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5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제79조의2제1항에 제1호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 2026년 1월 1일
  6의3. 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2 제1호나목 전단 중 "40명당"을 "30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40명"을 각각 "30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를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술기록
    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다.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라.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마.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제6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한다.
  1.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質)에 대한 보고ㆍ평가
  2.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ㆍ지정 평가
  3. 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실시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평가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
  2. 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 및 품질관리, 분석ㆍ통계 제공
  3. 의료평가정보의 연계
  4.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5"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제목을 "시험과"에서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단서 중 "마친 자"를 "마친 자(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환자가 지정하는 자
  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료인의 실태와"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로,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으로,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의학ㆍ간호학"을 "한의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을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을 "한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③ 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 승인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회신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 병상 수(사전심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병상 수를 말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ㆍ종별ㆍ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본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본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위원회의 본심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항 제3호"를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본심의 사항 중 제25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및 승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허가의 본심의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5의4서식의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제30조의2제1항 중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 및 본심의ㆍ변경허가 신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5항"을 "영 제42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를 "제27조제3항(제1호만 해당한다)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9조의19를 삭제한다.

제46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접수ㆍ분석"을 "접수ㆍ분석 및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4조의11을 삭제한다.

별표 1의3 제1호 중 간호사 국가시험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전단 중 "조산사ㆍ간호사"를 각각 "조산사"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목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기본 인적사항의 직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청자의 직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신청사유의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란 제2호 중 "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을 "한의과대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쪽 표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3항"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의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의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의 ①병원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의 ⑤간호관리료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작성방법의 □ 주요 진료현황의 제4호 중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를 "산정합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를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전문간호사는"을 "가정전문간호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전문간호사를"을 "가정전문간호사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39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별표 1의3 제1호의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전화번호: )"를 "(전화번호: )(전자우편: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대리수령자란 및 환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환자 본인란과 신청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임인란과 위임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표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표의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1쪽의 의료기관 현황란 중 의료기관의 연락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1쪽의 의료기관 현황란 중 의료기관의 연락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1쪽의 의료기관 현황란 중 의료기관의 연락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정보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정보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인(개설자)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앞쪽의 신청 의료기관의 담당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① 신청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신청 의료기관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법인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법인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5.] [보건복지부령 제1067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6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바목 중 "1인 병실"을 "병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3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3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제34조 중 "법 제36조제1호"를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40조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종실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별표 8의3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별지 제14호서식 2쪽 시설현황①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시설현황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9.]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제39조의11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촬영 요청자가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을 수 있고, 연락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란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76호(2023.11.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후단 중 "보고한"을 "통보한"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을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5.]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를 "수련병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39조의9를 제39조의18로 하고,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촬영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제4항에 따라 촬영을 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촬영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촬영 요청의 내용
  3. 촬영 실시 여부
  4. 촬영 요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녹음 요청의 내용 및 녹음 실시 여부(제39조의13에 따른 녹음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제39조의11제5항제4호에 따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를 제출받아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후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중 응급으로 의료인 등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해야 한다.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서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 법원
  ②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39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ㆍ제공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제1호 후단 중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그 의료기관의"를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제79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 2024년 1월 1일

별표 3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7호 중 "적출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5.] [보건복지부령 제939호, 202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진료기록부등"으로 한다.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이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이 변경된 경우
  4.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⑤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국외 이주
  2.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
  3. 성년후견의 개시
  4.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⑥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장소ㆍ시설 등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저장 및 그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진료기록부등의 백업 저장장비
  3.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 및 장비(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
    나. 잠금장치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진료기록부등의 안전한 보관 및 효과적 발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3.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14.]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202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를 "신청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 중 "병원감염관리"를 각각 "의료관련감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원감염관리"를 "의료관련감염 관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150개"를 "종합병원, 150개"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본문 중 "병상 7개당"을 "입원환자 7명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7개당의 병상"을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로, "병상이 7개"를 "입원환자가 7명"으로 하며, 같은 목 2) 본문 중 "병상 12개당"을 "입원환자 12명당"으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12개당의 병상"을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로, "병상이 12개"를 "입원환자가 12명"으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병상 14개당"을 "입원환자 16명당"으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14개당의 병상"을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로, "병상이 14개"를 "입원환자가 16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병상 40개당"을 "입원환자 40명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40개당의 병상"을 "입원환자 40명당 간호조무사"로, "병상이 40개"를 "입원환자가 40명"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3쪽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로, "경우"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9조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를 "관리ㆍ제공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전단 중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병원"을 "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모두 공개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와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공개 등의 방법"을 "공개의 범위, 방법"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발급 비용 및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6조제2항 중 "감염관리실"을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로,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0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치과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및 3)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의료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 중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8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⑨ 사망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⑫ 외인사 사항의 사고발생 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의 3. 개설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의 작성방법의 병상운영현황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5.]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2.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개설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설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을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사 의료용품"을 "의료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을 "제3조의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39조의4 중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원 치료"를 "제1호에 따른 입원치료"로 한다.

제39조의8을 제39조의9로 하고, 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3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2.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환자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4.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시술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제42조의2제1항 전단 중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사항"을 "제3항의 사항"으로, "제2항의 방법"을 "제3항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2조의3제1항 중 "현황 조사ㆍ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를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으로 한다.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 수술한 부위의 감염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② 법 제47조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의료관련감염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제1항 중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6항"을 "법 제58조의3제4항"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⑤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요양병원의 장은 조건부인증ㆍ불인증을 받은 날 또는 인증ㆍ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의2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4조의3을 제64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4제3항"을 "법 제58조의11제6항"으로,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3항"을 "법 제58조의4제5항"으로,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4조의5의 제목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를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4조의5제2항제1호 중 "헐어"를 "인증서가 헐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64조의6제2항 중 "법 제58조의3제5항"을 "법 제5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한다.

제64조의8 및 제64조의9를 각각 제64조의9 및 제64조의11로 하고, 제6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제64조의9(종전의 제64조의8)의 제목 "(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을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9"를 "법 제58조의10제1항"으로, "인증전담기관"을 "인증원"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6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의 허용 범위란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허용범위란 제1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허용 범위란 제3호 중 "의약품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앞쪽 중 "「의료법」 제58조의3제6항,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제목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대장"을 "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증서교부"를 "인증서 발급"으로, "교부방법"을 "발급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9서식 중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 결과"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중 "인증전담기관"을 각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제목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재교부"를 각각 "재발급"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제2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2항"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장"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보건복지부령 제721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을 각각 제39조의7 및 제39조의8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별표 7의 제목 중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2)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범위 안의"로 하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한다.

별표 3 제16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갖춘다"를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7로 하고, 별표 7(종전의 별표 4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요양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중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의 휴업 또는 폐업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5를 제39조의6으로 하고,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0호에 따라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이 조에서 "수술실등"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1. 환자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3.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②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제1항제3호의 사람만 해당한다) 등을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제40조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외국어"로 한다.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가정의학과"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46조의2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을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공 및 교육 실시"를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8조제4호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로,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방서(防鼠)"를 "쥐막기"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채납(寄附採納)"을 "기부수령"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도서(島嶼)"를 "섬"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본문 중 "음압시설(陰壓施設)"을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가목 중 "세정"을 "세척"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 중 "그리드"를 "격자(grid)"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병명란 중 "상병"을 각각 "질병·부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병명란 중 "상병"을 각각 "질병·부상"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피교육자"를 "교육받는 사람의"로 한다.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3. 전원일자
  4. 전원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 제4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4호(2018.12.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6호, 2018.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9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를 각각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의 제목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장비에"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로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를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로,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9조의 제목 "(신청 서류의 보정)"을 "(신청 서류의 보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개정 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로, "요 구할"을 "요구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으로"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재산의"를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으로,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해산허가 신청서"를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그 감정서"를 "감정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를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별지 제23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8서식"을 "별지 제23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64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3호의9서식"을 "별지 제23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3호의10서식"을 "별지 제23호의11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별지 제23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간병지원인력 : 1명 이상. 다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8.]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36호(2017.11.2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2017.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란 중 "기술적 수기"를 "기술적 수기(手技)"로 하고, 같은 표의 치과의사 국가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2호가목 중 "의사 국가시험"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치과의사ㆍ한의사"를 "한의사"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중 "의사 국가시험"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으로,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나목 전단 중 "치과의사ㆍ한의사"를 "한의사"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2017.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법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제21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점검·관리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관한 이용매뉴얼의 작성·배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중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을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로 한다.
  5.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제30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제40조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제41조제1항제3호 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을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으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각각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4쪽의 시설현황①란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3쪽/4쪽의 개설신고의 경우란의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4쪽/4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을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 제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2쪽/4쪽의 시설현황①란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3쪽/4쪽의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란의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4쪽/4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 제2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유의사항란 제3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8호서식 작성방법란 위에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유의사항란 제2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유의사항란 제4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2쪽/4쪽의 시설현황①란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3쪽/4쪽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란의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4쪽/4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 제2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 제4호 및 제6호 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3.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업의 폐업·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97호(2017.5.3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보건복지부령 제485호, 201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8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7.] [보건복지부령 제484호, 201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84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대한약전"을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 존속ㆍ비속"을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은"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제39조 중 "법 제36조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을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ㆍ침구ㆍ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3.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5.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40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입원실의 면적"을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으로, "6.3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4.3제곱미터"를 "6.3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전단 중 "10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62호(2016.12.30)
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제5조제3항제2호 중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중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을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 29부터 별지 33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30.] [보건복지부령 제458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5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재해구호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5호 중 "검사소견기록"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3조의2제3항 관련)”을 “(제13조의3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의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란 신청인(개설자)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란 신청인(개설자)제출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내용 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0. 6.]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제15조의 제목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을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방사선사진"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27조제1항제1호 중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전단 중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목"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관리실"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를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으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비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의료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9(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3. 간호인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4. 의료기관 및 간호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제1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3(종전의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전담 인력"을 "근무 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전담 인력"을 "근무 인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사산장소란의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원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4쪽의 구분란의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의 구분란 중 "신고인(개설자)"을 "신청인(개설자)"으로 하고, 같은 구분란의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란[종전의 신고인(개설자)제출서류란] 제1호 중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을 "법인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3.]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201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07호(2016.6.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6.]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 22 및 별지 23과 같이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1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로 한다.

제11조 중 "의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질병분류기호

제30조제3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제1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란 다목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환자등"으로, "전염예방"을 "감염예방"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36조제5항 관련)"을 "(제36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9호의6서식 및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6.]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2015.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을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을 "서류의 사본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을 "서류의 사본을"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15.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서"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5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자 변경

제79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별표 1의2 제1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구강악안면방사선학"을 "영상치의학"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 후단 중 "구강악안면방사선학ㆍ구강내과학"을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20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의6서식, 별지 제23호의7서식, 별지 제23호의8서식, 별지 제23호의9서식(1), 별지 제23호의9서식(2) 및 별지 제23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요양병원 출입구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의5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7.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8. 제41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4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1. 제51조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2. 제55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제36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 [보건복지부령 제282호, 2015.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제19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을 해당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할 것. 다만, 등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험금액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3의 4. 제품설명회란의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외국에서 복수의 외국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강연자로 참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의 6. 시판 후 조사란 및 7. 기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9.]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201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 경우 병상 수를 계산할 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4. 목욕장업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제60조에 제2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은 제60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5.]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201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을 "소견"으로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제1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를 "건강진단 유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바. 간호 일시(日時)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ㆍ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17.]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3호(2013.4.17)
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백원"을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8호(2013.3.23)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제2항 중 “종합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29.] [보건복지부령 제121호, 201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단서에는”을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병발증(竝發症)”을 “합병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2항 중 “1억원”을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회의 장”을 “각 중앙회장”으로 한다.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중앙회의 장”을 “각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4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8호(2011.12.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6 및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6]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 대조필인

─────────────────────┴────────────────────┴─────────────────

─────────┬────────────────────────────────┬──────┬──────────

  ① 성       명  │                                                                │② 성 별    │[  ]남[  ]여        
─────────┼───────────────────┬────────────┼──────┼──────────
  ③주민등록번호  │-                       ④실제생년월일│년   월   일            │⑤ 직 업    │                    
─────────┼───────────────────┴────────────┴──────┴──────────
  ⑥ 등록 기준지  │                                                                                                    
─────────┼──────────────────────────────────────────────────
  ⑦ 주       소  │                                                                                                    
─────────┼──────────────────────────────────────────────────
  ⑧ 발 병 일 시  │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
  ⑨ 사 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
  ⑩ 사 망 장 소  │주소  │                                                                                            
                  ├───┼──────────────────────────────────────────────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
  ⑪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 발병부터   │                    
                  ├───┼──────┼─────────────────────┤ 사망까지의 ├──────────
  ※(나)(다)(라)  │ (나) │(가)의 원인 │                                          │ 기간       │                    
  에는 (가)와     ├───┼──────┼─────────────────────┤            ├──────────
  직접 의학적     │ (다) │(나)의 원인 │                                          │            │                    
  인과관계가      ├───┼──────┼─────────────────────┤            ├──────────
  명확한 것만을   │ (라) │(다)의 원인 │                                          │            │                    
  적습니다        ├───┴──────┴─────────────────────┼──────┴──────────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                                          │수술 연월일 │     년  월  일     
                  ├──────────┼─────────────────────┼──────┼──────────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                                          │            │                    
─────────┼──────────┴─────────────────────┴──────┴──────────
  ⑫ 사망의 종류  │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⑬    │사고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의도성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외인사│종류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여  부  │[  ] 타살            [  ] 미상    
  사항  ├────┼───────────────────────────┴────┴─────────────────
        │사고발생│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일시    │                                                                                                    
        ├────┼───┬──────────────────────────────────────────────
        │        │주소  │                                                                                            
        │사고발생├───┼──────────────────────────────────────────────
        │장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ㆍ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요양기관기호:
──────────┬──────────────┬──┬────┬─────────────

  발급 연월일 및 번 │  년    월    일 - 제    호 │의료│명   칭 │                          
  호                │                            │기관│        │                          
───┬──────┼──────────────┤    ├────┼─────────────
  환자│성       명 │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
  질병│                            │처방    │                  │면허종류│                
  분류│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기호│                            │성명    │                  │면허번호│제     호

───┴──────────────┴────┴─────────┴────┴────────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1일     │총      │용  법                    
                                    │투약량  │투여횟수│투약일수│                          
──────────────────┼────┼────┼────┼─────────────
                                    │        │        │        │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

                                    │        │        │        │                          
──────────────────┼────┼────┼────┤                          
                                    │        │        │        │                          
──────────────────┼────┼────┼────┤                          
                                    │        │        │        │                          
─────┬────────────┼────┴────┴────┴─────────────
  사용기간│발급일부터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조제 명세
───┬─────┬──────────────────┬──────────────────

  조제│조제기관의│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명세│명칭      │                                    │그 내용 등                          
      ├─────┼──────────────────┤                                    
      │조제약사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조제량    │                                    │                                    
      │(조제일수)│                                    │                                    
      ├─────┼──────────────────┼──────────────────
      │조제연월일│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제42조 중 “제40조제4호 단서”를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①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대표자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별표 9]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3조의2제2항 관련)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가. 인증마크의 도안

    나. 도안 요령


     1)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필름에 의한
  투사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의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되어야 한다.
     3)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며, 신문·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1) 인증마크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단색도 적용형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마크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인증마크는 Vector Type(*.ai)의 컴퓨터 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다.
    나. 인증마크의 표시 예
       의료기관 인증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한다.

  <표시 예 1>           <표시 예 2>            <표시 예 3>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년도 ○○분기)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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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인증신청 의료기관       │인증│조사  │현지조사      │인증등급 결정 │이의신청  │최종│인증서  │비고  
      ├─────┬──┬───┤신청│계획  ├──┬────┼───┬───┼──┬──┤인증│교부일  │      
      │의료기관명│종별│대표자│일  │통보일│조사│조사결과│위원회│인증  │제기│처리│등급│        │      
      │(소재지)  │    │      │    │      │기간│        │개최일│등급  │여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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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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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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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년도 ○○분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

  접수│접수일│처리│이의신청인              │이의신청│처리현황        │이의신청위원회│처리  │비고  
  번호│      │기한│                        │내용    │                │심의현황      │결과  │      
      │      │    ├─────┬───┬──┤        ├──┬──┬──┼───┬───┤통보일│      
      │      │    │의료기관명│대표자│종별│        │조사│조사│조사│심의일│심의  │      │      
      │      │    │(소재지)  │      │    │        │기간│내용│결과│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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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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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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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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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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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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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의료기관                         [  ] 인증    신청서
                                   [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신청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의료기관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                                                                                   
              ├───┬──────┬────────┬──────────────────────────────────
              │담당자│성명        │부서명          │직책                                                                
              │      ├──────┴───────┬┴──────────────────────────────────
              │      │전화번호                    │팩스                                                                  
              │      ├──────────────┴───────────────────────────────────
              │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희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기간    │

───────┴──────────────────────────────────────────────────────

───────┬─────────────────┬────────────────────────────────────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인증일자                                                                
  및 인증현황 ├─────────────────┼────────────────────────────────────
              │                                  │

───────┴─────────────────┴────────────────────────────────────

───────┬──────────────────────────────────────────────────────

  그 밖의     │                                                                                                            
  의견        │

───────┴──────────────────────────────────────────────────────
     「의료법」제58조의3제6항,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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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의료기관 운영현황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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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표시를 하십시오.
  2. 희망 조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3. “그 밖의 의견”란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나 사유 등 인증 조사기간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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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인증전담기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인증등급 결정││
││            │  ─┼──┤            ││
││            │    │    │            ││
│└──────┘    │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의료기관 운영현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1. 의료기관 유형
──────────┬───────────────────────────────────────────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
  ③전공의 수련     │[  ] 인턴·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

──────────────────────────────────────────────────────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허가병상수                  │병상        │    │응  급  실          │병상                              
────┬──────────┼──────┤    ├──────────┼─────────────────
  가동  │총       합         │병상        │    │수  술  실          │실                                
  병상수├──────────┼──────┤기타├──────────┼─────────────────
        │일 반 병 상         │병상        │진료│회  복  실          │병상                              
        ├────┬─────┼──────┤시설├──────────┼─────────────────
        │중환자실│성  인    │병상        │    │분  만  실          │실                                
        │        ├─────┼──────┤    ├──────────┼─────────────────
        │        │소  아    │병상        │    │인공신장실          │실                                
        ├────┼─────┼──────┤    ├──────────┼─────────────────
        │신생아실│베지넷    │개          │    │낮  병  동          │병상                              
        │        ├─────┼──────┤    ├──────────┼─────────────────
        │        │인큐베이터│개          │    │외래진료실          │실                                
────┼────┴─────┴──────┴──┴──────────┴─────────────────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 한방병상           [  ] 기타 (                                                )

────┴─────────────────────────────────────────────────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소아청소년과     [  ] 신경과           [  ] 정신과           
                      │[  ] 피부과       [  ] 외과             [  ] 흉부외과         [  ] 정형외과         
                      │[  ] 신경외과     [  ] 성형외과         [  ] 산부인과         [  ] 안과             
                      │[  ] 이비인후과   [  ] 비뇨기과         [  ]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  ] 치과         [  ] 응급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영상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병리과           [  ] 결핵과           
                      │[  ] 핵의학과     [  ] 한방과           [  ] 건강관리과       [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4. 주요 진료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

  구 분           │실인원│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
  입원환자        │      │          │-                 │            
─────────┼───┼─────┼─────────┼──────
  외래환자        │      │          │                  │            
─────────┼───┼─────┼─────────┼──────
  응급환자        │      │          │                  │            
─────────┼───┼─────┼─────────┼──────
  중환자실        │      │          │-                 │            
────┬────┼───┴┬────┼─────────┼──────
  월평균│총 건 수│건      │일평균  │총 수술 건수      │건          
  분만  ├────┼────┤수술    ├─────────┼──────
  실적  │제왕절개│건      │실적    │전신마취 수술 건수│건          
────┴────┴────┴────┴─────────┼──────
  최근 1년간 다빈도 입원환자 진단명 우선순위 (10가지)     │질병코드    
                                                          │(KCD)3자리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최근 1년간 다빈도 수술명 우선순위(10가지)               │수술코드    
                                                          │(ICD9CM)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5.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

  분  류            │인원수(전일근무자 수 환산기준, full time equivalent)  
                    ├─┬───┬───┬───┬───┬─────────
                    │계│정규직│계약직│임시직│용역직│파견직            
──────────┼─┼───┼───┼───┼───┼─────────
  전 문 의          │  │      │      │      │      │                  
──────────┼─┼───┼───┼───┼───┼─────────
  레지던트          │  │      │      │      │      │                  
──────────┼─┼───┼───┼───┼───┼─────────
  인    턴          │  │      │      │      │      │                  
──────────┼─┼───┼───┼───┼───┼─────────
  일 반 의          │  │      │      │      │      │                  
────┬─────┼─┼───┼───┼───┼───┼─────────
  일반  │조 산 사  │  │      │      │      │      │                  
        ├─────┼─┼───┼───┼───┼───┼─────────
        │간 호 사  │  │      │      │      │      │                  
        ├─────┼─┼───┼───┼───┼───┼─────────
        │간호조무사│  │      │      │      │      │                  
        ├─────┼─┼───┼───┼───┼───┼─────────
        │기    타  │  │      │      │      │      │                  
────┼─────┼─┼───┼───┼───┼───┼─────────
  중환자│간 호 사  │  │      │      │      │      │                  
  실    ├─────┼─┼───┼───┼───┼───┼─────────
        │간호조무사│  │      │      │      │      │                  
        ├─────┼─┼───┼───┼───┼───┼─────────
        │기    타  │  │      │      │      │      │                  
────┼─────┼─┼───┼───┼───┼───┼─────────
  신생아│간호사    │  │      │      │      │      │                  
  중환자├─────┼─┼───┼───┼───┼───┼─────────
  실    │간호조무사│  │      │      │      │      │                  
        ├─────┼─┼───┼───┼───┼───┼─────────
        │기타      │  │      │      │      │      │                  
────┼─────┼─┼───┼───┼───┼───┼─────────
  응급실│간호사    │  │      │      │      │      │                  
        ├─────┼─┼───┼───┼───┼───┼─────────
        │간호조무사│  │      │      │      │      │                  
        ├─────┼─┼───┼───┼───┼───┼─────────
        │기타      │  │      │      │      │      │                  
────┴─────┼─┼───┼───┼───┼───┼─────────
  약    사          │  │      │      │      │      │                  
──────────┼─┼───┼───┼───┼───┼─────────
  한 약 사          │  │      │      │      │      │                  
──────────┼─┼───┼───┼───┼───┼─────────
  임상병리사        │  │      │      │      │      │                  
──────────┼─┼───┼───┼───┼───┼─────────
  방사선사          │  │      │      │      │      │                  
──────────┼─┼───┼───┼───┼───┼─────────
  물리치료사        │  │      │      │      │      │                  
──────────┼─┼───┼───┼───┼───┼─────────
  작업치료사        │  │      │      │      │      │                  
──────────┼─┼───┼───┼───┼───┼─────────
  치과기공사        │  │      │      │      │      │                  
──────────┼─┼───┼───┼───┼───┼─────────
  치과위생사        │  │      │      │      │      │                  
──────────┼─┼───┼───┼───┼───┼─────────
  의무기록사        │  │      │      │      │      │                  
──────────┼─┼───┼───┼───┼───┼─────────
  영  양  사        │  │      │      │      │      │                  
──────────┼─┼───┼───┼───┼───┼─────────
  사 회 복 지 사    │  │      │      │      │      │                  
──────────┼─┼───┼───┼───┼───┼─────────
  행 정 · 사 무 직 │  │      │      │      │      │                  
──────────┼─┼───┼───┼───┼───┼─────────
  기능 고용 및 기타 │  │      │      │      │      │                  
──────────┼─┼───┼───┼───┼───┼─────────
  총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
   6. 응급의료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의   │명                                            
                  ├─────────┼───────────────────────
                  │타과 전문의       │명                                            
─────────┼─────────┼───────────────────────
  레지던트        │응급의학 레지던트 │명                                            
                  ├─────────┼───────────────────────
                  │타과 레지던트     │명                                            
─────────┴─────────┼───────────────────────
  인턴 및 일반의                      │명                                            
───────────────────┼───────────────────────
  24시간 근무 여부                    │   [  ] 예         [  ] 아니오                
─────┬───┬─────────┼──┬──────────────┬─────
  구분    │의사명│전문과목          │연차│응급실 근무기간             │근무일수  
─────┼───┼─────────┼──┼──────────────┼─────
  전문의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레지던트│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쪽)
────────────────────────────
   7. 시설 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구 분         │건물구분│층수│위치│비고            
────────┼────┼──┼──┼────────
  응  급  실    │        │    │    │                
────────┼────┼──┼──┼────────
  수  술  실    │        │    │    │                
────────┼────┼──┼──┼────────
  회  복  실    │        │    │    │                
────────┼────┼──┼──┼────────
  중환자실 1    │        │    │    │                
────────┼────┼──┼──┼────────
  중환자실 2    │        │    │    │                
────────┼────┼──┼──┼────────
  중환자실 3    │        │    │    │                
────────┼────┼──┼──┼────────
  신생아실      │        │    │    │                
────────┼────┼──┼──┼────────
  분  만  실    │        │    │    │                
────────┼────┼──┼──┼────────
  격  리  실    │        │    │    │                
────────┼────┼──┼──┼────────
  무균치료실    │        │    │    │                
────────┼────┼──┼──┼────────
  인공신장실    │        │    │    │                
────────┼────┼──┼──┼────────
  중앙공급실    │        │    │    │                
────────┼────┼──┼──┼────────
  의무기록실    │        │    │    │                
────────┼────┼──┼──┼────────
  약  제  실    │        │    │    │                
────────┼────┼──┼──┼────────
  영  양  과    │        │    │    │                
────────┼────┼──┼──┼────────
  내시경실      │        │    │    │                
────────┼────┼──┼──┼────────
  영상의학과    │        │    │    │                
────────┼────┼──┼──┼────────
  진단검사의학과│        │    │    │                
────────┼────┼──┼──┼────────
  폐기물처리장  │        │    │    │

────────┴────┴──┴──┴────────

────────┬────┬──┬──┬────────

  병동명        │건물구분│층수│위치│주요 진료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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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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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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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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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현황
  1. 모든 인력현황은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전일근무자 수(full time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응급의료인력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2. “인원수 계”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입니다.
  4. “임시직”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입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당 의료기관의 고용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수를 적습니다.
  5. “용역직”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급여)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수를 적습니다.
  6. “파견직”은 파견 온 직원은‘○○명’으로 적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마이너스)○○명’으로 적되, 총
  직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간호사”의 경우 “일반”에는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응급실(센터)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원 전체
  간호인력을 적고,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에는 각각 해당 간호인력을 적습니다.
  8.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며, “기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간호보조인력을 적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인 경우는 주 업무 위주로 1인으로 적습니다.
  9. “행정·사무직”은 총무과(기획, 홍보), 관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하고, “기능고용 및 기타”는
  일반기술[영선(의공), 전기, 시설 등] 및 일반업무[통신(교환), 청소, 경비안내, 운전, 주차, 세탁 등] 등을
  적습니다.
  10. “응급의료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이외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응급정보망(NEDIS) 자료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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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현황
  1.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별로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건물명을 적고, 층수와 위치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중환자실이 다수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 중환자실 명칭을 적습니다.
  3.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건물명, 층수, 위치 및 주요 진료과목을 적습니다.
  4. 필요 시 용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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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

  접수│접수│의료기관 현황           │인증    │이의신청 처리현황 │최종│인증서│비고  
  번호│일자├─────┬──┬───┤조사기간├────┬────┤인증│교부일│      
      │    │의료기관명│종별│대표자│        │제기여부│처리결과│등급│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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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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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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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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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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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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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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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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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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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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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인증  │의료기관 현황               │최종│인증서교부    │비고  
      │신청일├───┬───┬──┬───┤인증├──┬────┤      
      │      │의료  │소재지│종별│대표자│등급│일자│교부방법│      
      │      │기관명│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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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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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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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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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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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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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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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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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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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이 의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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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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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자 │기관명(종별) 및 대표자                                                                                            
            ├─────────────────────────────────────────────────────────
            │주소

──────┴─────────────────────────────────────────────────────────

────────────────────────────────────────────────────────────────
  ②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내용 (여백부족시 별지사용)
────────────────────────────────────────────────────────────────

────────────────────────────────────────────────────────────────
  ③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
    「의료법」 제5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통보를 받은 자와의 관계: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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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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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증전담기관의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인증전담기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9서식(1)]

┏━━━━━━━━━━━━━━━━━━━━━━━━━━━━━━━━━━━━━┓
┃                                                                          ┃
┃  제     호                                                               ┃
┃                                                                          ┃
┃(인 증 마 크)                                                             ┃
┃의료기관 인증서                                                           ┃
┃(인증등급:      )                                                         ┃
┃                                                                          ┃
┃                                                                          ┃
┃  1. 의료기관명:                                                          ┃
┃  2. 의료기관 종류:                                                       ┃
┃  3. 대 표 자:                                                            ┃
┃  4. 소 재 지:                                                            ┃
┃  5. 유효기간:                                                            ┃
┃                                                                          ┃
┃                                                                          ┃
┃     위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에 따라 의료서비스      ┃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2)]

