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 2026.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발급"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도축한 후"로, "돼지 등급판정부위"를 "등급판정부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왕란ㆍ특란ㆍ대란ㆍ중란ㆍ소란으로"를 "2XLㆍXLㆍLㆍMㆍS로"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계란"을 "오리ㆍ닭부분육ㆍ계란"으로, "표시"를 "표시(라벨의 부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30㎜이상"을 "15㎜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란의 포장지 등 중량규격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등급란의 포장지ㆍ포장용기 중량규격 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4 제5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무실
      다.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3호, 2025.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3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돼지"를 "돼지ㆍ닭(토종닭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의 "90kg 도달일령(일)"을 "105kg 도달일령(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쪽의 "⑪사육면적(1칸당 면적ㆍ사육수수)"을 "⑪사육면적[1칸당(1단당) 면적ㆍ사육수수]"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습니다.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고상식 시설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고상식 시설 단의 수를 적습니다.
    나.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습니다.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고상식 시설인 경우 전체 고상식 시설 면적과 괄호 안에 고상식 1단당 면적 및 사육수수를 적습니다.
    다.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하고, 시설의 형태가 고상식 시설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단당 적정사육수수 x 해당 고상식시설 전체 단의 수로 산출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7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7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1제4항 중 "수리"를 "접수"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3일"을 "즉시"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제2호 중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을 각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5"를 "별표 3의4"로 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 중 "계란"을 "계란, 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으로,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축장경영자등을"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자는"을 "자(꿀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별표 3의4 제1호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호 위생ㆍ안전 관리 책임의식의 세부과목란 중 "우수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한다.

별표 3의4 제2호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호 친환경 동물 복지ㆍ 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처리"를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으로 하고, 같은 호 위생ㆍ안전 관리 책임의식의 세부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4 제3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며, 같은 호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처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처리"로 한다.

별표 3의4 제4호 축산 관련 법령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한다.

별표 3의4 제5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며, 같은 호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처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처리"로 한다.

별표 3의4 제6호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세부과목란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가축이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를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주밀원(主蜜原)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꿀의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품질등급을 판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의 도체 또는 닭ㆍ계란"을 "말의 도체, 닭ㆍ계란 또는 꿀"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식품소분업자"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부분육 및 계란"을 "부분육, 계란 및 꿀"로, "부분육은"을 "부분육과 꿀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부분육 및 계란"을 "부분육, 계란 및 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쪽 중 "「축산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을 "「축산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2022.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제2조제4호"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7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제47조의2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가축 사육시설은"을 "축사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오염"을 "오염과 악취발생"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畜糞)의 함수율(含水率)은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의3 제1호아목 중 "사육시설 또는"을 "사육시설을 갖추고"로,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의3 제2호가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종돈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1)에 따른 장비ㆍ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4) 종돈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

별표 3의3 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1)에 따른 장비ㆍ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사.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

별표 3의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 등록자"를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ㆍ말 도체: 좌ㆍ우 반도체의 등심 부위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검토 및 확인"을 "검토 및 현장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란의 납입물량란, 같은 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란의 납입물량란 및 같은 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란의 납입물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시행 2022. 1. 1]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2021.12.31)
⊙해양수산부부령 제524호(2021.12.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2021.10.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이용방법 및 (주) 중 "공란에"를 각각 "빈칸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이용방법 및 (주) 중 "공란에"을 각각 "빈칸에"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2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를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29로 하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6(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 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①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민원·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의28(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제2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 제67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를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 법 제42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 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제52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13"으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 제69호서식"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9호서식"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별표 3의3제5호가목 본문 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7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6을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6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2020.12.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7호, 202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7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중 "시설"을 "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 제35호의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5호의4서식"을 "별지 제35호의6서식"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 제35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전단 중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 제35호의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5호의6서식"을 "별지 제35호의8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35호의7서식"을 "별지 제35호의9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4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⑧란 중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를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쪽에 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제출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5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9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4호"를 "법 제17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2조제1호의2"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소ㆍ돼지ㆍ말ㆍ토끼"를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 조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을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을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4할 이상"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으로, "총점 6할"을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으로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방법
  3. 시험 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험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농촌지도직ㆍ수의직ㆍ수의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④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를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가축개량기관의 장은"으로,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수정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소ㆍ종돈"을 "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돼지(비육돈)"를 "돼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를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부화업은 제외한다)
    마.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제27조제4항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4조제4항"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27조제6항 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법인"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으로, "증가시키려"를 "변경시키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가축사육업"을 "축산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영업"으로 한다.
  6. 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2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의3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제27조의3제4항 중 "영 제14조의2제3항"을 "영 제14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27조의3제6항 중 "영 제14조의2제4항"을 "영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4항제4호"를 "법 제22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으로, "증가"를 "변경"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확인"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허가 또는 등록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소 및 돼지"를 각각 "소ㆍ돼지 및 염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4"를 "별표 3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별표 3의5와"를 "별표 3의6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표 3의5"를 "별표 3의6"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을 "(가축시장의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을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 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 관리 사무실

