+--------+------------+----------+------------+----------+
|    |     ＼  구     분  |신청부분|신청이외부분|⑳ 합 계|㉑공사종별|          |
|    | 면   적    ＼      |        |            |          |            |          |
|규모+--------------------+--------+------------+----------+------------+----------+
|    |⑱ 건  축  면  적 |        |            |          |㉒건 폐 율|          |
|    +--------------------+--------+------------+----------+------------+----------+
|    |⑲ 연    면    적 |        |            |          |㉓용 적 율|          |
+----+--------------------+--------+------------+----------+------------+----------+
|  ㉔ 구     조                                          |㉕층    수|          |
+----------------------------------------------------------+------------+----------+

2805-04-48(2-1)E(2) 190㎜×268㎜
80.11.10승인 (인쇄용지(특급)70g/㎡)

+-----------------------------------------------------------------+--------------／+
|                2. 신청건축물동별개요                            |       ／( )매중|
|                                                                 |／              |
+--------------+-----------------------------------+--------------+----------------+
| ㉛주 용 도 |                                   | ㉝공사종별 |                |
+--------------+-----------------------------------+--------------+----------------+
| ㉜기타용도 |                                   | ㉞층    수 |                |
|  +＼------------------+-------+-------+--------+-------+--------+--------+-------+
|바|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계( )층|
|  |구  분    ＼        |       |       |        |       |        |        |       |
|닥+----------------＼--+-------+-------+--------+-------+--------+--------+-------+
|  | ㉟신  청  부  문 |       |       |        |       |        |        |       |
|면+--------------------+-------+-------+--------+-------+--------+--------+-------+
|  | ㊱신청 이외 부문 |       |       |        |       |        |        |       |
|적+--------------------+-------+-------+--------+-------+--------+--------+-------+ 
|  | ㊲합          계 |       |       |        |       |        |        |       |
+--+--------------------+-------+-------+--------+-------+--------+--------+-------+  
| ㊳기둥치수 또는 내력|       |       |        |       |        |        |       |
|     벽의 두께         |       |       |        |       |        |        |       |
+-----------------------+-------+-------+--------+-------+--------+--------+-------+  
| ㊴환가재지점간의거리|       |       |        |       |        |        |       |
+-----------------------+-------+-------+--------+-------+--------+--------+-------+  
| ㊵층      높      이|       |       |        |       |        |        |       |
+-----------------------+-------+-------+--------+-------+--------+--------+-------+  
| ㊶거실의 반자 높이  |       |       |        |       |        |        |       |
+--+--------------------+-------+-------+--+-----+-------+--------+--+-----+-------+  
|구|㊷주 요 구 조 부  |                  |㊺지                 붕|             |
|  +--------------------+------------------+-------------------------|-------------+
|  |㊸기          초  |                  |㊻처                 마|             |
|  +--------------------+------------------+-------------------------+-------------+
|조|㊹벽          체  |                  |㊼콘크리트설계강도     |      kg/㎠  |
+--+--------------------+------------------+-------------------------+-------------+
|단|㊽외          벽  |                  |㊿바                 닥|             |
|열+--------------------+------------------+-------------------------+-------------+
|  |㊾반          자  |                  |<51>창                 호|             |
+--+--------------------+------------------+-------------------------+-------------+
|<52>최   고   높   이  |                  |<53>처    마    높    이 |             |
+-----------------------+------------------+-------------------------+-------------+
|<54>채 광 면 적 비 율  |                  |<55>직 통 계 단 의    수 |             |
+-----------------------+------------------+-------------------------+-------------+
|<56>승용  승강기  대수 |                  |<57>비상용승강기대수     |             |
+-----------------------+------------------+-------------------------+-------------+
|<58>냉, 난 방 방 식    |                  |<59>변    소    형    식 |             |
+-----------------------+------------------+-------------------------+-------------+
|<60>전 기 설 비 용 량  |            왓트  |<61>기                타 |             |
+-----------------------+------------------+-------------------------+-------------+

2803-04-08 (2-2)E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
|    ※작성요령                                                                    |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부표(용도분류표)에 의거 구분하여 기입하시오               |
|  3.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및        |
|     풍치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하시오            |
|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하시오                      |
|  5. ㊳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하시오       |
|  6. ㊴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하시오          |
|  7. ㊵란은 그 층의 층고중 최대의 것을 기입하시오                               |
|  8. ㊶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하시오               |
|  9. ㊷란은 목조, 조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으로 기입하시오               |
|  10. ㊸란은 기초형식을 기입(예 : 콘크리트 말뚝의 독립기초)                     |
|  11. ㊹란은 주재료를 기입하시오                                                |
|  12. ㊺란은 지붕구조 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예 : 철골크러스위스메이트)          |
|  13. ㊻란은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하시오                                       |
|  14. ㊼란은 콘크리트 4주압축 강도를 기입하시오                                 |
|  15. ㊽~<51>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하시오                   |
|  16. <58>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기입하시오             |
|  17. <59>란은 수세식, 제거식으로 기입하시오                                      |
|  18. <60>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하시오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읍·면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허가서교부+------------------+----|-→ +----------------+         |
|        +---------|----| 심사(과      장) |    |    | 협의(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착  공  신  고  서                            | 처리기간 |
|                                                                       +----------+
|  1. 신고내용                                                          | 즉    시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시         시          동          번지(    통    반)      |
|   ①건축장소 |        도         구          리                                  |
|              |                   군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②건 축 주 +----------+---------------------+--------------+-------------------+
|              |  주    소|                                          (전화)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③설 계 자 |  사무소명|                     |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전화)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④공    사 +----------+---------------------+--------------+-------------------+
|     감 리 자 |  사무소명|                     |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전화)        |
+--------------+----------+---------------------+--------------+-------------------+
|              |  성    명|                     |  건  설  업  |                   |
|   ⑤공    사 |  또는상호|                     |  면 허 번 호 |                   |
|     시 공 자 +----------+---------------------+--------------+-------------------+
|              |  주    소|                                          (전화)        |
+--------------+----------+---------------------+--------------+-------------------+
|⑥허 가 일 자 | 19     .         .         .   | ⑦ 허가번호  |  제           호  |
+--------------+--------------------------------+--------------+-------------------+
|⑧착 공 일 자 | 19     .         .         .   | ⑨ 공    사  | 19  .  .  .  부터 |
|              |                                |    예정기간  | 19  .  .  .  까지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동별건축내용                                                       +--------+
|                                                                         | 없  음 |
+-------------------------------------------------------------------------+--------+

2805-04-49 (2-2)E(3) 190㎜×268㎜
80.11.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                                  기  재  요  령                                  |
|  1. ※표한 난은 기재하지 말 것.                                                  |
|  2.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숫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            |
|  3.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
|     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
|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
|  4. 항목별 기재요령                                                              |
|    가.⑪⑫⑭⑱⑲⑳난은  +--+안에 해당한 번호를 기재할 것.                  |
|                               |  |                                               |
|                               +--+                                               |
|    나. ⑪ 건축주 :                                                               |
|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
|       교육위원회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
|    다. ⑬ 건축물의 용도:                                                         |
|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어물   |
|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
|       때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
|       연면적의 2분의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
|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⑱이하의 난에는 해당 |
|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    라. ⑭ 건축물의 구조 :                                                        |
|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할 것.             |
|    마. ⑲ 주택의 형태 :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
|    바. ㉑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
|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
|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
+----------------------------------------------------------------------------------+
+----------------------------------------------------------------------------------+
|                                                                                  |
|                                                                      +--+--+     |
|  2. 동별건축내용                                         ⑩ 동별번호 |  |  |     |
|                                                                      +--+--+     |
+-------------------+--------------------------------------------------------------+
|                   |  1. 정 부      2. 정부투자기관                   +--+        |
| ⑪ 건    축    주 |  3. 법 인      4. 개 인   5. 기 타               |  |        |
|                   |                                                  +--+        |
+-------------------+--------------------------------------------------------------+
|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        |
| ⑫ 공  사  종  별 |                                                  |  |        |
|                   |                                                  +--+        |
+-------------------+--------------------------------------------------------------+
|                   |                                           +--+--+--+         |
| ⑬ 건축물의  용도 |  (          )용 건축물               ※   |  |  |  |         |
|                   |                                           +--+--+--+         |
+-------------------+--------------------------------------------------------------+
|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조           +--+        |
| ⑭ 건축물의 구조  |  4. 철골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기 타      |  |        |
|                   |                                                  +--+        |
+-------------------+--------------------------------------------------------------+ 
|                   |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⑮ 공사부분의 면적|                                   |  |  |  |  |  |  |  ㎡    |
|                   |                                   +--+--+--+--+--+--+        |
+-------------------+--------------------------------------------------------------+
|                   |                                               +--+--+        |
| ⑯ 신축공사의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  |  |  층    |
|     경우 층  수   |                                               +--+--+        |
+-------------------+--------------------------------------------------------------+
|                   |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⑰ 신축공사의   |  (신축건축물이 2동 이상인      +--+--+--+--+--+--+--+        |
|     경우 대지면적 |   경우는 1회만 기입함)         |  |  |  |  |  |  |  |  ㎡    |
|                   |                                +--+--+--+--+--+--+--+        |
+-------------------+--------------------------------------------------------------+  
|                                                                                  |
|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
|                                                                                  |
+-------------------+--------------------------------------------------------------+
|                   |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        +--+        |
| ⑱ 사 업 주 체  |  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  |        |
|                   |                                                  +--+        |
+-------------------+--------------------------------------------------------------+ 
|                   |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        |
| ⑲ 주택의 형태  |  3. 아파트     4. 기타                           |  |        |
|                   |                                                  +--+        |
+-------------------+--------------------------------------------------------------+ 
|                   |  1.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        |
| ⑳ 주택의 종류  |                                                  |  |        |
|                   |                                                  +--+        |
+-------------------+--------------------------------------------------------------+ 
|                   |                                   만  천  백  십  일         |
| ㉑ 주택부분의   |                                   +--+--+--+--+--+           |
|      공 사 면 적  |                                   |  |  |  |  |  |  ㎡       |
|                   |                                   +--+--+--+--+--+           |
+-------------------+--------------------------------------------------------------+
|                   |                                           +--+--+--+  호     |
| ㉒ 신 설 호 수  |  (신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  |  |  | (세대)  |
|     (세  대  수)  |   증축의 경우에 한함)                     +--+--+--+         |
+-------------------+--------------------------------------------------------------+

2805-04-49 (2-2)E(3) 190㎜×268㎜
80.11.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9. 9. 16.] [건설부령 제244호, 1979.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244호(1979.9.5)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의 표중 (1)난·(2)난·(8)난 및 (11)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건  축  물  의  종  별 도  서  의  종  류 축  척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부근안내도         임  의   1.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모든 건축물
                                                        2. 대지의 전경사진
                              배치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 경계선
                                                        3.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
                                                           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옹벽·우물·오물·정화조
                                                           ·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에 부수
                                                           되는 시설의 위치
                             토지 굴착부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정리 계획도                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각층 평면도      1/50 내지 1. 축척 및 방위
                                              1/300     2. 각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5.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기계실
                                                           ·기계배치와 승강장의 위치
                                                           및 폭
                                                        8. 기타 승강기·에스카레이타의
                                                           위치·기계실 및 기계배치치
                              4면 이상의        1/50    1. 축 척
                              입면도            내지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1/300      부분
                                                        3. 굴뚝의 옥상 돌출부
                                                        4. 국기게양대
                             2면 이상의 주단면  1/2     1. 축 척
                             및 부분상세도      내지    2. 거실의 바닥높이·건축물의
                                                1/300      높이·각층의 반자 높이
                                                        3. 지붕·천정·벽·기둥·바닥의
                                                           구조(단열재료 및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4.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
                                                           구조
                                                        5.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7.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8. 불임돌의 두께 및 접합방법
                                                        9. 변소의 구조
                                                        10. 담의 구조