┏━━━━━━━━━━━━━━━━━━━━━━━━━━━━━━━━━━┓
┃ No.                                                                ┃
┃                                                                    ┃
┃(인증마크)                                                          ┃
┃                                                                    ┃
┃ACCREDITATION CERTIFICATE                                           ┃
┃                                                                    ┃
┃                                                                    ┃
┃                                                                    ┃
┃  Organization        :                                             ┃
┃                                                                    ┃
┃  Chief Executive     :                                             ┃
┃                                                                    ┃
┃  Location            :                                             ┃
┃                                                                    ┃
┃  Validation Period   :                                             ┃
┃                                                                    ┃
┃                                                                    ┃
┃  This certificate is granted in recognition of the achievement of  ┃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in Healthcare service and a        ┃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are,        ┃
┃patients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Clause 1,       ┃
┃Article 5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                                                                    ┃
┃  .     .     .                                                     ┃
┃                                                                    ┃
┃                                                                    ┃
┃                                                                    ┃
┃          Minister                                                  ┃
┃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Republic of Korea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0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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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의료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
            │대표자 성명       │홈페이지                                                
            ├─────────┴────────────────────────────
            │소재지 (??     -      )

──────┴──────────────────────────────────────

──────┬────────┬─────────────────────────────

  연락처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재교부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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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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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2. 증명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6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
│허용 행위   │허용 범위                                                           │
├──────┼──────────────────────────────────┤
│1. 견본품   │ㅇ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
│   제공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ㆍ형태            │
│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
│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
│2. 학술대회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ㆍ약학,      │
│   지원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
│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
│            │발표자ㆍ좌장ㆍ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
│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ㆍ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
│            │   1. 의학ㆍ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
│            │비영리법인                                                          │
│            │   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
│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
│            │   4.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들로             │
│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
│            │학술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ㆍ연구단체                          │
├──────┼──────────────────────────────────┤
│3. 임상시험 │ㅇ 「약사법」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의료기기법」            │
│   지원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약사법 시행규칙」               │
│            │제31조제3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
│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
│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
│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
│            │비임상시험(비림상시험: 동물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 등을               │
│            │말한다)을 포함한다.                                                 │
├──────┼──────────────────────────────────┤
│4. 제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
│  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
│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
│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
│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에게 사업자의               │
│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
│            │   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                                               │
│            │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
│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
│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
│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
│            │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ㆍ진단관련         │
│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
│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            │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
│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의료기기와                 │
│            │관련한 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
│            │교육과 국외 훈련(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 또는 사용방법의 변경 등의             │
│            │경우가 아니면 반복된 교육ㆍ훈련은 제외한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서,       │
│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
│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
│            │사업자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
│            │   가.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
│            │소속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
│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
│            │   나.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
│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ㆍ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
│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
│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            │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
│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
│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
│5. 대금결제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
│   조건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따른     │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  비용할인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            │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            │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
│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
│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
│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            │                                                                    │
│            │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
│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
├──────┼──────────────────────────────────┤
│6. 시판 후  │ㅇ 「약사법」 제32조, 같은 법 제42조제4항 및 「의료기기법」         │
│조사        │제8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
│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
│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다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
│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한다)         │
│            │이하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
│            │개수는 이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
│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한다.                                 │
├──────┼──────────────────────────────────┤
│7. 기타     │ㅇ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
│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
│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
│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 또는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
│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류 첨부”를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59조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201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 제9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 제9호의6서식”으로, “별지 제9호의5서식”을 “별지 제9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을 “별지 제9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2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3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제40조제1호 단서를 제외한 부분의 후단 중 “의료기관의”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제4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사본                                              │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우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경우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
│                      │진단서                                            │
└───────────┴─────────────────────────┘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시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
│              │병원                │          │            │          │의원      │          │          │
│              │요양병원            │          │            │          │          │          │          │
├───────┼──────────┼─────┼──────┼─────┼─────┼─────┼─────┤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          │입원환자    │입원실을  │의원과    │의원과    │1         │
│              │이상                │          │30명        │두는 경우 │같음      │같음      │(분만실   │
│              │(병원ㆍ요양병원의   │          │이상을      │입원환자  │          │          │겸용)     │
│              │경우는 30명 이상)   │          │수용할 수   │29명      │          │          │          │
│              │을 수용할 수        │          │있는        │이하를    │          │          │          │
│              │있는 입원실         │          │입원실      │수용할 수 │          │          │          │
│              │                    │          │            │있는      │          │          │          │
│              │                    │          │            │입원실    │          │          │          │
├───────┼──────────┼─────┼──────┼─────┼─────┼─────┼─────┤
│2. 중환자실   │1                   │          │            │          │          │          │          │
│              │(병상이 300개       │          │            │          │          │          │          │
│              │이상인              │          │            │          │          │          │          │
│              │종합병원만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3. 수술실     │1                   │1         │1           │          │          │          │          │
│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진료과목  │진료과목    │          │          │          │          │
│              │종합병원이나        │이 있는   │이 있는     │          │          │          │          │
│              │병원인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          │
│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          │          │          │          │
├───────┼──────────┼─────┼──────┼─────┼─────┼─────┼─────┤
│4. 응급실     │1                   │          │            │          │          │          │          │
│              │(병원ㆍ요양병원의   │          │            │          │          │          │          │
│              │경우는              │          │            │          │          │          │          │
│              │「응급의료에        │          │            │          │          │          │          │
│              │관한 법률」에       │          │            │          │          │          │          │
│              │따라 지정받은       │          │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            │          │          │          │          │
├───────┼──────────┼─────┼──────┼─────┼─────┼─────┼─────┤
│5. 임상       │1                   │1         │1           │          │          │          │          │
│  검사실      │(요양병원의 경우    │          │(관련 의과  │          │          │          │          │
│              │관련 치과           │          │또는 치과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          │진료 과목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6. 방사선     │1                   │1         │1           │          │          │          │          │
│  장치        │(요양병원의 경우    │          │(관련 의과  │          │          │          │          │
│              │관련 치과           │          │또는 치과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          │진료 과목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7. 회복실     │1                   │1         │1           │          │          │          │          │
│              │(수술실이           │(수술실이 │(수술실이   │          │          │          │          │
│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설치되어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있는      │있는        │          │          │          │          │
│              │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          │
│              │                    │갖춘다)   │갖춘다)     │          │          │          │          │
├───────┼──────────┼─────┼──────┼─────┼─────┼─────┼─────┤
│8. 물리       │1                   │          │            │          │          │          │          │
│  치료실      │(종합병원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
│9. 한방       │1                   │1         │1           │          │          │          │          │
│  요법실      │(관련 한의과        │(관련     │            │          │          │          │          │
│              │진료과목이 있는     │한의과    │            │          │          │          │          │
│              │경우에만 갖춘다)    │진료과목  │            │          │          │          │          │
│              │                    │이 있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10. 병리      │1                   │          │            │          │          │          │          │
│  해부실      │(종합병원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
│11. 조제실    │1                   │1         │1           │1         │1         │1         │1         │
│              │(조제실을 두는      │(조제실을 │(조제실을   │(조제실을 │(조제실   │(조제실   │(조제실   │
│              │경우에만 갖춘다)    │두는      │두는        │두는      │을 두는   │을 두는   │을 두는   │
│              │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경우에만  │
│              │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갖춘다)   │
├───────┼──────────┼─────┼──────┼─────┼─────┼─────┼─────┤
│11의2. 탕전실 │1                   │1         │1           │          │          │1         │          │
│              │(관련 한의과        │(관련     │(탕전을     │          │          │(탕전을   │          │
│              │진료과목을 두고     │한의과    │하는        │          │          │하는      │          │
│              │탕전을 하는         │진료과목  │경우에만    │          │          │경우에만  │          │
│              │경우에만 갖춘다)    │을 두고   │갖춘다)     │          │          │갖춘다)   │          │
│              │                    │탕전을    │            │          │          │          │          │
│              │                    │하는      │            │          │          │          │          │
│              │                    │경우에만  │            │          │          │          │          │
│              │                    │갖춘다)   │            │          │          │          │          │
├───────┼──────────┼─────┼──────┼─────┼─────┼─────┼─────┤
│12. 의무      │1                   │1         │1           │          │          │          │          │
│  기록실      │                    │          │            │          │          │          │          │
├───────┼──────────┼─────┼──────┼─────┼─────┼─────┼─────┤
│13. 소독시설  │1                   │1         │1           │1         │1         │1         │1         │
│              │                    │          │            │(외래환자 │          │          │          │
│              │                    │          │            │를        │          │          │          │
│              │                    │          │            │진료하지  │          │          │          │
│              │                    │          │            │아니하는  │          │          │          │
│              │                    │          │            │의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
│14. 급식시설  │1                   │1         │1           │          │          │          │          │
│              │(외부 용역업체에    │(외부     │(외부       │          │          │          │          │
│              │급식을 맡기는       │용역업체  │용역업체    │          │          │          │          │
│              │경우에는            │에 급식을 │에 급식을   │          │          │          │          │
│              │적용되지            │맡기는    │맡기는      │          │          │          │          │
│              │아니한다)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적용되지  │적용되지    │          │          │          │          │
│              │                    │아니한다) │아니한다)   │          │          │          │          │
├───────┼──────────┼─────┼──────┼─────┼─────┼─────┼─────┤
│15. 세탁물    │1                   │1         │1           │          │          │          │          │
│처리시설      │(세탁물 전량을      │(세탁물   │(세탁물     │          │          │          │          │
│              │위탁처리하는        │전량을    │전량을      │          │          │          │          │
│              │경우에는 갖추지     │위탁처리  │위탁처리    │          │          │          │          │
│              │아니하여도 된다)    │하는      │하는        │          │          │          │          │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갖추지    │갖추지      │          │          │          │          │
│              │                    │아니하여  │아니하여    │          │          │          │          │
│              │                    │도 된다)  │도 된다)    │          │          │          │          │
├───────┼──────────┼─────┼──────┼─────┼─────┼─────┼─────┤
│16. 시체실    │1                   │          │            │          │          │          │          │
│              │(종합병원만 갖춘다) │          │            │          │          │          │          │
├───────┼──────────┼─────┼──────┼─────┼─────┼─────┼─────┤
│17. 적출물    │1                   │1         │1           │          │          │          │          │
│처리시설      │(적출물 전량을      │(         │(           │          │          │          │          │
│              │위탁처리하는        │적출물전  │적출물전    │          │          │          │          │
│              │경우에는            │량을      │량을        │          │          │          │          │
│              │해당하지            │위탁처리  │위탁처리    │          │          │          │          │
│              │아니한다)           │하는      │하는        │          │          │          │          │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          │          │
│              │                    │해당하지  │해당하지    │          │          │          │          │
│              │                    │아니한다) │아니한다)   │          │          │          │          │
├───────┼──────────┼─────┼──────┼─────┼─────┼─────┼─────┤
│18.           │1                   │1         │1           │          │          │          │          │
│자가발전      │                    │          │            │          │          │          │          │
│시설          │                    │          │            │          │          │          │          │
├───────┼──────────┼─────┼──────┼─────┼─────┼─────┼─────┤
│19. 구급자동차│1                   │          │            │          │          │          │          │
│              │(요양병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20. 그 밖의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
│시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
│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
│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
│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치과│한의원│
│      │                  │            │            │            │              │    │의원│      │
├───┼─────────┼──────┼──────┼──────┼───────┼──┼──┼───┤
│의사  │연평균 1일        │종합병원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종합│    │      │
│      │입원환자를 20     │과 같음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입원환자 40   │병원│    │      │
│      │명으로 나눈 수(이 │            │1명(법 제43 │1명(법 제43 │명마다 1명을  │과  │    │      │
│      │경우 소수점은     │            │조 제2항에  │조 제2항에  │기준으로 함   │같음│    │      │
│      │올림). 외래환자 3 │            │따라 의과   │따라 의과   │(한의사를     │    │    │      │
│      │명은 입원환자 1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    │    │      │
│      │명으로 환산함     │            │설치하는    │설치하는    │환산함).      │    │    │      │
│      │                  │            │경우)       │경우)       │외래환자 3    │    │    │      │
│      │                  │            │            │            │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치과  │의사의 경우와     │추가하는    │종합병원과  │추가하는    │추가하는      │    │종합│      │
│의사  │같음              │진료과목당  │같음        │진료과목당  │진료과목당    │    │병원│      │
│      │                  │1명(법 제43 │            │1명(법 제43 │1명(법 제43   │    │과  │      │
│      │                  │조제3항에   │            │조제3항에   │조제3항에     │    │같음│      │
│      │                  │따라 치과   │            │따라 치과   │따라 치과     │    │    │      │
│      │                  │진료과목을  │            │진료과목을  │진료과목을    │    │    │      │
│      │                  │설치하는    │            │설치하는    │설치하는      │    │    │      │
│      │                  │경우)       │            │경우)       │경우)         │    │    │      │
├───┼─────────┼──────┼──────┼──────┼───────┼──┼──┼───┤
│한의사│추가하는          │추가하는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    │    │한방병│
│      │진료과목당 1명(법 │진료과목    │진료과목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40   │    │    │원과  │
│      │제43조제1항에     │당 1명(법   │당 1명(법   │20명으로    │명마다 1      │    │    │같음  │
│      │따라 한의과       │제43조제1   │제43조제1   │나눈 수(이  │명을          │    │    │      │
│      │진료과목을        │항에 따라   │항에 따라   │경우        │기준으로      │    │    │      │
│      │설치하는 경우)    │한의과      │한의과      │소수점은    │함(의사를     │    │    │      │
│      │                  │진료과목    │진료과목    │올림).      │포함하여      │    │    │      │
│      │                  │을          │을          │외래환자 3  │환산함).      │    │    │      │
│      │                  │설치하는    │설치하는    │명은        │외래환자 3    │    │    │      │
│      │                  │경우)       │경우)       │입원환자 1  │명은          │    │    │      │
│      │                  │            │            │명으로      │입원환자 1    │    │    │      │
│      │                  │            │            │환산함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조산사│산부인과에        │종합병원    │            │종합병원과  │              │병원│    │      │
│      │배정된 간호사     │과 같음     │            │같음(법 제  │              │과  │    │      │
│      │정원의 3분의 1    │(           │            │43조제2     │              │같음│    │      │
│      │이상              │산부인과    │            │항에 따라   │              │    │    │      │
│      │                  │가 있는     │            │산부인과를  │              │    │    │      │
│      │                  │경우에만    │            │설치하는    │              │    │    │      │
│      │                  │둠)         │            │경우)       │              │    │    │      │
├───┼─────────┼──────┼──────┼──────┼───────┼──┼──┼───┤
│간호사│연평균 1일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종합│종합│한방병│
│(치과 │입원환자를 2.5    │과 같음     │같음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6    │병원│병원│원과  │
│의료기│명으로 나눈 수    │            │            │5명으로     │명마다 1명    │과  │과  │같음  │
│관의  │(이 경우          │            │            │나눈 수(이  │              │같음│같음│      │
│      │소수점은 올림).   │            │            │            │              │    │    │      │

│경우에│외래환자 12명은   │            │            │경우        │을            │    │    │      │
│는    │입원환자 1명으로  │            │            │소수점은    │기준으로      │    │    │      │
│치과위│환산함            │            │            │올림).      │함(다만,      │    │    │      │
│생사  │                  │            │            │외래환자 12 │간호조무사    │    │    │      │
│또는  │                  │            │            │명은        │는 간호사     │    │    │      │
│간호사│                  │            │            │입원환자 1  │정원의 3      │    │    │      │
│)     │                  │            │            │명으로      │분의 2        │    │    │      │
│      │                  │            │            │환산함      │범위          │    │    │      │
│      │                  │            │            │            │내에서 둘     │    │    │      │
│      │                  │            │            │            │수 있음).     │    │    │      │
│      │                  │            │            │            │외래환자 12   │    │    │      │
│      │                  │            │            │            │명은          │    │    │      │
│      │                  │            │            │            │입원환자 1    │    │    │      │
│      │                  │            │            │            │명으로        │    │    │      │
│      │                  │            │            │            │환산함        │    │    │      │
└───┴─────────┴──────┴──────┴──────┴───────┴──┴──┴───┘

  [별표 5의2]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
├────────────┼───────────────────────────┤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        │3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
│        │500병상 미만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
│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
├────┴───────┼───────────────────────────┤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
│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
│한정한다)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
│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
│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
│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

  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별표 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 종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
│종합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
│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
│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
│병원          │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병원: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              │ 2)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
│              │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
│              │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
│              │피부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및          │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
│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병원 : 구강내과                                              │
│              │ 2) 외과, 성형외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및 치과보존과          │
│              │ 3) 소아청소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소아치과                 │
├───────┼───────────────────────────────────┤
│한방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한방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              │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
│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
│              │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또는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
│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
│              │ 4) 1)에서 3)까지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
│              │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
│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한방병원: 구강내과                                           │
│              │ 2) 한방소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소아치과               │
├───────┼───────────────────────────────────┤
│치과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치과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              │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또는 치과보존과를  │
│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성형외과 및 정신과                      │
│              │ 3) 구강내과 또는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
│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및 소아청소년과                            │
│              │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 1) 모든 치과병원: 한방내과, 침구과                                   │
│              │ 2)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소아과               │
├───────┼───────────────────────────────────┤
│요양병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
│              │치주과,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                                        │
├───────┴───────────────────────────────────┤
│비고: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료과목을      │
│“치과”로 표시한다.                                                                  │
└───────────────────────────────────────────┘

  2.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방요법실을 갖출
  수 있다.
    2)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방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수술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3)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4)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복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양병원에 추가로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의료인 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ㆍ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
┃○○ 면허증                                                             ┃
┃                                                                        ┃
┃사진                                                                    ┃
┃(3㎝×4㎝)                                                              ┃
┃                                                                        ┃
┃   1. 성       명:                                                      ┃
┃   2. 생 년 월 일:                                                      ┃
┃   3. 근       거:                                                      ┃
┃                                                                        ┃
┃                                                                        ┃
┃    「의료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2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환자  │성 명             │  │연락처│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신청인│성 명             ││환자와의 관계 │                    ┃
┃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 소             │                                      ┃
┠───┼─────────┼───────────────────┨
┃열람  │열람하고자하는    │                                      ┃
┃및    │내용 및 사유      │                                      ┃
┃사본  ├─────────┼───────────────────┨
┃발급  │사본발급 받고자   │                                      ┃
┃범위  │하는 내용 및 사유 │                                      ┃
┠───┴─────────┴───────────────────┨
┃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① 수 임 인 │성명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②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위임인은 「의료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위임인          (자필서명)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6서식]

┏━━━━━━━━━━━━━━━━━━━━━━━━━━━━━━━━━━┓
┃                                                                    ┃
┃   제       호                                                      ┃
┃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                                                                    ┃
┃                                                                    ┃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등록연월일:                                                      ┃
┃○ 등록번호:                                                        ┃
┃                                                                    ┃
┃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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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7호서식]

┏━━━━━━━━━━━━━━━━━━━━━━━━━━━━━━━━━━┓
┃                                                                    ┃
┃   제       호                                                      ┃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                                                                    ┃
┃                                                                    ┃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등록연월일:                                                      ┃
┃○ 등록번호:                                                        ┃
┃                                                                    ┃
┃   「의료법」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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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처리기간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5일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입원실      │실│의료인│명              │개설예정일│년  월  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제 호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류│개설신고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자치┃
┃  │경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                │단체    ┃
┃  │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                │조례로  ┃
┃  │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1부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                │        ┃
┃  │            │개요설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없음            │        ┃
┃  │변경신고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                      ┃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 ┃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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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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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개설신고일자│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제     호             ┃
┠────┴──────┴─┴──────┴───────────┨
┃                                                                ┃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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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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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개설신고일자│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 「의료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부속의료기관  ┃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                                                                  ┃
┗━━━━━━━━━━━━━━━━━━━━━━━━━━━━━━━━━┛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                                        │5 일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실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류│허가신청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지방자치┃
┃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                │단체    ┃
┃  │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                │조례로  ┃
┃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                │        ┃
┃  │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
┃  │허가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없음            │        ┃
┃  │변경신청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
┃제40조).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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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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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개설자  │성명(법인명)││생년월일  │                            ┃
┃        ├──────┼┴─────┴──────────────┨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제     호                   ┃
┠────┼──────┼─┼────┼──────────────┨
┃규모    │입원실      │실│병상    │병상                        ┃
┠────┴──────┴─┴────┴──────────────┨
┃                                                                  ┃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                                            ┃
┃                                                                  ┃
┃                                                                  ┃
┗━━━━━━━━━━━━━━━━━━━━━━━━━━━━━━━━━┛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7호의2서식]

┏━━━━━━━━━━━━━━━━━━━━━━━━━━━━━━━━━━┓
┃                                                                    ┃
┃  제     호                                                         ┃
┃                                                                    ┃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규모    │입원실      │실│병상    │병상                          ┃
┠────┴──────┴─┴────┴───────────────┨
┃                                                                    ┃
┃  「의료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
┃개설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                                              ┃
┃                                                                    ┃
┃                                                                    ┃
┗━━━━━━━━━━━━━━━━━━━━━━━━━━━━━━━━━━┛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폐업                         ├────┨
┃                                                              │즉  시  ┃
┃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①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② 의료기관 │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③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④ 폐업일자 │년        월        일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기관 휴업 등 신고 안내      (뒤쪽)

┏━━━━━━┯━━━━━━━━━┯━━━━┯━━━━━━━━━━━━━━━━━┓
┃제출하는 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리부서│보건과ㆍ의약과 또는               ┃
┃            │                  │        │보건소                            ┃
┠──────┼─────────┴────┴─────────────────┨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
┃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
┃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
┃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
┃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            │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
┃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
┃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
┃            │제33조 및 제40조).                                              ┃
┃            │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
┃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            │                                                                ┃
┃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
┃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5일         ┃
┠─────┬────────┬───────────────────┴──────┨
┃신고(청)인│명칭            │                                                    ┃
┃(개설자)  ├────────┼───────┬─────────┬────────┨
┃          │소재지          │              │종업원 수         │               명┃
┃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의료기관  │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
┃          │진료과목        │                                                    ┃
┃          ├────────┼──────────────────────────┨
┃          │진료 대상자 범위│                                                    ┃
┠─────┼────────┼──────┬──────────┬────────┨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          ├────────┼──────┼──────────┼────────┨
┃          │입원실          │         실 │병상                │병상            ┃
┠─────┼────────┼──────┴──────────┴────────┨
┃변경사항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시ㆍ 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
┃                                                                  │조례로 결정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신청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시ㆍ군ㆍ구                       ┃
┃                  │(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신청서)│││접수                      │    ┃
┃│작성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허가증)        │    ┃
┃│(허가증) 발급 │││작성                      │    ┃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2009.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4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제4조제3항 본문 중 “2개월”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조제3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2개월”을 “14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면허증의 반환)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의료인은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의7(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8(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등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20조제3항제1호 중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을 “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제30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 감염환자”를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본증명서(이하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라 한다)”를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를 “등기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 없이”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를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본문 중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를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2008.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2008.9.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면"을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을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로 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면"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로, "변경신청서를"을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을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로 한다.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로 한다.
제3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취임승낙서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79조의 제목 중 "과징금 및 과태료의"를 "과징금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징금 징수 절차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를 "과징금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11의2. 탕 │1           ││1       │││1       │┃
┃전실      │(요양병원이 ││(탕전을 │││(탕전을 │┃
┃          │탕전을 하는 ││하는 경 │││하는 경 │┃
┃          │경우에만 갖 ││우에만  │││우에만  │┃
┃          │춘다)       ││갖춘다) │││갖춘다) │┃

┖─────┴──────┴┴────┴┴┴────┴┚
별표 3에 제1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 그 밖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
┃의 시     │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
┃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
┃          │야 한다.                                                    ┃
┃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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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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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연평균 1일    │종합병│종합  │연평균 1일  │연평균 1일  │종합│종합│한방┃
┃(치과 │입원환자를 2. │원과  │병원  │입원환자를 5│입원환자 6  │병원│병원│병원┃
┃의료기│5명으로 나눈  │같음  │과 같 │명으로 나눈 │명마다 1명  │과  │과  │과  ┃
┃관의  │수(이 경우    │      │음    │수(이 경우  │을 기준으   │같음│같음│같음┃
┃경우에│소수점은 올   │      │      │소수점은 올 │로 함(다만, │    │    │    ┃
┃는 치 │림)           │      │      │림)         │간호조무사  │    │    │    ┃
┃과위생│외래환자 12   │      │      │외래환자 12 │는 간호사   │    │    │    ┃
┃사 또 │명은 입원환   │      │      │명은 입원환 │정원의 3분  │    │    │    ┃
┃는 간 │자 1명으로    │      │      │자 1명으로  │의 2 범위   │    │    │    ┃
┃호사) │환산함        │      │      │환산함      │내에서 둘   │    │    │    ┃
┃      │              │      │      │            │수 있음)    │    │    │    ┃
┗━━━┷━━━━━━━┷━━━┷━━━┷━━━━━━┷━━━━━━┷━━┷━━┷━━┛

별표 5의 간호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위반사항란의 제3호다목 중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
│구  분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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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
│국가시험├─────────────────────────────────────────────────────────────────────────────────────────────────────────────────────────────────────────────────────────────────────────────────────────────────────┼─────────────────────────────────────────────────────────────────────────────────────────────────────┤
│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                                                                                                                                                                                                                                                                                                                                             │                                                                                                                                                                                                          │
│        │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병력청취,                                                                                                                                                                                                 │
│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                                                                                                                                                                                                                                                                                                                                                   │신체진찰,                                                                                                                                                                                                 │
│        │를 말한다)                                                                                                                                                                                                                                                                                                                                                                                                │환자와의                                                                                                                                                                                                  │
│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의사소통,                                                                                                                                                                                                 │
│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진료태도,                                                                                                                                                                                                 │
│        │                                                                                                                                                                                                                                                                                                                                                                                                          │기본 기                                                                                                                                                                                                   │
│        │                                                                                                                                                                                                                                                                                                                                                                                                          │술적 수                                                                                                                                                                                                   │
│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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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                                                                                                                                                                                                                                                                                                                                                                                                                                                                                                                                                │
│국가시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                                                                                                                                                                                                                                                                                                                                                                                                                                                                                                                                                │
│        │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                                                                                                                                                                                                                                                                                                                                                                                                                                                                                                                                               │
│        │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한의사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                                                                                                                                                                                                                                                                                                                                                                                                                                                                                                                                                │
│국가시험│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조산사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                                                                                                                                                                                                                                                                                                                                                                                                                                                                                                                                                 │
│국가시험│다) 및 「모자보건법」                                                                                                                                                                                                                                                                                                                                                                                                                                                                                                                                                                                                 │
├────┼───────────────────────────────────────────────────────────────────────────────────────────────────────────────────────────────────────────────────────────────────────────────────────────────────────────────────────────────────────────────────────────────────────────────────────────────────────────┤
│간호사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                                                                                                                                                                                                                                                                                                                                                                                                                                                                                                                                                │
│국가시험│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2. 시험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
  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
  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
  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
  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처리기간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5일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입원실      │실│의료인│명              │개설예정일│년  월  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제 호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                                  │(동의하지     │            ┃
┃류│            │                                  │아니하는 경우 │            ┃
┃  │            │                                  │해당 서류 제출)│            ┃
┃  ├──────┼─────────────────┼───────┼──────┨
┃  │개설신고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법인등기부등본│지방자치    ┃
┃  │경우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              │단체 조례   ┃
┃  │            │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              │로 결정     ┃
┃  │            │당하지 아니한다) 각 1부           │              │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1부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              │            ┃
┃  │            │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              │            ┃
┃  │            │적은 표 1부                       │              │            ┃
┃  ├──────┼─────────────────┼───────┤            ┃
┃  │신고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없음          │            ┃
┃  │변경신고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                    │신고증명서  │                  ┃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 ┃
┃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     ┃
┃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의료법」 제92조).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5 일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류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실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 사항       │          ┃
┃서│            │                                  │(동의하지       │          ┃
┃류│            │                                  │아니하는 경우   │          ┃
┃  │            │                                  │해당 서류 제출) │          ┃
┃  ├──────┼─────────────────┼────────┼─────┨
┃  │허가신청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
┃  │경우        │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해당하지 │                │단체 조례 ┃
┃  │            │아니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로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                │          ┃
┃  │            │사본 및 사업계획서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                │          ┃
┃  │            │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                │          ┃
┃  │            │적은 표 1부                       │                │          ┃
┃  ├──────┼─────────────────┼────────┤          ┃
┃  │허가 사항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없음            │          ┃
┃  │변경신청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우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                                                                                                                                                ┃
┃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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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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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제      호                                                          │처리기간┃
┠───────────────────────────────────────┤        ┃
┃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신청서                                  ├────┨
┃            □ 면허증 · 자격증 갱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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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자격)종류│                                                                        ┃
┠───────┼───────┬───────┬────────────────────┨
┃면허(자격)번호│제         호 │면허(자격)일자│년     월    일                         ┃
┠───────┼───────┴───────┴────────────────────┨
┃갱신사유      │                                                                        ┃
┠─┬────┬┴───────────────────────────────┬────┨
┃구│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  ├────┼────────────────────────────────┼────┨
┃비│제77조  │1. 한지 의료인면허증                                            │        ┃
┃  │제1항에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서│해당하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수입인지┃
┃  │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           │2,000원 ┃
┃류│        │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
┃  │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        ┃
┃  │        │진단서                                                          │        ┃
┃  │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         │        ┃
┃  │        │함판) 5장                                                       │        ┃
┃  ├────┼────────────────────────────────┤        ┃
┃  │제78조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        ┃
┃  │제1항에 │2. 건강진단서                                                   │        ┃
┃  │해당하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  │는 경우 │2장                                                             │        ┃
┃  │        │4. 갱신 지연사유서                                              │        ┃
┃  │        │5. 외국인이나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 발행) 및 여권    │        ┃
┃  │        │사본                                                            │        ┃
┃  │        │6. 소속 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계인-------절--------취--------선------------