제5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한까지 법 제43조"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를 "신청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제54조제11호 중 "별표 3의4"를 "별표 3의6"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톡소플라즈마병, 돼지써코바이러스,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및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중 4종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돈
      1) 원종돈(Grea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eat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나. 위생ㆍ방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서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4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농장의 질병검진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생ㆍ방역: 최근 1년 이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추백리(雛白痢: 병아리의 설사병), 가금티푸스, 및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감염증)은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5를 별표 3의6으로 하고, 별표 3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축종"을 "가축종류"로 한다.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신고필증"을 각각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4조제3호가목 중 "의사증(擬似症)"을 "의사증(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사양관리"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로 한다.
  제43조제1호 후단 중 "220룩스"를 "220럭스"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중 "추백리"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한다.
  별표 3의3 제4호다목2) 중 "구개열"을 "구개열(입천장 갈림증)"로 한다.
  별표 3의4 제1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의 세부과목란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 제4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각각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축종"을 각각 "가축종류"로 한다.
제3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취득한 자 1인"을 "취득한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담하는 인력 1인"을 "담당하는 인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을 "검정기준에 따라"로, "측정기구"를 "체중계 등 측정기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로, "돼지"를 "돼지ㆍ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돼지"를 "돼지ㆍ말"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 또는 돼지"를 "소ㆍ돼지ㆍ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돼지"를 "돼지ㆍ말"로 한다.

제43조제4호가목 중 "소"를 "소ㆍ말"로 한다.

제44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등급의 공표)"를 "(등급 등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체별 등급"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체별 등급
  2. 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근내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하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육 상태"를 "비육 상태(살이 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기실"을 "기실(공기주머니)"로, "난백"을 "흰자"로, "난황"을 "노른자"로, "1+ㆍ1ㆍ2ㆍ3등급"을 "1+ㆍ1ㆍ2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6. 말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말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말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ㆍBㆍ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라. 등급의 종류: 1Aㆍ1Bㆍ1Cㆍ2Aㆍ2Bㆍ2Cㆍ3Aㆍ3Bㆍ3Cㆍ등외등급

별표 5 제1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돼지"를 "돼지ㆍ말"로 하고, 같은 목 1) 중 "소"를 "소ㆍ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소"를 "소ㆍ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3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라. 계란

마. 말 도체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3조, 제45조, 별표 4 제6호, 별표 5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3호 마목,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 2018.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러기

제5조제3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중 "오리 및 말"을 "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를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제1항 중 "법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정소 개설신고서"를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정소신고필증"을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필증"을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ㆍ종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비육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6조의2제1항 중 "별표 3의3과"를 "별표 3의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으로, "질병관리"를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질병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3과"를 "별표 3의4와"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별표 3의4"를 각각 "별표 3의5"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등록증"을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전단 중 "변경신고서를"을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신고서에 첨부"를 "첨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제37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 및 별표 3의3"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표 중 "햄프셔"를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으로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로 하고,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6호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처리"를 "처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3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2017.7.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6호, 2017.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6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제5조의4부터 제5조의10까지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①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10(종전의 제5조의9) 본문 중 "제5조의7"을 "제5조의8"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2017년 1월 1일
  7. 제27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2016.1.1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2호 중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를 "가축방역, 질병관리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요건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2015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015년 1월 1일
    10.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30조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3.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5년 1월 1일
    14.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기준 및 운영: 2015년 1월 1일
    15. 제37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2015년 1월 1일
    16.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5년 1월 1일
    17.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5년 1월 1일
  별표 4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척 후"를 "물 등을 통한 세척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공용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 및 제41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2014.12.3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2014년 1월 1일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 2013.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돼지 도체
    가. 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급의 종류: 1+, 1, 2, 등외등급
    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에 따라 냉도체 육질측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측정방법: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이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15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측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부위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근육 내 지방 분포 정도, 근간지방 두께,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조직감 등