                             공사시방서         임  의  1. 도면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재료의 품질·공법등
                                                        2. 기타 주의 사항
(2)  법 제20조제2항에        오물정화조의       1/30    오물정화조의 평면상세, 종횡단면
     해당하는 건축물         구조도             내지    상세
                                                1/50
(8)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설비도         임  의  승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전기설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비 기타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
                                                        비의 구조
                             전기설비용량       임  의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 산정 및
                             계산서                     산정과정
(11) 영 제168조의3에 해당    조경계획도         임  의  1. 축  척
     하는 건축물                                        2.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계산
                                                        3.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4. 식수공정계획
                                                        5. 기타 조경구조물의 배치 및 상세
제1조제3항 본문중 "영 제6조제1항"을 "영 제174조의2"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축물의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인 주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재해지구의 재해복구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원/허가건당)
＼          구  분              법제7조의 규
면  적     ＼                   정에 의한 중간               기 존 의
                     ＼         검사대상건축물               건 축 물
-----------------------         -------------                ---------
    200평방미터미만                   5,000                    2,000
    200평방미터이상                  10,000                    3,000
  1,000평방미터미만
  1,000평방미터이상                  25,000                      -
  5,000평방미터이만
  5,000평방미터이상                  50,000                      -
10,000평방미터미만
10,000평방미터이상                 100,000                      -
30,000평방미터미만
30,000평방미터이상                 200,000                      -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6조제2항"을 각각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영 제6조제3항"을 "영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1급건축사"를 "건축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후"는 이를 "준공신고를 한후"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준공검사필증"은 이를 "준공신고서"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준공검사필증교부시"는 이를 "준공신고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합동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을 "손괴의 방지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         6층이상
     ＼    의 층의    3,000
건축물  ＼ 거실면적   평방미
```
용도      |의  합계   터이하             3,000평방미터초과
```
-------------------   ------      ------------------------------
의료시설                2대       2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관람집회시설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판매시설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위락시설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숙박시설                          비율로 가산한 대수
업무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노유자시설                        비율로 가산한 대수
기타
제24조 내지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온돌아궁이 및 고래부분의 구조) ①교정식아궁이 연소통의 주위벽, 이동식 아궁이의 함실벽 및 아궁이의 바닥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온돌단열층(시멘트와 연탄재를 1대7의 용적비로 배합하여 시공하는 몰탈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h℃/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고래바닥과 구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하고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h℃/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시설·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 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8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자(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자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기설비용량) 영 제1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등배선(소형전기 기기용 배선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전기설비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업무시설:20왓트/평방미터
  2. 판매시설:35왓트/평방미터
  3. 공동주택:20왓트/평방미터
  4. 숙박시설:30왓트/평방미터
제27조 (지하층 설치의 특례) 영 제180조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 함은 장기용력에 대한 허용용력도 200톤/평방미터이상을 말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
+-----------------------------------------------------------------------+----------+
|                                                                       | 처리기간 |
|                            용도변경허가신청서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건  축  주+-------+----------------------------------+------+-------+-------------+
|          | 주 소 |                                         | 전 화 |             |
+----------+-------+-------------------------------+---------+-------+-------------+ 
|대지의위치|                                       |                               |
+----------+---------------------------------------+--------+----------------------+
|지      역|                                       | 지  구 |                      |
+------+---+------+---------------------+----------+--------+----------------------+
|      | 용    도 |   주    용    도    |       기       타       용       도      |
|      |          +---------+-----------+-------------+--------------+-------------+
|  기  |          |         |           |             |              |             |
|  존  +＼--------+---------+-----------+-------------+--------------+-------------+
|  건  |   ＼     |신청부분 |신청외 부분|  합     계  |  주차장면적  |             |
|  축  +-------＼-+---------+-----------+-------------+--------------+-------------+
|  물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  개  +----------+---------+-----------+-------------+--------------+-------------+
|  요  | 연 면 적 |         |           |             |  용  적  율  |             |
|      +----------+---------+-----------+-------------+--------------+-------------+
|      |착공예정일|  년월일 |  준  공   |               년      월      일         |
|      |          |         |  예정일   |                                          |
|＼----+----------+-----+---+---+-------+--------+-------+--------+----------------+
|        ＼             |     층|     층|      층|     층|      층|  계 (      )층 |
|              ＼       |       |       |        |       |        |                |
+-------+------------＼ +-------+-------+--------+-------+--------+----------------+
|       |  신 청 부 분  |       |       |        |       |        |                |
| 바 닥 +---------------+-------+-------+--------+-------+--------+----------------+
| 면 적 |  신청외부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변  경  전   |       |       |        |       |        |                |
| 용 도 +---------------+-------+-------+--------+-------+--------+----------------+
|       |  변  경  후   |       |       |        |       |        |                |
+-------+---------------+-------+-------+--------+-------+--------+----------------+
|    거실의 반자높이    |       |       |        |       |        |                |
+-----------------------+-------+-------+--------+--+----+--------+----------------+
|  구               조  |                           |                              |
+-------+---------------+---------------------------+------------------------------|
| 지 붕 | 재         료 |                           |                              |
+-------+---------------+--------------------+------+-+-----------+----------------+
|       | 변         소 |                    | 비상용 | 대     수 |                |
| 건 축 +---------------+--------------------+ 승강기 +-----------+----------------+
|       | 난         방 |                    |        |승강장 면적|                |
| 설 비 +---------------+--------------------+--------+-----------+----------------+
|       | 비상조명장치  |                             |기 타                       |
+-------+---------------+-----------------------------+-------------------+--------+ 
|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수수료 |
|  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게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읍니다.         +--------+
|     구비서류 : 없음                                                     |     원 |
|                                                                         +--------+
|                                            년     월     일                      |
|             귀하                     신청자                  (인)                |
+----------------------------------------------------------------------------------+
```
7805-04-2E 190mm×268mm
1979.1.26 승인 (신문용지 50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읍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과      장) |    |    | 협외(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국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허가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별표]
단열재의 두께기준
-----------------
```
+--------------------+------------+----------------+
|     재      료     |  두께(㎜)  |   비        고 |
+--------------------+------------+----------------+
| 유  리  면         |      25    | 각 재료는 동   |
| 암       면        |      30    | 력자원부장관의 |
| 난연성스티로폴     |      25    | 형식승인을 받  |
| 석       면        |      30    | 아 생산하는 건 |
| 규 산 칼 슘        |      30    | 축물의 보온재  |
| 퍼 라 이 트        |      40    | 이어야 한다.   |
| 산마그네슘         |      30    |                |
| 포리우레탄품       |      25    |                |
| 코  르  크         |      30    |                |
| 기타의 단열재로서  |            |                |
| 열전도저항의 값이  |            |                |
| 0.8㎡h℃/Kcal이상  |            |                |
| 되는 두께의 단열재 |            |                |
+--------------------+------------+----------------+
```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6. 10. 26.] [건설부령 제181호, 1976.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81호(1976.10.15)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당 연면적 50평방미터이하의 축사용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의 (1)난에 게기하는 해당도서(입면도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22조 본문중 "기준대수" 다음에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5층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 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
|                                준공(동별준공)신고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주    소|                                      전화              |
+--------------+----------+----------------+---------------+-----------------------+
|              |④성    명|                |⑤자         격|( )급건축사등록제   호 |
|  설  계  자  +----------+----------------+---------------+-----------------------+
|              |⑥주 소 및|                                      전화              |
|              |  사무소명|                                                        |
+--------------+----------+----------------+---------------+-----------------------+
|              |⑦성    명|                |⑧자         격|( )급건축사등록제   호 |
|              |          |                |               |                       |
|  공사 감리자 +----------+----------------+---------------+-----------------------+
|              |⑨주 소 및|                                      전화              |
|              |  사무소명|                                                        |
+--------------+----------+----------------+---------------+-----------------------+
|              |⑩성    명|                |⑪자         격| 건설업 면허제      호 |
|  공사 시공자 |  또는상호|                |               |                       |
|              +----------+----------------+---------------+-----------------------+
|              |⑫주    소|                                       전화             |
+--------------+---+------+--------------------------------+-----------------------+
| ⑬대  지  위  치 |                                       |                       |
+------------------+-------------------------+-------------+-----------------------+
| ⑭허  가  번  호 |                         |⑮허 가 일 자|         년   월   일  |
+------------------+-------------------------+-------------+-----------------------+
|⑯착공연월일    |       년     월     일  |⑰준공일자 |         년   월   일  |
+------------------+-------------------------+-------------+-----------------------+
|⑱지      역    |                         |⑲지    구 |                       |
+------------------+-------------------------+-------------+-----------------------+
|⑳대지 면적     |                         |㉑층    수 |                       |
+------------------+-------------------------+-------------+-----------------------+
|㉒용      도    |                         |㉓구    조 |                       |
+------------------+-------------------------+-------------+-----------------------+
|㉔최고 높이     |                         |㉕처마높이 |                       |
+--+＼-------------+------------------+--------------------+-----------------------+
|건|     ＼㉖명칭|㉗ 신 청 부 분  |㉘ 신청이외부분   |㉙ 합            계  |
|축| 구   분    ＼ |                  |                    |                       |
|물+---------------+------------------+--------------------+-----------------------+
|  |㉚ 연 면 적  |                  |                    |                       |
|내+---------------+------------------+--------------------+-----------------------+
|역|㉛ 건축면적  |                  |                    |                       |
+--+---------------+------------------+--------------------+-----------------------+
|  |㉜ 공사종별  |                  |㉝주 거 용 인 경우|                       |
|  |               |                  |    세대수          |                       |
|  +---------------+------------------+--------------------+-----------------------+
|  |㉞ 구    조  |                  |㉟외 벽 재 료     |                       |
|  +---------------+------------------+--------------------+-----------------------+
|신|㊱ 지붕재료  |                  |㊲처 마 재 료     |                       |
|  +＼-------------+----+-------+-----+-+--------+-------+-+------+--------+-------+
|청|㊳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계( )층|
|  |구  분    ＼        |       |       |        |       |        |        |       |
|건+-------+---------＼ +-------+-------+--------+-------+--------+--------+-------+
|  |       |㊴ 신 청  |       |       |        |       |        |        |       |
|축|       |     부 분  |       |       |        |       |        |        |       |
|  |       +------------+-------+-------+--------+-------+--------+--------+-------+
|물| 바 닥 |㊵신청이  |       |       |        |       |        |        |       |
|  | 면 적 |   외 부분  |       |       |        |       |        |        |       |
|동|       +------------+-------+-------+--------+-------+--------+--------+-------+
|  |       |㊶합  계  |       |       |        |       |        |        |       |
|별+-------+------------+-------+-------+--------+-------+--------+--------+-------+
|  |㊷용          도  |       |       |        |       |        |        |       |
|개|                    |       |       |        |       |        |        |       |
|  +--------------------+-------+-------+--------+-------+--------+--------+-------+
|요|㊸거실의 내장재료 |       |       |        |       |        |        |       |
|  |    의   종      류 |       |       |        |       |        |        |       |
|제+--------------------+-------+-------+--------+-------+--------+--------+-------+
|  |㊹통로의 내장재료 |       |       |        |       |        |        |       |
|  |    의   종      류 |       |       |        |       |        |        |       |
|  +--------------------+-------+-------+--------+-------+--------+--------+-------+
|  |㊺거실의 반자 높이|       |       |        |       |        |        |       |
|  +--------------------+-------+-------+--------+-------+--------+--------+-------+
|  |㊻최대방화구획의  |       |       |        |       |        |        |       |
|  |    면          적  |       |       |        |       |        |        |       |
|  +--------------------+-------+-------+--------+-------+--------+--------+-------|
|  |㊼피난 계단의종류 |                                                          |
|호+--------------------+----------------------------------------------------------+
|  |㊽건축물출입구로  |                                                          |
|  |부터도로에 이르는폭 |                                                          |
|  +--------------------+----------------------------------------------------------+
|  |㊾최  고  높  이  |                                                          |
|  +--------+-----------+---------------------+--------+------------+--------------+
|  |        |㊿변  소 |                     |        |<51>대    수|              |
|  |건축설비+-----------+---------------------| 비상용 +------------+--------------+
|  |        |<52>       |                     | 승강기 |<53>승강장의|              |
|  |        | 냉·난방  |                     |        |    면    적|              |
|  |        +-----------+---------------------+--------+------------+--------------+
|  |        |<54>비상용 |                     |<55>    |                           |
|  |        |  조명장치 |                     |   기 타|                           |
+--+--------+-----------+---------------------+--------+---------------------------+
|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    귀하                                                   |
+----------------------------------------------------------------------------------+
|  (첨  부)                                                                        |
|  1.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사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
|     한함)                                                                        |
|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법 제53조의5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
+----------------------------------------------------------------------------------+

7803-1-4A(1) 190㎜×268㎜
1973. 9. 6승인 (신문용지50g/㎡)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6. 7. 28.] [건설부령 제175호, 197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75호(1976.7.2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2)난 내지 (12)난 중"을 "(2)난 내지 (13)난중"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 후단에 (13)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건  축  물  의  종  류   도  서  의  종  류   축  척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