┏━━━━┯━━━━━┯━━━━━━━━━━━━━━━━━━━━━━━━━━━━━━━━━┓
┃접수번호│제     호 │면허증(자격증) □발급 · □갱신 접수증                            ┃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제               호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
┃                                                               년     월     일         ┃
┃                                                                                        ┃
┃                                       (시 · 도 지 사)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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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2008.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제3조(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부터 <94> 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1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0호(2008.2.13)
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                                                                              ┃
┃○○ 면허증                                                                   ┃
┃                                                                              ┃
┃사진                                                                          ┃
┃(3㎝×4㎝)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        거:                                                              ┃
┃                                                                              ┃
┃                                                                              ┃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
  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7. 5. 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200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7호(2007.5.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부대사업개설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
│부대사업  │업종          │    │사업의 형태(직                                │                                                            │
│          │              │    │영, 임대·위탁 여                             │                                                            │
│          │              │    │부)                                           │                                                            │
│          ├───────┼──┴───────────────────────┴──────────────────────────────┤
│          │명칭          │                                                                                                                  │
│          ├───────┼─────────────────────────────────────────────────────────┤
│          │의료법인명    │                                                                                                                  │
│          ├───────┼─────────────────────────────────────────────────────────┤
│          │주소(소재지)  │                                                                                                                  │
├─────┼───────┼─┬────────┬──────────────────────────────────────────────┤
│신고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설자)  ├───────┼─┴────────┴──────────────────────────────────────────────┤
│          │주  소        │                                                                                                                  │
├─────┴───────┴─────────────────────────────────────────────────────────┤
│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
│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비├───────────┼──────────────────────────┼──────────────────────────────┤
│서│신고의 경우           │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
│류│                      │  2. 부대사업의 내용                                │                                                            │
│  │                      │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                  │                                                            │
│  │                      │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
│  ├───────────┼──────────────────────────┼──────────────────────────────┤
│  │                      │1.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                   │                                                            │
│  │변경신고의 경우       │  (부대사업개설신고필증)                            │                                                            │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도(의료기관개설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장 개설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
┃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                                       ┃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                                         ┃
┃92조 제1항).                                                                                                    ┃
┃                                                                                                                ┃
┗━━━━━━━━━━━━━━━━━━━━━━━━━━━━━━━━━━━━━━━━━━━━━━━━━━━━━━━━┛

[별지 제20호서식]

┏━━━━━━━━━━━━━━━━━━━━━━━━━━━━━━━━━━━━━━┓
┃제     호                                                                   ┃
┃                                                                            ┃
┃부대사업장개설 신고필증                                                     ┃
┠─────┬───────┬─┬──────┬───────────────┨
┃부대사업장│명칭          │  │업종        │                              ┃
┃          ├───────┼─┴──────┴───────────────┨
┃          │소재지        │                                                ┃
┃          ├───────┼─┬──────┬───────────────┨
┃          │의료법인명    │  │개설신고일자│                              ┃
┠─────┼───────┼─┴──────┴───────────────┨
┃신고인    │법인명        │                                                ┃
┃(개설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부대사     ┃
┃업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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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8㎜(인쇄용지(특급) 80g/㎡)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6.]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07.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3호(2007.4.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이내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
┃      │              │                    │FAX 번호        │ FAX.             ┃
┃      ├───────┼──────────┴────────┴─────────┨
┃      │주소          │                                                          ┃
┃      │(소재지)      │                                                          ┃
┃      ├───────┼─────────────────────────────┨
┃      │E-mail        │                                                          ┃
┠───┼───────┼─────────────────────────────┨
┃심의  │광고내용      │                                                          ┃
┃      ├───────┼──────────┬────────┬─────────┨
┃      │광고매체      │                    │광고제작사      │                  ┃
┃      ├───────┼──────────┴────────┴─────────┨
┃      │광고기간      │20    .    .     ～  20    .    .          (       회)    ┃
┠───┼───────┼─────────────────────────────┨
┃재심의│재심 신청대상 │                                                          ┃
┃      ├───────┼─────────────────────────────┨
┃      │재심 신청사유 │                                                          ┃
┃      ├───────┼─────────────────────────────┨
┃      │심의결과를    │20     년       월        일                              ┃
┃      │통지받은 날   │                                                          ┃
┠───┴───────┴─────────────────────────────┨
┃  「의료법 시행령」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심의기관의 장)  귀하     ┃
┠─────────────────────┬───────────────────┨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 1. 의료광고안 1부                        │ 1. 원심 결과 통보서                  ┃
┃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
┃1부                                       │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
┃ 3.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    │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                                      ┃
┃자료                                      │                                      ┃
┃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                                      ┃
┃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2호(2007.1.2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제29조제1호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중 "3층 이상"을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으로 하고, 동목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별표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점유공간(중환자실내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 및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한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06.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4호(2006.7.7)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 30, 별지 31 및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14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0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개설              □ 신고서                                   │처리기간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5 일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별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입원실      │실│의료인│명                  │개설예정일│년  월  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별    │          │면허번호              │제 호                 ┃
┠────┼──────┼─────┴───────────┴───────────┨
┃변경사항│변경전      │                                                          ┃
┃        ├──────┼─────────────────────────────┨
┃        │변경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                                      │(부동의하는 경우│        ┃
┃  │          │                                      │해당서류 제출)  │        ┃
┃비├─────┼───────────────────┼────────┼────┨
┃  │개설신고의│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  │경우      │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   │                │단체조례┃
┃서│          │서 각 1부                             │                │로 결정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                │        ┃
┃  │          │면허증 사본 1부                       │                │        ┃
┃류│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                │        ┃
┃  │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5.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                │        ┃
┃  │          │의료보수표                            │                │        ┃
┃  ├─────┼───────────────────┼────────┤        ┃
┃  │신고사항의│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없음            │        ┃
┃  │변경신고의│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                │        ┃
┃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   │                │        ┃
┃  │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      │                │        ┃
┃  │          │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     │                │        ┃
┃  │‘        │사 등의 인적사항                      │                │        ┃
┃  │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                │        ┃
┃  │          │수의 변동사항                         │                │        ┃
┃  │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                │        ┃
┃  │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        ┃
┃  │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1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의료기관개설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5 일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종별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실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주소(소재지)│                                                      ┃
┃        ├──────┼─┬────┬───────┬─────┬──────┨
┃        │면허종별    │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변경사항│변경전      │                                                      ┃
┃        ├──────┼───────────────────────────┨
┃        │변경후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                                  │(부동의하는 경우│        ┃
┃  │          │                                  │해당서류 제출)  │        ┃
┃비├─────┼─────────────────┼────────┼────┨
┃  │허가신청의│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  │경우      │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   │                │단체조례┃
┃서│          │획서(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                │로 결정 ┃
┃  │          │서에 한합니다) 1부                │                │        ┃
┃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  │                │        ┃
┃류│          │는 면허증 사본                    │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  │                │        ┃
┃  │          │부                                │                │        ┃
┃  │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                │        ┃
┃  │          │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5.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                │        ┃
┃  │          │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                │        ┃
┃  ├─────┼─────────────────┼────────┤        ┃
┃  │허가사항의│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없음            │        ┃
┃  │변경신청의│2.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  │                │        ┃
┃  │경우      │인수의 변동사항                   │                │        ┃
┃  │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 │                │        ┃
┃  │          │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        ┃
┃  │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2
  [별지 제25호서식]

┏━━━━━━━━━━━━━━━━━━━━━━━━━━━┯━━━━━━━━━━━━┓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처리기간                ┃
┃접수번호  제      호                                  ├────────────┨
┃                                                      │14 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면허(자격)종별│                                                                ┃
┠───────┼─────┬────────────┬─────────────┨
┃면허(자격)번호│제      호│면허(자격)일자          │년     월     일          ┃
┠───────┼─────┴────────────┴─────────────┨
┃갱신사유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                            │(부동의하는 경우    │        ┃
┃    │            │                            │해당서류 제출)      │        ┃
┃비  ├──────┼──────────────┼──────────┼────┨
┃    │제58조의2   │1. 한지의료인면허증         │호적등본            │수입인지┃
┃    │제1항의 규  │2.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                    │2,000원 ┃
┃서  │정에 해당하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
┃    │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                    │        ┃
┃    │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  │                    │        ┃
┃류  │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    │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 │                    │        ┃
┃    │            │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     │                    │        ┃
┃    │            │판) 5매                     │                    │        ┃
┃    ├──────┼──────────────┼──────────┤        ┃
┃    │제59조제1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  │없음                │        ┃
┃    │항의 규정에 │실시 분실사유서)            │                    │        ┃
┃    │해당하는 경 │2. 건강진단서               │                    │        ┃
┃    │우          │3. 사진 2매(신청전 6월내에  │                    │        ┃
┃    │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   │                    │        ┃
┃    │            │명함판)                     │                    │        ┃
┃    │            │4. 갱신지연사유서           │                    │        ┃
┃    │            │5. 외국인 또는 영주권소지자 │                    │        ┃
┃    │            │는 시민확인서(영사관발행)   │                    │        ┃
┃    │            │및 여권 사본                │                    │        ┃
┃    │            │6. 소속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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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개설허가신청서"를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임원선임보고서"를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중 "청산종결신고서"를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인지로"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05. 8. 12.] [보건복지부령 제325호, 200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5호(2005.8.12)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법시행규칙"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험과목·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제1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가시험 합격번호"를 "합격번호"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6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제3호중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32조제2항제3호중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36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호중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제1조관련)
          ────────────────────────
1. 시험과목

┏━━━━━┯━━━━━━━━━━━━━━━━━━━━━━━━━━━━━━━┓
┃ 구    분 │                 시      험       과      목                  ┃
┠─────┼───────────────────────────────┨
┃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
┃ 의    사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
┃ 국가시험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
┃          │(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
┃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          │면역 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
┃          │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 ┃
┃          │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          │피부 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
┃          │환을 말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
┃          │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
┃          │증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구강악안면외과학·치과보존학·치과보철학·소아치과학·구강악안┃
┃ 치과의사 │면방사선학·치주과학·구강내과학·치과재료학·치과교정학·구강┃
┃ 국가시험 │병리학·구강보건학·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구강생리학·구강생 ┃
┃          │화학·치과약리학·구강미생물학·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
┃          │의약관계법규                                                  ┃
┠─────┼───────────────────────────────┨
┃ 한 의 사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
┃ 국가시험 │비인후과학·본초학·한방생리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조 산 사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 국가시험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
┠─────┼───────────────────────────────┨
┃ 간 호 사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
┃ 국가시험 │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
   가.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나.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
       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
       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표 1의2]
          예비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제1조관련)
          ────────────────────────
1. 시험과목

┏━━━━━┯━━━━━━━━━━━━━━━━━┯━━━━━━━━━━━━━┓
┃  시험절차│        1차 시험(필기시험)        │    2차 시험(실기시험)    ┃
┃＼및 형태 │                                  │                          ┃
┃  ────┼─────────────────┼─────────────┨
┃  ＼ 내용 │             시험과목             │         평가내용         ┃
┃직종＼    │                                  │                          ┃
┠─────┼─────────────────┼─────────────┨
┃          │가. 의학의 기초(몸의 정상구조와 기│                          ┃
┃          │    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병│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 의    사 │    리, 주요 증상 및 소견, 진찰과 │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 ┃
┃          │    검사, 건강증진·질병예방, 보건│본 기술적 수기(basic      ┃
┃          │    의료관리)                     │technical skill)          ┃
┃          │나. 한국어                        │                          ┃
┠─────┼─────────────────┼─────────────┨
┃          │가. 치의학의 기초(구강 악안면의 구│                          ┃
┃          │    조와 발생, 성장, 기능 및 대사,│                          ┃
┃          │    병력청취 및 진찰, 구강악안면  │                          ┃
┃          │    부위의 영상, 기능, 병리검사,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 치과의사 │    구강악안면 질환, 형태이상의 진│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 ┃
┃          │    단과 치료, 치과생체재료의 이  │본 기술적 수기(basic      ┃
┃          │    해, 공중구강보건과 구강질환의 │technical skill)          ┃
┃          │    예방과 교육, 한국치과의료의 이│                          ┃
┃          │    해)                           │                          ┃
┃          │나. 한국어                        │                          ┃
┠─────┼─────────────────┼─────────────┨
┃          │가. 한의학의 기초(인체의 구조, 기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          │    능 및 대사, 질병의 발생과 변  │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한 ┃
┃ 한 의 사 │    화, 진찰, 검사 및 변증, 치료기│약재관리, 기본 기술적 수기┃
┃          │    법 및 재료, 한국한의학의 이해)│(basic technical skill)   ┃
┃          │나. 한국어                        │                          ┃
┗━━━━━┷━━━━━━━━━━━━━━━━━┷━━━━━━━━━━━━━┛

2. 시험방법 등
   가. 예비시험의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필기시험,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나. 1차시험 중 한국어과목의 시험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이하 "한국어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어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한국어시험기관이 발행한 한국어과목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어과목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출신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합격자결정방법
   가. 예비시험의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한국어 과목이 국가기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서 한국어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나. 예비시험의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2.] [보건복지부령 제268호, 200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8호(2004.1.12)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2003.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1호(2003.10.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제3장의 제목 "의료기관과 연구소"를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다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일반내과"를 "내과"로,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한다.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4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제33조제2항중 "모든 매체"를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로, "월 1회"를 "월 2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폐업·재개업"을 "폐업"으로, "2회"를 "3회"로 한다.
제37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9조제1항"을 "영 제19조"로 한다.
제4장에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분석·통보 및 공표 등
제46조의2 (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의료기관평가결과의 공표) ①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한다.
  ②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첨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장소·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을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용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1           │    │    │    │    │    │    │
│              │(300병상 이상의 종합│    │    │    │    │    │    │
│              │병원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별표 3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적출물의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5의 제9호중 "연 2회아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의 제4호중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을 "휴업·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다.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     100     │           │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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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면   허   증                           ┃
┃                                                                          ┃
┃                                                       ┌─────┐     ┃
┃  성        명 :                                       │          │     ┃
┃                                                       │  사  진  │     ┃
┃  주민등록번호 :                                       │          │     ┃
┃                                                       │(3㎝×4㎝)│     ┃
┃  근        거 :                                       │          │     ┃
┃                                                       └─────┘     ┃
┃                                                                          ┃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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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면  허  등  록  대  장           ┃ 작 │          │담│        ┃
                                            ┃ 성 │          │당│        ┃
┏━━━━━━┯━━━━━━━━┯━━━━━╃──┴─────┼─┴────┨
┃면 허  번 호│                │면허연월일│                │            ┃
┠──────┼────────┴─────┴────────┤   사  진   ┃
┃성        명│                                              │            ┃
┠──────┼───────────────────────┤ (3㎝×4㎝)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졸업     ┃
┃면 허  근 거│                                                            ┃
┃            │     .       .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      호     ┃
┠──────┼────┬────┬──────┬──────┬──────┨
┃            │ 종  별 │ 번  호 │ 취득연월일 │ 시험합격일 │  합격번호  ┃
┃            ├────┼────┼──────┼──────┼──────┨
┃            │        │        │            │            │            ┃
┃            ├────┼────┼──────┼──────┼──────┨
┃관 련  면 허│        │        │            │            │            ┃
┃            ├────┼────┼──────┼──────┼──────┨
┃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34㎜(보존용지(1종) 70g/㎡)
                        ───────────────
                                                                       (뒤쪽)

┏━━━━━━━━━━━━━━━━━━━━━━━━━━━━━━━━━━━━━┓
┃                        행  정  처  분  사  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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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면허·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                                                                │   7일  ┃
┠──┬───────┬────────────────────┬┴────┨
┃    │ 성        명 │                                        │          ┃
┃ 신 ├───────┼────────────────────┤  사  진  ┃
┃ 청 │ 주민등록번호 │                                        │          ┃
┃ 인 ├───────┼────────────────────┤(3㎝×4㎝)┃
┃    │ 우 송  주 소 │□□□-□□□                           │          ┃
┃    │              │                                        │          ┃
┠──┴──┬────┼────┬────┬─────┬────┼─────┨
┃  면허증  │        │        │        │          │        │          ┃
┠─────┤ 종  별 ├────┤ 번  호 ├─────┤ 연월일 ├─────┨
┃  자격증  │        │        │        │          │        │          ┃
┠─────┴────┼────┴────┴─────┼────┼─────┨
┃   신  청  사  유   │잃어버림, 주민등록번호 변경,  │발송방법│우    송()┃
┃                    │이름바뀜, 헐어못씀, 그 밖의   │        │          ┃
┃(해당사유에 ○표시) │(                          )  │(○표시)│직접인수()┃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
┃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전화번호 :            )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  ├────────┨
┃     허증이나 자격증                                    │면허자격별 수입 ┃
┃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 │인지 : 2,000원  ┃
┃     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보건복지부(면허·자격증교부담당부서)┃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명  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등록및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증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통보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처    방    전                              ┃
┃                                                                          ┃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업재해보상보험  [4]자동차보험  [5]기타(  ) ┃
┃요양기관기호 :                                                            ┃
┠────────┬────────────┬─┬────┬────────┨
┃교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명    칭│                ┃
┠─┬──────┼────────────┤료├────┼────────┨
┃환│성        명│                        │기│전화번호│(  )     -      ┃
┃  ├──────┼────────────┤관├────┼────────┨
┃자│주민등록번호│           －           │  │팩스번호│                ┃
┠─┴┬─┬─┬─┼─┬─┬────┬───┴─┴───┬┴───┬────┨
┃질병│  │  │  │  │  │처    방│                  │면허종별│        ┃
┃분류├…┼…┼…┼…┼…┤의료인의│                  ├────┼────┨
┃기호│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제    호┃
┠──┴─┴─┴─┴─┴─┴────┴─────────┴────┴────┨
┃※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1일 │총투약│                  ┃
┃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투여│      │     용    법     ┃
┃                            │          │횟수│일  수│                  ┃
┠──────────────┼─────┼──┼───┼─────────┨
┃                            │          │    │      │                  ┃
┠……………………………………┼……………┼……┼………┤                  ┃
┃                            │          │    │      │                  ┃
┠……………………………………┼……………┼……┼………┤                  ┃
┃                            │          │    │      │ 매식(전, 간, 후) ┃
┠……………………………………┼……………┼……┼………┤                  ┃
┃                            │          │    │      │  시    분  복용  ┃
┠……………………………………┼……………┼……┼………┤                  ┃
┃                            │          │    │      │                  ┃
┠……………………………………┼……………┼……┼………┤                  ┃
┃                            │          │    │      │                  ┃
┠……………………………………┼……………┼……┼………┼─────────┨
┃                            │          │    │      │ 조제시 참고사항  ┃
┠──────────────┴─────┴──┴───┼─────────┨
┃      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 원외처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기간│교부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의  약  품  조  제  내  역                        ┃
┠──┬─────┬───────────────┬────────────┨
┃    │조제기관의│                              │                        ┃
┃    │명      칭│                              │ 처방의 변경·수정·확인┃
┃    ├─────┼──┬────────────┤ ·대체시 그 내용 등    ┃
┃조제│조제  약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
┃내역│조  제  량│                              │                        ┃
┃    │(조제일수)│                              │                        ┃
┃    ├─────┼───────────────┤                        ┃
┃    │조제연월일│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신고서                            │처리기간┃
┃             의료기관 개설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5 일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종        별│                  ┃
┃        ├──────┼────────┴──────┴─────────┨
┃        │  소 재 지  │                                                  ┃
┃의료기관├──────┼─────────────────────────┨
┃        │  진료과목  │                                                  ┃
┃        ├──────┼────┬───┬──┬─────┬───────┨
┃        │  입 원 실  │   실   │의료인│  명│개설예정일│    년  월  일┃
┠────┼──────┼────┴───┼──┴───┬─┴───────┨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주소(소재지)│                                                  ┃
┃(개설자)├──────┼────────┬──────┬─────────┨
┃        │  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제        호   ┃
┠────┼──────┼────────┴──────┴─────────┨
┃        │  변 경 전  │                                                  ┃
┃변경사항├──────┼─────────────────────────┨
┃        │  변 경 후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개설신고의 경우                                        ├──────┨
┃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지방자치단체┃
┃       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  │조례로 결정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마.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
┃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                                                            ┃
┃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 ┃
┃       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
┃       의사 등의 인적사항                                                 ┃
┃   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   라.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   마.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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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신고 필증 교부│←────┼─────┤신고 필증 작성│        ┃
┃        └───────┘          │          └───────┘        ┃
┃                                    │                                    ┃
┠──────────────────┴──────────────────┨
┃ ※ 유의 사항                                                             ┃
┃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 ┃
┃     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
┃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
┃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 ┃
┃     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9조).                                     ┃
┃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  ┃
┃     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의  ┃
┃     료법 제71조).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의료기관 개설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5 일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종        별│                  ┃
┃        ├──────┼────────┴──────┴─────────┨
┃ 의  료 │  소 재 지  │                                                  ┃
┃        ├──────┼─────────────────────────┨
┃ 기  관 │  진료과목  │                                                  ┃
┃        ├──────┼──────────────────┬───┬──┨
┃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입원실│  실┃
┠────┼──────┼────────┬──────┬──┴───┴──┨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주소(소재지)│                                                  ┃
┃(개설자)├──────┼────┬────┬────┬─────┬────┨
┃        │  면허종별  │        │면허번호│제    호│개설예정일│    .  .┃
┠────┼──────┼────┴────┴────┴─────┴────┨
┃ 변  경 │  변 경 전  │                                                  ┃
┃        ├──────┼─────────────────────────┨
┃ 사  항 │  변 경 후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허가신청의 경우                                        ├──────┨
┃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지방자치단체┃
┃       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  │조례로 결정 ┃
┃       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
┃       1부                                                                ┃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마.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
┃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                                                            ┃
┃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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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특별시·광역시·도(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부서)┃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허 가 증 교 부│←─┼───────┤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유의 사항                                                             ┃
┃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
┃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  ┃
┃     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됩니다(의료법 제67조).                                               ┃
┃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
┃     야 합니다(의료법 제71조).                                            ┃
┃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
┃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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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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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
┠────┬──────┬────────┬──────┬─────────┨
┃        │  명    칭  │                │종        별│                  ┃
┃        ├──────┼────────┴──────┴─────────┨
┃의료기관│  소 재 지  │                                                  ┃
┃        ├──────┼─────────────────────────┨
┃        │  진료과목  │                                                  ┃
┠────┼──────┼────────┬──────┬─────────┨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개 설 자│주소(소재지)│                                                  ┃
┃        ├──────┼────────┬──────┬─────────┨
┃        │  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제      호    ┃
┠────┼──────┼────────┼──────┼─────────┨
┃규    모│  입 원 실  │             실 │병        상│             병상 ┃
┠────┴──────┴────────┴──────┴─────────┨
┃                                                                          ┃
┃    의료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   ┃
┃                                                                          ┃
┃  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인│  ┃
┃                                                        도 지 사  └─┘  ┃
┃                                                                          ┃
┗━━━━━━━━━━━━━━━━━━━━━━━━━━━━━━━━━━━━━┛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6의2서식]

┏━━━━━━━━━━━━━━━━━━━━━━━━━━━━━━━━━━━━━┓
┃                                                                          ┃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
┃                                                                          ┃
┠──────┬──────┬──────┬──────┬─────────┨
┃  개 설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            │명        칭│            │의료기관종별│                  ┃
┃  의료기관  ├──────┼──────┴──────┴─────────┨
┃            │소   재   지│                                              ┃
┠──────┼──────┴───────────────────────┨
┃  보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보관장소  │                                                            ┃
┠──────┼──────────────────────────────┨
┃ 보관책임자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관할보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  2.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부속의료기관 개설                                    ├────┨
┃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5 일  ┃
┠─────┬───────┬──────────────────┴────┨
┃          │ 명        칭 │                                              ┃
┃          ├───────┼───────┬───────┬───────┨
┃신고(청)인│ 소   재   지 │              │ 종 업  원 수 │           명 ┃
┃          ├───────┼───────┼───────┼───────┨
┃ (개설자)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명        칭 │              │ 종        별 │              ┃
┃          ├───────┼───────┼───────┼───────┨
┃          │ 소   재   지 │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의료기관 ├───────┼───────┴───────┴───────┨
┃          │ 진 료  과 목 │                                              ┃
┃          ├───────┼───────────────────────┨
┃          │진료대상자범위│                                              ┃
┠─────┼───────┼───────┬───────┬───────┨
┃          │종  업  원  수│의료인      명│의료기사    명│종업원      명┃
┃ 규    모 ├───────┼───────┼───────┼───────┨
┃          │입    원    실│            실│  병      상  │          병상┃
┠─────┼───────┼───────┴───────┴───────┨
┃          │ 변   경   전 │                                              ┃
┃ 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조례로 결정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신청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 ┃
┠─────────┼───────────────────────────┨
┃                  │                                                      ┃
┃┌───────┐│                                                      ┃
┃│신고서(신청서)││                    ┌───────┐                ┃
┃│              ├┼─────────→│접          수│                ┃
┃│작          성││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신 고  필 증│  │                  │ 신고필증(허가증) │              ┃
┃│            │←┼─────────┤                  │              ┃
┃│(허가증)교부│  │                  │ 작            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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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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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문간호사자격인정신청서                  │            ┃
┃                                                            │  사    진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3㎝×4㎝) ┃
┃신청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간호사면허번호│ 제        호 │간호사면허연월일│      .      .     .    ┃
┠───────┼───────┼────────┼────────────┨
┃자  격  구  분│              │자격  취득  근거│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처리기일 : 7일┃
┃  1.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500원┃
┃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
┃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보건복지부(면허·자격증교부담당부서)┃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명  부  확  인│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발 급│←────┼─────┤자 격 증 작 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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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
┃                                                                          ┃
┃  제        호                                                            ┃
┃                                                                          ┃
┃                      전  문  간  호  사  자  격  증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자 격  구 분 :                                                          ┃
┃                                                                          ┃
┃  근        거 :                                                          ┃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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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120g/㎡)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1.] [보건복지부령 제132호, 2002.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정보통신부령 제132호(2002.7.11)
전자서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9)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0호(2000.10.2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법 제5조 본문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 사본, 호적초본과 당해국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영주권 취득증명서류, 법 제5조제1호"를 "법 제5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법 제5조 본문 단서·법 제5조제3호"를 "법 제5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한다)과 법 제9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통계법 제11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사망등"을 "실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중앙회"로, "10시간이상"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가정간호)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②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2(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제23조제1항 본문중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제23조의2제1항제1호중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의 변경"를 "개설자의  변경사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휴업·폐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로, "관할 도지사"를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를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호 전단중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면허자격"을 "면허의 종류"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한다.

제48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을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간호사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을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를 "보건전문간호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사"를 "마취전문간호사"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를 "정신전문간호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를 "가정전문간호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인정신청등)"을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업무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한다.

제56조의 제목"(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을 "(전문간호사의 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중 "업무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를 각각 "시·도"로 한다.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종전의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제5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52조의2 본문, 제52조의4,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의2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9조제1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각각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 제36조, 제39조 본문, 제40조제1항 본문·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44조 본문 및 제45조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위반사항란중 "제22조의2" 각각 "제22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                │      │발  병│        ┃
┃  │※(나)(다)  ├──┼────────────┼───┤부터사│        ┃
┃  │(라)에는    │(나)│(가)의원인(중간선행사인)│      │망까지│        ┃
┃  │(가)와 직접 ├──┼────────────┼───┤의 기 │        ┃
┃  │의학적 인과 │(다)│(나)의 원인(선행사인)   │      │간    │        ┃
┃  │관계가 명확 ├──┼────────────┼───┤      │        ┃
┃  │한 것만을   │(라)│(다)의 원인             │      │      │        ┃
┃  │기입합니다. ├──┴────────────┴┬──┴───┴────┨
┃  │            │(가)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
┃  │            │신체상황                        │                      ┃
┃  │            ├─────────┬────┬─┴─┬─────────┨
┃  │            │ 수술의 주요소견  │        │수  술│   년    월   일  ┃
┃  │            │                  │        │연월일│                  ┃
┃  │            ├─────────┼────┴───┴─────────┨
┃  │            │ 해부의 주요소견  │                                    ┃

┖─┴──────┴─────────┴──────────────────┚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중 "신청인 (인)"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진료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의 관리의사란을 삭제하며, 동서식중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를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로 한다.