별표 5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돼지 도체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201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짐승ㆍ가금"을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끼ㆍ개 및 사슴"을 "토끼 및 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제5조의3(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축 중"을 "종축 중 같은 계통의"로 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축산직ㆍ축산연구직"을 "농업직ㆍ농업연구직"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정액등처리업허가증"으로, "종축업등록증"을 "종축업허가증"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축산업의 등록)"을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제3항 중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업의 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으로,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축산업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업의 휴업"을 "휴업"으로,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ㆍ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ㆍ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시장ㆍ군수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축산업신고대장"을 "신고대장"으로,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제29조의 제목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축산업승계신고서"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축산업등록증"을 각각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축산업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으로, "축산업승계신고대장"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으로,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2.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
  3.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을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제38조제1항 중 "소ㆍ돼지 및 닭"을 "소ㆍ돼지ㆍ닭 및 오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을 "도축장경영자등을"로, "소ㆍ돼지ㆍ닭"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ㆍ돼지의 도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1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을 "도축장경영자등은"으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을 "도축장경영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를 "도축장경영자등이"로,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을 "해당 영업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대ㆍ대ㆍ중ㆍ중소ㆍ소"를 "5호부터 30호까지 100그램 단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 중 "닭 도체ㆍ부분육"을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으로, "닭 도체와"를 "닭ㆍ오리의 도체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닭 도체ㆍ부분육"을 "닭ㆍ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라. 계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277부터 별지 281까지와 같이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6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6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축산업등록증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목란 옆의 처리기간란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제목란 옆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 아래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2011.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을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계란 또는 소·돼지·닭의 도체”를 “계란, 소·돼지·닭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으로 한다.

제4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1)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2) 별표 4에 따른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신청된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별표 1의 종축 및 정액의 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조부모대 이상”을 “부모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㉓란은 육량등급 또는 규격등급 표시 여부를 적습니다.
    (예) 표시를 희망할 경우 “O” 표시