(13)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토지의 지형평면도     임의    축척 및 종·횡단선
       야 할때                  종·횡단면도 및 구            축척·단면 상세(인접)토
                                조물 상세도                   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정본) 및 별지 제1-2호서식(정본)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를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본) 및 별지 제1-2호서식(부본)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을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중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을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6. 6. 21.] [건설부령 제172호, 197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72호(1976.6.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와 다음 표의 (1)난에 게기하는 도서(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권한등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배치도에 한한다) 및 (2)난 내지 (12)난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난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건  축  물  의  종  별 도  서  의  종  류 축  척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부근안내도         임  의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모든 건축물
     --------------------   ------------------ ------    --------------------------------
                            배치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 경계선
                                                          3.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부
                                                             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옹벽·우물·오물·정화조
                                                             ·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의 부
                                                             수시설의 위치
                            -------------------------------------------------------------
                            토지 굴착부분      임  의     1. 축 척
                            정리 계획도                   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
                            각층 평면도        1/50 내지  1. 축척 및 방위
                                               1/300      2. 각실의 용도
                                                          3. 벽의 위치, 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5.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  기계
                                                             실, 기계배치와 승강장의 위
                                                             치 및 폭
                                                          8. 기타  승강기·에스카레이타
                                                             의 위치, 기계실 및 기계배치
                            -------------------------------------------------------------
                            오물정화조의구조   1/30-1/50  오물정화조의 평면상세, 종횡단면
                                                          상세
                            2면 이상의 임면도  1/50 내지  1. 축 척
                                               1/300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구조
                                                          3. 굴뚝의 옥상 돌출부
                                                          4. 국기게양대
-----------------------------------------------------------------------------------------
(2)  법 제5조제1항제1호     2면 이상의 단면    1/20 또는  1. 축 척
     내지 제3호에 해당      도 및 부분상세도   1/30       2. 거실의 바닥높이·건축물의
     하는 건축물                                             높이·각층의 반자 높이
                                                          3. 벽의 재료 및 높이
                                                          4.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의
                                                             부분 상세
                                                          5.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7. 계단 또는 경사로의 부분상세
                                                          8. 불임돌의 두께 및 접합방법
                                                          9. 변소의 부분상세
                                                          10. 담의 단면상세
-----------------------------------------------------------------------------------------
(3)  영 제23조제5항제1      구조도             1/50 내지  1. 축 척
     호에 해당하는                             1/200      2.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건축물                                                  배치평면
                                                          3.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
                                                          4. 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
                                                          5. 철근콘크리트의 라멘상세
                            -------------------------------------------------------------
                            구조계산서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산정 및 단면 산정과정
-----------------------------------------------------------------------------------------
(4)  영 제134조에 해당하는  비상조명장치 배    1/50 내지  1. 축 척
     건축물                 선도               1/300      2. 비상전원의 위치 및 배선
-----------------------------------------------------------------------------------------
(5)  영 제135조에 해당하는  배관배선도         1/50 내지  배관 배선 및 접지시설
     건축물                                    1/300
                            -------------------------------------------------------------
                            부분상세도         1/30이상   1. 인입관로 상세 및 인입관 단면
                                                          2. 단자함의 규격, 배관상세
                                                             및 단자반 상세
                                                          3. 풀 박스 및 닥트의 상세
-----------------------------------------------------------------------------------------
(6)  영 제91조에 해당하는   실내마감표                    반자 및 벽의 마감재
     건축물
-----------------------------------------------------------------------------------------
(7)  영 제130조에 해당하는  비상용 승강기 상   1/50이상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의
     건축물                 세도                          상세
-----------------------------------------------------------------------------------------
(8)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설비도         임  의     승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 기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구조
                                                          구조
-----------------------------------------------------------------------------------------
(9)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 소방설비도         임  의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크라설비
     하는 건축물                                          ·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
                                                          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
                                                          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
                                                          화재속보설비·유도등 및 유도표
                                                          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
                                                          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
                                                          비·비상콘센트설비의 상세
-----------------------------------------------------------------------------------------
(10) 영 제110조제3항에      헤리포트설치도     임  의     1. 축척, 위치, 평면, 단면 및
     해당하는 건축물                                         표지등
                                                          2. 부근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현황
-----------------------------------------------------------------------------------------
(11) 영 제168조의3에 해당   식수등의 계획도    임  의     1. 축  척
     하는 건축물                                          2.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계산표
                                                          3.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4. 식수공정계획
(12) 법 제22조의2의 규정    주차장 평면도     1/50-1/300  1. 축척, 위치
     에 의하여 주차장을                                   2. 주차장 평면
     설치하는 건축물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와 폭
  ②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 안내도, 배치도와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그 부분의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8조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1-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 배치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와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5조 단서"를 "법 제5조제1항 단서",로 "시장·군수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8조"를 "영 제8조제1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8조"를 "영 제8조제2항"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건축허가대장의 서식)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를 "법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주차장의 통로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기준 면적이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통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 부분의 장·단변중 1변 이상이 통로(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통로의 폭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미터)
                                                통  로  의  폭
주   차    형   식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일
                                     이상일 때            때
------------------                  --------------        ----------------------
평 행 주 차                                3.5                              5.0
직 각 주 차                                7.6                              7.6
45도대향주차                               4.7                              5.0
60도대향주차                               6.0                              6.0
교 차 주 차                                4.7                              5.0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의 배연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 부속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할 것.
  2.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되,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배연구 및 풍도는 불연재로 하고, 화재 발생시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의기 또는 굴뚝(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4. 배연구에는 비상전원이 설비된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수동기동 장치로 하거나 연감지장치에 의한 자동기동 장치로 할 것.
  6. 댐파를 설치할 때에는 배연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장치로 하되,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1조 (헤리콥타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인명구출을 위한 헤리콥타 이 착륙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난간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H)"표지를 백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 1.5센티미터 두께의 백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4. 착륙대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등을 착륙대 주변에 6개이상 설치하되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위 : 대)
＼     거실면적의 합계  3,300평방미터미만   3,300평방미터이상      6,600평방미터 이상
구  분  ＼                                 6,600평방미터미만
----------------------   ----------------   ---------------- ＼   ------------------

집회장·전시장·호텔            1                  3          |  매 3,300평방미터 이
·백화점·병원                                                |  내마다 1대의 비율로
--------------------------------------------------------------|  증가
여관·사무실                    1                  2          |
--------------------------------------------------------------|

기        타                    1                  1          /
제23조 (공장의 식수등) ①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외의 지역내에 공장(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측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로 부터 대지경계선 및 건축선까지의 거리가 영 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요거리에 미달되어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지경계선에 접한 폭 2미터이상의 부분과 건축선에 접한 폭 4미터이상의 부분에는 대상수림을 형성하되, 50퍼센트이상을 교목류로 식수할것.
  2. 제1호의 대상수림을 형성한 면적이 대지면적의 15퍼센트미만일 때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교목류·관목류 및 보조식재로서 군집수림을 형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은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해의 유형에 적합하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고밀도의 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 중 "개발제한구역내에서"를 각각 "취락지구내에서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준공신고서"를 "준공(동별 준공)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준공검사필증"을 "준공(동별준공)검사필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정  본)                                                             +----------+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일|
|                                                                       +----------+
|  (주  의)   1. 숫자는 아리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하시오.                                     |
|                                                                                  |
|                     (취락지구내에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건      축      주  |          |                   |번      호|                  |
|                     +----------+-------------------+----------+------------------+
|                     |③주    소|                                                 |
+---------------------+----------+-------------------------------------------------+
|④용             도  |                                                            |
+---------------------+------------------------------------------------------------+
|⑤공   사   종   별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⑥구             조  |                                                            |
+---------------------+----------+------------------------+----------+-------------+
|  대             지  |⑦위    치|                        |⑧면    적|             |
+---------------------+----------+--+---------------------++---------+-------------+
|                     |⑨신 청 부 분|⑩신 청 이 외 의 부 분|⑪합                 계|
|  건   축   면   적  +-------------+----------------------+-----------------------+
|                     |             |                      |                       |
+---------------------+-------------+----------------------+-----------------------+
|⑫착공 예정 연 월 일 |   년  월  일|⑬준 공 예 정 연 월 일|     년      월      일|
+---------------------+-------------+----------------------+-----------------------+
|          1.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              (인)      |
+----------------------------------------------------------------------------------+
|                  (읍·면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배치도 1부                                                         |
+----------------------------------------------------------------------------------+

2804-6-2E 190mm×268mm(신문용지54g/㎡)
1976.5.22
[별지 제1-2호서식]

+----------------------------------------------------------------------------------+
|                                                                  년   월   일    |
|  (부  본)                                                                        |
|                            건  축  허  가  서                                    |
|                                                                                  |
|  (주  의)   1. 숫자는 아리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하시오.                                     |
|                                                                        제     호 |
|                   (취락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게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
|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
|                                                                                  |
|  (읍·면장)                                                   [인]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건      축      주  |          |                   |번      호|                  |
|                     +----------+-------------------+----------+------------------+
|                     |③주    소|                                                 |
+---------------------+----------+-------------------------------------------------+
|④용             도  |                                                            |
+---------------------+------------------------------------------------------------+
|⑤공   사   종   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
|⑥구             조  |                                                            |
+---------------------+----------+------------------------+----------+-------------+
|  대             지  |⑦위    치|                        |⑧면    적|             |
+---------------------+----------+--+---------------------++---------+-------------+
|                     |⑨신 청 부 분|⑩신 청 이 외 의 부 분|⑪합                 계|
|  건   축   면   적  +-------------+----------------------+-----------------------+
|                     |             |                      |                       |
+---------------------+-------------+----------------------+-----------------------+
|⑫착공 예정 연 월 일 |   년  월  일|⑬준 공 예 정 연 월 일|     년      월      일|
+---------------------+-------------+----------------------+-----------------------+

2804-6-3A 190mm×268mm(신문용지54g/㎡)
1976.5.22
[별지 제4호서식]

+----------------------------------------------------------------------------------+
|                         위 법 건 축 공 사 보 고 서                               |
|                                                                      제      호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건  축  주  +----------+---------------------+--------------+-------------------+
|              |③주    소|                                          전화          |
+--------------+----------+---------------------+----------+-----------------------+
|              |④성    명|                     |⑤자    격|( )급건축사등록제    호|
|  공사 감리자 +----------+---------------------+----------+-----------------------+