┌────┬───────┬──────┬──────────┐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사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중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을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중 "(법 제68조)"를 "(법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의사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중 " □폐업 "을 " □폐업"으로, "④폐업·재개업일자"를 "④폐업일자"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재개업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중 "(법 제68조)"를 "(법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③관리의사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 )간호사자격증"을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종별"을 "자격구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신고서                        ┃
┃                  의료기관 개설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  명    칭  │                │종      별│                    ┃
┃        ├──────┼────────┴─────┴──────────┨
┃        │  소 재 지  │                                                  ┃
┃        ├──────┼─────────────────────────┨
┃        │  진료과목  │                                                  ┃
┃        ├──────┼───┬───┬───┬─────┬───────┨
┃        │  입 원 실  │    실│의료인│    명│개설예정일│    년  월  일┃
┠────┼──────┼───┴───┼───┴──┬──┴───────┨
┃개설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  면허종별  │              │ 면 허 번 호│    제      호      ┃
┠────┼──────┼───────┴──────┴──────────┨
┃변경사항│  변 경 전  │                                                  ┃
┃        ├──────┼─────────────────────────┨
┃        │  변 경 후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개설신고의 경우                                                       ┃
┃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     ┃
┃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
┃     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의료기관개설 신고안내 (뒷 쪽)

┏━━━━━━┯━━━━━━━━━━━━━━┯━━━━━━━━━┯━━━━━┓
┃제출하는 곳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처  리  부  서  │   건 소  ┃
┠──────┼──────────────┼─────────┼─────┨
┃수  수  료  │                        원  │  처  리  기  간  │    7일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
┃            │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      ┃
┃            │     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도 신고      ┃
┃            │     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및 제33조).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        ┃
┃            │    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       ┃
┃            │    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
┃유 의 사 항 │    니다(법 제69조).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
┃            │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
┃            │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1조).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
┃                 전문간호사자격인정신청서                 │              ┃
┠───┬───┬──────┬──────┬───────┤  사   진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3㎝×4㎝)   ┃
┃      │주  소│                                          │              ┃
┠───┴───┼───────┬─────────┬───┴───────┨
┃간호사면허번호│  제    호    │간호사면허연월일  │      .   .           ┃
┠───────┼───────┼─────────┼───────────┨
┃자  격 구  분 │              │자 격 취 득 근 거 │                      ┃
┠───────┴───────┴─────────┴───────────┨
┃                                                                          ┃
┃   위와 같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전화번호 :             )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처리기일 : 7일  ┃
┃                                                        ├────────┨
┃                                                        │수수료 : 500원  ┃
┃                                                        └────────┨
┃1.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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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68㎜(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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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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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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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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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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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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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00.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2호(2000.6.1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                                                                          ┃
┃                               처   방   전                               ┃
┃                                                                          ┃
┃              [1]의료보험      [2]의료보호       [3]산재보험              ┃
┃              [4]자동차보호    [5]기타(     )    요양기관기호 :           ┃
┃                                                                          ┃
┠────────┬────────────┬─┬─────┬───────┨
┃교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명      칭│              ┃
┠─┬──────┼────────────┤  ├─────┼───────┨
┃환│성        명│                        │료│전화  번호│(  )    -     ┃
┃  │            │                        │  ├─────┼───────┨
┃  ├──────┼────────────┤기│팩스  번호│              ┃
┃  │            │                        │  ├─────┼───────┨
┃자│주민등록번호│                        │관│e-mail주소│              ┃
┠─┴┬─┬─┬─┼─┬─┬────┬───┴─┴───┬─┴──┬────┨
┃질병│  │  │  │  │  │처    방│                  │면허종별│        ┃
┃분류│…│…│…│…│…│의료인의│                  ├────┼────┨
┃기호│  │  │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면허번호│제    호┃
┠──┴─┴─┴─┴─┴─┴────┴─────────┴────┴────┨
┃※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1 일│   총   │                          ┃
┃처방 의약품의 명칭│1회투약량 │투여│투약일수│        용      법        ┃
┃                  │          │횟수│        │                          ┃
┠─────────┼─────┼──┼────┼─────────────┨
┃                  │          │    │        │매식(전, 간, 후)  시   분 ┃
┃………………………│……………│……│…………│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제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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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 원외처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기간│교부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의  약  품  조  제  내  역                        ┃
┠──┬─────┬───────────────┬────────────┨
┃    │조제기관의│                              │ 처방시 변경·수정·확인┃
┃    │명      칭│                              │                        ┃
┃조제├─────┼──┬────────────┤ ·대체시 그 내용 등    ┃
┃    │조제  약사│성명│          (서명또는날인)│                        ┃
┃    ├─────┼──┴────────────┼────────────┨
┃    │조  제  량│                              │                        ┃
┃내역│(조제일수)│                              │                        ┃
┃    ├─────┼───────────────┤                        ┃
┃    │조제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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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또는 백상지 80g/㎡)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200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9호(2000.5.25)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
│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
│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     │
│ (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  │
│ 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    │
│ 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    │
│ 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
│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 질     │
│ 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     │
│ 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      │
│ 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검역법·의료       │
│ 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국       │
│ 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199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38호(1999.12.29)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8. 9. 23.] [보건복지부령 제76호, 199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6호(1998.9.2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면허 또는 허가관청"을 "면허관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④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7. 8. 4.] [보건복지부령 제54호, 1997.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4호(1997.8.4)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제23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5.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제3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단서"로 한다.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 1.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2.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만원)

+-----------------------------------------------------------+--------+-----------------+
|                                                           |        |                 |
|                   위   반   사   항                       | 과태료 |  근  거 법  령  |
+-----------------------------------------------------------+--------+-----------------+
|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법 제71조제2항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00   |                 |
|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200   |                 |
|                                                           |        |                 |
|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법 제71조제3항  |
|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 제2호           |
|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   |                 |
|  나. 조산사·간호사                                       |   50   |                 |
|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   20   |                 |
|                                                           |        |                 |
| 3. 의료기관이 법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        |                 |
|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  |        | 법 제71조제3항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중 중요사  |        | 제3호           |
|    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50   |                 |
|  나. 제2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50   |                 |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규정에 의한 변경사   |   30   |                 |
|      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        | 법 제71조제3항  |
|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        | 제4호           |
|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50   |                 |
|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00   |                 |
|                                                           |        |                 |
|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100   | 제71조제3항제5호|
|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        |                 |
|                                                           |        |                 |
|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  |  100   | 법 제71조제3항  |
|    반한 때                                                |        | 제6호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면허·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                                                                      |       7일     |
+----+--------------+--------------------------------------------------+---------------+
|    | 성        명 |      (한글)                 (한자)               |               |
| 신 +--------------+--------------------------------------------------+               |
| 청 |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사  진    |
|    | 주        소 |                                                  |               |
+----+---+----------+------------+------------+------------+-----------+---------------+
| 면  허 |          |            |            |            |           |               |
|        |  종  별  +------------+  번    호  +------------+  연월일   +---------------+
| 자  격 |          |            |            |            |           |               |
+--------+----------+------------+------------+------------+-----------+---------------+
|  신  청  사  유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증·자격증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전화번호 :                  )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면허자격별      |
|  1.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이나 자격증       | 수입인지:2,000원|
|  2. 분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
|  3. 반명함판 사진 2매                                                                |
|                                                                                      |
|                                                                                      |
+--------------------------------------------------------------------------------------+

31310-00611 민                                                           190㎜×268㎜
89.12.1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신 고 서                         |
|                의 료 기 관 개 설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뒷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①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 입   원   실 |      실 | 의료인 |       명 | 개설예정일 |    년  월  일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변   경   전 |                                                          |
| ④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
|     각 1부(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  2.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
|     1부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  4.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내
(뒷 쪽)

+---------------+--------------------------+-----------------+-------------------------+
|  제출하는 곳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처 리 부 서   |     보   건   소        |
|               |                          |                 |                         |
+---------------+--------------------------+-----------------+-------------------------+
|  수  수  료   |                      원  |   처 리 기 간   |         7 일            |
|               |                          |                 |                         |
+---------------+--------------------------+-----------------+-------------------------+
|               |                                                                      |
|               |                                                                      |
|               |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
|               |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
|               |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3조,        |
|               |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               |                                                                      |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
|               |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
|  유 의 사 항  |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               |                                                                      |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
|               |    물게 됩니다(법 제7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2-010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청서                       |
|                의 료 기 관 개 설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 뒷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①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 종 사  자 수 |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입원실 |     실|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변   경   전 |                                                          |
| ④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허가신청의 경우                                                                  |
|   가.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
|       사본) 1부                                                                      |
|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다.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라. 의료보수표 1부                                                                 |
|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
|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
|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기관거개설 허가신청안내 (뒷 쪽)

+---------------+--------------------------+-----------------+-------------------------+
|  제출하는 곳  |  관할시·도지사 또는     |   처 리 부 서   |  보건과  또는  의약과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수  수  료   |                      원  |   처 리 기 간   |         7 일            |
|               |                          |                 |                         |
+---------------+--------------------------+-----------------+-------------------------+
|               |                                                                      |
|               |                                                                      |
|               |                                                                      |
|               |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
|               |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
|               |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
|               |    제30조, 제33조)                                                   |
|               |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
|               |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유 의 사 항  |    됩니다.(법 제68조)                                                |
|               |                                                                      |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               |    됩니다.(법 제7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2-012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휴  업                           |
|                의 료 기 관                       □ 폐  업  신고서                   |
|                                                  □ 재개업                           |
|                                                                                      |
|    ※ 뒷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                   |              |                   |              |                |
| ①개    설    자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명        칭 |                   | 의료기관종별 |                |
|                   |              |                   |              |                |
| ②의  료  기  관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③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④폐업·재개업일자|                       년      월      일                         |
|                   |                                                                  |
|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
|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

※의료기관 휴업등 신고안내
(뒷 쪽)

+---------------+--------------------------+-----------------+-------------------------+
|  제출하는 곳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처 리 부 서   |  보건과·의약과 또는    |
|               |  ·구청장                |                 |  보건소                 |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                          |                 |                         |
+---------------+--------------------------+-----------------+-------------------------+
|               |                                                                      |
|               |                                                                      |
|               |                                                                      |
|               |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
|               |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
|               |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               |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
|               |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
|               |    됩니다(법 제68조)                                                 |
|               |                                                                      |
|  유 의 사 항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
|               |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
|               |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               |                                                                      |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     |
|               |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       |
|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               |                                                                      |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               |    됩니다.(법 제71조)                                                |
|               |                                                                      |
|               |                                                                      |
|               |                                                                      |
|               |                                                                      |
|               |                                                                      |
|               |                                                                      |
|               |                                                                      |
+---------------+----------------------------------------------------------------------+

31312-107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신고(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부속의료기관개설                                              +-------------+
|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7일      |
|                                                                        +-------------+
+------------+--------------+----------------------------------------------------------+
|            | 명        칭 |                                                          |
|            +--------------+---------------------------------+----------+-------------+
| ①개 설 자 | 소   재   지 |                                 | 종업원수 |          명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②의료기관 | 소   재   지 |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
|            | 진 료  과 목 |                                                          |
|            +--------------+----------------------------------------------------------+
|            |진료대상자범위|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종 업  원 수 | 의료인       명 | 의료기사        명 | 종업원         명 |
| ④규    모 +--------------+-----------------+--------------------+-------------------+
|            | 입   원   실 |              실 |    병       상     |            병상   |
+------------+--------------+-----------------+--------------------+-------------------+
|            | 변   경   전 |                                                          |
| ⑤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3. 관리의사의 면허증사본 1부                                                        |
+--------------------------------------------------------------------------------------+

31312-014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
| 접수번호 제       호                                                 |      14일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면허(자격)종별   |                                                                  |
+-------------------+-----------------+----------------+-------------------------------+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면허(자격)일자 |         년      월       일   |
+-------------------+-----------------+----------------+-------------------------------+
|  갱  신  사  유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수입인지 2,000원|
|  1.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한지의료인면허증                                                               |
|   나. 호적등본                                                                       |
|   다.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라.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마.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
|                                                                                      |
|  2.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
|   나. 건강진단서                                                                     |
|   다. 사진 2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라. 갱신지연사유서                                                                 |
|   마. 외국인 또는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발행) 및 여권사본                  |
|   바. 소속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
|                                                                                      |
+--------------------------------------------------------------------------------------+

31312-11111 민 190㎜×268㎜
89.12.12 승인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1997.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6호(1997.2.2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3.] [보건복지부령 제38호, 1996.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호(1996.12.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특례시험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치과의사·한의사 : 3만원
  2. 조산사·간호사 : 2만원
제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2조의4, 제54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54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제54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 제54조제1항제4호 가목·나목,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2항제2호,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제59조제1항, 별표 3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 치과의사                                 |
|                                        (  ) 한 의 사      국가시험응시원서           |
|    제□□회    □□                    (  ) 조 산 사                                 |
|                                        (  ) 간 호 사                                 |
+----------+----------------------------------------+-------------------+--------------+
| 응시번호 | ※                                     | 응시희망지역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  소 | □□□-□□□          (☎                     )  |    사  진    |
| 응 시 자 |        |                                                   |              |
|          +--------+---------------------------------------------------+  (3㎝×4㎝)  |
|          | 본  적 | □□□-□□□          (호주:                  )  |              |
|          |        |                                                   |              |
+----------+--------+---------------------------------------------------+--------------+
| 최    종 | 학교명 | □□□            학교 □□           학과(졸업,졸업예정)        |
| 출    신 +--------+-------+--------------+----------------------------+--------------+
| 학    교 | 졸업(예정)일자 |    .   .   . |출신국(외국학교출신의면허자)| □□□       |
+----------+----------------+--------------+----------------------------+--------------+
|                                                                                      |
|    의료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수  수  료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치과의사·한의사|
|                                                                     |      3만원     |
|  국 립 보 건 원 장  귀 하                                           | 조산사·간호사 |
|                                                                     |      2만원     |
+---------------------------------------------------------------------+----------------+

＊ 작성시 유의사항 : 뒷쪽참조
……………………………………절…………………취…………………선…………………………………

+--------------------------------------------------------------------------------------+
|                                        (  ) 치과의사                                 |
|                                        (  ) 한 의 사      국가시험응시표             |
|             제 □□ 회                 (  ) 조 산 사                                 |
|                                        (  ) 간 호 사                                 |
|                                                                                      |
|  +------------------+--------------------------------+             +--------------+  |
|  |  응  시  번  호  | ※                             |             |              |  |
|  +------------------+--------------------------------+             |   사    진   |  |
|  |  성          명  |                                |             |              |  |
|  +------------------+--------------------------------+             |              |  |
|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3㎝×4㎝)  |  |
|  |  응  시  지  역  |                                |             |              |  |
|  +------------------+--------------------------------+             +--------------+  |
|                                                                                      |
|                          국  립  보  건  원                                          |
|                                                                                      |
+--------------------------------------------------------------------------------------+

  31312-02211민                                                           210㎜×297㎜
  ´96.11.21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작성시 유의사항
1. (  )안은 응시종별을 ( ○ )와 같이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란은 응시자가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안은 전산처리되므로 별도로 교부하여 주는 "응시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시험종별, 출신학교 및 학과의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문자는 정자(正字)로 기재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틀린부분에 옆줄을 긋고 정
   정인을 찍은 후 다시 잘 보이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소지란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우편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응시희망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중 한 곳을 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                                                        |
        |  ※ 참고 : 이 응시원서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
        +--------------------------------------------------------+

응시자 수칙사항
1. 시험장 안에서는 응시표를 가슴에 달아야 하며 잃어버렸을 때에는 미리 사진(원서
   첨부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는 시험 당일 자격시험 세부시행 일정에서 정한 시험시행시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시험장 안에서는 필기용구외의 물품은 지닐 수 없습니다.
4.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당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5. 시험장 안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험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4. 9. 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1994.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45호(1994.9.27)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험과목등) ①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1항중 "법"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 본문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호적초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영주권 취득증명서류,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과 그 면허증사본,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사본.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본문 단서·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
  ④국립보건원장은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로부터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3.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4.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2매
제5조 (면허등록대장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1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을 "특례시험 및 국가시험"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특례시험 및 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진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표준질병분류표"를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한다.
제16조중 "소재지·당해의료인의 면허자격과 성명을"을 "소재지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의료인의 사망등의 신고)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사망등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회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사망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증등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된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사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을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의 변경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하고, 동조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관리의사의 면허증사본
제27조 본문중 "의료기관의"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2호중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7 (급식관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또는 병원"을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의원"을 "병원 또는 의원"으로, "가정의학과 및 핵의학과"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구강외과"를 "구강악안면외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제34조제1호·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9조 본문중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4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감시원"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중 "의료감시기록부"를 "의료지도기록부"로 하고, 동조중 "의료감시원은 의료감시기록부"를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로 한다.
제51조의 제목중 "의료감시"를 "의료지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감시원이 의료감시"를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로 한다.
제52조의 제목중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하고, 동조중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본문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와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4. 갱신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하단에 구비서류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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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1. 면허증                                                             |
|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면허증을 갱신하는경우에 한한다)  |
|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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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국가시험과목(제1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시   험   과   목                                    |
+--------------------+---------------------------------------------------------------------------+
| 의 사 국 가 시 험  |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정신과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
|                    | 규(의료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                    | ·검역법·의료보험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보건소법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                                                                     |
+--------------------+---------------------------------------------------------------------------+
| 치과 의사 국가시험 | 구강악안면외과학·치과보존학·치과보철학·소아치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
|                    | 치주과학·구강내과학·치과재료학·치과교정학·구강병리학·구강보건학·구강|
|                    | 생물학(구강해부학·구강생리학·구강생화학·치과약리학·구강미생물학·구강 |
|                    | 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한의사 국가 시험  |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
|                    | 본초학·한방생리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조산사  국가시험  |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
|                    | 및 모자보건법                                                             |
+--------------------+---------------------------------------------------------------------------+
|  간호사  국가시험  |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
|                    |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별표 2]
의 료 기 관 별 시 설 기 준(제28조의2관련)
--------------------------

+--------------+------------+------------+------------+------------+-----------+-----------+----------+
| 시        설 |종 합 병 원 |치 과 병 원 |한 방 병 원 | 의      원 |치 과 의 원| 한 의 원  | 조 산 원 |
|              |병       원 |            |            |            |           |           |          |
|              |요 양 병 원 |            |            |            |           |           |          |
+--------------+------------+------------+------------+------------+-----------+-----------+----------+
|1.입   원   실|입원환자 100|            |입원환자 30 |입원실을 두 |의원과 같음|의원과 같음|1(분만실  |
|              |인이상 (병원|            |인이상 수용 |는 경우 입원|           |           |겸용)     |
|              |·요양병원의|            |가능한 입원 |환자 29인이 |           |           |          |
|              |경우는 30인 |            |실          |하 수용가능 |           |           |          |
|              |이상) 수용가|            |            |한 입원실   |           |           |          |
|              |능한 입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수   술   실|     1      |            |            |            |           |           |          |
|              |(외과계 진료|            |            |            |           |           |          |
|              |과목이 있는 |            |            |            |           |           |          |
|              |경우에 한함)|            |            |            |           |           |          |
+--------------+------------+------------+------------+------------+-----------+-----------+----------+
|3.응   급   실|     1      |            |            |            |           |           |          |
|              |(병원·요양 |            |            |            |           |           |          |
|              |병원의 경우 |            |            |            |           |           |          |
|              |는 응급의료 |            |            |            |           |           |          |
|              |에관한법률에|            |            |            |           |           |          |
|              |의하여 지정 |            |            |            |           |           |          |
|              |받은 때에 한|            |            |            |           |           |          |
|              |함)         |            |            |            |           |           |          |
+--------------+------------+------------+------------+------------+-----------+-----------+----------+
|4.임상검사실  |     1      |     1      |            |            |           |           |          |
|              |(요양병원은 |            |            |            |           |           |          |
|              |제외함)     |            |            |            |           |           |          |
+--------------+------------+------------+------------+------------+-----------+-----------+----------+
|5.방사선장치  |     1      |     1      |            |            |           |           |          |
|              |(요양병원은 |            |            |            |           |           |          |
|              |제외함)     |            |            |            |           |           |          |
+--------------+------------+------------+------------+------------+-----------+-----------+----------+
|6.회 복 실    |     1      |            |            |            |           |           |          |
|              |(수술실이 설|            |            |            |           |           |          |
|              |치되어 있는 |            |            |            |           |           |          |
|              |경우에 한함)|            |            |            |           |           |          |
+--------------+------------+------------+------------+------------+-----------+-----------+----------+
|7.물리치료실  |     1      |            |            |            |           |           |          |
|              |(종합병원에 |            |            |            |           |           |          |
|              |한함)       |            |            |            |           |           |          |
+--------------+------------+------------+------------+------------+-----------+-----------+----------+
|8.한방요법실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9.병리해부실  |     1      |            |            |            |           |           |          |
|              |(종합병원에 |            |            |            |           |           |          |
|              |한함)       |            |            |            |           |           |          |
+--------------+------------+------------+------------+------------+-----------+-----------+----------+
|10. 조 제 실  |     1      |     1      |      1     |     1      |     1     |     1     |    1     |
|              |(조제실을 두|(조제실을 두|(조제실을 두|(조제실을 두| (조제실을 | (조제실을 | (조제실을|
|              |는 경우에 한|는 경우에 한|는 경우에 한|는 경우에 한|두는 경우에|두는 경우에|두는 경우 |
|              |함)         |함)         |함)         |함)         |한함)      |한함)      |에 한함)  |
+--------------+------------+------------+------------+------------+-----------+-----------+----------+
|11.의무기록실 |     1      |     1      |     1      |            |           |           |          |
|              |            |            |            |            |           |           |          |
+--------------+------------+------------+------------+------------+-----------+-----------+----------+
|12.소독  시설 |     1      |     1      |     1      |     1      |     1     |     1     |    1     |
|              |            |            |            |(외래환자를 |           |           |          |
|              |            |            |            |진료하지 않 |           |           |          |
|              |            |            |            |은 의원은 제|           |           |          |
|              |            |            |            |외한다)     |           |           |          |
+--------------+------------+------------+------------+------------+-----------+-----------+----------+
|13.급식시설   |     1      |     1      |     1      |            |           |           |          |
|              |(외부용역시 |(외부용역시 |(외부용역시 |            |           |           |          |
|              |에는 그러하 |에는 그러하 |에는 그러하 |            |           |           |          |
|              |지 아니하다)|지 아니하다)|지 아니하다)|            |           |           |          |
+--------------+------------+------------+------------+------------+-----------+-----------+----------+
|14.세탁물처리 |     1      |     1      |     1      |            |           |           |          |
|   시      설 |(세탁물전량 |(세탁물전량 |(세탁물전량 |            |           |           |          |
|              |을 위탁처리 |을 위탁처리 |을 위탁처리 |            |           |           |          |
|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            |           |           |          |
|              |는 그러하지 |는 그러하지 |는 그러하지 |            |           |           |          |
|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하다)   |            |           |           |          |
+--------------+------------+------------+------------+------------+-----------+-----------+----------+
|15.시 체 실   |     1      |            |            |            |           |           |          |
|              |(종합 병원에|            |            |            |           |           |          |
|              | 한함)      |            |            |            |           |           |          |
+--------------+------------+------------+------------+------------+-----------+-----------+----------+
|16.적출물처리 |     1      |     1      |     1      |            |           |           |          |
|   시      설 |(적출물전량 |(적출물전량 |(적출물전량 |            |           |           |          |
|              |을 위탁처리 |을 위탁처리 |을 위탁처리 |            |           |           |          |
|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            |           |           |          |
|              |는 그러하지 |는 그러하지 |는 그러하지 |            |           |           |          |
|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하다)   |            |           |           |          |
+--------------+------------+------------+------------+------------+-----------+-----------+----------+
|17. 자가발전  |     1      |     1      |     1      |            |           |           |          |
|    시설      |            |            |            |            |           |           |          |
+--------------+------------+------------+------------+------------+-----------+-----------+----------+
|18. 구급자동차|     1      |            |            |            |           |           |          |
|              |(요양병원   |            |            |            |           |           |          |
|              | 제외)      |            |            |            |           |           |          |
+--------------+------------+------------+------------+------------+-----------+-----------+----------+
|19. 기     타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              |  있다.                                                                               |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
|              |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별표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의 측정방
    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하 같다) 환자 2인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
    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만, 하나의 입원실의 면적은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라. 정신병원에는 중증환자를 분리하여 보호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폐쇄병동을 두어야 하며, 수
    용인원 30인에 대하여 1실의 비율로 보호실을 설치하고 그 단수마다 1실을 증설하되, 보호실은 환
    자 1인 수용을 윈칙으로 한다.
  마. 정신병원에는 수용환자의 돌발적인 사고의 예방을 위한 외부와의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
    보연락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타인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
  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피복, 붕
  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사선장치
  가. 방사선촬영 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6.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7.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의 안전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8.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조제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등의 자재와 소독용기계 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붕대등을 집중 공급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3.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독등 식품을 위
    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4.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5. 시체실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등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 구급자동차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28조의6관련)
                                  -------------------------------

+-------+------------------+--------+--------+-----------------+-----------------+--------+--------+--------+
|구   분|   종 합 병 원    | 병  원 |치과병원|   한 방 병 원   |   요 양 병 원   |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
+-------+------------------+--------+--------+-----------------+-----------------+--------+--------+--------+
|의   사|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종합병원|        |        |
|       |자 20인에 대하여  |과 같음 |        |                 |자 40인마다 1인을|과 같음 |        |        |
|       |1인을 기준으로 하 |        |        |                 |기준으로 함 (한의|        |        |        |
|       |여 그 단수에는 1인|        |        |                 |사를 포함하여 환 |        |        |        |
|       |을 추가함. 외래환 |        |        |                 |산함)            |        |        |        |
|       |자 3인은 입원환자 |        |        |                 |                 |        |        |        |
|       |1인으로 환산됨    |        |        |                 |                 |        |        |        |
+-------+------------------+--------+--------+-----------------+-----------------+--------+--------+--------+
| 치 과 |의사와 같음       |        |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의 사 |                  |        |과 같음 |                 |                 |        |과 같음 |        |
+-------+------------------+--------+--------+-----------------+-----------------+--------+--------+--------+
|한의사 |                  |        |        |연평균 1일 입원환|연평균 1일 입원환|        |        |한방병원|
|       |                  |        |        |자 20인에 대하여 |자 40인마다 1인을|        |        |과 같음 |
|       |                  |        |        |1인을 기준으로 하|기준으로 함 (의사|        |        |        |
|       |                  |        |        |여 그 단수에는 1 |를 포함하여 환산 |        |        |        |
|       |                  |        |        |인을 추가함. 외래|함)              |        |        |        |
|       |                  |        |        |환자 3인은 입원환|                 |        |        |        |
|       |                  |        |        |자 1인으로 환산  |                 |        |        |        |
|       |                  |        |        |함.              |                 |        |        |        |
+-------+------------------+--------+--------+-----------------+-----------------+--------+--------+--------+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종합병원|        |                 |                 |병원과  |        |        |
|       |간호사 정원의 3분 |과 같음 |        |                 |                 |같음    |        |        |
|       |의 1이상          |(산부인 |        |                 |                 |        |        |        |
|       |                  |과를 두 |        |                 |                 |        |        |        |
|       |                  |는 경우 |        |                 |                 |        |        |        |
|       |                  |에 한함)|        |                 |                 |        |        |        |
|       |                  |        |        |                 |                 |        |        |        |
+-------+------------------+--------+--------+-----------------+-----------------+--------+--------+--------+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종합병원|연평균 1일 입원환|연평균 1일 입원환|종합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치과의|자 5인에 대하여 2 |과 같음 |과 같음 |자 5인에 대하여 1|자 6인마다 1인을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
|료기관 |인을 기준으로 하여|        |        |인을 기준으로 하 |기준으로 함 (단, |        |        |        |
|에 있어|그 단수에는 1인을 |        |        |여 그 단수에는 1 |간호조무사는 간호|        |        |        |
|서는 치|추가함.           |        |        |인을 추가함. 외래|사 정원의 3분의 2|        |        |        |
|과위생 |외래환자 12인은 입|        |        |환자 12인은 입원 |범위내에서 둘 수 |        |        |        |
|사 또는|원환자 1인으로 환 |        |        |환자 1인으로 환산|있음)            |        |        |        |
|간호사 |산함.             |        |        |함.              |                 |        |        |        |
+-------+------------------+--------+--------+-----------------+-----------------+--------+--------+--------+

[별표 5]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제28조의7관련)
                                       -----------------------
1.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 또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
  원회를 둔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이를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식부에 기
  록하여야 한다.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
  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 식사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8. 수인성 전염병환자의 잔식은 소독후 폐기하여야 한다.
9. 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
  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의  사  □ 치과의사                                                          |
|                                                     제    회  국가시험응시원서       |
|      □ 한의사  □ 조 산 사  □ 간호사                                               |
|                                                                                      |
+-------------------+---------------------------------------------------+--------------+
| ※ 응 시 번 호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                        (전화                   )  |    사  진    |
| 응 시 자 |        |                                                   |              |
|          +--------+---------------------------------------------------+  (3㎝×4㎝)  |
|          | 본  적 |                                                   |              |
|          |        |                                                   |              |
+----------+--------+---------------------------------------------------+--------------+
| 최    종 | 학교명 |                   학교                학과(졸업,졸업예정)        |
| 출    신 +--------+-------+----------------------------------------------------------+
| 학    교 | 졸업(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    의료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시자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                  |
|                                                                                      |
|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
|               |                                                                      |
|  수  수  료   | ·의사 : 별도 공고                                                   |
|               |                                                                      |
|               |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5천원                           |
+---------------+----------------------------------------------------------------------+