별지 제43호서식 중 “육량”을 “육량(육량지수)”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닭:   수”를 각각 “닭:   수(kg)”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2010.11.2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분”을 “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蠟) 및 수벌의 번데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축위생학”을 각각 “가축육종학”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로,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3 및 별표 3의2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을 “별표 3 또는 별표 3의2”로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제28조제3항제7호 중 “제30조제1호나목”을 “제30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오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제31조 중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을 “때에는 매수인에게”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급판정사시험”을 “품질평가사시험”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을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으로, “등급판정사증”을 “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을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을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급판정소로”를 “품질평가원으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판정소”를 각각 “품질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등급판정사”를 각각 “품질평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판정소”를 “품질평가원”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체번호”를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6항 중 “등급판정사”를 각각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등급판정소장”을 “품질평가원장”으로, “별지 제50호서식에 다른”을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등급판정소장”을 각각 “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등급판정소장”을 “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종축 및 정액의 기준란의 제1호가목1) 중 “보증 씨수소”를 “씨수소”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가목 중 “10두”를 “30두”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동복총산자수(同腹總産仔數)”를 “동복생존산자수(同腹生存産仔數)”로, “동복총산자수는 자돈등기농장(仔豚登記農場)만 해당한다”를 “동복생존산자수는 자돈등기(仔豚登記)된 개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취급품목란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기재합니다”를 “취급 품목(종축)란에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적고, 종축업체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종축의 종류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증”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번호”를 “품질평가사번호”로,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증”을 “축산물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번호”를 “품질평가사번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앞쪽 및 뒤쪽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종오리의 알 외의 오리의 알도 부화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⑯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닭”을 “닭·오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계로 확인된 닭”을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로, “종계”를 “종계·종오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닭”을 “닭·오리”로 한다.
제6조 중 “닭”을 “닭·오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평가”를 “점검·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를 “평가·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로 한다.
제8조제2호가목 중 “30제곱미터”를 “24제곱미터”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가축”을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계”를 “종계·종오리”로, “씨수탉을”을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계에 한한다”를 “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닭”을 “닭·오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종계”를 “종계·종오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병아리”를 “병아리·새끼오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종계업”을 “종계업·종오리업”으로, “종계업자”를 “종계업자·종오리업자”로, “병아리”를 “병아리·새끼오리”로, “병아리계통보증서”를 “병아리·새끼오리계통보증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닭”을 “닭·오리”로 한다.
제37조 중 “가축시장”을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으로, “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하려면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 상황”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등급판정확인서”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급판정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을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 또는 가목”을 “제1호”로 한다.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별표 1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교부한 때에는"을 "발급한 경우에는"으로, "비치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호 본문 및 단서·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63> 까지 생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19.] [농림부령 제1556호, 2007. 6.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6. 6. 30.]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29호(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15호의4서식 앞쪽·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53> 내지 <별지 58>과 같이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53(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부화업(□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처리기간                                                                          ┃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
┃                                                                                                                            │등록 15일,                                                                        ┃
┃                                                                                                                            │기타 7일                                                                          ┃
┠─────┬───────────┬┬────────────────────────────┬──────────────┴─────────────────────────────────────────┨
┃신청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소                │        │④고유번호                                      │                                                                                                                ┃
┠─────┼───────────┼────┴────────────────────────┴────────────────────────────────────────────────────────┨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
┃          ├───────────┼──────────────────────────────────────────────────────────────────────────────────────┨
┃          │⑥소재지              │                                                                                                                                                                            ┃
┠─────┴───────────┼──────────────────────────────────────────────────────────────────────────────────────┨
┃⑦부화대상가축                    │                                                                                                                                                                            ┃
┠─────────────────┼──────────────────────────────────────────────────────────────────────────────────────┨
┃⑧1회입란능력(개)                 │                                                                                                                                                                            ┃
┠─────────────────┼──────────────────────────────────────────────────────────────────────────────────────┨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                                                                                                                                                                            ┃
┃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                             │                                                                          │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                               │                                                                          │                                                        ┃
┃  │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
┃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4(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
┃계란집화업(□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처리기간                                                                          ┃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
┃                                                                                                                                │등록 15일,                                                                        ┃
┃                                                                                                                                │기타 7일                                                                          ┃
┠─────┬───────────┬┬─────────────────────────────┬───────────────┴─────────────────────────────────────────┨
┃신청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소                │          │④고유번호                                      │                                                                                                                  ┃
┠─────┼───────────┼─────┴────────────────────────┴─────────────────────────────────────────────────────────┨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
┃          ├───────────┼────────────────────────────────────────────────────────────────────────────────────────┨
┃          │⑥소재지              │                                                                                                                                                                                ┃
┠─────┴───────────┼────────────────────────────────────────────────────────────────────────────────────────┨
┃⑦선별능력                        │개/시간                                                                                                                                                                         ┃
┠─────────────────┼────────────────────────────────────────────────────────────────────────────────────────┨
┃⑧휴업·폐업·영업재개 및         │                                                                                                                                                                                ┃
┃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                               │                                                                            │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                                 │                                                                            │                                                        ┃
┃  │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
┃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5(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
┃종축업(□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처리기간                                                              ┃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
┃                                                                                                                                  │등록 15일,                                                            ┃
┃                                                                                                                                  │기타 7일                                                              ┃
┠─────┬─────┬──────────┬───────────────────────────────┬──────────┴───────────────────────────────────┨
┃신청      │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소    │                      │④고유번호                            │                                                                                                                  ┃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⑥명칭    │                                                  │⑦축종          │                                                                                                            ┃
┃          ├─────┼──────┬──────────────────┴┬───────┴──────────────────────────────────────────────────────┨
┃          │⑧종축종류│암          │수                                    │계                                                                                                                          ┃
┃          ├─────┼──────┼───────────────────┼──────────────────────────────────────────────────────────────┨
┃          │          │            │                                      │                                                                                                                            ┃
┃          ├─────┴────┬─┴───────────────────┴──────────────────────────────────────────────────────────────┨
┃          │⑨가축사육시설면적  │                    동                     ㎡                                                                                                                           ┃
┃          ├──────────┼────────────────────────────────────────────────────────────────────────────────────┨
┃          │그밖의 시설         │                    동                     ㎡                                                                                                                           ┃