|              |⑥주   소 |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  공사 시공자 |  또는상호|                     |              |                   |
|              +----------+---------------------+--------------+-------------------+
|              |⑨주    소|                                          전화          |
+--------------+----------+--------------------------------------------------------+
|⑩대 지 위 치 |                                                                   |
+--------------+-------------------------------+------------+----------------------+
|⑪허 가 번 호 |                               |⑫허가연월일|    년    월    일    |
+--------------+-------------------------------+------------+----------------------+
|⑬용       도 |                               |⑭구      조|                      |
+--------------+-------------------------------+------------+----------------------+
|⑮대 지 면 적 |                               |⑯층    수| 지상(   )지하(   )   |
+--------------+-------------------------------+------------+----------------------+
|⑰착공연월일|    년      월     일          |⑱준    공|   년    월    일     |
|              |                               |    연 월 일|                      |
+--------------+-------------------------------+------------+----------------------+
|⑲건축 면적 |                               |⑳연 면 적|                      |
+--------------+------------+------------------+------------+----------------------+
|              |㉑발생일자|           년             월             일           |
| 위 법 사 항  +------------+------------------------------------------------------+
|              |㉒내    용|  (이면기재)                                          |
+--------------+------------+------------------------------------------------------+
|              |㉓일    자|           년             월             일           |
| 조 치 내 용  +------------+------------------------------------------------------+
|              |㉔내    용|  (이면기재)                                          |
+--------------+------------+------------------------------------------------------+
|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건축주    |
|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아 건축법 제6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자        급         건축사                 (인)    |
|  (시장·군수)           귀  하                                                   |
+----------------------------------------------------------------------------------+

7803-1-15A 190mm×268mm(신문용지50g/㎡)
1973.9.6 승인

+----------------------------------------------------------------------------------+
|  위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2호서식]

+--------+----------+
|허가번호| 제    호 |          건 축 허 가 대 장                 대장번호  제   호
+--------+-----+----+-------+-------------+----------------------------------------+
|              |            |②착공연월일 |            19    년     월     일      |
|①허가연월일  |19  년 월 일+-------------+----------------------------------------+
|              |            |③준공연월일 |            19    년     월     일      |
+--------------+----------+-+-------------+-----+----------------+-----------------+
|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⑥주    소|                     |                |                 |
+--------------+----------+---------------------+----------------+-----------------+
|              |⑦성    명|                     |⑧건축사면허번호|                 |
|  설  계  자  +----------+---------------------+----------------+-----------------+
|              |⑨주 소 또|                     |⑩등  록  번  호| 제           호 |
|              |는사무소명|                     |                                  |
+--------------+----------+---------------------+----------------+-----------------+
|              |⑪성    명|                     |⑫건축사면허번호|                 |
|  공사 감리자 +----------+---------------------+----------------+-----------------+
|              |⑬주소또는|                     |⑭등  록  번  호| 제           호 |
|              |  사무소명|                     |                |                 | 
+--------------+----------+---------------------+----------------+-----------------+
|              |⑮성    명|                     |⑯주민등록번호|                 |
|  공사 시공자 +----------+---------------------+----------------+-----------------+
|              |⑰주  소|                     |⑱ 건 설 업   | 제           호 |
|              |또는 상호 |                     |     면 허 번 호|                 |
+--------------+----------+---------------------+----------------+-----------------+
|              |⑲위  치|                                      |                 | 
| 대 지 조 건  +----------+-------------------+--------+---------+----------+------+
|              |⑳대지면|                   |㉑지역|     지역|㉒지  구|  지구|
|              | 적(㎡)   |                   |        |         |          |  지구|
+--------------+----------+-------------------+--------+---------+----------+------+
| 용       도  |㉓주용도|                   |㉔기타|         |          |      |
|              |          |                   |    용도|         |          |      |
+--------------+----------+-------------------+--------+---------+----------+------+
|              |㉕건축면|                 ㉖ 바 닥 면 적 (㎡)                  |
| 구       분  |    적(㎡)+-----+------+------+------+------+------+------+--------+
|              |          | 층  |      |      |      |      |      |      | 연면적 |
+--------------+----------+-----+------+------+------+------+------+------+--------+
|   기존부분   |          |     |      |      |      |      |      |      |        |
|   허가부분   |          |     |      |      |      |      |      |      |        |
+--------------+----------+-----+--+---+------+------+------+------+------+--------+
|              |㉘건폐율|㉙용적|  ㉚건축물 높이(m)    |  ㉛주차장 면적(㎡) |
| ㉗구    조 |     (%)  |   율(%)+------------+-----------+-------+-------+------+
|              |          |        |기준층의층고| 최고높이  | 옥 내 | 옥 외 |  계  |
+--------------+----------+--------+------------+-----------+-------+-------+------+
|              |          |        |            |           |       |       |      |
+--------------+----------+--------+---------+--+-----------+---+---+-------+------+
|              |          |   과        장   |   계        장   |   담        당   |
| ㉜담    당 | 허    가 +------------------+------------------+------------------+
|     공 무 원 |          |               인 |               인 |               인 |
|              +----------+------------------+------------------+------------------+
|              | 준    공 |               인 |               인 |               인 |
+--------------+----------+------------------+------------------+------------------+

2804-6-1C 210mm×268mm(백상지 260g/㎡)
1976.5.22

+----------------------------------------------------------------------------------+
|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 허가 변경사항                      |
+-------------------------+------------------+------------------+------------------+
|    구             분    |   1  차  허  가  |   2  차  허  가  |   3  차  허  가  |
+-------------------------+------------------+------------------+------------------+
|㉝건    축       주    |                  |                  |                  |
+-------------------------+------------------+------------------+------------------+
|㉞허   가   번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㉟허  가  연  월  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㊱성  명|                  |                  |                  |
|  설  계  자  +----------+------------------+------------------+------------------+
|              |㊲사무소|                  |                  |                  |
|              |    명    |                  |                  |                  |
+--------------+----------+------------------+------------------+------------------+
|              |㊳성  명|                  |                  |                  |
|  공사감리자  +----------+------------------+------------------+------------------+
|              |㊴사무소|                  |                  |                  |
|              |    명    |                  |                  |                  |
+--------------+----------+------------------+------------------+------------------+
|              |㊵성  명|                  |                  |                  |
|  공사시공자  +----------+------------------+------------------+------------------+
|              |㊶상  호|                  |                  |                  |
+--------------+----------+------------------+------------------+------------------+
|              |㊷주용도|                  |                  |                  |
|  용      도  +----------+------------------+------------------+------------------+
|              |㊸      |                  |                  |                  |
|              |  기타용도|                  |                  |                  |
+--------------+----------+------------------+------------------+------------------+
|              | 허가부분 |                  |                  |                  |
|㊹건축면적  +----------+------------------+------------------+------------------+
|      (㎡)    |    계    |                  |                  |                  |
+--------------+----------+------------------+------------------+------------------+
|              | 허가부분 |                  |                  |                  |
|㊺연 면 적  +----------+------------------+------------------+------------------+
|      (㎡)    |    계    |                  |                  |                  |
+--------------+----------+------------------+------------------+------------------+
|㊻건폐율(%)  (기존포함)|                  |                  |                  |
+-------------------------+------------------+------------------+------------------+
|㊼용적율(%)   (  ″  ) |                  |                  |                  |
+--------------+----------+------------------+------------------+------------------+
|              | 옥    내 |                  |                  |                  |
|㊽주 차 장  +----------+------------------+------------------+------------------+
|    면 적     | 옥    외 |                  |                  |                  |
|(기존포함)(㎡)+----------+------------------+------------------+------------------+
|              |    계    |                  |                  |                  | 
+--------------+----------+------------------+------------------+------------------+
|㊾건축물최고높이  (m)  |                  |                  |                  |
+-------------------------+------------------+------------------+------------------+
|㊿준 공 연 월 일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              | 과    장 |             인   |             인   |             인   |
|<51>담     당 +----------+------------------+------------------+------------------+
|    공 무  원 | 계    장 |             인   |             인   |             인   |
|              +----------+------------------+------------------+------------------+
|              | 담    당 |             인   |             인   |             인   | 
+--------------+----------+------------------+------------------+------------------+

[별지 재14호서식]

+----------------------------------------------------------------------------------+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
+--------------+----------+---------------------+----------+-----------------------+
|              |①성    명|                     |②자    격|( )급건축사등록제    호|
|  설  계  자  +----------+---------------------+----------+-----------------------+
|              |③주 소 및|                                                        |
|              |  사무소명|                                  전화                  |
+--------------+----------+---------------------+----------+-----------------------+
|              |④성    명|                     |⑤자    격|( )급건축사등록제    호|
|  공사 감리자 +----------+---------------------+----------+-----------------------+
|              |⑥주 소 및|                                  전화                  |
|              |  사무소명|                                  전화                  |
+--------------+----------+---------------------+----------+-----------------------+
|              |⑦성    명|                     |⑧자    격| 건설업면허  제     호 |
|  공사 시공자 |  또는상호|                     |          |                       |
|              +----------+---------------------+----------+-----------------------+
|              |⑨주    소|                                   전화                 |
+--------------+----------+---------------------+--------------+-------------------+
|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
|  건  축  주  +----------+---------------------+--------------+-------------------+
|              |⑫주    소|                                          전화          |
+--------------+----------+--------------------------------------------------------+
|⑬대 지 위 치 |                                                                   |
+--------------+-------------------------------+------------+----------------------+
|⑭허 가 번 호 |                               |⑮ 허가일자 |    년    월    일    |
+--------------+-------------------------------+------------+----------------------+
|⑯지     역 |                               |⑰지   구 |                      |
+--------------+-------------------------------+------------+----------------------+
|⑱대지 면적 |                               |⑲건축면적|                      |
+--------------+-------------------------------+------------+----------------------+
|⑳구     조 |                               |㉑연 면 적|                      |
+--------------+-------------------------------+------------+----------------------+
|㉒층     수 |지상(  )   지하(  )            |㉓주요용도|                      |
+--------------+------------+------------------+------------+----------------------+
|㉔공사 종별 |                               |㉕건 폐 율|                      |
+--------------+------------+------------------+------------+----------------------+
|              |㉖발생일자|           년             월             일           |
| 위 법 사 항  +------------+------------------------------------------------------+
|              |㉗내    용|  (이면기재)                                          |
+--------------+------------+------------------------------------------------------+
|              |㉘적발일시|           년             월             일           |
| 적   발  자  +------------+------------------------------------------------------+
|              |㉙지급성명|                                                      |
+--------------+------------+------------------------------------------------------+
|              |㉚일    자|           년             월             일           |
| 조 치 사 항  +------------+------------------------------------------------------+
|              |㉛내    용|  (이면기재)                                          |
+--------------+------------+------------------------------------------------------+
|  건축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 및 관련설계자등을 위와 같이      |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7803-1-22A 190mm×268mm(신문용지50g/㎡)
1973.9.6 승인

+----------------------------------------------------------------------------------+
|  위법 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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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치 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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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5. 9. 23.] [건설부령 제160호, 197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60호(1975.9.23)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 돌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단위:센티미터)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구분  ＼
멧   쌓   기                  25                      35                35
찰   쌓   기                  25                      30                35
    나. 석축의 뒤채움돌부분의 두께
                                                                (단위:센티미터)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구분  ＼
성토 상부두께                  20                     20                20
     하부두께                  30                     45                60
절토 상하부 두께 35
  4.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건축물 외벽면에서 석축 연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이상
띄어야할 거리             1.5미터                2미터                   3미터
  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배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철관·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버림 콘크리트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몰탈시공을 하므로서 시장·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줄눈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은 1975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기  재  상  주  의                              | 처 리 기 간 |
|                                                                    +-------------+
|    1. ※난은 기재하지 마시오                                       | 즉       시 |
|    2. ⑧⑨⑩⑪난은 해당기호(숫자)에 ○표하시오                     |             |
+---------------------------------------------------------+----------+-------------+
|                                                         | ※ 접수처리확인        |
|                                                         +----------+-------------+
|  1. 착    공    신    고    서                          | 일련번호 |             |
|                                                         +----------+-------------+
|                                                         | 성    명 |             |
|--------------+----------+---------------------+---------++---------+-------------+
|              | 성    명 |                     | 주민등록 |                       |
|①건  축  주  |          |                     | 번    호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자    격 |                       |
|② 공사 감리자+----------+---------------------+----------+----------+------------+
|              | 주    소 |                                | 전    화 |            | 
+--------------+----------+---------------------+----------+----------+------------+
|              | 성   명  |                     | 자    격 | 건설업 면허 제     호 |