……………………………………절…………………취…………………선…………………………………

+--------------------------------------------------------------------------------------+
|                                                                                      |
|      □ 의  사  □ 치과의사                                                          |
|                                                     제    회  국가시험응시원서       |
|      □ 한의사  □ 조 산 사  □ 간호사                                               |
|                                                                                      |
+---------------------+------------------------------------------------+---------------+
|   응  시  번  호    |                                                |               |
+---------------------+---------------+--------------+-----------------+   사    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3㎝×4㎝)   |
|                                                                      |               |
|                                                                      |               |
|                          국  립  보  건  원  장   [ 인 ]             |               |
|                                                                      |               |
+----------------------------------------------------------------------+---------------+

  31312-02211인                                                           210㎜×297㎜
  94.6.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  1 | 성        명 |                 | 2 | 성별 | 남 · 여 | 3 | 주민등록번호 |                      |
+----+--------------+-----------------+---+------+-----+---++---+-----+--------+----------------------+
|  4 | 실제생년월일 |              년      월      일  | 5 | 직    업 |                               |
+----+--------------+----------------------------------+---+----------+-------------------------------+
|  6 | 본        적 |                                                                                 |
+----+--------------+---------------------------------------------------------------------------------+
|  7 | 주        소 |                                                                                 |
+----+--------------+---------------------------------------------------------------------------------+
|  8 | 발 병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9 | 사 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10 | 사 망  장 소 | 주    소 |                                                                      |
|    |              +----------+----------------------------------------------------------------------+
|    |              | 장    소 | ①주택내  ②의료기관  ③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④D.O.A.         |
|    |              |          | ⑤산업장  ⑥공로(도로, 차도)  ⑦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
| 11 | 사망의  종류 | ①병사  ②외인사 ┌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             |
|    |              | ③기타 및 불상   └ ㉱불의의 익사  ㉲자살  ㉳타살  ㉴기타 사고사 ┘             |
+----+--------------+----+------------------------+-----------------------------+----------+----------+
| 12 | 사망의  원인 |    | (가) 직접사인          |                             | 발병부터 |          |
|    |              |    +------------------------+-----------------------------+          |          |
|    | ※ (나) (다) | Ⅰ | (나) 중간 선행사인     |                             | 사망까지 |          |
|    |   에는 (가)  |    +------------------------+-----------------------------+          |          |
|    |   와 직접 의 |    | (다) 선행사인          |                             | 의  기간 |          |
|    |   학적 인과  +----+------------------------+-------+---------------------+----------+----------+
|    |   관계가 명  | Ⅱ | Ⅰ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
|    |   확한 것만  +----+-----+----------------------+---+------+------------------------------------+
|    |   을 기입한  | 수 술 의 |                      | 수    술 |                                    |
|    |   다         | 주요소견 |                      |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              | 해 부 의 |                                                                      |
|    |              | 주요소견 |                                                                      |
+----+--------------+----------+---+------------------------------------------------------------------+
| 13 | 외인사의     | 사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
|    | 추가사항     | 사고종류 |  ①교통사고  ②불의의 중독  ③불의의 추락  ④불의의 익사             |
|    |              |          |  ⑤자살(방법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⑥타살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             |
|    |              +----------+----------+-----------------------------------------------------------+
|    |              |          | 주    소 |                                                           |
|    |              | 사고발생 +----------+-----------------------------------------------------------+
|    |              |          | 장    소 |  ①주택내  ②공공건물  ③산업장  ④공로(도로, 차도)       |
|    |              | 장소  및 |          |  ⑤휴양지  ⑥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
|    |              |          |          |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    ⑧잘모름  |
|    |              | 상황     +----------+-----------------------------------------------------------+
|    |              |          | 상    황 |  가. 근무중                  나. 근무이외의 시간          |
+----+--------------+----------+----------+-----------------------------------------------------------+
|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
|                                                           년          월          일                |
|    의료기관 주소                                                                                    |
|             명칭                                                                                    |
|    °진찰(검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교부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면허번호  제          호                  면허번호  제          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주의 : 사망신고는 1월이내에 관할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
|             합니다.                                                                                 |
+-----------------------------------------------------------------------------------------------------+

31312-02011 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
|                                  출   생   증   명   서                                             |
|                                                                                                     |
+----+--------------+----+--------+--------------+--------+-------------------+--------+--------------+
|    |              | 부 | 성  명 |              | 연  령 |    년   월   일생 | 직  업 |              |
|    |              |    |        |              |        |   (만      세)    |        |              |
|  1 | 출생아의 부모+----+--------+--------------+--------+-------------------+--------+--------------+
|    |              | 모 | 성  명 |              | 연  령 |    년   월   일생 | 직  업 |              |
|    |              |    |        |              |        |   (만      세)    |        |              |
+----+--------------+----+--------+--------------+--------+-------------------+--------+--------------+
|  2 | 산모의  주소 |                                                                                 |
+----+--------------+---------------------------------------------------------------------------------+
|    |              |                                                                         번지    |
|  3 | 출 생  장 소 +---------------------------------------------------------------------------------+
|    |              |  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
|    |              |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기타 (                         )              |
+----+--------------+------------------------------------------------+----+--------+------------------+
|  4 | 출 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성  별 |  남.여.불상      |
|    |              |          (24시각제에 의함)                     | 출 |                           |
+----+--------------+------------------------------------------------+ 생 +--------+------------------+
|  5 | 임 신  기 간 |                          주                    | 아 | 성  명 |                  |
+----+--------------+----------+-------------------------------------+----+--------+------------------+
|    |              |          |  다태아출산중의 본아의              |  ① 제1아     ③ 제3아         |
|  6 | 다        태 |  ① 2 태 |        출산 순위                    |  ② 제2아     ④ 제4아         |
|    |              |  ② 3 태 +----------------------+--------------+--------------------------------+
|    |              |  ③   태 |  다태아출산중의      | 출생      인 ( 남  인,  여  인 )              |
|    |              |          |    태아의 상태       | 사산      태 ( 남태, 여태, 불상)              |
+----+--------------+----------+----------------------+-----------------------------------------------+
|    |              |                                                                                 |
|  7 | 산모의 산아수|              명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
|    |              |                                                                                 |
+----+--------------+----+-------------------------------------------+--------+-----------------------+
|    |                   |                                           |        |                       |
|  8 | 출생아의 신체상황 |                                           | 몸무게 |  □.□□ ㎏           |
|    |                   |                                           |        |                       |
+----+-------------------+-------------------------------------------+--------+-----------------------+
|    |                   |                                                                            |
|  9 | 출생아의 건강상황 |                                                                            |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년          월          일                                     |
|                                                                                                     |
|                                                                                                     |
|    의료기관  주소                                                                                   |
|              명칭                                                                                   |
|                                                                                                     |
|                                                                                                     |
|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면허번호  제      호  교부(의사, 한의사, 조산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주의 : 출생신고는 1월이내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31312-00811 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
|                                  사산(사태) 증 명 서                                                |
| No____________                                                                                      |
+----+--------------+----+------+--------------+------+-------------------+------+--------------------+
|    |              | 부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    |              |    |      |              |      |  (만          세) |      |                    |
|  1 | 사산아의 부모+----+------+--------------+------+-------------------+------+--------------------+
|    |              | 모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    |              |    |      |              |      |  (만          세) |      |                    |
+----+--------------+----+------+--------------+------+-------------------+------+--------------------+
|  2 | 사산아 부모의|                                                                                 |
|    |  주소        |                                                       번지                  호  |
+----+--------------+---------------------------------------------------------------------------------+
|    |              |                                                       번지                  호  |
|  3 | 사 산  장 소 +---------------------------------------------------------------------------------+
|    |              |  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⑦ 기타                |
|    |              |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 ②∼⑤외 명칭 )                            |
+----+--------------+-----------------------------------------------------+--------+------------------+
|  4 | 사산 연월일  |        년       월       일       시       분       | 성  별 |   남 · 여  불상 |
|    |              |                                                     |        |                  |
+----+--------------+--------------------------------------------+--------+--------+------------------+
|  5 | 임 신 기 간  |                            주              |        |                           |
|    |              |                                            |혈액검사| 1. 수         2. 불수     |
|    |              |                                            |        |                           |
+----+--------------+----------+---------------------------------+--------+---------------------------+
|    |              |          |  다태  출산중의 본아의          |  ① 제1아     ③ 제3아             |
|  6 | 다        태 |  ① 쌍태 |        출산 순위                |  ② 제2아     ④ 제4아             |
|    |              |  ② 삼태 +---------------------------------+------------------------------------+
|    |              |  ③   태 |  다태  출산중의                 | 출생      인 ( 남  인,  여  인 )   |
|    |              |          |    태아의 상태                  | 사산      태 ( 남태, 여태, 불상태) |
+----+--------------+----------+---------------------------------+------------------------------------+
|    |              |  ①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② 기계적       ③ 약제적                         |
|  7 | 사산의 종별  |  ④ <삭제>                    ⑤ 기  타                                         |
|    |              |                                                                                 |
+----+--------------+---------------------------------------------------------------------------------+
|  8 | 자연사산의   |                                                                                 |
|    | 원      인   |                                                                                 |
|    |              |                                                                                 |
+----+--------------+---------------------------------------------------------------------------------+
|    |              |  ① 의학적  이유에  의한것 (병명)                                               |
|  9 | 인공임신중절 |  ② 의학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                                            |
|    | 을 위한 이유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의료기관 주 소                                                                                   |
|             명 칭                                                                                   |
|                                                                                                     |
|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
|                                                                                                     |
|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교부(의사, 한의사, 조산사)                                                                     |
|                                                                                                     |
|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31312-00911 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신 고 서                         |
|                의 료 기 관 개 설                                                     |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①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 입   원   실 |      실 | 의료인 |       명 | 개설예정일 |    년  월  일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변   경   전 |                                                          |
| ④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    |                                                                                 |
|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
| 구 |   (단, 의료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
| 비 | 2.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
| 서 |   사본) 1부                                                                     |
| 류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    | 4.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내

+--------------+--------------------------+-----------------+--------------------------+
| 제출하는 곳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처 리 부 서   |     보   건   소         |
+--------------+--------------------------+-----------------+--------------------------+
|  수  수  료  |                      원  |   처 리 기 간   |         7 일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
|              |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
|              |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유 의 사 항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
|              |   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이     |
|              |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
|              |   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법 제71조)                                                         |
+--------------+-----------------------------------------------------------------------+

31312-010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허가신청서                       |
|                의 료 기 관 개 설                                                     |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 뒷면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①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 종 사  자 수 |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입원실 |     실|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변   경   전 |                                                          |
| ④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    |(허가신청의 경우)                                                                |
|    | 1.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
| 구 |    사본) 1부                                                                    |
| 비 |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서 | 3.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류 | 4. 의료보수표 1부                                                               |
|    | 5.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        |
|    |    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안내

+---------------+--------------------------+-----------------+-------------------------+
|  제출하는 곳  |  관할시·도지사          |   처 리 부 서   |  보건과  또는  의약과   |
+---------------+--------------------------+-----------------+-------------------------+
|  수  수  료   |                      원  |   처 리 기 간   |         7 일            |
+---------------+--------------------------+-----------------+-------------------------+
|               |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
|               |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   |
|               |    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  유 의 사 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
|               |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    됩니다(법 제68조)                                                 |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               |    됩니다(법 제71조)                                                 |
+---------------+----------------------------------------------------------------------+

31312-012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휴  업                                        |
|                의 료 기 관          □ 폐  업  신고서                                |
|                                     □ 재개업                                        |
|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                   |              |                   |              |                |
| ①개    설    자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명        칭 |                   | 의료기관종별 |                |
| ②의  료  기  관  +--------------+-------------------+--------------+----------------+
|                   | 소   재   지 |                                                   |
+-------------------+--------------+---------------------------------------------------+
| ③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④폐업·재개업일자|                       년      월      일                         |
|                   |                                                                  |
+-------------------+------------------------------------------------------------------+
|                                                                                      |
|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     |
|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의료기관등 휴업 신고안내

+---------------+--------------------------+-----------------+-------------------------+
|  제출하는 곳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처 리 부 서   |    보건과  ·  의약과   |
|               |         ·구청장         |                 |     또는 보건소         |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               |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
|               |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   |
|               |    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  유 의 사 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
|               |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법 제68조)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
|               |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
|               |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
|               |    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이   |
|               |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               |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
|               |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               |    됩니다(법 제71조)                                                 |
+---------------+----------------------------------------------------------------------+

31312-107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
|          부속의료기관개설                         신청서               +-------------+
|                                 □ 허가(변경허가)                      |    7일      |
+------------+--------------+--------------------------------------------+-------------+
|            | 명        칭 |                                                          |
|            +--------------+---------------------------------+----------+-------------+
| ①의료기관 | 소   재   지 |                                 | 종업원수 |          명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명        칭 |                       | 종        별 |                   |
|            +--------------+-----------------------+--------------+-------------------+
| ②의료기관 | 소   재   지 |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
|            | 진 료  과 목 |                                                          |
|            +--------------+----------------------------------------------------------+
|            |진료대상자범위|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③관    리 | 주        소 |                                                          |
|   의 료 인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종 업  원 수 | 의료인       명 | 의료기사        명 | 종업원         명 |
| ④규    모 +--------------+-----------------+--------------------+-------------------+
|            | 입   원   실 |              실 |    병       상     |            병상   |
+------------+--------------+-----------------+--------------------+-------------------+
|            | 변   경   전 |                                                          |
| ⑤변경사항 +--------------+----------------------------------------------------------+
|            | 변   경   후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2.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3. 관리의사의 면허증사본                                               +------------+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그 종업원 및          |
|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치과         |
|      의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하여야 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
|      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
+--------------------------------------------------------------------------------------+

31312-014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                                                                            |
|         |                                                                            |
| 사  진  |                                                                            |
|         |                                                                            |
|         |                                                                            |
+---------+                                                                            |
|                       의 료 지 도 원 증                                              |
|                                                                                      |
|   번        호  제       호                                                          |
|                                                                                      |
|   소        속                                                                       |
|                                                                                      |
|   직        위                                                                       |
|                                                                                      |
|   성        명                      성별        남  여                               |
|                                                                                      |
|   주민등록번호                                                                       |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
|                                                                                      |
|                                                                                      |
|            위 사람은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함.                                          |
|                                                                                      |
|                                년      월    일부터                                  |
|            유효기간                                                                  |
|                                년      월    일까지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인 ]             |
|                                          ○○ 도 지 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
|                        □ 면허증                                     |  처 리 기 간  |
+--------+----------+                갱신신청서                        +---------------+
|접수번호|제      호|    □ 자격증                                     |      14일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면허(자격)종별   |                                                                  |
+-------------------+-----------------+----------------+-------------------------------+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면허(자격)일자 |         년      월       일   |
+-------------------+-----------------+----------------+-------------------------------+
|  갱  신  사  유   |                                                                  |
+-------------------+------------------------------------------------------------------+
|                  □ 제58조의2제1항                                                   |
|  의료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제59조제1항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                 |
|   2. 소속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
|   3. 건강진단서                                                                      |
|   4. 갱신지연사유서                                                                  |
|   5. 사진 2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6. 외국인 또는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발행) 및 여권사본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 한지의료인이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
|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서를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
|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
|      하는 자는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      |
|      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
+--------------------------------------------------------------------------------------+

31312-11111 민 190㎜×268㎜
89.12.12 승인 (신문용지 54g/㎡)
………………………계인…………절………………취…………………선…………………………………

+--------------------------------------------------------------------------------------+
+--------+----------+                                                                  |
|접수번호|제      호|     면허증(자격증) 갱신접수증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면허(자격)종별   |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
|                  □ 제58조의2제1항                                                   |
|  의료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였        |
|                  □ 제59조제1항                                                      |
|  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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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부장관·시·도지사)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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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11111 민 210㎜×297㎜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3. 8. 20.] [보건사회부령 제913호, 1993.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13호(1993.8.20)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면허등록대장)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 따른다.
제18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 (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개설 15일전까지"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중 제1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6제2항제6호중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을 "사회복지사자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응급진료안내에 관한 사항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중 2. 입원실란의 "의원" 해당란중 "진료과목 또는 전문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은 병상 3개이상 20개미만 수용가능 입원실"을 "입원실을 두는 경우 병상 19개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로 하고, 동표중 2. 입원실란의 "치과의원" 및 "한의원" 각 해당란에 "의원과 같음"을 각각 신설하며, 동표중 34. 적출물소각시설란의 "종합병원과 병상 80개이상의 병원" 해당란중 "1"을 "1(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 가목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9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6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하며, 동호 라목을 삭제하고, 동표의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적출물소각시설
  적출물등처리규칙에 의한 소각시설을 갖출 것
[별표 4]의 제목중 "(제28조의4 관련)"을 "(제28조의6 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조산사란의 "종합병원" 해당란중 "간호사정원의 3분의 1이상"을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중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작|     |담|     |
              면  허  등  록  대  장(제4조 관련)                     |  |     |  |     |
                                                                     |성|     |당|     |
+----------+-------------------------+--------------+----------------+--+-----+--+-----+
| 면허번호 |                         | 면허 연월일  |                   |              |
+----------+-------------------------+--------------+-------------------+              |
| 성    명 |                                                            |   사    진   |
+----------+------------------------------------------------------------+              |
| 주민등록 |                                                            |              |
| 번    호 |                                                            |   3㎝×4㎝   |
+----------+------------------------------------------------------------+--------------+
| 면    허 |        .      .                                                  졸업     |
| 근    거 |        .      .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          호      |
+----------+---------------+--------------+--------------+--------------+--------------+
|          |   종     별   |  번      호  |  취득연월일  |  시험합격일  |   합격번호   |
|          +---------------+--------------+--------------+--------------+--------------+
| 관    련 |               |              |              |              |              |
| 면    허 +---------------+--------------+--------------+--------------+--------------+
| (자  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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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0-00311비                                                             210㎜×148㎜
´92.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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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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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처   분   사   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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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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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 망 진 단 서
(시 체 검 안 서)

+----+--------------+-----------------+---+------+----------+---+--------------+----------------------+
|  1 | 성        명 |                 | 2 | 성별 | 남 · 여 | 3 | 주민등록번호 |                      |
+----+--------------+-----------------+---+------+-----+---++---+-----+--------+----------------------+
|  4 | 실제생년월일 |              년      월      일  | 5 | 직    업 |                               |
+----+--------------+----------------------------------+---+----------+-------------------------------+
|  6 | 본        적 |                                                                                 |
+----+--------------+---------------------------------------------------------------------------------+
|  7 | 주        소 |                                                                                 |
+----+--------------+---------------------------------------------------------------------------------+
|  8 | 발 병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9 | 사 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10 | 사 망  장 소 | 주    소 |                                                                      |
|    |              +----------+----------------------------------------------------------------------+
|    |              | 장    소 | ①주택내  ②의료기관  ③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④D.O.A.         |
|    |              |          | ⑤산업장  ⑥공로(도로, 차도)  ⑦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
| 11 | 사망의  종류 | ①병사  ②외인사 ┌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             |
|    |              | ③기타 및 불상   └ ㉱불의의 익사  ㉲자살  ㉳타살  ㉴기타 사고사 ┘             |
+----+--------------+----+------------------------+-----------------------------+----------+----------+
| 12 | 사망의  원인 |    | (가) 직접사인          |                             | 발병부터 |          |
|    |              |    +------------------------+-----------------------------+          |          |
|    | ※ (나) (다) | Ⅰ | (나) 중간 선행사인     |                             | 사망까지 |          |
|    |   에는 (가)  |    +------------------------+-----------------------------+          |          |
|    |   와 직접 의 |    | (다) 선행사인          |                             | 의  기간 |          |
|    |   학적 인과  +----+------------------------+-------+---------------------+----------+----------+
|    |   관계가 명  | Ⅱ | Ⅰ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
|    |   확한 것만  +----+-----+----------------------+---+------+------------------------------------+
|    |   을 기입한  | 수 술 의 |                      | 수    술 |                                    |
|    |   다         | 주요소견 |                      |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              | 해 부 의 |                                                                      |
|    |              | 주요소견 |                                                                      |
+----+--------------+----------+---+------------------------------------------------------------------+
| 13 | 외인사의     | 사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의함)    |
|    |              +----------+---+------------------------------------------------------------------+
|    | 추가사항     | 사고종류 |  ①교통사고  ②불의의 중독  ③불의의 추락  ④불의의 익사             |
|    |              |          |  ⑤자살(방법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⑥타살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             |
|    |              +----------+----------+-----------------------------------------------------------+
|    |              |          | 주    소 |                                                           |
|    |              | 사고발생 +----------+-----------------------------------------------------------+
|    |              |          | 장    소 |  ①주택내  ②공공건물  ③산업장  ④공로(도로, 차도)       |
|    |              | 장소  및 |          |  ⑤휴양지  ⑥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
|    |              |          |          |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    ⑧잘모름  |
|    |              | 상황     +----------+-----------------------------------------------------------+
|    |              |          | 상    황 |  가. 근무중                  나. 근무이외의 시간          |
+----+--------------+----------+----------+-----------------------------------------------------------+
|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
|                                                           년          월          일                |
|      주    소                                                                                       |
|      명    칭                                                                                       |
|      자    격                                                                                       |
|      면허번호              호                   성  명                    인                        |
|   ※ 주의 : 사망신고는 1월이내에 관할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
|             합니다.                                                                                 |
+-----------------------------------------------------------------------------------------------------+