┠─────┴──────────┼────────────────────────────────────────────────────────────────────────────────────┨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                                                                                                                                                                        ┃
┃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                             │                                                                              │                                                ┃
┃  │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
┃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6(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쪽)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소사육업(한·육우) □소사육업(젖소) □돼지 □닭 □오리]                                                                  ├────────────────────────────────────┨
┃                                                                                                                            │15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⑤사업장명칭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⑦      │구분            │동수(동)│면적(㎡)                      │⑧비고                                                                                                                          ┃
┃가축    ├────────┼────┼───────────────┼────────────────────────────────────────────────────────────────┨
┃사육    │고정건축물      │        │                              │                                                                                                                                ┃
┃시설    ├────────┼────┼───────────────┤                                                                                                                                ┃
┃        │가설건축물      │        │                              │                                                                                                                                ┃
┃        ├────────┼────┼───────────────┤                                                                                                                                ┃
┃        │기타            │        │                              │                                                                                                                                ┃
┃        ├────────┼────┼───────────────┤                                                                                                                                ┃
┃        │계              │        │                              │                                                                                                                                ┃
┠────┴────────┼────┴───────────────┴────────────────────────────────────────────────────────────────┨
┃⑨사육두수                │                                                                                                                                                                          ┃
┠─────────────┼─────────────────────────────────────────────────────────────────────────────────────┨
┃⑩부화용알생산            │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
┃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7(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처리기간                                                                      ┃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7일                                                                           ┃
┠─────┬─────┬───────────┬──────────────────┬──────────────┴───────────────────────────────────────┨
┃①신고인  │성명      │                      │주민(법인)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고유번호            │                        │③축종                            │                                                                                                            ┃
┠───────────┼────────────┴─────────────────┴──────────────────────────────────────────────────────┨
┃④사업장명칭          │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휴업·폐업·영업재개              │                                                                                                                                                            ┃
┃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                                                                                                                                                            ┃
┠──────────────────┴──────────────────────────────────────────────────────────────────────────────┨
┃  「축산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
┃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8(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
┃축산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사업장    │①명칭    │        │②축산업종류                          │                                                                                ┃
┃          ├─────┼────┼───────────────────┼────────────────────────────────────────┨
┃          │③등록번호│        │④고유번호                            │                                                                                ┃
┃          ├─────┼────┴───────────────────┴────────────────────────────────────────┨
┃          │⑤소재지  │                                                                                                                                  ┃
┠─────┼─────┼────┬───────────────────┬────────────────────────────────────────┨
┃승계를    │⑥성명    │        │⑦주민(법인)                          │                                                                                ┃
┃하는 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신고인    │⑨성명    │        │⑩주민(법인)                          │                                                                                ┃
┃(승계를   │(법인명)  │        │등록번호                              │                                                                                ┃
┃받는 자)  ├─────┼────┴───────────────────┴────────────────────────────────────────┨
┃          │⑪주소    │                                                                                                                                  ┃
┠─────┴─────┼─────────────────────────────────────────────────────────────────┨
┃⑫승계사유            │           □양도·양수       □상속                                                                                              ┃
┃                      │           □법인합병       □기타                                                                                                ┃
┠───────────┴─────────────────────────────────────────────────────────────────┨
┃  「축산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축산업등록증 1부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                 │                                        │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                                                    ┃
┃  │부(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
┃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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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17.] [농림부령 제1480호, 2004.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80호(2004.8.17)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변경"을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으로 한다.
                            +      ++   +
별표 5 제1호 가목(1)(나)중 "1 "를 "1  ·1 "로 하고, 동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라) 등급의 종류 : 1    A·1    B·1    C·1  A·1   B·1  C·1A·1B·1C·2A·2B·2C·3A·3B·3C·D등급
별표 6 제1호 가목(2)를 삭제하고, 동표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 도체
[그림 있음]
         ++
       1     : 육질, A : 육량                D : 육량, 육질
  나. 돼지 도체
    (1) 온도체 등급판정인              (2)냉도체 등급판정인
[그림 있음]
       A : 육량, 육질                     1 : 육질
별지 제15호의4서식 제목란중 "□ 닭"을 "□ 닭 □ 오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 가목(1)(나) 및 (라), 별표 6 제1호 가목(2) 및 제3호 가목·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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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급번호 :                                                               ┃
┃                                                                          ┃
┃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확인서                      ┃
┃                                                                          ┃
┃                                                                          ┃
┃    축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결과  ┃
┃                                                                          ┃
┃  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도│①업체명│                │    ②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축├────┼────────┴───────────┴─────────┨
┃장│③소재지│                                        (전화 :            )┃
┠─┼────┼────────┬───────────┬─────────┨
┃  │④성  명│                │⑤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⑥업소명│                                                            ┃
┃인├────┼──────────────────────────────┨
┃  │⑦주  소│                                        (전화 :            )┃
┠─┴────┴────────────────────┬─────────┨
┃                          소                          │      돼  지      ┃
┠──────┬────────┬───┬───────┼────┬────┨
┃            │                │      │    등  급    │        │        ┃
┃  도체번호  │  품종 및 성별  │중  량├───┬───┤ 등  급 │ 두  수 ┃
┃            │                │      │ 육질 │ 육량 │        │        ┃
┠──────┼────────┼───┼───┼───┼────┼────┨
┃            │                │      │      │      │   A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E    │        ┃
┠──────┴────────┴───┴───┴───┼────┴────┨
┃                     계 :      두                     │   계 :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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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30.] [농림부령 제1476호, 200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76호(2004.6.30)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림부령 제1460호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중 "개정규정 및 별표 6 제1호 가목(2)의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를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1호 가목(2)의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 200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60호(2004.2.1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로, "정액등처리업자"를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액등처리업자"를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로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한다)
  ③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축산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중 "부화업·종축업의 신고"를 "축산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축산업의 등록) ①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의4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영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영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100분의 20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에 한한다)
  6. 100분의 20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5조의2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축산업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중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알만 부화할 것
    가. 종계의 알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3. 가축사육업 :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
제27조의 제목중 "부화업자등"을 "축산업등록자"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를 "축산업등록자"로 하며,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또는 소·돼지·닭의 도체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⑤법 제28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제40조제1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20일"을 "15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말일"을 "20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촉구하여야 한다."를 "촉구하고, 당해 기간동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로, "100분의 2이내"를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중 "정액등처리업·가축인공수정소"를 "정액등처리업등"으로 하고, 동서식중 "축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가축인공수정소"를 "축산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정액유통업 및 가축인공수정소"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중 "축산법시행규칙 제25조"를 각각 "축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사진란중 "4.5cm×4.5cm"를 "3cm×4cm"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축산법 제29조제3항"을 "축산법 제2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2호의 종돈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6 제1호 가목(2)의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제3호의 가축사육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가축사육업자의 등록기간) 법률 제682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2005년 12월 26일까지를 말한다.
[별표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제22조의2제3항관련)
               ──────────────