|③공사 시공자 | 및 상호  |                     |          |                       |
|              +----------+---------------------+----------+----------+------------+
|              | 주    소 |                                | 전    화 |            |
+--------------+----------+-------------+------------------+----------+------------+
|              |+--+ +--+ +--+ +--+ +--+|           +--++--+  +--++--+  +--++--+   |
|④ 허 가 번 호||  | |  | |  | |  | |  ||⑤허가일자 |  ||  |년|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  ||  |년 |  ||  |월 |  ||  |일부터 |  ||  |년 |  ||  |월         |
|⑥공사예정기간|+--++--+   +--++--+   +--++--+       +--++--+   +--++--+           |
|              |+--++--+         +--++--+                                          |
|              ||  ||  |일까지  (|  ||  |개월간)                                   |
|              |+--++--+         +--++--+                                          |
+--------------+-------------------------------------------------------------------+
|              |                                         +--+ +--+ +--+ +--+ +--+  |
|⑦건 축 장 소 |  (시·도)   (시·구·군)   (동·리)   ※|  | |  | |  | |  | |  |  |
|              |                                         +--+ +--+ +--+ +--+ +--+  |
+--------------+-------------------------------------------------------------------+
|              |  ０. 녹지지역  1. 주거전용지역  2. 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
|⑧지       역 |  4. 상업지역  5. 공업지역  6. 준공업지역  7. 전용공업지역         |
|              |  8. 비지정지역  9. 비도시계획지역                                 |
+--------------+-------------------------------------------------------------------+
|              |  ０1. 풍치지구  ０2. 미관지구  ０3. 고도지구  ０4. 교육 및 연구   |
|              |  지구  ０5. 업무지구  ０6. 임항지구  ０7. 공저지구  ０8. 보존지구 |
|⑨지       구 |  ０9. 주차장정비지구  10. 공항지구  11. 자연환경보존지구          |
|              |  12. 특정가구정비지구  13. 방화지구  14. 비지정지구  15. 비도시   |
|              |  계획지구                                                         |
+--------------+-------------------------------------------------------------------+
|⑩건   축   주|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영리법인           |
|              |  5. 비영리법인  6. 개인  7. 기타                                  |
+--------------+-------------------------------------------------------------------+
|⑪공 사 종 별 |  1. 신축  2.증축  3. 개축  4.기타                                 |
+--------------+-------------------------------------------------------------------+
|              |                                             +--+ +--+ +--+        |
|⑫주 요 용 도 |        용  건축물(구체적으로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방미터|          | |  ||  ||  |   |
|신축공사의경우|⑬대지면적|+--++--++--++--++--+        |⑭건축면적| +--++--++--+   |
|              |          |                            |          | +--++--+ 평방  |
|              |          |                            |          | |  ||  | 미터  |
|              |          |                            |          | +--++--+       |
+--------------+----------+----------------------------+----------+----------------+
|    건축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동당건축내용                                                 | 없          음 |
+-----------------------------------------------------------------+----------------+

2803-01-6(2-1) E(2)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70g/㎡)
1975. 4. 11 승인

+----------------------------------------------------------------------------------+
|    기재상주의                                                                    |
|  1. 용도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
|  2. ⑯ ⑰ ⑱ ㉓ ㉔ ㉕ ㉖난은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               |
|  3. ㉓ 이하의 난은 착공신고대상에 주택 또는 주택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
|     기재하시오.                                                                  |
|  4. 전항에 따라 기재하는 경우에 ㉗이하의 난은 이용 구분별로 해당하는 난에만    |
|     기재하시오.                                                                  |
|     (예:자택이면 자택난의 ㉗ ㉘ ㉙난만 기재)                               |
|  5.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하시오.                                                 |
+----------------------------------------------------------------------------------+
|                                 동당건축내용                                     |
+--------------+-------------------------------------------------------------------+
|              |                                         +--+ +--+ +--+ +--+ +--+  |
|⑮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골 |⑯골 조|  1. 철골조  2. 철골철근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조                |
|    |         |  4. 조적조  5. 목조  6. 기타                                      |
| 구 +---------+-------------------------------------------------------------------+
|    |⑰벽 체|  1.세멘트벽돌  2. 적벽돌  3. 콘크리트블록  4. 철근콘크리트 5. 기타|
| 조 +---------+-------------------------------------------------------------------+
|    |⑱지 붕|  1. 스라브  2. 기와  3. 스레트  4. 기타                           |
+----+---------+-------------------------------------------------------------------+
|⑲공사부분의|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평방미터                          |
|              |       +--+ +--+ +--+ +--+ +--+                                    |
+--------------+-------------------------------------------------------------------+
|⑳건축공사비|       +--+ +--+ +--+ +--+ +--+ +--+ +--+                          |
|    예정액(건 |       |  | |  | |  | |  | |  | |  | |  |  천원                    |
|축설비비포함) |       +--+ +--+ +--+ +--+ +--+ +--+ +--+                          |
+--------------+----------+-------------------+----------+-------------------------+
|              |          |+--+ +--+          |          |  +--+ +--+              |
| 층        수 |㉑지  상||  | |  |층        |㉒지  하|  |  | |  | 층           |
|              |          |+--+ +--+          |          |  +--+ +--+              |
+--------------+----------+-------------------+----------+-------------------------+
|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때                                                       |
+--------------+-------------------------------------------------------------------+
|㉓공사 자금 |1. 국민주택자금  2. 민영주택자금  3. 주택공사자금  4. 개인  5. 기타|
+--------------+-------------------------------------------------------------------+
|㉔주택의종류|1. 전용  2. 1종병용  3. 2종병용                                    |
+--------------+-------------------------------------------------------------------+
|㉕주택의형태|1. 단독  2. 연립  3. 아파트  4. 기타                               |
+--------------+------------+------------+------------+------------+---------------+
|㉖이용  구분|1. 자    택 |2. 급    여 |3. 분    양 |4. 임    대 |5. 기       타 |
+--------------+------------+------------+------------+------------+---------------+
|㉗주택의호수|            |            |            |            |               |
+--------------+------------+------------+------------+------------+---------------+
|㉘주거전용바|            |            |            |            |               |
|닥면적의 합계 |            |            |            |            |               |
+--------------+------------+------------+------------+------------+---------------+
|㉙주택 1호당|            |            |            |            |               |
|    면      적|            |            |            |            |               |
+--------------+------------+------------+------------+------------+---------------+

2803-01-6(2-2) D(2) 198m/m×268m/m(인쇄용지특급 70g/㎡)
1975. 4. 11 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4. 8. 17.] [건설부령 제146호, 1974.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46호(1974.8.17)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중요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축의 경우에 한한다)와 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는 목조·콘크리트블록조·흙 벽돌조 또는 토담조일 것.
  2. 층수는 1층일 것.
  3. 규모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일 것.(동일 대지내에 축사·잠실·퇴비사를 제외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하일 것)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조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착공 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하고, 준공검사 필증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1항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4"를 "소방법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본의(주의)난 앞에(첨부서류)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의) 난중제6호를 삭제한다.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1부
별지 제1-2호, 제5-2호, 제6-2호 및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에 (첨부서류)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1.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2. 배치도 1부
  3. 각층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통로부분의 변경전·변경후의 입면도·단면도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에 (첨부서류)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부근 안내도 및 배치도·입면도·단면도·구조상세도·구조계산서 각 1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2호서식]

+------------------------------------------------------------------+---------------+
|    (정 본)                                                       |   처리기간    |
|                          건축허가신청서                          +---------------+
|                                                                  |주택3일(시, 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주택2일(서울시)|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 주소 |                                                           |
+-------------+--------+-----------------------------------------------------------+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
+-------------+--------------------------------------------------------------------+
|⑤공 사 종 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
+-------------+--------------------------------------------------------------------+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  대       지|⑦위 치|                                    |⑧면 적|               |
+-------------+-------+-----+------------------------------+-------+---------------+
|             |⑨신 청 부 분|⑩신 청 이 외 의    부 분     |⑪합 계|               |
| 건 축 면 적 +-------------+------------------------------+-------+---------------+
|             |             |                              |                       |
+-------------+-------------+------------------------------+-----------------------+
|⑫ 착공예정일|   년  월  일|⑬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⑭성 명|     |⑮자 격|  (  )급 건축사 등록 제  호                   |
| 설  계  자  +-------+-----+-------+----------------------------------------------+
|             |⑯주소및   |                                                      |
|             |   사무소명  |                                                      |
+-------------+-------------+------------------------------------------------------+
|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인)       |
|     (시장, 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없음|
|                                                                       +----------+
|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경우에 한함 |
|    2. 배치도 1부                                                                 |
+----------------------------------------------------------------------------------+

    (주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2. ④⑤⑥란은 해당란에 ○표 하시오.
      3. 설계자란은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한 것에 한하여 기입하시오.
  7803-1-1(3-2)A                                      190m/m×268m/m신문용지54g/㎠
  1974. 5. 7 승  인
[별지 제1-2호서식]

+----------------------------------------------------------------------------------+
|    (부 본)                                                                       |
|                        건    축    허    가    서                년   월   일    |
|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축)                  제   호    |
+----------------------------------------------------------------------------------+
|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
|         (시장, 군수)                                             (인)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 주소 |                                                           |
+-------------+--------+-----------------------------------------------------------+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
+-------------+--------------------------------------------------------------------+
|⑤공 사 종 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
+-------------+--------------------------------------------------------------------+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  대       지|⑦위 치|                                    |⑧면 적|               |
+-------------+-------+-----+------------------------------+-------+---------------+
|             |⑨신 청 부 분|⑩신 청 이 외   부 분         |⑪합 계|               |
| 건 축 면 적 +-------------+------------------------------+-------+---------------+
|             |             |                              |                       |
+-------------+-------------+------------------------------+-----------------------+
|⑫ 착공예정일|   년  월  일|⑬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⑭성 명|     |⑮자 격|  (  )급 건축사 등록 제  호                   |
| 설  계  자  +-------+-----+-------+----------------------------------------------+
|             |⑯주소및   |                                                      |
|             |   사무소명  |                                                      |
+-------------+-------------+------------------------------------------------------+
|    (주의)                                                                        |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2. ④⑤⑥란은 해당란에 ○표 하시오.                                         |
|      3. 설계자란은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
|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기입하시오.                            |
+----------------------------------------------------------------------------------+

7803-1-1(3-3)A 190m/m×268m/m인쇄용지2급60g/㎡
1974. 5. 7 승인
[별지 제5-2호서식]

+-----------------------------------------------------------------------+----------+
|                            착   공   신   고   서                     | 처리기간 |
|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2일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 주소 |                                                           |
+-------------+--------+-----------------------------------------------------------+
|④대 지 위 치|                                                                    |
+-------------+------------------------------+-------------+-----------------------+
|⑤대 지 면 적|                              |⑥건 축 면 적|                       |
+-------------+------------------------------+-------------+-----------------------+
|⑦허 가 번 호|                              |⑧허 가 일 자|                       |
+-------------+------------------------------+-------------+-----------------------+
|⑨착공연월일 |                              |⑩준공예정일 |                       |
+-------------+------------------------------+-------------+-----------------------+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장, 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없음 |
|                                                                     +------------+
|                                                                                  |
|   없    음                                                                       |
|                                                                                  |
+----------------------------------------------------------------------------------+

  (주 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7803-1-6(2-2)A                                     190m/m×268m/m신문용지54g/㎡
1974. 5. 7 승인
[별지 제6-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준 공 신 고 서                          +---------------+
|                                                                  |  1일(서울시)  |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 건축)         |  2일(시, 군)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 주소 |                                                           |
+-------------+--------+-----------------------------------------------------------+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
+-------------+--------------------------------------------------------------------+
|⑤공 사 종 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
+-------------+--------------------------------------------------------------------+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⑦대 지 위 치|                                                                    |
+-------------+---------------------------------+-------------+--------------------+
|⑧대 지 면 적|                                 |⑨건 축 면 적|                    |
+-------------+---------------------------------+-------------+--------------------+
|⑩허 가 번 호|                                 |⑪허 가 일 자|   년   월   일     |
+-------------+---------------------------------+-------------+--------------------+
|⑫착공연월일 |    년      월      일           |⑬준 공 일 자|   년   월   일     |
+-------------+----------+----------------------+--+----------+---+----------------+
|             |⑭성명    |                         |⑮주민등록번호|                |
| 설  계  자  +----------+-------------------------+--------------+----------------+
|             |⑯주소및|                                                         |
|             |  사무소명|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시장, 군수)             귀  하                                                  |
+---------------------------------------------------------------------+------------+
| 첨부서류                                                            |수수료:없음 |
| 없   음                                                             +------------+
|                                                                                  |
+----------------------------------------------------------------------------------+

    (주 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2. ④⑤⑥란은 해당란에 ○표 하시오.