31312-02011 일 190㎜×268㎜
81.4.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
|                                                                                                     |
|                                  출   생   증   명   서                                             |
|                                ---------------------------                                          |
+----+--------------+----+--------+--------------+--------+-------------------+--------+--------------+
|    |              | 부 | 성  명 |              | 연  령 |    년   월   일생 | 직  업 |              |
|    |              |    |        |              |        |    만      세     |        |              |
|  1 | 출생아의 부모+----+--------+--------------+--------+-------------------+--------+--------------+
|    |              | 모 | 성  명 |              | 연  령 |    년   월   일생 | 직  업 |              |
|    |              |    |        |              |        |    만      세     |        |              |
+----+--------------+----+--------+--------------+--------+-------------------+--------+--------------+
|  2 | 산모의  주소 |                                                                                 |
+----+--------------+---------------------------------------------------------------------------------+
|    |              |                                                                         번지    |
|  3 | 출 생  장 소 +---------------------------------------------------------------------------------+
|    |              |  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소                                        |
|    |              |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②∼⑤외 명칭)    ⑦ 기타                    |
+----+--------------+------------------------------------------------+----+--------+------------------+
|  4 | 출 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성  별 |  남.여.불상      |
|    |              |          (24시각제에 의함)                     | 출 |                           |
+----+--------------+------------------------------------------------+ 생 +--------+------------------+
|  5 | 임 신  기 간 |                          주                    | 아 | 성  명 |                  |
+----+--------------+----------+-------------------------------------+----+--------+------------------+
|    |              |          |  다태아출산중의 본아의              |  ① 제1아     ③ 제3아         |
|  6 | 다        태 |  ① 쌍태 |        출산 순위                    |  ② 제2아     ④ 제4아         |
|    |              |  ② 삼태 +----------------------+--------------+--------------------------------+
|    |              |  ③   태 |  다태아출산중의      | 출생      인 ( 남  인,  여  인 )              |
|    |              |          |    태아의 상태       | 사산      태 ( 남태, 여태, 불상)              |
+----+--------------+----------+----------------------+-----------------------------------------------+
|    |              |                                                                                 |
|  7 | 산모의 산아수|              명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
|    |              |                                                                                 |
+----+--------------+----+----------------------------------------------------------------------------+
|    |                   |                                                                            |
|  8 | 출생아의 신체상황 |                                                                            |
|    |                   |                                                                            |
+----+-------------------+----------------------------------------------------------------------------+
|    |                   |                                                                            |
|  9 | 출생아의 건강상황 |                                                                            |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년          월          일                                     |
|                                                                                                     |
|                                                                                                     |
|    주      소                                                                                       |
|                                                                                                     |
|    의료기관  명    칭                                                                               |
|                                                                                                     |
|    면허번호  제    호               의    사    성  명                   (인)                       |
|                                                                                                     |
|                                     조 산 사    성  명                   (인)                       |
|                                                                                                     |
|   ※ 주의 : 출생신고는 1월이내에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31312-00811 일                                                                          190㎜×268㎜
  80.6.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의3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 중 앙 회 (단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보수교육실시 | 교육 예정 | 교육 과목 | 교육 예정 | 교육 예정 | 소요 예산 | 피교육자  |
| 기   관   명 | 인     원 |           | 시     간 | 일     자 |           | 경비부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2-38811보                                                             210㎜×297㎜
93.7.23. 승인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11호의4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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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앙 회 (단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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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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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허   자   수  | 보수교육 대상자 수       |  보수교육  |  보수교육  |  보수교육  |
|                    |                          |  이수자수  |  면제자수  | 미이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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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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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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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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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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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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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38711보 210㎜×297㎜
93.7.23. 승인 (신문용지(2급) 54g/㎡)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3. 3. 3.] [보건사회부령 제901호, 199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901호(1993.3.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천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결핵과 및 가정의학과"를 "결핵과, 가정의학과 및 핵의학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 및 본문중 "□한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조산사"를 각각 삽입하고, "2,000원 수입인지"를 "5,000원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구비서류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1992.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87호(1992.1.16)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중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90. 1. 9.] [보건사회부령 제840호, 1990.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40호(1990.1.9)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한의사 또는 간호원의"를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3매"를 "2매"로 한다.
  4. 국적(외국인의 경우)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월평균 분만건수 30건이상이 되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3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며, 동조제6호중 "서환·갱신"을 "갱신"으로 한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서환"을 각각 "갱신"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를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로, "서환"을 "갱신"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를 각각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서환·갱신"을 "갱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허가수수료"를 "허가 및 신고수수료"로 하며,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4조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한다.
제15조중 "생년월일·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17조제1호 가목중 "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중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 3년
제20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비영리법인의"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로 한다.
  다만, 의료법인 또는 그 목적사업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인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한다"로, 동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제21조의2제3항제4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의3제1항중 "1월"을 "2월"로 "3월"을 "4월"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호중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를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로 하고, "명함판"을 "반명함판"으로 한다.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제28조의4를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의료용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의료용방사선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5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장비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6 (종전의 제28조의4) 제2항제5호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조무사로"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흉곽외과"를 "흉부외과"로 하고, "재활의학과 및 결핵과"를 "재활의학과, 결핵과 및 가정의학과"로 한다.
제34조제7호중 "명함판"을 "반명함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중 "명함판"을 "반명함판"으로 한다.
제54조 제목과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하고, 동항동호 라목중 "보건간호원의"를 "보건간호사의"로, 동항제2호 제목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동항동호 가목중 "병원에서"를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로, 동항동호 나목중 "마취간호원의"를 "마취간호사의"로, 동항제3호의 제목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며, 동항동호 가목중 "병원에서"를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로 하고, 동항동호 나목중 "정신간호원"을 "정신간호사"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마취간호과정 및 정신간호과정에"를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에"로 한다.
  4.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제55조 제목 및 동조제1항중 "간호원의"를 각각 "간호사의"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명함판"을 "반명함판"으로, "3매"를 "2매"로 한다.
제56조 제목 및 본문중 "간호원의"를 각각 "간호사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조산원, 간호원"을 "조산사, 간호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명함판 5매"를 "반명함판 2매"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시설란에 39. 방독면란 및 40. 보호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9.방  독  면 |10개이상    |5개이상     |            |            |           |    |      |      |
|40.보  호  의 |10벌이상    |5벌이상     |            |            |           |    |      |      |
+--------------+------------+------------+------------+------------+-----------+----+------+------+
```
[별표 3]의 36. 구급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39. 방독면란 및 40. 보호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구급자동차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 산소호흡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을 것.
  39. 방독면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개수이상의 방독면을 갖출 것.
  40. 보호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개수이상의 보호의를 갖출 것.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하고, 구비서류란 제2호중 "증명하여야 한다"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면허증서환)"을 각각 "면허증갱신"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산의 종별란중 "④강춘병용"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별지 제23호 및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관한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국가시험과목(제8조 관련)
```
+--------------------+---------------------------------------------------------------------------+
|    시 험  종 별    |                      시   험   과   목                                    |
+--------------------+---------------------------------------------------------------------------+
| 의 사 국 가 시 험  |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신경과학·정신과학·피부과학·비뇨기|
|                    | 과학·안과학·이비인후과학·방사선과학·임상병리과학·마취과학·예방의학  |
|                    |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의료법·전염병예방법·마약법·검역법·의료보험법·후 |
|                    | 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보건소법에 한한다. 이하 같다.)                      |
+--------------------+---------------------------------------------------------------------------+
| 치과 의사 국가시험 | 구강악안면외과학·치과보존학·치과보철학·소아치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
|                    | 치주과학·구강내과학·치과재료학·치과교정학·구강병리학·구강보건학·구강|
|                    | 생물학(구강해부학·구강생리학·구강생화학·치과약리학·구강미생물학·구강 |
|                    | 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한의사 국가 시험  |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
|                    | 본초학·한방생리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조산사  국가시험  | 조산학(마취학 포함)·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모자보건법  |
+--------------------+---------------------------------------------------------------------------+
|  간호사  국가시험  |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
|                    |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
+--------------------+---------------------------------------------------------------------------+
```
[별표 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등의 정원(제28조의4 관련)
-------------------------------------------------
```
+----------+------------------+--------+----------+-----------------+--------+----------+--------+
| 구    분 |   종 합 병 원    | 병  원 | 치과병원 |   한 방 병 원   | 의  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          |                 |종합병원|          |        |
|          |자에 20인에 대하여|과 같음 |          |                 |과 같음 |          |        |
|          |1인을 기준으로 하 |        |          |                 |        |          |        |
|          |여 그 단수에는 1인|        |          |                 |        |          |        |
|          |을 추가함. 외래환 |        |          |                 |        |          |        |
|          |자 3인은 입원환자 |        |          |                 |        |          |        |
|          |1인으로 환산됨.   |        |          |                 |        |          |        |
+----------+------------------+--------+----------+-----------------+--------+----------+--------+ 
| 치과의사 |의사와 같음       |        |종합병원과|                 |        |종합병원과|        |
|          |                  |        |같음      |                 |        |같음      |        |
+----------+------------------+--------+----------+-----------------+--------+----------+--------+
| 한 의 사 |                  |        |          |연평균 1일 입원환|        |          |한방병원|
|          |                  |        |          |자 20인에 대하여 |        |          |과 같음 |
|          |                  |        |          |1인을 기준으로 하|        |          |        |
|          |                  |        |          |여 그 단수에는 1 |        |          |        |
|          |                  |        |          |인을 추가함. 외래|        |          |        |
|          |                  |        |          |환자 3인은 입원환|        |          |        |
|          |                  |        |          |자 1인으로 환산  |        |          |        |
|          |                  |        |          |함.              |        |          |        |
+----------+------------------+--------+----------+-----------------+--------+----------+--------+
| 조 산 사 |간호사 정원의 3분 |종합병원|          |                 |종합병원|          |        |
|          |의 1이상          |과 같음 |          |                 |과 같음 |          |        |
|          |                  |(산부인 |          |                 |(산부인 |          |        |
|          |                  |과를 두 |          |                 |과를 두 |          |        |
|          |                  |는 경우 |          |                 |는 경우 |          |        |
|          |                  |에 한함)|          |                 |에 한함)|          |        |
|          |                  |        |          |                 |        |          |        |
+----------+------------------+--------+----------+-----------------+--------+----------+--------+
| 간 호 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종합병원과|연평균 1일 입원환|종합병원|종합병원과|한방병원|
|(치과의료 |자 5인에 대하여 2 |과 같음 |같음      |자 5인에 대하여 1|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
| 기관에 있|인을 기준으로 하여|        |          |인을 기준으로 하 |        |          |        |
| 어서는 치|그 단수에는 1인을 |        |          |여 그 단수에는 1 |        |          |        |
| 과위생사 |추가함. 외래환자  |        |          |인을 추가함. 외래|        |          |        |
| 또는 간호|12인은 입원환자 1 |        |          |환자 12인은 입원 |        |          |        |
| 사)      |인으로 환산함.    |        |          |환자 1인으로 환산|        |          |        |
|          |                  |        |          |함               |        |          |        |
+----------+------------------+--------+----------+-----------------+--------+----------+--------+
```
※제서식 : 생략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89. 2. 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827호(1989.2.28)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86. 12. 4.] [보건사회부령 제794호, 1986.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794호(1986.12.4)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신경과학·정신과학·피부과학을 1개 과목으로, 비뇨기과학·안과학·이비인후과학을 1개 과목으로, 방사선과학·임상병리과학·마취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86. 6. 25.] [보건사회부령 제790호, 1986.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790호(1986.6.25)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한지의료인 면허증
  3. 호적등본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신원증명서
  7.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면)

+---------------+----------------------------------------------------------------------+
|  접 수 번 호  |         □의    사                                                   |
+---------------+         □치과의사             면허신청서                            |
|               |         □한 의 사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한지의료인  |                             | ⑤한지의료인   |  제               호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 ⑥한지의료인  |                                                                      |
|   면      허  |                  년            월          일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합니다.            |  수 수 료  |
|                                                                         +------------+
|                        년        월        일                           |   2,000원  |
|                        신청인              (인)                         +------------+
|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
+--------------------------------------------------------------------------------------+

……………………………………자…………르…………는…………선……………………………………

+---------------+----------------------------------------------------------------------+
|  접 수 번 호  |                                                                      |
+---------------+                 면  허  신  청  접  수  증                           |
|               |                                                                      |
+---------------+-----------------------------+----------------+-----------------------+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 ⑨주       소 |                                                                      |
+---------------+-----------------------------+----------------+-----------------------+
| ⑩면허종별    |                             | ⑪한지의료인   |  제               호  |
|               |                             |   면허번호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             |
|  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                                                                                      |
+--------------------------------------------------------------------------------------+

3102-45 민                                                             190㎜×268㎜
86.5.30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
|  첨부서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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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지의료인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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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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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
|       각  1부                                                                        |
|                                                                                      |
|                                                                                      |
|    4.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                       |
|                                                                                      |
|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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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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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명함판)  5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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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2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717호(1982.12.3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의사등의 면허"를 "의사등의 면허 및 국가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월내"를 "2월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국립보건원장"으로, "제11조"를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성명·생년월일·성별"을 "성명·성별"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2호중 "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의 이행여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6조제2항 본문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를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로 한다.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험과목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의료인의 사망등의 신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사망등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보수교육
제21조의2 (보수교육)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소속 및 교과 과목별 이수시간
  3.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4.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4.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5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이 경우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일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중앙회지부(이하 "소속중앙회지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소속중앙회지부는 7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되,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붙일 수 있다"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
제22조제2항중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지부를 거쳐야 하며, 소속중앙회지부는 7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붙일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신고 수리상황"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상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이력서 및 그 면허증사본)
제23조의2제1항중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본문중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킬 때에는"을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보수교육 이수등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그 시설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의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제28조의4 (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있어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보조원을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2호중 "의원"을 "병원·치과병원·의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정신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로, "결핵과 및 건강관리과"를 "재활의학과 및 결핵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문중 "영 제26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부신청서"를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으로 한다.
제37조 본문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영 제28조"를 "영 제19조"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전체 재산의 대비표(전체 재산의 감정서 첨부)"를 "전체 재산의 대비표"로 한다.
제5장 중앙회(제46조 및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2(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분쟁조정
제52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52조의3 (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등) ①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제52조의4 (보고서식) 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3호의 "이사회회의록"을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22호의2서식 내지 제2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국  가  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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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종 별    |                      시     험     과     목                              |
+--------------------+---------------------------------------------------------------------------+
| 의 사 국 가 시 험  |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
|                    | 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방사선과학, 임상병리과학, 마취과학, 예방의학  |
|                    |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의료법,전염병예방법·마약법·검역법·보건소법에 한한 |
|                    | 다 이하 같다.)                                                            |
+--------------------+---------------------------------------------------------------------------+
| 치과 의사 국가시험 | 구강외과학·보존학·보철학·소아치과학·치과방사선과학·치주과학·구강진단|
|                    | 학·교정학·임상병리과학·구강보건학·구강생물학(구강해부·구강생리·구강 |
|                    | 생화학·치과약리·구강미생물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           |
|                    |                                                                           |
+--------------------+---------------------------------------------------------------------------+
|  한의사 국가 시험  |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학·예|
|                    | 방의학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                                               |
+--------------------+---------------------------------------------------------------------------+
|  간호원  국가시험  |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
|                    |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                                         |
+--------------------+---------------------------------------------------------------------------+

[별표 2]
의 료 기 관 별 시 설 기 준

+--------------+------------+------------+------------+------------+-----------+----+------+------+
| 시        설 |종합병원과  |병상80개미만|  치과병원  | 한방  병원 | 의     원 |치과|한의원|조산소|
|              |병상 80개이 |의  병    원|            |            |           |의원|      |      |
|              |상의 병   원|            |            |            |           |    |      |      |
+--------------+------------+------------+------------+------------+-----------+----+------+------+
|1.진   료   실|각과별로  1 |각과별로  1 |각과별로 1  |각과별로 1  |      1    |  1 |   1  |1(분만|
|              |            |            |            |            |           |    |      |실겸용|
+--------------+------------+------------+------------+------------+-----------+----+------+------+
|2.입   원   실|병상 80개 이|병상 20개 이|            |병상 20개   |진료과목 또|    |      |      |
|              |상 수용 가능|상 수용 가능|            |이상 수용   |는 전문과목|    |      |      |
|              |입원실      |입원실      |            |가능 입원실 |이 산부인과|    |      |      |
|              |            |            |            |            |인 의원은  |    |      |      |
|              |            |            |            |            |병상 3개이 |    |      |      |
|              |            |            |            |            |상 20개미만|    |      |      |
|              |            |            |            |            |수용가능입 |    |      |      |
|              |            |            |            |            |원실       |    |      |      |
+--------------+------------+------------+------------+------------+-----------+----+------+------+
|3.요   양   실|            |            |            |            |           |    |      |      |
+--------------+------------+------------+------------+------------+-----------+----+------+------+
|4.수   술   실|     1      |     1      |            |            |           |    |      |      |
|              |(외과계 과목|(외과계 과목|            |            |           |    |      |      |
|              |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            |           |    |      |      |
|              |에 한함)    |에 한함)    |            |            |           |    |      |      |
|5.산        실|     1      |     1      |            |            |           |    |      |      |
|              |(산부인과에 |(산부인과에 |            |            |           |    |      |      |
|              |한함)       |한함)       |            |            |           |    |      |      |
+--------------+------------+------------+------------+------------+-----------+----+------+------+
|6.처   리   실|     1      |     1      |     1      |      1     |           |    |      |      |
|              |            |(응급실겸용)|(응급실겸용)|(응급실겸용)|           |    |      |      |
+--------------+------------+------------+------------+------------+-----------+----+------+------+
|7.응   급   실|     1      |            |            |            |           |    |      |      |
|8.임상검사실  |     1      |     1      |     1      |            |           |    |      |      |
|9.약품관리    |            |            |            |       1    |           |    |      |      |
|  검사실      |            |            |            |            |           |    |      |      |
|10.방사선장치 |     1      |     1      |     1      |            |           |    |      |      |
|11.마취준비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            |            |            |           |    |      |      |
|              |이 있는 경우|            |            |            |           |    |      |      |
|              |에 한함)    |            |            |            |           |    |      |      |
|12.회  복  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            |            |            |           |    |      |      |
|              |이 있는 경우|            |            |            |           |    |      |      |
|              |에 한함)    |            |            |            |           |    |      |      |
|13.물리치료실 |     1      |            |            |            |           |    |      |      |
|              |(외과계 과목|            |            |            |           |    |      |      |
|              |이 있는 경우|            |            |            |           |    |      |      |
|              |에 한함)    |            |            |            |           |    |      |      |
|14.한방요법실 |            |            |            |      1     |           |    |      |      |
|15.병리해부실 |     1      |            |            |            |           |    |      |      |
|16.약  제  실 |     1      |     1      |     1      |            |           |    |      |      |
|17.조  제  실 |            |            |            |      1     |     1     |    |      |      |
|18.약      실 |            |            |            |            |           |    |   1  |      |
|19.치과기공실 |     1      |            |     1      |            |           |    |      |      |
|              |(종합 병원에|            |            |            |           |    |      |      |
|              | 한함)      |            |            |            |           |    |      |      |
|20.대  기  실 |     1      |     1      |     1      |      1     |     1     |  1 |   1  |   1  |
|21.중앙공급실 |     1      |            |            |            |           |    |      |      |
|22.의무기록실 |     1      |            |            |            |           |    |      |      |
|23.소독시설   |     1      |     1      |     1      |      1     |     1     |  1 |      |   1  |
|24.급식시설   |     1      |     1      |     1      |      1     |           |    |      |      |
|25.난방시설   |     1      |     1      |     1      |      1     |           |    |      |      |
|26.급수시설   |     1      |     1      |     1      |      1     |           |    |      |      |
|              |공공급수시설|공공급수시설|공공급수시설|공공급수시설|           |    |      |      |
|              |     1      |     1      |     1      |      1     |           |    |      |      |
|              |자가급수시설|자가급수시설|자가급수시설|자가급수시설|           |    |      |      |
|27.세탁시설   |     1      |     1      |            |      1     |           |    |      |      |
|28.오물  처리 |     1      |     1      |     1      |      1     |           |    |      |      |
|   시      설 |            |            |            |            |           |    |      |      |
|29.연  구  실 |     1      |            |            |            |           |    |      |      |
|30.회  의  실 |     1      |            |            |            |           |    |      |      |
|31.도  서  실 |     1      |            |            |            |           |    |      |      |
|32.시  체  실 |     1      |            |            |            |           |    |      |      |
|33.적출물관리 |     1      |     1      |     1      |      1     |           |    |      |      |
|   시      설 |            |            |            |            |           |    |      |      |
|34.적출물소각 |     1      |            |            |            |           |    |      |      |
|   시      설 |            |            |            |            |           |    |      |      |
|35.탕  전  실 |            |            |            |      1     |           |    |      |      |
|36.구급자동차 |     1      |     1      |            |            |           |    |      |      |
|37.자가  발전 |     1      |     1      |     1      |      1     |           |    |      |      |
|   시      설 |            |            |            |            |           |    |      |      |
|38.구  급  낭 |     1      |     1      |     1      |            |     1     |  1 |      |   1  |
+--------------+------------+------------+------------+------------+-----------+----+------+------+

[별표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진료실
  환자의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출 것.
2. 입원실
  가. 입원실은 지하 또는 3층이상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하같다). 환자 2인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입원실의 면적은 6.3제곱미터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라. 입원실은 그 면적의 7분의1에 상당하는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외기에 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정신병원에는 중증환자를 분리하여 보호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폐쇄병동을 두어야 하며, 수용인원 30인에 대하여 1실의 비율로 보호실을 설치하고 그 단수마다 1실을 증설하되, 보호실은 환자 1인 수용을 윈칙으로 한다.
  바. 정신병원에는 수용환자의 돌발적인 사고의 예방을 위한 외부와의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할 것.
  사. 정신병원의 격리병동 전염병실 및 결핵병실에는 당해의료기관의 다른 부분 및 외부에 대하여 위생방지 또는 전염예방을 위하여 차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요양실
  조산소에서 임부, 산욕부 또는 해산부가 요양할 수 있는 난방, 환기, 채광등 안전과 정양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4. 수술실
  준비실을 부설하여 먼지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내벽 전부를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소독 및 배수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이상을 유지하게 하며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출 것.
5. 산실
  면적을 9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처치실
  환자에 대한 간단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출 것.
7.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출 것.
8. 임상검사실
  면적이 9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기생충, 화학미생물, 혈액, 혈청, 세균등 병원체등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9. 약품관리검사실
  생약품질검사, 생약성분 분석검사, 액상, 분말, 환제, 고등약품검사, 기타 한약품의 성분, 효과측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10. 방사선장치
  가. 방사선촬영 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출 것.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출 것.
  다. 방사선 사진필림을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출 것.
11. 마취준비실
  마취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12.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13.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시술을 요하는 환자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훈련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14.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출 것.
15. 병리해부실
  병리, 병원에 관한 생검, 해부,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할 것.
16. 약제실
  약제대, 수도 또는 조제용수 설비, 상명천평, 약품의 혼합장치, 액량기 기타 조제를 하는 약국은 적어도 2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천정 및 지면은 세멘트, 콘크리트, 타이루 또는 판자로 하여야 하며,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17. 조제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18. 약실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상명천평, 약장 및 보관장 또는 용기를 비치하고, 약제의 품명표시를 명확히 할 것.
19. 치과기공실
  치과치료에 공여할 보철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제작 수리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방충, 방화, 전기, 가스등 위험물에 대한 안전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20. 대기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1. 중앙공급실
  위생재료, 붕대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 기록)을 5년간 비치보관할 수 있는 서가를 설치할 것.
2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등의 자재와 소독용기계 기구를 비치할 것.
24. 급식시설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의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식기, 야채 기타에 대한 소독시설을 갖출 것.
25. 난방시설
  진료실, 응급실, 처치실, 입원실, 방사선실 및 신생아의 입욕시설에 설치할 것.
26. 급수시설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급수할 수 있는 공공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공공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27. 세탁시설
  병독이 오염된 세탁물과 다른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기 및 소독기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8. 오물처리시설
  병독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정화조 가타 위생처리 시설을 갖출 것.
29. 연구실
  기초의학, 임상학과별, 분과초독회, 학술연구회, 사례연구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0. 회의실
  공청회, 학술 및 임상강의 또는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1. 도서실
  각과 전문의학도서 및 외국의 정기간행물을 각 과별로 3종이상 비치할 것.
32. 시체실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 시설을 갖출 것.
33. 적출물관리시설
  적출물표본 및 재활용할 적출물의 위생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34. 적출물소각시설
  폐기할 적출물을 완전 소각하고 매연, 잔회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5. 탕전실
  한약품을 끓이거나 찌고 볶아 그 약효를 보존하며 시약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
36. 구급자동차
  환자를 운반할 수 있을 것.
3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출 것.
38. 구급낭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소정이상의 구급낭을 갖출 것.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등의 정원
                          -----------------------------------

+----------+------------------+--------+----------+-----------------+--------+----------+--------+
|          |   종 합 병 원    | 병  원 | 치과병원 |   한 방 병 원   | 의  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          |                 |종합병원|          |        |
|          |자 20인에 대하여  |과 같음 |          |                 |과 같음 |          |        |
|          |1인을 기준으로 하 |        |          |                 |        |          |        |
|          |여 그 단수에는 1인|        |          |                 |        |          |        |
|          |을 추가함. 외래환 |        |          |                 |        |          |        |
|          |자 3인은 입원환자 |        |          |                 |        |          |        |
|          |1인으로 환산함    |        |          |                 |        |          |        |
+----------+------------------+--------+----------+-----------------+--------+----------+--------+ 
| 치과의사 |의사와 같음       |        |종합병원과|                 |        |종합병원과|        |
|          |                  |        |같음      |                 |        |같음      |        |
+----------+------------------+--------+----------+-----------------+--------+----------+--------+
| 한 의 사 |                  |        |          |연평균 1일 입원환|        |          |한방병원|
|          |                  |        |          |자 20인에 대하여 |        |          |과 같음 |
|          |                  |        |          |1인을 기준으로 하|        |          |        |
|          |                  |        |          |여 그 단수에는 1 |        |          |        |
|          |                  |        |          |인을 추가함. 외래|        |          |        |
|          |                  |        |          |환자 3인은 입원환|        |          |        |
|          |                  |        |          |자 1인으로 환산  |        |          |        |
|          |                  |        |          |함.              |        |          |        |
+----------+------------------+--------+----------+-----------------+--------+----------+--------+
| 조 산 원 |간호원 정원의 3분 |종합병원|          |                 |종합병원|          |        |
|          |의 1이상          |과 같음 |          |                 |과 같음 |          |        |
|          |                  |(산부인 |          |                 |(산부인 |          |        |
|          |                  |과를 두 |          |                 |과를 두 |          |        |
|          |                  |는 경우 |          |                 |는 경우 |          |        |
|          |                  |에 한함)|          |                 |에 한함)|          |        |
|          |                  |        |          |                 |        |          |        |
+----------+------------------+--------+----------+-----------------+--------+----------+--------+
| 간 호 원 |연평균 1일 입원환 |종합병원|종합병원과|                 |종합병원|종합병원과|        |
|(치과의료 |자 5인에 대하여 2 |과 같음 |같음      |                 |과 같음 |과 같음   |        |
| 기관에 있|인을 기준으로 하며|        |          |                 |        |          |        |
| 어서는 치|그 단수에는 1인을 |        |          |                 |        |          |        |
| 과위생사 |추가함.           |        |          |                 |        |          |        |
| 또는 간호|외래환자 12인은 입|        |          |                 |        |          |        |
| 원)      |원환자 1인으로 환 |        |          |                 |        |          |        |
|          |산함.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의  사   □  치과의사                                                           |
|                              제    회   국가시험응시원서                             |
|  □  한의사   □  간 호 원                                                           |
+----------+-----------+------------------------------------------------+--------------+
|          |①본    적 |                                                |              |
|          +-----------+------------------------------------------------+              |
|  응시자  |②주    소 |                                 (    통   반)  |   사   진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3.5㎝×4.5㎝)|
| 최    종 |⑤학 교 명 |                                                |              |
| 출    신 +-----------+------------------------------------------------+              |
| 학    교 |⑥졸업 또는|  19        .       .       .                   |              |
|          |졸업예정일 |                                                |              |
+----------+-----------+------------------------------------+-----------+--------------+
|                                                           |⑦응시번호 |              |
|                                                           +-----------+--------------+
|                                                                                      |
|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간호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의료법시         |
|    행규칙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국 립 보 건 원 장  귀 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면허증사본 1부                | 2,000 수입인지 |
|                                                                     +----------------+
|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
|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                    ∩                                                                |
+--------------------------------------------------------------------------------------+
|                   |계|                                                               |

……………………………………절…………………취…………………선…………………………………

|                   |인|                                                               |
+--------------------------------------------------------------------------------------+
|                    ∪                                                                |
|  □ 의  사  □ 치과의사        제      회   국가시험응시표                           |
|  □ 한의사  □ 간 호 원                                                              |
|                                                                     +----------------+
|  +------------------+--------------------------------+              |                |
|  |  응  시  번  호  |                                |              |                |
|  +------------------+--------------------------------+              |     사   진    |
|  |  성          명  |                                |              |                |
|  +------------------+--------------------------------+              |                |
|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3.5㎝×4.5㎝) |
|                                                                     |                |
|       국립보건원장                 [인]                             |                |
|                                                                     |                |
+---------------------------------------------------------------------+----------------+

2902-23B (1) 190㎜×268㎜
82.11.2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보 수 교 육 면 제 신 청 서                         +----------------+
|                                                                     |     5 일       |
|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 면허  종별 |                       |④면 허 번 호 |  제           호  |
| 면제신청자 +--------------+-----------------------+--------------+-------------------+
|            |⑤ 소 속 기 관|                                                          |
|            +--------------+----------------------------------------------------------+
|            |⑥ 기관소재지 |                                                          |
+------------+--------------+----------------------------------------------------------+
|            |                                                                         |
|            |                                                                         |
|            |                                                                         |
|            |                                                                         |
|⑦ 면제사유 |                                                                         |
|            |                                                                         |
|            |                                                                         |
|            |                                                                         |
|            |                                                                         |
+------------+-------------------------------------------------------------------------+
|                                                                                      |
|          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주실것을 의료법시            |
|                                                                                      |
|  행규칙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중앙회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없      음   |
|    관계증명자료 1부                                                 +----------------+
|                                                                                      |
|                                                                                      |
|                                                                                      |
|                                                                                      |
|                                                                                      |
+--------------------------------------------------------------------------------------+

2902-122B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의3서식]

+--------------------------------------------------------------------------------------+
|                                                                                      |
|                                                                                      |
|                                보 수 교 육 이 수 증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              소 |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                          |
+--------------------+---------------------+----------------+--------------------------+
|                                                                                      |
|    귀하는      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  전과정을  수료하였기  의료          |
|                                                                                      |
|                                                                                      |
|  법시행규칙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수여함.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중앙회장)                     [인]                       |
|                                                                                      |
|                                                                                      |
|                                                                                      |
|                                                                                      |
+--------------------------------------------------------------------------------------+

2902-123A 190㎜×268㎜
82.11.2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의 료 기 관 개 설 신 고 서                            +---------------+
|                                                                      |     7일       |
+------------+--------------+--------------------------+---------------+---------------+
|            |①명       칭 |                          |②종        별 |               |
|            +--------------+--------------------------+---------------+---------------+
|  의료기관  |③소  재   지 |                                                          |
|            +--------------+----------------------------------------------------------+
|            |④진 료 과 목 |                                                          |
+------------+--------------+-----------------------+--------------+-------------------+
|            |⑤성명(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
|            +--------------+-----------------------+--------------+-------------------+
|  개 설 자  |⑥주       소 |                                                          |
|            +--------------+---------+----------+------+------------+-----------------+
|            |⑧면 허 종 별 |         |⑨면허번호|제  호|⑩개설예정일|     년   월   일|
+------------+--------------+---------+----------+--+---+----------+-+-----------------+
|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            +--------------+-----------------------+--------------+-------------------+
|  관리의사  |⑬주       소 |                                                          |
|            +--------------+-----------------------+--------------+-------------------+
|            |⑭면 허 종 별 |                       |⑮면 허 번 호 |  제           호  |
+------------+--------------+-----------------------+--------------+-------------------+
|  규    모  |⑯입 원 실  |                    실 |⑰병     상 |             병상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의료기관의 주위 약도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표시) 1부     |   없      음   |
|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3. 진료과목 시설 및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4.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당해관리 의료인의              |
|    면허증사본) 1부                                                                   |
|  5.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정관 사업계획서              |
|    자산에 관한 서류 및 임원명단 1부                                                  |
|  6. 사진(신고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
+--------------------------------------------------------------------------------------+

2902-11B(1)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
|    제       호                                                                       |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                                                                                      |
+------------+--------------+-----------------------+--------------+-------------------+
|            | 명        칭 |                       | 종        별 |                   |
|            +--------------+-----------------------+--------------+-------------------+
|  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음을 증            |
|                                                                                      |
|  명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시, 도지사)                 [인]                |
|                                                                                      |
|                                                                                      |
|                                                                                      |
|                                                                                      |
|                                                                                      |
+--------------------------------------------------------------------------------------+

2902-12A(1) 190㎜×268㎜
82.11.28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의 료 기 관 개 설 허 가 신 청 서                      +---------------+
|                                                                      |     7일       |
+------------+--------------+--------------------------+---------------+---------------+
|            |①명       칭 |                          |②종        별 |               |
|            +--------------+--------------------------+---------------+---------------+
|  의료기관  |③소  재   지 |                                                          |
|            +--------------+----------------------------------------------------------+
|            |④진 료 과 목 |                                                          |
+------------+--------------+-----------------------+--------------+-------------------+
|            |⑤성명(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
|            +--------------+-----------------------+--------------+-------------------+
|  개 설 자  |⑦주       소 |                                                          |
|            +--------------+---------+----------+------+----------------+-------------+
|            |⑧면 허 종 별 |         |⑨면허번호|제  호|⑩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⑪성       명 |     서식|             |⑫주민등록번호|                   |
|            +--------------+---------+-------------+--------------+-------------------+
|  관리의사  |⑬주       소 |                                                          |
|            +--------------+-----------------------+--------------+-------------------+
|            |⑭면 허 종 별 |                       |⑮면 허 번 호 |  제           호  |
+------------+--------------+------------------+----+--------------+-------------------+
|  규    모  |종  업  원  수|⑯의료인     명 |⑰의료기사    명 |⑱종업원      명 |
|            +--------------+------------------+-------------------+-------------------+
|            |⑲입 원 실  |               실 |⑳병          상 |              병상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의료기관의 주위 약도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표시) 1부     |   없      음   |
|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4.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당해관리의료인의              |
|    면허증사본) 1부                                                                   |
|  5. 의료보수표 1부                                                                   |
|  6.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          |
|    계획서 및 임원명단 1부                                                            |
+--------------------------------------------------------------------------------------+

2902-13B(1)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
|  허가번호 제         호                                                              |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
+------------+--------------+-----------------------+--------------+-------------------+
|            | 명        칭 |                       | 종        별 |                   |
|            +--------------+-----------------------+--------------+-------------------+
|  의료기관  | 소   재   지 |                                                          |
|            +--------------+----------------------------------------------------------+
|            | 진 료  과 목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개 설 자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관리의사  | 주        소 |                                                          |
|            +--------------+-----------------------+--------------+-------------------+
|            | 면 허  종 별 |                       | 면 허  번 호 |  제           호  |
+------------+--------------+-----------------------+--------------+-------------------+
|  규    모  | 입   원   실 |                    실 | 병        상 |             병상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 도지사)                 [인]                |
|                                                                                      |
|                                                                                      |
|                                                                                      |
+--------------------------------------------------------------------------------------+

2902-14A(1) 190㎜×268㎜
82.11.2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
|             □  휴  업                                               |  처 리 기 간  |
|                                                                      +---------------+
|  의료기관   □  폐  업          신   고   서                         |               |
|                                                                      |  즉       시  |
|             □  재개업                                               |               |
+------------+--------------+-----------------------+--------------+---+---------------+
| 의료기관의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개  설  자 |              |                       |              |                   |
+------------+--------------+-----------------------+--------------+-------------------+
|            |③ 명      칭 |                       |④의료기관종별|                   |
| 의료  기관 +--------------+-----------------------+--------------+-------------------+
|            |⑤ 소  재  지 |                                                          |
+------------+--------------+----------------------------------------------------------+
| ⑥ □휴업  |                                                                         |
|□폐업 □재 |              년         월          일                                  |
|개업 일자   |                                                                         |
+------------+-------------------------------------------------------------------------+
|            |                                                                         |
|            |                                                                         |
| ⑦ 사   유 |                                                                         |
|            |                                                                         |
|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인)             |
|                                                                                      |
|  (시, 도지사)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없      음   |
|    없  음                                                           +----------------+
|                                                                                      |
|                                                                                      |
+--------------------------------------------------------------------------------------+

2902-124B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
|                                                                        |    7일      |
|                                                                        |             |
+------------+--------------+--------------------------------------------+-------------+
|            |① 명      칭 |                                                          |
|            +--------------+---------------------------------+----------+-------------+
|  개설기관  |② 소  재  지 |                                 |③종업원수|          명 |
|            +--------------+-----------------------+---------+----+-----+-------------+
|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 주      소 |                                                          |
+------------+--------------+-----------------------+--------------+-------------------+
|            |⑦ 명      칭 |                       |⑧종       별 |                   |
|            +--------------+-----------------------+--------------+-+-----------------+
|  의료기관  |⑨ 소  재  지 |                       |⑩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
|            +--------------+-----------------------+----------------+-----------------+
|            |⑪ 진 료과 목 |                                                          |
|            +--------------+----------------------------------------------------------+
|            |⑫ 진료대상자 |                                                          |
|            |   범      위 |                                                          |
+------------+--------------+-----------------------+--------------+-------------------+
|            |⑬ 성      명 |                       |⑭주민등록번호|                   |
|            +--------------+-----------------------+--------------+-------------------+
| 관리의료인 |⑮ 주      소 |                                                          |
|            +--------------+-----------------------+--------------+-------------------+
|            |⑯ 면허종별 |                       |⑰ 면허번호 |  제           호  |
+------------+--------------+-----------------+-----+--------------+-------------------+
|            | 종 업  원 수 |⑱ 의료인   명 |⑲ 의료기사    명 |⑳ 종업원수   명 |
|  규    모  +--------------+-----------------+--------------------+-------------------+
|            |㉑ 입 원 실 |              실 |㉒ 병          상 |            병상   |
+------------+--------------+-----------------+--------------------+-------------------+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  1. 개설예정지의 약도·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표시) 1부       |   없      음   |
|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
|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4.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
|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1부                   |
+--------------------------------------------------------------------------------------+

2902-15B (1)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의료분쟁조정신청서                                  +-------------+
|                                                                        |    90일     |
|                                                                        |             |
+------------+--------------+-----------------------+--------------+-----+-------------+
|            |① 성명(명칭) |                       |②주민등록번호|                   |
|            +--------------+-----------------------+---------+----+-----+-------------+
|  신 청 인  |③ 주      소 |                                 |④환자와의|             |
|            |   (소 재 지) |                                 |  관    계|             |
+------------+--------------+-----------------------+---------+----+-----+-------------+
|            |⑤ 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환    자  +--------------+-----------------------+--------------+-------------------+
|            |⑦ 주      소 |                                                          |
+------------+--------------+----------------------------------------------------------+
|            |⑧ 성명(명칭) |                                                          |
|            +--------------+----------------------------------------------------------+
|  피신청인  |⑨주소(소재지)|                                                          |
|            +--------------+----------------------------------------------------------+
|            |⑩ 담당 의사  |                                                          |
|            |   성      명 |                                                          |
+------------+--------------+----------------------------------------------------------+
|                                                                                      |
|    의료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  1. 설명서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   없      음   |
|                                                                     +----------------+
|  2. 분쟁대상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한              |
|                                                                                      |
|    경우에 한함)                                                                      |
|                                                                                      |
+--------------------------------------------------------------------------------------+
|                                                                                      |
| ＊담당의사 성명은 피신청인이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                                                                                      |
+--------------------------------------------------------------------------------------+

2905-125B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표 제22호의3서식]
                                                                               (앞  면)

+--------------------------------------------------------------------------------------+
|                                                                                      |
|                                                                                      |
|                         의  료  분  쟁  조  정  조  서                               |
|                                                                                      |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   |                   |
|            |   (명    칭) |                       |   번    호   |                   |
| 신  청  인 +--------------+-----------------------+--------------+-------------------+
|            |③ 주      소 |                                                          |
|            |   (소 재 지) |                                                          |
+------------+--------------+----------------------------------------------------------+
|            |④ 성      명 |                                                          |
|            |   (명    칭) |                                                          |
|  피신청인  +--------------+----------------------------------------------------------+
|            |⑤ 주      소 |                                                          |
|            |   (소 재 지) |                                                          |
+------------+--------------+----------------------------------------------------------+
|                                                                                      |
|    의료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의료분쟁을 뒷면과 같               |
|                                                                                      |
|  이 조정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                                                                                      |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
|                                                                                      |
|                                                                                      |
|                                                                                      |
+--------------------------------------------------------------------------------------+

2902-126A 190㎜×268㎜
82.11.29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2호의4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분류기호 및┐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                                         발신 :                     (인)   |
|                                                                                      |
|                         1분기의료분쟁조정신청처리상황보고서                          |
|                        -------------------------------------                         |
+----------+------------------+------------------+------------------+------------------+
|  ＼ 구분 |    신 청 건 수   |    조 정 건 수   |    반 려 건 수   |    기 각 건 수   |
|     ＼   +---------+--------+---------+--------+---------+--------+---------+--------+
|의료인별＼| ①금회  | ②누계 | ③금회  | ④누계 | ⑤금회  | ⑥누계 | ⑦금회  | ⑧누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과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의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산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2902-127A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면허증                                     |  처 리 기 간  |
+----------+----------+              갱신신청서                        +---------------+
| 접수번호 |제      호|   □자격증                                     |      14일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면허(자격)종별   |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
|  면허(자격)의 인정연월일  |             년           월           일                 |
+---------------------------+----------------------------------------------------------+
|  갱  신  사  유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자격증)갱신을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2,000원      |
|  1. 면허증 또는 자격증 원본 1부                                    +-----------------+
|  2. 건강진단서 1부                                                                   |
|  3.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6매                           |
|                                                                                      |
+--------------------------------------------------------------------------------------+

………………………계인……………절………………취………………선…………………………………

+--------------------------------------------------------------------------------------+
|                       면허증(자격증)갱신접수증                                       |
|                                                                                      |
+----------+----------+                                                                |
| 접수번호 |제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면허(자격)종별   |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
|    의료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자격증)갱신신청서               |
|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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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128B 190㎜×268㎜
82.11.29 승인 (신문용지 54g/㎡)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81. 9. 21.] [보건사회부령 제689호, 1981.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689호(1981.9.2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별표 및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8. 5. 15.] [보건사회부령 제595호, 197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95호(1978.5.15)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적출물등의 처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책임하에 적출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에서 매몰하거나 또는 별표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자(이하 "적출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소각 또는 매몰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요구에 따라 적출물을 인도하는 경우
  2. 안구·장기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적출물등에 관하여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의학교육·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 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의료인은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
  ②의료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적출물대장을, 적출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적출물대장을 각각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별표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출물처리비용의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 (적출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적출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인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2. 적출물등이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기전에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냉장한 경우에도 수거후 2일내에 처리할 것.
  3. 적출물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적출물의 수거 및 운반은 반드시 별표에 의한 적출물 수거용기에 의할 것.
제11조의4 (지정의 취소등) 도지사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의 시설, 장비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1조의3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신고 수리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30조제6항"을 "법 제30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 의료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가"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가"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가"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적출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기                         준
------------                  -------------------------------
1. 소각시설                   1. 매연·악취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
                               소이어야 한다.
                              2. 적출물 소각장은 66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안에 다음의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적출물을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
                               나. 급수시설
                               다. 기타 부대시설
2. 적출물보관 및 냉장시설     적출물을 일시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적출물 보관을 위한 냉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적출물수거용기             수거용기는 견고하고 불투명하여
                              야 하며,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
                              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제작
                              되어 있어야 한다.
4. 적출물운반용구             운반용구는 수거용기를 운반하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적  출  물  대  장(의료인용)

+--------+--------------+------------+--------------------+--------+------+------+--------+------+
|        |              |            |     환      자     |        |      |적  출|        |처  리|
| 연  번 |진료기록부번호|수술의사성명+------+------+------+적출물명| 수량 |      |처리구분|      |
|        |              |            | 성명 | 성별 | 연령 |        |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2-01-12C                                                                         268㎜×190㎜
1978.4.1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8호서식]
                            적  출  물  대  장(적출물처리업자용)

+------------+-------------+--------+----------------+----------------+-------------+------------+
|            |             |        |                |                |             |            |
| 의료기관명 | 적 출 물 명 | 수  량 | 수 거 연 월 일 | 처 리 연 월 일 | 처 리 장 소 | 처 리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2-01-13C 268㎜×190㎜
1978.4.1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신청서                            +----------+
|                                                                           |   15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 |                            |
|    |            |                            | 번    호 |                            |
| 신 +------------+----------------------------+----------+----------------------------+
|    | 주      소 |                                                                    |
| 청 |            |                                                                    |
|    +------------+--------------------------------------------------------------------+
| 인 | 본      적 |                                                                    |
|    |            |                                                                    |
+----+------------+--------------------------------------------------------------------+
| 업  소  명  칭  |                                                                    |
|                 |                                                                    |
+-----------------+--------------------------------------------------------------------+
| 업 소  소 재 지 |                                                                    |
|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을             |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
|                                     신청인     ○    ○    ○      (인)              |
|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없    음 |
|                                                                           |          |
+---------------------------------------------------------------------------+----------+

2902-01-10E                                                               190㎜×268㎜
1978.4.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29호 서식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인  +-----------------------------+----------------------------+
|                           |   보        건         소   |   시, 도(의약과, 보건과)   |
|                           |                             |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             |
|    |  신 청 서  |-----------송 부-→|  접  수  | |      |     | 접  수 |             |
|    |  작    성  |←---------교 부---|          |-|--전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_|    | |     | 확  인 |--|시 설 및| |
|                           |         |          |      | |     |        |  |장비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비  |      | |     | 기  안 |             |
|                           |         |  서  류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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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달-| 지정서 |             |
|                           |                             |     | 작  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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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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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
|                                                                                      |
|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서                                       |
|                                                                                      |
|                                                                                      |
|                                                                                      |
|                                                                                      |
|                                                                                      |
|  대  표  자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업   소   명   칭                                                                   |
|                                                                                      |
|  소     재      지                                                                   |
|                                                                                      |
|  조             건                                                                   |
|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                        |
|                                                                                      |
|  업자로  지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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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장                           |
|                                                                                      |
|                                               부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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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01-11A 190㎜×269㎜
1978.4.13 승인 백상지 23g/㎡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7. 1. 9.] [보건사회부령 제543호, 197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43호(1976.12.29)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한의사국가시험난의 시험과목중 "정신과학"을 "신경정신과학"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과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해당 각 과목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은 이를 매매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기전에 소각 또는 매몰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본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제18조 본문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 본문중 "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③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의료인이나 외국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개설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중앙회지부(이하 "소속중앙회지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소속중앙회지부는 7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붙일 수 있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 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임원명단
제22조제2항중 "신고서를 소속중앙회를 거쳐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지부를 거쳐야 하며, 소속중앙회지부는 7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붙일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임원명단, 의료인인 경우에는 자산증명 및 사업계획서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의료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한 때에는"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6월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및 정원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중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를 거쳐야 한다"를 "이 경우 그 개설자가 의료인인 때에는 소속중앙회지부를 거쳐야 하며, 소속중앙회지부는 7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붙일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소아과" 다음에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삽입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허가지역안에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 오지 또는 도서등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법인허가번호", "법인허가연월일","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및 "법인의 대표자"를 각각 삭제하고, "본적, 주소, 성명"을 "본적, 주소, 성명(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로 한다(서식 생략).
[별지 제15호서식]중 "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대표자"를 "본적,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로 한다(서식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5. 12. 2.] [보건사회부령 제502호, 197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02호(1975.12.2)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2월"을 "1월"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제2조본문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진단서"를 "진단서(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1.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의 조산원면허증사본
제3조제2항 본문중 "해당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와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제5조제2항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2.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3.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 1만원
  ④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제3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지도의사를 정한 때에는"을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2조 본문중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4. 4. 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1974.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437호(1974.4.10)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제29조중 제5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한다.
제30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다만, 전문의인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3. 10. 17.]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1973. 10.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10.] [보건사회부령 제404호, 197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404호(1973.1.10)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전문의자격시험 합격연월일"을 "전문의자격 인정연월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2. 3. 13.] [보건사회부령 제391호, 1972.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391호(1972.3.1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국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적지의 시도명(외국인은 그 국적)
  2.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3.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사진 3매(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산원의 면허신청) 조산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원증명서
  3. 사진 3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4. 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료기관(이하 "수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행한 수습증명서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조산원의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월평균 분만건수 30이상 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어야 한다.
  ②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거 1년간의 월별 분만실적
  2. 조산원을 수습시키고자 하는 연간 인원
  ③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분만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실적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⑤조산원의 수습생 정원은 그 수습의료기관의 전년도 월평균 분만건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문과목 및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7. 재교부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회수된 면허증 이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정지처분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재교부 결정을 하였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산원 면허수수료 1,000원
  3. 등록증명서 교부 또는 등록대장 정정신청 수수료 500원
제10조제2항중 제2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사인분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사인분류표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병발증 발생가능 여부
  7. 통상활동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진단서에는 의료기관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 "자격"을 "면허자격"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신경외과" 다음에 "흉곽외과"를 삽입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진료과목을 표시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지와 간격을 두어 별개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설치하고 그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문자를 관하여 그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전문과목에는 반드시 전문과목임을 표방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표시판은 백색에 문자는 흑색으로 하고, 문자의 크기는 의료기관의 명칭보다 작아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항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적지의 시도명(외국인은 그 국적)
  2.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증 번호
  5. 사진 3매(시험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20조제1항중 "삽입한다"를 "삽입하며 그 문자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특정진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조산업에 관한 표지) 조산원의 조산업에 관하여는 "조산원"이라는 자격표시와 조산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표시한다.
제2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진단서부본
제32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호보조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500원"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300원"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300원"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또는 의사,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3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 및 수수료 1,000원(수입인지)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71. 8. 20.] [보건사회부령 제378호, 1971.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378호(1971.8.20)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증 교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면허증은 그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안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신고) 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
|                                                                                                     |
|    의    사, 한 지 의 사  ┐                                                               +--------+
|    한 의 사, 한지한의사   │                                                               |처리기간|
|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                   정  기  신  고  서                          +--------+
|    간 호 원, 조  산  원   ┘                                                               | 즉  시 |
+----+--------------+------------------------------------------------------------------------+--------+
|    |①본       적 |                                                                                 |
| 신 +--------------+---------------------------------------------------------------------------------+
|    |②주       소 |                                                                                 |
| 고 +--------------+-----------------------------+-----------+---------------------------------------+
|    |③주민등록번호|                             |④성    명 |                                       |
| 인 +--------------+-----------------------------+-----------+---------------------------------------+
|    |⑤생 년 월 일 |      .      .      . 생     |⑥성    별 |                                       |
+----+--------------+-----------+-----------------+-----------+------------+----------+---------------+
|  면  허   종  별  |⑦면허종별 |                 |⑧면허번호 |            |⑨면허취득|               |
|                   |           |                 |           |            |  연 월 일|               |
+-------------------+-----------+-----------------+-----------+------------+----------+---------------+
|                   |⑩출신학교 |               대학또는전문학교       .      .      .      졸업      |
|  자           격  +-----------+---------------------------------------------------------------------+
|                   |⑪고시합격 |         .         .         .  제    회  검정고시합격(제     호)    |
+-------------------+-----------+---------------------------------------------------------------------+
|  ⑫국  가  시  험 |        .        .        .  제    회 국가시험합격(합격번호 제      호)          |
+----+--------------+--------------------+--------+----------------------------------------+----------+
|    |  ⑬ 내                    용      |⑭표시난|  ⑮ 내                      용         |⑯표시난|
|    +-----------------------------------+--------+----------------------------------------+----------+
| 취 |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        | 사회,종교,법인체,국영기업체에종사하는자|          |
|    +-----------------------------------+--------+----------------------------------------+----------+
|    | 보건위생행정및일반행정에종사하는자|        | 의약품제조업에종사하는자               |          |
| 업 +-----------------------------------+--------+----------------------------------------+----------+
|    | 국   공   립   병   원            |        | 의약품판매업에종사하는자               |          |
|    +-----------------------------------+--------+----------------------------------------+----------+
| 현 | 종     합    병     원            |        | 의약품수출입업에종사하는자             |          |
|    +-----------------------------------+--------+----------------------------------------+----------+
|    | 개     인    병     원            |        | 군  에  종  사  하  는  자             |          |
| 황 +-----------------------------------+--------+----------------------------------------+----------+
|    | 약   국   근   무   자            |        | 비의료의약업에종사하는자               |          |
|    +-----------------------------------+--------+----------------------------------------+----------+
|    | 개        설        자            |        | 기                    타               |          |
+----+-------+---------------------------+--------+----------------------------------------+----------+
|⑰무직사유|    □미취업     □피교육     □휴직     □병중     □은퇴     □가사                   |
+------------+----------+-------------+------------+------------+------------+------------------------+
| 근  무  처 |⑱명  칭|             |⑲직    위|            |            |     .    .    .  부터  |
| (개 설 처) +----------+-------------+------------+------------+㉑근무기간|                        |
|            |⑳소재지|                                       |            |     .    .    .  까지  |
+------------+----------+-------------+------------+------------+------------+-+----------------------+
|            |          |             |            |            |㉔귀국연월일|                      |
|  해외체재  |㉒국  명|             |㉓체재목적|            +--------------+----------------------+
|            |          |             |            |            |㉕출국연월일|                      |
+------------+----------+-------------+------------+------------+--------------+----------------------+
|                                                                                                     |
|    의료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신고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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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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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6―6―6A―1                                                     (190㎜×268㎜)  백상지 120g/㎡
  1971.7. 승인                                                                       백엽지  2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신        고         인  +-----------------------------+----------------------------+
|                           | 시, 도(의약과 또는 보건과)  |   보   건   사   회   부   |
|                           |                             |     (면허등록담당관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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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고   인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송부    |         (담당자)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과  장)            |          (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집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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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15.] [보건사회부령 제306호, 1969. 7.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9. 1. 27.] [보건사회부령 제239호, 1969.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239호(1969.1.27)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나)중 "수술실에는"을 "수술실은 그 면적이 4.5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종합병원, 병원 및 내과 또는 소아과를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을 "종합병원 및 병원은"으로, "그 면적이 9평방미터이상을" 다음에 "의원은 그 면적이 4.5평방미터이상을"을 삽입하고, "병원(病院)등"을 "병원(病原)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6. 9. 12.] [보건사회부령 제183호, 1966.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183호(1966.9.12)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망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그 소속되었던 의료관계자단체의 대표자는 그 가족에 갈음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5천환"을 "500원"으로, "3천환"을 각각 "300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병리과(解剖病理, 臨床病理)" 다음에 "결핵과"를 삽입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진료과목표시)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전조의 과목중 2과목이내로 한다.
  ②전문의자격을 가진 자가 전문과목표방을 하는 외에 그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과목중 1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표지외에 따로 그 진료과목의 표시판을 설치하고 그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문자를 관하고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전문의자격인정)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인정은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문의자격증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문의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의자격시험합격증사본
  2. 신원증명서
  3. 사진 3매(申請前 6月이내에 撮影한 脫帽正面上半身名啣版)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3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 "(나)"중 "4.3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을 "4.3평방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환자침대수가 20개이상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제31조에 제20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대기실
    환자가 대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1. 목욕실
    환자의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2. 처치실
    환자에 대한 간단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3. 분만실
    임부가 안전분만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4. 분만대기실
    임부가 분만전 대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5. 암실(眼科暗室 또는 放射線暗室)
    암실로서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6. 물리요법시설(皮膚科 또는 整形外科)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7. 석고붕대실
    석고붕대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8. 방사선 투시촬영 치료실
    투시, 촬영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9. 판독실
    방사선 촬영필림의 판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0. 건조실
    방사선 촬영필림을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1. 마취과 준비실
  마취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2.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종합병원과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별표 1에 의한 진료과목별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문의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의원이나 비전문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그 전문과목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별표 2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제8장의 제목 "진료방사선위해의 방지"를 "진료엑스선장해의 방어"로 한다.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엑스선장치의 신고) 의료용 엑스선장치(이하 "裝置"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설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장치의 제작자명, 형식 및 대수
  3. 장치의 정격출력
  4. 엑스선진료실의 엑스선 장해방어에 대한 구조설비와 예방조치의 개요
  5. 엑스선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엑스선사의 성명과 그 엑스선진료업무에 종사한 경력
제38조 (변경등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조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장치의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엑스선진료실의 방어) ①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엑스선 진료실의 천정, 바닥 및 벽의 외측에 있어서의 엑스선의 선량률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선량률이하가 되도록 그 방어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촬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구  분      매주연사용시간           선  량  률
진단용      3시간미만                매시간 32미리 렌트겐
            3시간이상  6시간미만     매시간 16미리 렌트겐
            6시간이상 12시간미만     매시간  8미리 렌트겐
           12시간이상                매시간  4미리 렌트겐
치료용     24시간미만                매시간  4미리 렌트겐
           24시간이상                매시간  2미리 렌트겐
  ②소용량 진단용(最大管電壓 60.K.V.P. 10mA이하) 엑스선 장치를 진료실내에 설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도 그 진료실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어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엑스선 종사자의 허용 피조사선량등) 엑스선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엑스선사등(이하 "엑스線從事者"라 한다)의 최대허용 피조사선량 및 최대허용축적선량은 다음과 같다.
  1. 엑스선 종사자의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최대허용축적선량은 다음식(이하 "基本式"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선량으로 한다.
      기본식 D=5 (N-18)
      기본식에서 D는 렌트겐 단위의 선량을, N은 연단위의 연령을 표시한다.
    나.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의 한도안에서 3월간에 3렌트겐까지의 피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다. 엑스선 종사자의 과거에 있어서의 피조사선량이 불명한 때에는 그 불명한 기간은 1연간에 5렌트겐의 비율로 피조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축적선량을 산출한다.
    라. 과거에 1주당 0.3렌트겐의 피조사허용조건하에서 종사한 자는 그 축적선량의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에 이를 때까지 연간 5렌트겐을 초과하여 피조사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18세이전에 엑스선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연간 5렌트겐을 초과하여 피조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30세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다", "라" 및 "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최대허용축적선량의 범위안에서 연간 피조사 선량을 12렌트겐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전호에 규정한 이외의 신체부위 또는 기관에 대한 3월간의 최대허용피조사선량은 다음과 같다.
    가. 피부, 골 및 갑상선에 대하여는 8렌트겐.
    나. 수족, 전박 및 족관절에 대하여는 20렌트겐.
    다. "가", "나" 및 전호에 규정한 이외의 단일기관에 대하여는 4렌트겐.
  3. 엑스선종사자의 연간최대허용피조선량은 다음과 같다.
    가.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는 1.5렌트겐.
    나. 피부, 골 및 갑상선에 대하여는 3렌트겐.
    다. 수족, 전박 및 족관절에 대하여는 7.5렌트겐.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이외의 단일기관에 대하여는 1.5렌트겐.
  4. 엑스선으로 인한 사고로 2.5렌트겐미만의 피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축적선량이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선량을 2렌트겐으로 제하여 얻은 수의 연수를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그 초과된 선량을 가산한 선량을 허용선량으로 한다.
  5. 피조사선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조된 선량과 자연방사선에 의하여 피폭된 선량을 제외한다.
제39조의3 (엑스선장치의 측정과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장치의 조사선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엑스선 종사자의 건강관리) ①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엑스선 종사자의 엑스선으로 인한 장해예방 및 장해유무를 위한 건강진단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한 문진,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으로 행한다.
  1. 문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가. 엑스선으로 인한 직업성장해의 유무.
    나. 장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업무장소, 업무내용, 업무기간 및 축적선량.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상황.
  2. 검사 또는 검진은 다음에 대하여 행한다.
    가. 피부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적혈구수 및 혈색소량.
    다. 말초혈액상
제39조의5 (방사선장해자의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한 결과 엑스선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엑스선 종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6 (엑스선 방어시설의 개수명령)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장치의 방어시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장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어시설의 개수를 명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 내지 제9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8조중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으로, 제3조 및 제28조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의사(齒科醫師)전문의자격증교부신청서
1. 본  적
2. 주  소
3.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4. 표방과목         과
5. 의사(齒科醫師)면허번호  제       호(면허년월일
                                         년    월    일)
6. 합격번호 및 합격년월일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의사(齒科醫師)전문의자격증을 교부받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별표 1]
                                  종합병원·병원의 진료과목별 시설
                                 ==================================
```
+--------+------+------+------+------+------+------+------+------+------+------+------+------+------+------+
| ＼과별 |내  과|외  과|소아과|산  부|안  과|이비인|피부과|비  뇨|정  형|신  경|신  경|방  사|결핵과|마취과|
|시설＼  |      |      |      |인  과|      |후  과|      |기  과|외  과|정신과|외  과|선  과|      |      |
+--------+------+------+------+------+------+------+------+------+------+------+------+------+------+------+
|시설기준|대기실|대기실|대기실|대기실|대기실|대기실|대기실|대기실|물리요|대기실|처치실|암  실|대기실|준비실|
|        |      |      |      |      |      |      |      |      |법시설|      |      |      |      |      |
|        |목욕실|목욕실|목욕실|목욕실|수술실|수술실|목욕실|목욕실|석고붕|목욕실|수술준|방사선|목욕실|회복실|
|        |      |      |      |      |의부속|의부속|      |      |대실  |      |비실  |투시촬|      |      |
|        |      |      |      |      |실    |실    |      |      |      |      |      |영    |      |      |
|        |      |처치실|      |수술준|암  실|      |물리요|처치실|      |      |      |치료실|처치실|      |
|        |      |      |      |비실  |      |      |법시설|      |      |      |      |      |      |      |
|        |      |수술준|      |분만실|      |      |      |수술준|      |      |      |판독실|수술준|      |
|        |      |비실  |      |      |      |      |      |비실  |      |      |      |건조실|비실  |      |
|        |      |      |      |분만대|      |      |      |      |      |      |      |      |      |      |
|        |      |      |      |기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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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진료과목에 따른 의원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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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별 |내  과|외  과|소아과|산  부|안  과|이비인|피부과|비  뇨|정  형|신  경|신  경|방  사|결핵과|
|시설＼  |      |      |      |인  과|      |후  과|      |기  과|외  과|정신과|외  과|선  과|      |
+--------+------+------+------+------+------+------+------+------+------+------+------+------+------+
|시설기준|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임상병|방사선|임상병|
|        |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리  검|투시촬|리  검|
|        |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사시설|영    |사시설|
|        |      |처치실|처치실|수술실|암  실|수술실|물리요|수술실|처치실|      |처치실|치료실|      |
|        |      |      |      |      |      |      |법시설|      |      |      |      |      |      |
|        |      |수술실|      |분만실|      |      |처치실|처치실|수술실|      |수술실|암  실|      |
|        |      |      |      |      |      |      |      |      |석  고|      |      |판독실|      |
|        |      |      |      |      |      |      |      |      |붕대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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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5. 7. 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196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161호(1965.7.3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보수교육)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시간·내용 및 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교육실시 30일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의료단체중앙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專門科目標榜許可)"를 "(專門醫資格認定)"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문과목의 표방허가를"을 "전문의자격인정을"로, "전문과목표방허가신청서"를 "전문의자격인정신청서"로, "전문과목표방허가시험합격증"을 "전문의자격인정시험합격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표방허가를" 를 "전문의자격인정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전문과목표방허가를"를 "전문의자격인정을"으로, "허가를"을 "인정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설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이력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脫帽正面上半身名啣型으로서 6月이내에 撮影한 것) 2매
  5. 당해의료기관 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垈地의 面積을 表示할 것)
  6.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各室의 用途 및 그 面積을 表示할 것)
  7. 다음 구분에 의한 시설개요설명서(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病院인 경우에 限한다)
    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2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나.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다.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라. 종합병원·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치과기공실을 부설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요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업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이력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脫帽正面上半身名啣型으로서 6月이내에 撮影한 것) 2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이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할 때에는 적어도 개설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비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의료기관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垈地面積을 表示할 것)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各室의 用途 및 그 面積을 表示할 것)
  3. 다음 구분에 의한 시설개요설명서(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病院인 경우에 限한다)
    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2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나.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다.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라. 종합병원·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치과기공실을 부설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요
  4. 당해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
  5. 당해의료기관의 수지예산서
  6. 진료비수가표
  7.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이력서·신원증명서 및 사진(脫帽正面上半身名啣型으로서 6月이내에 撮影한 것) 2매
  8.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등본 및 정관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이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시설기준과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할 때에는 그 개설을 허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의료기관등의 휴업·폐업·재개업·이전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조산원이 그 의료업무 또는 그 조산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거나 그 의료기관 또는 조산업무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나 기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의사감시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사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면허가 있는 자
  2. 의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제실
    조제실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있어야 할 것
    가. 조제대
    나. 수도 또는 조제용수 설비
    다. 상혈천칭
    라. 약품의 혼합장치
    마. 액량계
    바. 기타 조제에 필요한 장치
    사. 조제를 행하는 약국은 적어도 2평방미터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천정 및 지면은 세멘트·콩크리트·타이루 또는 판자로 하여야 하며,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아. 조제용의약품은 그 용기에 의약품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①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임상병리검사시설과 적어도 다음 각호의 기구 및 시약과 시설이 있어야 하며, 채혈에 있어서는 1인당 1회 240cc와 480cc를 단위로 하고 항응고제는 240cc인 경우에는 80cc, 480cc인 경우에는 120cc로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시약
    가. 랭장고
    나. 현미경
    다. 원심분이기
    라. 체중기
    마. 혈압계 및 체온계
    바. 건조기·멸균기 및 항온조기
    사. 홀 그래스
    아. 혈구계산기
    자. 배양기
    차. 간기능검사기
    카. Anti A·Anti B 및 Anti RH
    타. 혈색소측정용기구 및 시약
    파. 매독 및 마라리아 원충검사용 시약
  2. 시설
    가. 대기실
    나. 휴게실
    다. 채혈실
    라. 혈액저장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전문의자격인정신청서
1. 표방과목
2.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      年      月)
                      년     월    일까지
3. 수련기관
4. 면허번호 및 면허년월일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문의자격인정을 받고자 별지 실지수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의료기관 명칭
                   성  명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서
본  적
주  소
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1. 개설자의 자격취득 ○○면허 제   호    년   월   일
  2. 의료기관의 명칭
  3. 개설장소
  4. 진료의 목적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
    기타 종업원의 수
  6. 입원실수
  7. 입원실의 총 수용인원과 각 입원실의 수용인원
  8. 개설예정년월일
의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위와같이
종합병원(病院·醫院·齒科病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
을 개설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印)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별지 제12호서식]
            조산업개업신고서
본  적
주  소
  1. 개업자의 자격취득  가. 조산원면허 제      호
                        나. 조산원면허    년    월    일
  2. 개업자의 주소 및 성명
  3. 개업장소
  4. 개업예정년월일
위와 같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印)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별지 제15호서식]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
     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필증
본  적
주  소
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의 종별
면허 제     호            면허년월일    년   월   일
개설장소
의료기관의 명칭
전문과목       과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위의 자는 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病院·醫院·齒科病院·齒科醫院 또는 漢醫院)의 개
설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인]
                   도   지   사
[별지 제16호서식]
            조산업개업신고필증
본  적
주  소
개업자의 성명
                   년    월    일생
조산원면허년월일
조산원면허  제      호
개업장소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위의 자는 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 개업
의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인]
                   도   지   사
[별지 제17호서식]
            비영리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본  적
주  소
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1. 의료기관의 명칭
  2. 개설장소
  3. 개설의 목적
  4. 유지방법
  5. 의료기관의 종별
  6. 진료과목(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에 限한다)
  7.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 기타
   종업원의 수
  8. 입원실수
  9. 입원실의 총 수용인원과 각 입원실의 수용인원
  10. 개설예정년월일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위와같이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또는 한
의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註)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공공기관인 경
     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명칭 또
     는 기관명을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서식]
       허가번호       호
       비영리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본  적
주  소
개설자의  성명
  1. 의료기관의 명칭
  2. 개설장소
  3. 개설의 목적
  4. 유지방법
  5. 의료기관의 종별
  6. 진료과목
  7. 수용능력(입원실수        실
             총 수용인원      명)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인]
(註) 개설자가 법인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명칭 또는 기관명을
     기재할 것.
[별지 제19호서식]
의  료  기  관
비영리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신고서
개설장소
의료기관 명칭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별
휴업(廢業·再開業 또는 移轉) 년월일
휴업(廢業·再開業) 이유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
업(廢業·再開業 또는 移轉)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印)
보건사회부장관
서울 특별 시장  귀하
부 산  시 장
도   지   사
(註) 이전신고인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垈地面積을 表示할 것), 건물평면
     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
     적을 표시할 것)와 시설개요설명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20호서식]
의 료 기 관  신 고
비영리의료기관허가 사항변경신고서
개설장소
의료기관의 명칭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사항
  1.
  2.
  3.
  4.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印)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귀하
부 산  시 장
도   지   사
(註) 구조 또는 시설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적을
     표시할 것)를 첨부할 것.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4. 11. 23.] [보건사회부령 제148호, 1964.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148호(1964.11.23)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전문과목표방허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의 표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문과목표방허가신청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그 과목에 관하여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 임상실지수련을 받은 사실을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과목표방허가시험합격증의 사본은 그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전문과목표방허가시험합격증의 사본
  2. 이력서
  3. 호적초본
  4. 사진4매(6個月이내에 撮影한 脫帽上半身名啣版)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방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3. 7. 2.] [보건사회부령 제110호, 196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110호(1963.6.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1조제1항제10호중 "한의사의 자격" 다음에 각각 "면허번호"를 삽입한다.

제12조제1호(아) 및 제2호(사)중 "조산원의 자격" 다음에 각각 "면허번호"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병리과(解剖病理·臨床病理) 및 예방의학과.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전문과목표방허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의 표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문과목표방허가신청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그 과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임상실지수련을 받은 사실을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학박사 또는 예방의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는 예방의학과에 관한 임상실지수련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피부과 및 신경정신과에 있어서는 5년이상.
  2. 이비인후과·비뇨기과·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 있어서는 5년이상(레지덴트 課程修練중 1年은 外科의 레지덴트 課程修練으로 가름할 수 있다)
  3. 방사선과에 있어서는 5년이상 (레지덴트 課程修練중에는 放射線同位元素分野에서 3月放射線治療分野에서 9月과 病理科에서 3月의 레지덴트 課程을 修練할 것)
  4. 병리과(解剖病理·臨床病理)
    가. 병리과중 해부병리에 있어서는 5년이상 (인턴課程을 履修한 후 解剖病理學分野에서 3年과 臨床病理學分野에서 1年의 修練을 할 것)
    나. 병리과중 임상병리에 있어서는 5년이상 (인턴課程을 履修한 후 臨床病理學分野에서 3年과 解剖病理學分野에서 1年의 修練을 할 것)
    다. 병리과중 해부병리 및 임상병리를 함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6년이상 (인턴課程을 履修한 후 解剖病理學分野에서 3年과 臨床病理學分野에서 2年을 修練하거나 臨床病理學分野에서 3年과 解剖病理學分野에서 2年의 修練을 할 것)
  5. 예방의학과
  보건학석사 또는 예방의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의사는 2년이상 기타의 의사는 5년이상(豫防醫學科 이외의 科에 있어서의 인턴課程修練期間은 이를 豫防醫學科의 臨床實地修練期間으로 본다).
  6. 안과에 있어서는 4년이상.
  7. 마취과
    인턴 및 레지덴트과정을 수련한 의사는 3년이상 기타의 의사는 4년이상.
  8.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아주위병과에 있어서는 5년이상.