      3. 설계자란은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한 것에 한하여 기입하시오.
      7803-1-4(2-2)A                                190m/m×268m/m신문용지54g/㎡
      1974. 5. 7 승  인
[별지 제7-2호서식]

+----------------------------------------------------------------------------------+
|                                                                                  |
|                        준  공  검  사  필  증                                    |
|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축)                             |
|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
|    적합함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시장, 군수)                            (인)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③ 주소 |                                                           |
+-------------+--------+-----------------------------------------------------------+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
+-------------+--------------------------------------------------------------------+
|⑤공 사 종 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
+-------------+--------------------------------------------------------------------+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⑦대 지 위 치|                                                                    |
+-------------+---------------------------------+-------------+--------------------+
|⑧대 지 면 적|                                 |⑨건 축 면 적|                    |
+-------------+---------------------------------+-------------+--------------------+
|⑩허 가 번 호|                                 |⑪허 가 일 자|   년   월   일     |
+-------------+---------------------------------+-------------+--------------------+
|⑫착공연월일 |    년      월      일           |⑬준 공 일 자|   년   월   일     |
+-------------+--------------------------------------------------------------------+
|⑭검사연월일 |    년      월      일                                              |
+-------------+--------------------------------------------------------------------+
|⑮검 사 원   |                                                                    |
|  직 위 성 명|                                                                    |
+-------------+----------+-------------------------+----------------+--------------+
|             |⑯성명  |                         |⑰주민등록번호|              |
| 설  계  자  +----------+-------------------------+----------------+--------------+
|             |⑱주소및|                                                         |
|             |  사무소명|                                                         |
+-------------+----------+---------------------------------------------------------+

7803-1-5(2-2)A 190m/m×268m/m인쇄용지 2급 60g/㎡
1974. 5. 7 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3. 9. 22.] [건설부령 제134호, 1973. 9.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2. 1. 10.] [건설부령 제115호, 1972.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15호(1972.1.10)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공사의 표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에 게시하여야 할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지하층표지판) 영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할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판으로 한다)

    |←‥‥‥‥‥‥‥‥‥‥‥‥‥‥‥‥ 35㎝이상 ‥‥‥‥‥‥‥‥‥‥‥‥‥‥‥‥‥‥→|
--- +----------------------------------------------------------------------------------+
 ↑ |                              건축법에 의한 허가필                                |
 :  |                              --------------------                                |
 :  |  +------------------------------+---------------------------------------------+  |
 :  |  |  허가연원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제       호          |  |
 :  |  +------------------------------+---------------------------------------------+  |
 24 |  |  허가관서 및 건축담당공무원  |                                             |  |
 ㎝ |  +------------------------------+---------------------------------------------+  |
이상|  |  설   계   자  의   성   명  |                                             |  |
 :  |  +------------------------------+---------------------------------------------+  |
 :  |  |  공 사 감 리 자 의 성 명     |                                             |  |
 :  |  +------------------------------+---------------------------------------------+  |
 :  |  |  건   축   주  의   성   명  |                                             |  |
 :  |  +------------------------------+---------------------------------------------+  |
 ↓ |  |  공 사 시 공 자 의 성 명     |                                             |  |
--- +--+------------------------------+---------------------------------------------+--+

[별표 2]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주택에 부착할 표지는 위의 크기의 3분의 1로 한다.
        2. 표지는 취급이 편리하고 잘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기관과 잘 지워지지 아니
           하는 도료를 사용할 것.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30.] [건설부령 제76호, 196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8. 6. 14.] [건설부령 제56호, 1968.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6호(1968.6.14)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란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할 사항
    (가)  부근안내도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배  치  도           축척·방위·대지의 경계선,대지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
                               치,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옹벽,
                               우물 및 오물정화조의 위치,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원
          각층평면도           축척·방위·간살잡기 각실의 용도, 벽 및 가새의 위치 및
                               종류, 통채기둥, 개구부와 방화문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
                               가 있는 부분의 외벽의 구조
          오물정화조의 구조도  오물정화조의 모양, 구조 및 크기
    (나)  2면이상의 립면도     축척·개구부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과 처마안의 구조
          2면이상의 단면도     축척, 바닥의 높이, 각층의 천정의 높이, 처마 및 채양의
         (법제5조제4호는제외)  기장 처마높이와 건축물의 높이
    (다)  기초복도, 각층바닥   축척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복도, 지붕틀복도,
          구조 상세도
          구조계산서            건축물의 개요, 구조계획·응력산정 및 단면산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주차장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령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학교·사무소·은행·병원·극장(映畵館·演藝場·集會場을 포함한다)·관람장·백화점·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시장·여관·공동주택·공장·창고·저장고·화장장·도살장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   |  정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   +------+                                                                        |
+-----------------------------------------------------------------------------------+
|  (주의) 기입하기전에 부본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시오.                          |
+-----------------------------------------------------------------------------------+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인)         |
|                 시장·군수 귀하                                                   |
+--------------------------+--------------------------------------------------------+
|  1. 건축주의 주소, 성명  |                                  전화               번 |
+--------------------------+--------------------------------------------------------+
|  2. 대리인의 주소·성명  |                                  전화               번 |
+--------------------------+--------------------------------------------------------+
|  3. 설계자의 자격, 주소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성명, 사무소명       |                                                        |
+--------------------------+--------------------------------------------------------+
|  4. 공사감리자의 자격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주소, 성명, 사무소명 |                                                        |
+--------------------------+--------------------------------------------------------+
|  5. 공사시공자의 주소    |     건축업(면허)  제      호     전화               번 |
|     성명                 |                                                        |
+-----------+--------------+--------------------------------------------------------+
|           | 가. 지명     |                                                        |
|           |     지번     |                                                        |
| 6. 대지   +--------------+--------------------------------------------------------+
| 의 위치   | 나. 용도     |                                                        |
|           |     지역     |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           +--------------+-------------+--------------+---------------------------+
|           | 다. 방화     |  방화·준방 | 기타의 지역  |                           |
|           |     지구     |  화·미지정 |지구 또는 구역|                           |
+-----------+--------------+-------------+--------------+---------------------------+
|  7.    주  요  용  도    |             |  8.공사종별  |신축·증축·개축·이전·   |
|                          |             |              |용도변경·대수선·주요변경 |
+＼------------------------+----+--------+-------+------+---------+-----------------+
|          ＼              |신청|신청이외| 합 계 | ※11.          |                 |
|                    ＼    |부분|의  부분|       | 건축면적의대지 |                 |
+--------------------------+----+--------+-------+ 면적에대한비율 |                 |
|  9.대  지  면  적        |    |        |       |                |                 |
+--------------------------+----+--------+-------+----------------+-----------------+
|  10.건  축  면  적       |    |        |       | 13. 주차장의   |                 |
+--------------------------+----+--------+-------+   위치, 면적   |                 |
|  12.연    면    적       |    |        |       |                |                 |
+--------------------------+----+--------+-------+----------------+-----------------+
|  14.착공예정일           |  년  월  일 |15.준공|    년    월    일                |
|                          |             | 예정일|                                  |
+--------------------------+-------------+-------+----------------------------------+
|  16. 기타 필요한  사 항  |                                                        |
+--+-------------------+---+---------+---------------+------------------------------+
|17|가.   용      도   |             |라. 지붕이음재 |                              |
|신+-------------------+-------------+---------------+------------------------------+
|청|나.   공 사 종 별  |             |마. 외       벽|                              |
|건+-------------------+-------------+---------------+------------------------------+
|축|다.   구       조  |             |바. 처  마  안 |                              |
|물+＼-----------------+-------+-----+--+--------+---+----+--------+--------+-------+
|동|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합 계 |
|별|구  분    ＼       |       |        |        |        |        |        |       |
|개+-------+-----------+-------+--------+--------+--------+--------+--------+-------+
|요|       |신 청 부 분|       |        |        |        |        |        |       |
|∩|       +-----------+-------+--------+--------+--------+--------+--------+-------+
|제|사.바닥|신청이외의 |       |        |        |        |        |        |       |
|  |   면적|부      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호|아.    기 둥 치 수 |       |        |        |        |        |        |       |
|∪+-------------------+-------+--------+--------+--------+--------+--------+-------+
|  |자.  횡 가 재 간의 |       |        |        |        |        |        |       |
|  |     거         리 |       |        |        |        |        |        |       |
|  +-------------------+-------+--------+--------+--------+--------+--------+-------+
|  |차.   층   높   이 |       |        |        |        |        |        |       |
|  +-------------------+-------+--------+--------+--------+--------+--------+-------+
|  |카.   거실천장높이 |       |        |        |        |        |        |       |
|  +-------------------+-------+--------+--------+--------+--------+--------+-------+
|  |타.   최 고  높 이 |       |        |        |        |        |        |       |
|  +-------------------+-------+--------+--------+--------+--------+--------+-------+
|  |파.   최고처마높이 |       |        |        |        |        |        |       |
|  +-------------------+-------+--------+--------+--------+--------+--------+-------+
|  |하. 1층거실바닥높이|       |        |        |        |        |        |       |
|  +-------------------+-------+--------+--------+--------+--------+--------+-------+
|  |거. 변소의 종류    |  수세식, 제거식                                            |
|  +-------------------+------------------------------------------------------------+
|  |너. 건축설비의종류 |                                                            |
+--+-------------------+-----+--------------------------+---------------------------+
|     ※ 수    부    란      |     ※ 결    재    란    |   ※ 허    가    란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제           호      |     |      |      |      |      제            호     | 
+-------------+--------------+-----+------+------+------+-------------+-------------+
| 계원인      |              |     |      |      |      |  계원인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부  |                   건  축  허  가  통  지  서                           |
|   +------+                                                                        |
+----+------------------------------------------------------------------------------+
| ※ |  이 신청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계획은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        |
| 허 |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인정하고 허가하였기에 통지함.                        |
| 가 |                                  허  가  번  호  제     호                   |
| 통 |                                  허가연월일           년      월      일     |
| 지 |                                                   (시장·군수명)             |
| 서 |                                                                      [인]    |
+----+---------------------+--------------------------------------------------------+
|  1. 건축주의 주소 성명   |                                  전화               번 |
+--------------------------+--------------------------------------------------------+
|  2. 대리인의 주소 성명   |                                  전화               번 |
+--------------------------+--------------------------------------------------------+
|  3. 설계자의 자격, 주소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성명, 사무소명       |                                                 (인)   |
+--------------------------+--------------------------------------------------------+
|  4. 공사감리자의 자격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주소, 성명, 사무소명 |                                                        |
+--------------------------+--------------------------------------------------------+
|  5. 공사시공자의 주소    |     건축업(면허)  제      호     전화               번 |
|     성             명    |                                                        |
+-----------+--------------+--------------------------------------------------------+
|           | 가. 지명     |                                                        |
|           |     지번     |                                                        |
| 6. 대지   +--------------+--------------------------------------------------------+
| 의 위치   | 나. 용도     |                                                        |
|           |     지역     |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           +--------------+-------------------+------------+-----------------------+
|           | 다. 방화     |  방화·준방       |기타의지역지|                       |
|           |     지구     |  화·미지정       |구 또는 구역|                       |
+-----------+--------------+-------------------+----------+-+-----------------------+
|                          |                   |          |신축·증축·개축·이전   |
|  7.    주  요  용  도    |                   |8.공사종별|용도변경·대수선         |
|                          |                   |          |주요변경                 |
+＼------------------------+----+--------+-----+-+--------+-------+-----------------+
|          ＼              |신청|신청이외| 합 계 | ※11.          |                 |
|                    ＼    |부분|의  부분|       | 건축면적의대지 |                 |
+--------------------------+----+--------+-------+ 면적에대한비율 |                 |
|  9.대  지  면  적        |    |        |       |                |                 |
+--------------------------+----+--------+-------+----------------+-----------------+
|  10.건  축  면  적       |    |        |       | 12. 주차장     |                 |
+--------------------------+----+--------+-------+     위치, 면적 |                 |
|  13.연    면    적       |    |        |       |                |                 |
+--------------------------+----+--------+-------+----------------+-----------------+
|  14.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15.준공|    년    월    일                |
|                          |             | 예정일|                                  |
+--------------------------+-------------+-------+----------------------------------+
|  16. 기타 필요한  사 항  |                                                        |
+--+-------------------+---+---------+---------------+------------------------------+
|17|가.   용      도   |             |라. 지붕이음재 |                              |
|신+-------------------+-------------+---------------+------------------------------+
|청|나.   공 사 종 별  |             |마. 외       벽|                              |
|건+-------------------+-------------+---------------+------------------------------+
|축|다.   구       조  |             |바. 처  마  안 |                              |
|물+＼-----------------+-------+-----+--+--------+---+----+--------+--------+-------+
|동|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합 계 |
|별|구  분    ＼       |       |        |        |        |        |        |       |
|개+-------+--------＼-+-------+--------+--------+--------+--------+--------+-------+
|요|       |신 청 부 분|       |        |        |        |        |        |       |
|∩|       +-----------+-------+--------+--------+--------+--------+--------+-------+
|제|사.바닥|신청이외의 |       |        |        |        |        |        |       |
|  |   면적|부      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호|아.    기 둥 치 수 |       |        |        |        |        |        |       |
|∪+-------------------+-------+--------+--------+--------+--------+--------+-------+
|  |자. 횡 가 재 간의  |       |        |        |        |        |        |       |
|  |    거         리  |       |        |        |        |        |        |       |
|  +-------------------+-------+--------+--------+--------+--------+--------+-------+
|  |차. 층    높    이 |       |        |        |        |        |        |       |
|  +-------------------+-------+--------+--------+--------+--------+--------+-------+
|  |카. 거실·천장높이 |       |        |        |        |        |        |       |
|  +-------------------+-------+--------+--------+--------+--------+--------+-------+
|  |타. 최  고  높  이 |       |        |        |        |        |        |       |
|  +-------------------+-------+--------+--------+--------+--------+--------+-------+
|  |파. 최고처마높이   |       |        |        |        |        |        |       |
|  +-------------------+-------+--------+--------+--------+--------+--------+-------+
|  |하. 1층거실바닥높이|       |        |        |        |        |        |       |
|  +-------------------+-------+--------+--------+--------+--------+--------+-------+
|  |거. 변소의 종류    |  수세식, 제거식                                            |
|  +-------------------+------------------------------------------------------------+
|  |너. 건축설비의종류 |                                                            |
+--+-------------------+------------------------------------------------------------+
|  (주  의)                                                                         |
| ① 신청건축물이 2동이상인 때에는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를 동(1동의 연면적이 10㎡이내 |
|    의 것은 제외한다)마다 따로 작성 첨부하시오.                                    |
| ② ※ 인란은 신청자가 기입하지 마시오.                                            |
| ③ 3,4란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거나 이에 소속되어 |
|    있을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입하고 주소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쓰시오.               |
| ④ 4,5란은 미정인 때에는 공란 그대로 두시오.                                      |
| ⑤ 6의 나·다란 8란 및 17의 거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Ｏ표를 하고 17의 거란은 그 개요|
|    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시오.                                                     |
| ⑥ 7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
| ⑦ 17의 아·자란은 목조인 때에만 기재하시오.                                      |
| ⑧ 이밖에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16란에 기재하시오.                  |
| ⑨ 숫자는 상용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별지 제9호서식]

+-----------------------------------------------------------------------------------+
|                            건  축  허  가  통  보  서                             |
+-----------------------------------------------------------------------------------+
|  건축법 제5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
|  1. 허  가  연  월  일   |     년  월  일  |  2. 허  가  번  호  |   제      호   |
+--------------------------+-----------------+---------------------+----------------+
|  3. 건 축 주 주 소 성 명 |       구        동        가        번지         호    |
|                                            로                                     |
+-----------+--------------+--------------------------------------------------------+
|           | 가. 지명     |                                                        |
|           |     지번     |                                                        |
| 4. 대지   +--------------+--------------------------------------------------------+
| 의 위치   | 나. 용도     |                                                        |
|           |     지역     |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           +--------------+-------------------+---------------+--------------------+
|           | 다. 방화     |  방화·준방       |기타의 지역    |                    |
|           |     지구     |  화·미지정       |지구 또는 구역 |                    |
+-----------+--------------+-------------------+----------+----+--------------------+
|                          |                   |          |신축·증축·개축·이전   |
|  5.    중  요  용  도    |                   |6.공사종별|용도변경·대수선         |
|                          |                   |          |주요변경                 |
+--------------------------+-------------------+----------+-------------------------+
|  6.    구          조    |                   |8.준공예정|                         |
|                          |                   |  연월일  |                         |
+--------------------------+-------------------+----------+-------------------------+
|  9.    도  로  관  계    |                                                        |
+＼------------------------+----+--------+-------+----------------+-----------------+
|          ＼              |신청|신청이외| 합 계 | 13.            |                 |
|                    ＼    |부분|의  부분|       | 건축면적의대지 |                 |
+--------------------------+----+--------+-------+ 면적에대한비율 |                 |
|  10. 대  지  면  적      |    |        |       |                |                 |
+--------------------------+----+--------+-------+                |                 |
|  11.건  축  면  적       |    |        |       |                |                 |
+--------------------------+----+--------+-------+                |                 |
|  12.연    면    적       |    |        |       |                |                 |
+-----+--------------------+----+--------+-------+----------------+-----------------+
| 14. | 가. 소 방 시 설    |                                                        |
| 소  +--------------------+--------------------------------------------------------+
| 방  | 나. 경 보 시 설    |                                                        |
  시  +--------------------+--------------------------------------------------------+
| 설  | 다. 피 난 시 설    |                                                        |
  개  +--------------------+--------------------------------------------------------+
| 요  | 라. 기타 소방 시설 |                                                        |
+-----+--------------------+--------------------------------------------------------+
| 15. 기   타   사   항    |                                                        |
+--------------------------+--------------------------------------------------------+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5. 5. 2.] [건설부령 제18호, 196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8호(1965.4.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허가통보서의 서식) 령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령 제124조 각호에 게기한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서의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안내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것
    배  치  도 : 축척 ·방위·대지경계선과 신청하는 공작물등의 위치
    평면도 및  :축척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횡단면도
    측면도 및  :축척 공작물등의 높이,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종단면도
    횡조상세도 :축척,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제1조제1항의 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한 때에는 부근안내원 또는 배치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사준공신청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을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정본)]

+-----------------------------------------------------------------------------------+
|                                 건축허가신청서                                    |
+------------------------------------------------------------+----------------------+
|  (주의) 기입하기전에 부본하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시오. |      ※수수료란      |
+------------------------------------------------------------+----------------------+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인)   |                      |
|                 시장·군수 귀하                            |                      |
+--------------------------+---------------------------------+----------------------+
|  1. 건축주의 주소·성명  |                                  전화               번 |
+--------------------------+--------------------------------------------------------+
|  2. 대리인의 주소·성명  |                                  전화               번 |
+--------------------------+--------------------------------------------------------+
|  3. 설계자의 자격·주소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성명·사무소명       |                                                    [인]|
+--------------------------+--------------------------------------------------------+
|  4. 공사감리자의 자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전화               번 |
|     주소·성명·사무소명 |                                                        |
+--------------------------+--------------------------------------------------------+
|  5. 공사시공자의 주소    |     건축업(면허)  제     호      전화               번 |
|     성명                 |                                                        |
+-----------+--------------+--------------------------------------------------------+
|  6.  대지 | 가. 지명     |                                                        |
|   의 위치 |     지번     |                                                        |
|           +--------------+--------------------------------------------------------+
|           | 나. 용도     |                                                        |
|           |     지역     |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           +--------------+-------------------+--------+---------------------------+
|           | 다. 방화     |  방화·준방       |기타지구|                           |
|           |     지구     |  화·미지정       |        |                           |
+-----------+--------------+-------------------+--------+-+-------------------------+
|                          |                   |          |신축·증축·개축·이전   |
|  7.    주  요  용  도    |                   |8.공사종별|용도변경·대수선         |
|                          |                   |          |주요변경                 |
+＼------------------------+----+--------+-----+-+＼------+-------------------------+
|          ＼              |신청|신청이외| 합 계 |             ＼                   |
|                    ＼    |부분|의  부분|       |                            ＼    |
+--------------------------+----+--------+-------+----------------+-----------------+
|  9. 대  지  면  적       |    |        |       | ※11.          |                 |
+--------------------------+----+--------+-------+ 건축면적의대지 |                 |
|  10. 건  축  면  적      |    |        |       | 면적에대한비율 |                 |
+--------------------------+----+--------+-------|                |                 |
|  12. 연    면    적      |    |        |       |                |                 |
+--------------------------+----+--------+-------+----------------+-----------------+
|  13.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14.준공|    년    월    일                |
|                          |             | 예정일|                                  |
+--------------------------+-------------+-------+----------------------------------+
|  15. 기타 필요한  사 항  |                                                        |
+--------------------------+--------------------------------------------------------+

(전 면)

+--+-------------------+-------------+---------------+------------------------------+
|16|가.   용      도   |             |라. 지붕이음재 |                              |
|신+-------------------+-------------+---------------+------------------------------|
|청|나.   공 사 종 별  |             |마. 외       벽|                              |
|건+-------------------+-------------+---------------+------------------------------+
|축|다.   구       조  |             |바. 처  마  안 |                              |
|물+＼-----------------+-------+-----+--+--------+---+----+--------+--------+-------+
|동|     ＼ 층  별     |     층|      층|      층|      층|      층|      층| 합 계 |
|별|구  분    ＼       |       |        |        |        |        |        |       |
|개+-------+-----------+-------+--------+--------+--------+--------+--------+-------+
|요|       |신 청 부 분|       |        |        |        |        |        |       |
|∩|       +-----------+-------+--------+--------+--------+--------+--------+-------+
|제|사.바닥|신청이외의 |       |        |        |        |        |        |       |
|  |   면적|부      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호|아.    기 둥 치 수 |       |        |        |        |        |        |       |
|∪+-------------------+-------+--------+--------+--------+--------+--------+-------+
|  |자.  횡 가 재 간의 |       |        |        |        |        |        |       |
|  |     거         리 |       |        |        |        |        |        |       |
|  +-------------------+-------+--------+--------+--------+--------+--------+-------+
|  |차.   층   높   이 |       |        |        |        |        |        |       |
|  +-------------------+-------+--------+--------+--------+--------+--------+-------+
|  |카.   거실천장높이 |       |        |        |        |        |        |       |
|  +-------------------+-------+--------+--------+--------+--------+--------+-------+
|  |타.   최 고  높 이 |       |        |        |        |        |        |       |
|  +-------------------+-------+--------+--------+--------+--------+--------+-------+
|  |파.   최고처마높이 |       |        |        |        |        |        |       |
|  +-------------------+-------+--------+--------+--------+--------+--------+-------+
|  |하. 1층거실바닥높이|       |        |        |        |        |        |       |
|  +-------------------+-------+--------+--------+--------+--------+--------+-------+
|  |거. 변소의 종류    |  수세식·제거식                                            |
|  +-------------------+------------------------------------------------------------+
|  |너. 건축설비의종류 |                                                            |
+--+-------------------+-----+--------------------------+---------------------------+
|     ※ 수    부    란      |     ※ 결    재    란    |   ※ 허    가    란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제           호      |     |      |      |      |      제            호     | 
+-------------+--------------+-----+------+------+------+-------------+-------------+
| 계원인      |              |     |      |      |      |  계원인     |             |
+-------------+--------------+-----+------+------+------+-------------+-------------+

(후 면)
[별지 제1호서식(부본)]

+----------------------------------------------------------------------------------------------------+
|                                          건축허가통지서                                            |
+--+-------------------------------------------------------------------------------------------------+
|※| 이 신청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계획은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
|허| 인정하고 허가 하였기 통지함.                                                                    |
|가|                                                                                                 |
|통|                     허가번호  제               호                                               |
|지|                     허가년월일               년      월      일                                 |
|란|                                           (시장, 군수명)                  [인]                  |
+--+--------------------+----------------------------------------------------------------------------+
| 1. 건축주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 2. 대리인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    설계자의 자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
| 3. 주소·성명·       |                                                      전화              번  |
|    사무소명           |                                                                        인  |
+-----------------------+----------------------------------------------------------------------------+
|    공사감리자의자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
| 4. 주소·성명         |                                                      전화              번  |
|    사무소명           |                                                                            |
+-----------------------+----------------------------------------------------------------------------+
| 5.   공사시공자의     |                건설업(면허)  제    호                                      |
|      주 소·성 명     |                                                      전화              번  |
+--+--------------------+----------------------------------------------------------------------------+
|6 |  가. 지 명·지 번  |                                                                            |
|대+--------------------+----------------------------------------------------------------------------+