제20조중 "그 소속중앙회의 추천서" 다음에 "면허증사본·신원증명서·이력서 및 사진(脫帽正面. 上半身名啣型으로서 6月이내에 撮影한 것) 2매"를 삽입한다.

제34조제1항의 표중 치과의원시설란중 "대합실" 다음에 "기공실"을 삽입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가서식]

                                                        +---------------------------------------------+
                                                        |                중앙회원증대조필             |
                                                        +-----------------------+---------------------+
                                                        |      회원증 번호      |       확인인        |
+-------------------------------------------------------+-----------------------+---------------------+
|      의    사                                         |                       |                     |
|      치과의사                정기신고서               |                       |                     |
|      한 의 사                                         |                       |                     |
+----------+--------------------------------+----+------+----------+------------+----+----------------+
|  본  적  |                                |    |                 |                 |                |
| (출생지) |                                | 자 | □  의대전 졸업 | □  치대전 졸업 | □  한의대졸업 |
+----------+--------------------------------+    | □  검시   합격 | □  검시   합격 | □  검시  합격 |
|  주  소  |                                | 격 | □  한지   의사 | □  한지   치의 | □  한지  한의 |
|          |                                |    |                 |                 |                |
+----------+----------------+--------+------+----+------+----------+-----------------+----------------+
|  성  명  |(漢文)          | 성  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          |(國文)          |        |                  |          |                                  |
+----+-----+----------------+--------+-+----------------+----------+--+----------+--------------------+
|    |         의  대       |  예  과  |  대학    년    월    일 졸업 | 국가시험 |    년    월    일  |
| 면 |   □    치  대  졸업 +----------+------------------------------+ 합    격 |                    |
| 허 |         한의대       |  본  과  |  대학    년    월    일 졸업 | 연 월 일 |    제          호  |
|    +----------------------+----------+------------------------------+----------+--------------------+
| 취 |         의  전       |                                                                         |
| 득 |   □            졸업 |                            전문학교           년      월      일  졸업  |
|    |         치  전       |                                                                         |
| 자 +----------------------+-------------------------------------------------------------------------+
| 격 |         검정시험     |                                                                         |
|    |   □    합    격     |                     년      월      일   합격                           |
|    |                      |                                                                         |
+----+--------+-------------+---+-----------------+-----------------------------+------+--------------+
|  면허 번호  |  제          호 |  면    허       |       년      월     일     | 면허 |              |
|             |                 |  연 월 일       |  □ 초발      □ 갱신       | 관청 |              |
+-------------+-----+-----------+-----------------+--+--------------------------+------+--------------+
|  전문 과목 취득   |         과|  허가관청 및 번호  |  허가관청  제       호                         |
|                   |           |  연    월     일   |            년     월     일                    |
+-------------+-----+-----------+--------------------+------------------------------------------------+
|  학위 취득  |  학위명   ①            발부처   ①             년월일  ①    .   .   . 제      호    |
|             |           ②                     ②                     ②    .   .   . 제      호    |
+----+--------+--------------------+--------+--------+------+---------------+--------+----------------+
|    | □  자영(開業)              |병의원명|        |병의원|               | 개  업 |    년   월   일|
|    |                             |        |        |주  소|               | 년월일 |                |
|    +-----------------------------+--------+-----+--+-+----+-+----+--------+--------+----------------+
|    | □  교      직              |근 무 처|     |직위|      |    |  □ 인턴중                       |
|    |                             |        |     |    |      |    |                                  |
| 취 +-----------------------------+--------+-----+----+------+    |  □ 인턴완료(    年    月    日) |
|    | □  종합병원                |근 무 처|     |직위|      | 수 |                                  |
|    |     (국공립 제외)           |        |     |    |      |    |     병 원 명 (            )      |
|    +-----------------------------+--------+-----+----+------+    |                                  |
| 업 | □  진료공무원              |근 무 처|     |직위|      |    |     기    간 (         년 )      |
|    |                             |        |     |    |      | 련 |                                  |
|    +-----------------------------+--------+-----+----+------+    +----------------------------------+
|    | □  사회종교법인체          |근 무 처|     |직위|      |    |  □ 레지텐트중                   |
|    |     국영기업체              |        |     |    |      |    |                                  |
| 상 +-----------------------------+--------+-----+----+------+    |  □ 레지텐트완료(    年  月  日) |
|    | □  보건공무원              |근 무 처|     |직위|      | 상 |                                  |
|    |                             |        |     |    |      |    |     병 원 명 (            )      |
|    +-----------------------------+--------+-----+----+------+    |                                  |
| 황 | □  개인병원                |근 무 처|     |직위|      |    |     기    간 (         년 )      |
|    |                             |        |     |    |      |    +----------------------------------+
|    +-----------------------------+--------+-----+----+------+ 황 |  □ 대학원중                     |
|    | □  비의료직                |근 무 처|     |직위|      |    |  □ 대학원졸업 (    년  월  일)  |
|    |                             |        |     |    |      |    |                                  |
|    +-----------------------------+--------+-----+----+------+    |     교    명                     |
|    | □  무직                    |□미취업 □피교육 □휴직  |    |     기   간 (        ) (     과) |
|    |                             |□병중   □은퇴 □가사종사|    |                                  |
+----+-----------------------------+-----+------+------+----+-+--+-+--+------+-------------+----+-----+
| 병 | □  예비역                  |군 별|      |예비역|    |군번|    |예  편|   년  월  일|복무|     |
| 역 |                             |     |      |계  급|    |    |    |년월일|             |연한|     |
| 관 +-----------------------------+-----+------+------+----+----+----+------+-------------+----+-----+
| 계 | □  현  역                  |군 별|      |현  역|    |군번|    |입  대|      년    월    일    |
|    |                             |     |      |계  급|    |    |    |년월일|                        |
+----+-----------------------------+-----+------+------+----+----+----+------+------------------------+
|    |                             |동원    년    월    일  |    | 체재국(       ) 여행목적(         )|
|의료|  □       동원필            |                        | 해 |                                    |
|    |                             |    제         호       | 외 |                                    |
|    |                             |                        |    |                                    |
|    |  □       동원중            |                        | 체 |                                    |
|동원|                             |   동원처               | 재 |                                    |
|    |                             |                        | 자 | 출국년월일     년     월     일    |
|    |  □       동원대상          |                        |(현 |                                    |
|    |                             |                        | 재)|                                    |
|관계|                             |                        |    | 귀국년월일     년     월     일    |
|    |  □       비동원            |                        |    |                                    |
|    |           대  상            |                        |    |                                    |
+----+-----------------------------+------------------------+----+------------------------------------+

     위와 같이 중앙회원임을 확인 받아 신원증명서(申告日로부터 3月이내)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기입요령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할 것. 2개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부 기입할 것.
                                     +--+

[별지 제6호나서식]

+------------------------------------------------+-------------------------+--------------------------+
|                                                |  조산원중앙회원증대조   |   간호원중앙회원증대조   |
|                                                +----+--------+--+--------+----+---------+--+--------+
|      조산원                                    |회번|        |확|        |회번|         |확|        |
|              정기신고서                        |원  |        |인|        |원  |         |인|        |
|      간호원                                    |증호|        |인|        |증호|         |인|        |
+----------+-------------------------------------+----+--------+--+--------+----+---------+--+--------+
|  본  적  |                                                      |        |                          |
+----------+------------------------------------------------------+  자격  |    □  조산원            |
|  주  소  |                                                      |        |    □  간호원            |
+----------+------------+--------+----------------+------------+--+--------+--------------------------+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
+----------+-------+----+--------+-----+----------+------------+------+----------+--------------------+
|  간호원면허번호  |  제           호  |면허년월일|     년    월    일| 면허관청 |                    |
+------------------+-------------------+----------+------+------------+-+--------+--------------------+
|  면허취득자격    |     년   월   일          학교졸업  |   국가시험   |      년   월   일           |
|                  |                           검정합격  |  합격년월일  |   제    호 합격번호         |
+------------------+-------------------+----------+------+------------+-+--------+--------------------+
|  조산원면허번호  |  제           호  |면허년월일|     년    월    일| 면허관청 |                    |
+------------------+-------------------+----------+------+------------+-+--------+--------------------+
|  면허취득자격    |    년   월   일           학교졸업  |  자    년    월    일               병원   |
|                  |                           검정합격  |  지    년    월    일 조산원수습과정수료   |
+----+-------------+---------------+--------+------------+---------+--------+-------------------------+
|    |                             | 개업장 |                      | 명  칭 |                         |
|    |                             | 주소   |                      |        |                         |
|    |     개      업              +--------+----------------------+--------+---------+----+----------+
|    |     ( 조산원 )              |개    업|      년    월    일  |허가관청|         |허가| 제     호|
|    |                             |연 월 일|                      |        |         |번호|          |
|    +-----------------------------+--------+----------------------+--------+---------+----+----------+
| 취 | □  교      직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종합병원                |근 무 처|                      | 직  위 |                         |
|    |     (국공립 제외)           |        |                      |        |                         |
|    +-----------------------------+--------+----------------------+--------+-------------------------+
| 업 | □  진료공무원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사회종교법인체          |근 무 처|                      | 직  위 |                         |
|    |     국영기업체              |        |                      |        |                         |
| 상 +-----------------------------+--------+----------------------+--------+-------------------------+
|    | □  보건공무원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황 | □  개인병원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비의료직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무직                    | □  미취업    □  피교육    □  휴    직                         |
|    |                             | □  병  중    □  은  퇴    □  가사종사                         |
+----+-----------------------------+-----+------+------+----+----+----+------+-------------+----------+
| 병 | □  예비역                  |군 별|      |예비역|    |군번|    |예  편|   년  월  일|   복무   |
| 역 |                             |     |      |계  급|    |    |    |년월일|             |   연한   |
| 관 +-----------------------------+-----+------+------+----+----+----+------+-------------+----------+
| 계 | □  현  역                  |군 별|      |현  역|    |군번|    |입  대|   년  월  일|       년 |
|    |                             |     |      |계  급|    |    |    |년월일|             |          |
+----+-----------------------------+-----+------+------+----+----+----+------+-------------+----------+
|    |                             |동원    년    월    일  |    | 체재국(       ) 여행목적(         )|
|의료| □      동원필              |                        | 해 |                                    |
|    |                             |    제         호       | 외 |                                    |
|    | □      동원중              |                        | 체 | 출국년월일     년     월     일    |
|동원|                             |   동원처               | 재 |                                    |
|    | □      동원대상            |                        | 자 |                                    |
|관계|                             |                        |(현 | 귀국년월일     년     월     일    |
|    | □      비동원 대상         |                        | 재)|                                    |
|    |                             |                        |    |                                    |
+----+-----------------------------+------------------------+----+------------------------------------+
|                                                                                                     |
|    위와 같이 중앙회원임을 확인 받아 신원증명서(申告日로부터 3月이내)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
|                                                                                                     |
+-----------------------------------------------------------------------------------------------------+
                                     +--+
  기입요령 :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할 것. 2. 2개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부 기입할 것.
                                     +--+

3. 회원증대조란에는 해당중앙회에서 확인인을 찍을 것.
[별지 제7호서식]

+-----------------------------------------------------------------------------------------------------+
|                                                                                                     |
|                                     사   망   진   단   서                                          |
|                                   --------------------------                                        |
|                                        (사 망 검 안 서)                                             |
+----+--------------+-----------------+---+------+----------+---+----------+--------------------------+
|  1 | 성        명 |                 | 2 | 성별 | 남    여 | 3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    |              |                 |   |      |          |   | 및 만연령|만    년    개월    일    |
+----+--------------+-----------------+---+------+---------++---+----------+---+----------------------+
|  4 | 직        업 | 가. 본인의 직업 |                    | 나. 가구주의 직업 |                      |
+----+--------------+-----------------+--------------------+-------------------+----------------------+
|  5 | 본        적 |                                                                번지          호 |
+----+--------------+---------------------------------------------------------------------------------+
|  6 | 주        소 |                                                                번지          호 |
+----+--------------+---------------------------------------------------------------------------------+
|  7 | 발병  연월일 |              년        월        일                                             |
+----+--------------+---------------------------------------------------------------------------------+
|  8 | 사망  연월일 |              년        월        일       전 시        분                       |
|    | 시분         |                                           후                                    |
+----+--------------+---------------------------------------------------------------------------------+
|  9 | 사 망  장 소 |                                                                번지          호 |
|    |              +---------------------------------------------------------------------------------+
|    |              |  1. 자가  2. 병원  3. 의원  4. 산원  5. 기타의료기관｛2-5의 명칭｝  6. 기타     |
+----+--------------+---------------------------------------------------------------------------------+
| 10 | 사망의  종류 |  1. 병사      ┌ 가. 불의의 중독      라. 타살         ┐   3. 기타 및 불상     |
|    |              |  2. 외인사    │ 나. 기타의 재해사    마. 기타 및 불상 │                       |
|    |              |               └ 다. 자살                              ┘                       |
+----+--------------+----+------------------------+-----------------------------+----------+----------+
| 11 | 사망의  원인 |    | (가) 직접사인          |                             | 발병부터 |          |
|    |              |    +------------------------+-----------------------------+          +----------+
|    | (나 다)에는  |  1 | (나) 중간 선행사인     |                             | 사망까지 |          |
|    | (가)와의     |    +------------------------+-----------------------------+          +----------+
|    | 직접의학적   |    | (다) 선행사인          |                             | 의  기간 |          |
|    | 인과관계가   +----+------------------------+-------+---------------------+          +----------+
|    | 명확한 것만을|  2 |  1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          |          |
|    | 기입한다.    +----+-----+----------------------+---+------+--------------+----------+----------+
|    |              | 수 술 에 |                      | 수    술 |                                    |
|    |              | 주요소견 |                      |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              | 해 부 의 |                                                                      |
|    |              | 주요소견 |                                                                      |
+----+--------------+----------+---+------------------------------------------------------------------+
| 12 | 외인사의     |  상해발생    |            년       월       일     오전     시     분           |
|    |              |  년월일시분  |                                       후                         |
|    | 추가사항     +--------------+------------------------------------------------------------------+
|    |              | 수단 및 상황 |                                                                  |
|    |              |              |                                                                  |
|    |              +--------------+--------------------------+---------------------------------------+
|    |              |              |          시       동     |  1. 종사중                            |
|    |              |상해발생의장소|          읍       면     |  2. 비종사중                          |
|    |              |              +--------------------------+---------------------------------------+
|    |              |              | 신체적 상해 장소명       |                                       |
+----+--------------+--------------+--------------------------+---------------------------------------+
|    위와 같이 진단(檢案)함.                                                                          |
|                                                                                                     |
|                                                                                                     |
|                                                           년          월          일                |
|                                                                                                     |
|                                                                                                     |
|      주    소                                                                                       |
|                                                                                                     |
|      명    칭   면허번호  제        호                                                              |
|                                                                                                     |
|      자    격                                                                                       |
|                                                                                                     |
|                                  성  명                   (인)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출   생   증   명   서                                             |
|                                -------------------------                                            |
|                                                                                                     |
+----+--------------+----+------+--------------+------+-------------------+------+------+------+------+
|    | 출생아부모의 | 부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본적 |      |
|    |              |    |      |              |      |    만          세 |      |      |      |      |
|  1 | 성명,   연령 +----+------+--------------+------+-------------------+------+------+------+------+
|    |              | 모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본적 |      |
|    | 직업 및 본적 |    |      |              |      |    만          세 |      |      |      |      |
+----+--------------+----+------+--------------+------+-------------------+------+------+------+------+
|  2 | 산모의  주소 |                                                       번지                  호  |
+----+--------------+---------------------------------------------------------------------------------+
|    |              |                                                       번지                  호  |
|  3 | 출 생  장 소 +---------------------------------------------------------------------------------+
|    |              |  1. 자가  2. 병원  3. 의원  4. 산원  5. 조산원┌ 2-5의 ┐  6. 기타              |
|    |              |                                               └ 명칭  ┘                       |
+----+--------------+-----------------------------------------------------+--------+------------------+
|  4 | 출생 연월일  |           년       월      일     시       분       |  성별  |     남   여      |
|    | 시분 및 성별 |                                                     |        |                  |
+----+--------------+----------+---------------------------------+--------+--------+------------------+
|  5 | 출생아의 임신| 임신월수 |                 개월            |  성명  |                           |
|    | 월수 및 성명 |          |                                 |        |                           |
+----+--------------+----------+---------------------------------+--------+---------------------------+
|    |              |          |  다태  출산중의 본아의          |  1. 제1아     3. 제3아             |
|  6 | 다        태 |  1. 쌍태 |        출산 순위                |  2. 제2아     4. 제 아             |
|    |              |  2. 삼태 +---------------------------------+------------------------------------+
|    |              |  3.   태 |  다태  출산중의                 | 출생인 ( 내남  인,  여  인 )       |
|    |              |          |    타아의 상태                  | 사산태 ( 내남태, 여태, 불상)       |
+----+--------------+----------+---------------------------------+------------------------------------+
|    |              |                                                                                 |
|  7 | 산모의 산아수|              명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
|    |              |                                                                                 |
+----+--------------+---------------------------------------------------------------------------------+
|  8 | 출생아의     |                                                                                 |
|    | 신체상황     |                                                                                 |
|    |              |                                                                                 |
+----+--------------+---------------------------------------------------------------------------------+
|    |              |                                                                                 |
|  9 | 출생아의     |                                                                                 |
|    | 건강상황     |                                                                                 |
+----+--------------+---------------------------------------------------------------------------------+
|  위와 같이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
|    주    소                                                                                         |
|                                                                                                     |
|    명    칭                                                                                         |
|                                                                                                     |
|    자    격                                                                                         |
|                                                                                                     |
|    면허번호  제         호                                                                          |
|                                                                                                     |
|                                          성명                     (인)                              |
|                                                                                                     |
+-----------------------------------------------------------------------------------------------------+

[별지 제9호서식]

+-----------------------------------------------------------------------------------------------------+
|                                                                                                     |
|                                  사   산   증   명   서                                             |
|                                -------------------------                                            |
|                                                                                                     |
+----+--------------+----+------+--------------+------+-------------------+------+------+------+------+
|    | 사산아부모의 | 부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본적 |      |
|    |              |    |      |              |      |    만          세 |      |      |      |      |
|  1 | 성명과  연령 +----+------+--------------+------+-------------------+------+------+------+------+
|    |              | 모 | 성명 |              | 연령 |    년   월   일생 | 직업 |      | 본적 |      |
|    | 직업 및 본적 |    |      |              |      |    만          세 |      |      |      |      |
+----+--------------+----+------+--------------+------+-------------------+------+------+------+------+
|  2 | 사산부모의   |                                                                                 |
|    |  주소        |                                                       번지                  호  |
+----+--------------+---------------------------------------------------------------------------------+
|    |              |                                                       번지                  호  |
|  3 | 사 산  장 소 +---------------------------------------------------------------------------------+
|    |              |  1. 자가  2. 병원  3. 의원  4. 산원   5. 조산소  ┌2-5의┐  6. 기타             |
|    |              |                                                  └ 명칭┘                      |
+----+--------------+-----------------------------------------------------+--------+------------------+
|  4 | 사산 연월일  |            년       월       일       시       분   | 성  별 |   남   여   불상 |
|    | 시분 및 성별 |                                                     |        |                  |
+----+--------------+----------+---------------------------------+--------+--------+------------------+
|  5 | 임신월수 및  | 임신월수 |                 개월            |        |                           |
|    | 임신중의 혈  |          |                                 |혈액검사| 1. 수         2. 불수     |
|    | 액 검사      |          |                                 |        |                           |
+----+--------------+----------+---------------------------------+--------+---------------------------+
|    |              |          |  다태  출산중의 본아의          |  1. 제1아     3. 제3아             |
|  6 | 다        태 |  1. 쌍태 |        출산 순위                |  2. 제2아     4. 제 아             |
|    |              |  2. 삼태 +---------------------------------+------------------------------------+
|    |              |  3.   태 |  다태  출산중의                 | 출산인( 內男   人,  女    人)      |
|    |              |          |    타아의 상태                  | 사산태( 內男胎, 女胎, 不祥胎)      |
+----+--------------+----------+---------------------------------+------------------------------------+
|    |              |  1. 자연사산         ┌ 2. 기계적           4. 양자병용                         |
|  7 | 사산의 종별  |     인공임신중절     └ 3. 약제적           5. 기    타                         |
|    |              |                                                                                 |
+----+--------------+---------------------------------------------------------------------------------+
|  8 | 자연사산의   |                                                                                 |
|    | 원      인   |                                                                                 |
|    |              |                                                                                 |
+----+--------------+---------------------------------------------------------------------------------+
|    |              |  1. 의학적  이유에                      2. 의학적  이유에                       |
|  9 | 인공임신중절 |     의한것            (병명        )       의하지  아니한 것                    |
|    | 을 위한 이유 |                                                                                 |
+----+--------------+---------------------------------------------------------------------------------+
|  위와 같이 증명(檢案)함.                                                                            |
|                                                                                                     |
|                                      년          월          일                                     |
|                                                                                                     |
|                                                                                                     |
|    주    소                                                                                         |
|                                                                                                     |
|    명    칭                                                                                         |
|                                                                                                     |
|    자    격                                                                                         |
|                                                                                                     |
|    면허번호  제         호                                                                          |
|                                                                                                     |
|                                          성명                     (인)                              |
|                                                                                                     |
+-----------------------------------------------------------------------------------------------------+

[별지 제11호서식]
      종합병원(病院, 醫院, 齒科病院, 齒科醫院 또는 漢醫院)개설허가신청서
  본  적
  주  소
              (法人에 있어서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의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종합병원(病院, 醫院, 齒科病院, 齒科醫院 또는 漢醫院)개설허가
를 받고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印)
보 건 사 회 부 장 관(非醫療業者)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각도지사      귀하
   기
1.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2. 의료기관의 명칭
3. 개설장소
4. 진료의 목적
5. 의료요원 및 기타 종업원의 수
6. 입원실의 총수용인원과 각 입원실의 수용인원
7. 개설예정년월일
주 (醫療法施行規則第20條에 規定된 第6號 내지 第9號의 事項은 別紙에 記載 첨부할 것)

의료법시행규칙

[시행 1962. 5. 7.] [보건사회부령 제77호, 1962. 5. 7.,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