|지|  나. 용 도  지 역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의|                    |                                                                            |
|위+--------------------+---------------------------------+----------+-------------------------------|
|치|  다. 방 화  지 구  |방화·준방화·미지정             | 기타지구 |                               |
+--+--------------------+----------------------------+----+--------+-+-------------------------------+
| 7. 주  요  용  도     |                            | 8. 공사종별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
|                       |                            |             |대수선·주요변경                 |
+＼---------------------+-------------+--------------+-------------+＼-------------------------------+
|         ＼            | 신 청 부 분 |신청이외의부분|  합     계  |              ＼                 |
+--------------------＼-+-------------+--------------+-------------+-------------------------+---＼--+
| 9. 대  지  면  적     |             |              |             |  ※11.                  |       |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       |
| 10. 건  축  면  적    |             |              |             |  대한 비율              |       |
+-----------------------+-------------+--------------+-------------+                         |       |
| 12. 연    면    적    |             |              |             |                         |       |
+-----------------------+-------------+-----+--------+-------+-----+-------------------------+-------+
| 13.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14.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15. 기타필요한사항  |                                                                              |
+---------------------+------------------------------------------------------------------------------+

(전 면)
+=====================+================================+===============+=============================+

|16| 가. 용        도 |                                | 라. 지붕이움재|                             |
| .+------------------+--------------------------------+---------------+-----------------------------+
|신| 나. 공 사 종 별  |                                | 마. 외      벽|                             |
|청+------------------+--------------------------------+---------------+-----------------------------+
|건| 다. 구        조 |                                | 바. 처  마  안|                             |
|축+------------------+---------+----------+----------++---------+-----+-----+-----------+-----------+
|물| ＼         층  별|       층|        층|        층|        층|         층|         층|    합계   |
|동|        ＼        +---------+----------+----------+----------+-----------+-----------+-----------+
|별|구 분|         ＼ |         |          |          |          |           |           |           |
|개+---+--------------+---------+----------+----------+----------+-----------+-----------+-----------+
|요|사.| 신 청 부 분  |         |          |          |          |           |           |           |
|∩|바 +--------------+---------+----------+----------+----------+-----------+-----------+-----------+
|제|닥 |신청이외의부분|         |          |          |          |           |           |           |
|  |면 +--------------+---------+----------+----------+----------+-----------+-----------+-----------+
|  |적 | 합       계  |         |          |          |          |           |           |           |
|  +---+--------------+---------+----------+----------+----------+-----------+-----------+-----------+
|  | 아. 기 둥 치 수  |         |          |          |          |           |           |           |
|  +------------------+---------+----------+----------+----------+-----------+-----------+-----------+
|  | 자.횡가재간의거리|         |          |          |          |           |           |           |
|  +------------------+---------+----------+----------+----------+-----------+-----------+-----------+
|호| 차. 층   높   이 |         |          |          |          |           |           |           | 
|∪+------------------+---------+----------+----------+----------+-----------+-----------+-----------+
|  | 카.거실천장높이  |         |          |          |          |           |           |           |
|  +------------------+---------+----------+----------+----------+-----------+-----------+-----------+
|  | 타.최  고  높  이|         |          |          |          |           |           |           |
|  +------------------+---------+----------+----------+----------+-----------+-----------+-----------+
|  | 파. 최고처마높이 |                                                                              |
|  +------------------+------------------------------------------------------------------------------+
|  |하.1층거실바닥높이|                                                                              |
|  +------------------+------------------------------------------------------------------------------+
|  |거. 변소의 종류   |     수세식·제거식                                                           |
|  +------------------+------------------------------------------------------------------------------+
|  |너. 건축설비의종류|                                                                              |
+--+------------------+------------------------------------------------------------------------------+
|   (주의)                                                                                           |
|  ① 신청건축물이 2동이상인 때에는 신청건축물동별개요를 동(1동의 연면적이 10㎡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
|      마다 따로 작성·첨부하시오.                                                                   |
|  ② ※인란은 신청자가 기입하지 마시오.                                                             |
|  ③ 3,4란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거나 이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
|      명칭을 기입하고 주소는 그 사무소소재지를 쓰시오                                               |
|  ④ 4,5란은 미정인 때에는 공란 그대로 두시오.                                                      |
|  ⑤ 6의 나,다란, 8란 및 16의 거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16의 거란은 그 개요를 별지로 첨부하|
|     여 주시오.                                                                                     |
|  ⑥ 7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
|  ⑦ 16의 아·자란은 목조인 때에만 기재하시오.                                                      |
|  ⑧ 이밖에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15란에 기재하시오.                                  |
|  ⑨ 한자는 산용수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

(후 면)
[별지 제3호서식] (정본)

+----------------------------------------------------------------------------------------------------+ 
|                                   옹벽및공작물등축조허가신청서                                     |
+------------------------------------------------------------------------+---------------------------+
| (주의) 기입하기전에 부본 하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주시오.              |  ※수수료란               |
+------------------------------------------------------------------------+---------------------------+
|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성명                   (인)                    |                           |
|         시장·군수 귀하                                                |                           |
+---------------------+--------------------------------------------------+---------------------------+
|1.축조주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2.대리인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    설계자의 자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
| 3. 주소·성명·     |                                                        전화              번  |
|    사무소명         |                                                                         (인) |
+---------------------+------------------------------------------------------------------------------+
|    공사시공자의     |                건설업(면허)제   호                                           |
| 4.  주 소·성 명    |                                                        전화              번  |
+---------------------+------------------------------------------------------------------------------+
| 5. 대지의 지명      |                                                                              |
|     지번            |                                                                              |
+---------------------+------------------------------------------------------------------------------+
| 6.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7.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8. 비          고   |                                                                              |
+---------------------+--------+---------------------------------------------------------------------+
|                     |가. 종류|                                                                     |
| 9. 옹벽 및 공작물   +--------+---------------------------------------------------------------------+
|                     |나. 높이|                                                                     |
|    등 의  개 요     +--------+---------------------------------------------------------------------+
|                     |다. 구조|                                                                     |
|                     +--------+---------------------------------------------------------------------+
|                     |라. 규모|                                                                     |
+---------------------+--------+--------------------------+------------------------------------------+
|  ※ 수    부    란  |   ※ 결          재          란   |         ※ 허   가   번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
| 제                호|        |        |        |        | 제                                   호  |
+---------------------+        |        |        |        +---------------------+--------------------+
| 계원인              |        |        |        |        | 계원인              |                    |
+---------------------+--------+--------+--------+--------+---------------------+--------------------+

[별지 제3호서식(부본)]

+----------------------------------------------------------------------------------------------------+ 
|                                   옹벽및공작물등축조허가통지서                                     |
+----+-----------------------------------------------------------------------------------------------+
|※  |  이 신청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옹벽 및 공작물등의 계획은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 조례의        |
| 허 |  규정에 적합함을 인정하고 허가하였기 통지함.                                                  |
| 가 |     허가번호   제      호                                                                     |
| 통 |     허가년월일                   년     월     일                                             |
| 지 |                             (시장·군수명)                                            [인]    |
| 란 |                                                                                               |
+---------------------+------------------------------------------------------------------------------+
|1.축조주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2.대리인의 주소·성명|                                                        전화              번  |
+---------------------+------------------------------------------------------------------------------+
|    설계자의 자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
| 3. 주소·성명·     |                                                        전화              번  |
|    사무소명         |                                                                         (인) |
+---------------------+------------------------------------------------------------------------------+
| 4. 공사시공자의     |           건설축업(면허)제    호                                               |
|    주소·성명       |                                 전화              번                         | 
+---------------------+------------------------------------------------------------------------------+
| 5. 대지의 지명·    |                                                                              |
|     지번            |                                                                              |
+---------------------+------------------------------------------------------------------------------+
| 6.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7.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 8. 비          고   |                                                                              |
+---------------------+--------+---------------------------------------------------------------------+
|                     |가. 종류|                                                                     |
| 9. 옹벽 및 공작물   +--------+---------------------------------------------------------------------+
|                     |나. 높이|                                                                     |
|    등 의  개 요     +--------+---------------------------------------------------------------------+
|                     |다. 구조|                                                                     |
|                     +--------+---------------------------------------------------------------------+
|                     |라. 규모|                                                                     |
+---------------------+--------+---------------------------------------------------------------------+
| (주의)  ① ※인이 있는 란에는 신청자는 기입하지 마시오.                                            |
|         ② 4란에는 미정인 때에는 공란으로 두시오.                                                  |
|         ③ 수자는 산용수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쓰시오.                                      |
+----------------------------------------------------------------------------------------------------+

[별지 제9호서식]

+----------------------------------------------------------------------------------------------------+
|                                      건  축  허  가  통  보  서                                    |
+----------------------------------------------------------------------------------------------------+
|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명)                                           [인]   |
|                        소방서장   귀하                                                             |
+----------------+--------+---------------+----------------------------------------------------------+
| 1. 허 가 번 호 |제    호| 2.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
+----------------+--------+---------------+----------------------------------------------------------+
| 3. 건축주의    |                                                                                   |
|   주소·성명   |                                                                                   |
+----------------+---------------+-------------------------------------------------------------------+
|                |가. 지명·지번 |                                                                   |
|                +---------------+-------------------------------------------------------------------+
| 4. 대지의 위치 |나. 용도지역   | 주거전용·주거·상업·준공업·공업전용·녹지·미지정              |
|                +---------------+-----------+----+--------------------------------------------------+
|                |다. 방화지구   | 방화·준방|기타|                                                  |
|                |               | 화·미지정|지구|                                                  |
+----------------+---------------+----------++----+--------------------------------------------------+
| 5. 주 요 용 도 |               |          |  신축·증축·개축·이전                                |
+----------------+---------------+          |  용도변경·대수선·                                    |
|                |               |7.공사종별|  주요변경                                              |
+----------------+---------------+          |                                                        |
| 6. 구       조 |               |          |                                                        |
+----------------+---------------+----------+--------------------------------------------------------+
| 8. 대 지 면 적 |               |10.       |                                                        |
+----------------+---------------+건축면적의|                                                        |
| 9. 건 축 면 적 |               |대지면적에|                                                        |
|                |               |대한 비율 |                                                        |
+----------------+---------------+----------+--------------------------------------------------------+
| 11. 연  면  적 |                                                                                   |
+----------------+------------------+-------------+--------------------------------------------------+
| 12.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13.준공   |    년    월    일                                |
|                |                  |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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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소 화 설 비|                                                                                   |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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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62. 5. 4.] [경제기획원령 제11호, 1962. 5. 4., 제정]

【제정·개정문】

⊙경제기획원령제11호
  건축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62년 5월 4일
          경제기획원장        송요찬

건축법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