┏━━━━━━┯━━━━━━━━━━━━━━━━━━━━━━━━━━━━━━┓
┃   구  분   │                       인  증  기  준                       ┃
┠──────┼──────────────────────────────┨
┃1. 종  축   │1. 소                                                       ┃
┃            │ 가.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이상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            │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 ┃
┃            │     기준에 의한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이상일 것            ┃
┃            │ 나.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
┃            │     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호에┃
┃            │     해당할 것                                              ┃
┃            │  (1) 한우 :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이상이 후대검정성적 ┃
┃            │      (후대검정성적)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 육질┃
┃            │      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이상일 것           ┃
┃            │  (2) 젖소 :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이상이 국내산의 경우  ┃
┃            │      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
┃            │      의 성적이 상위 10％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  ┃
┃            │      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  ┃
┃            │      이내, 캐나다 및 일본은 상위 5％이내, 호주는 상위 2.5  ┃
┃            │      ％이내일 것                                           ┃
┃            │2. 돼지                                                     ┃
┃            │ 가.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의 50％이상이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
┃            │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별표 1)중 종축 및 정액란의 제2호┃
┃            │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            │ 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씨수퇘지가 없을  ┃
┃            │     것                                                     ┃
┠──────┼──────────────────────────────┨
┃2. 위생·   │1. 소 : 부루세라병·소렙토스피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증·캠필┃
┃   방역     │   로박터감염증·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
┃            │   사실이 없을 것                                           ┃
┃            │2. 돼지 :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
┃            │   호흡기증후군·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렙토스피라병·돼 ┃
┃            │   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 ┃
┃            │   생한 사실이 없을 것                                      ┃
┠──────┼──────────────────────────────┨
┃3. 정액품질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
┃   관리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
┃            │기록을 유지할 것                                            ┃
┠──────┼──────────────────────────────┨
┃4. 인력·   │1. 인력 :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
┃   시설 및  │2. 시설                                                     ┃
┃   장비     │ 가.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     ┃
┃            │ 나. 출입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
┃            │3. 장비 :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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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제32조제4항관련)
              ─────────────────
1. 등급판정의 방법 및 기준
   가. 소 도체
     (1) 냉도체 판정방법 :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
         위의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좌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
         (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경과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등
         급판정 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 도체의 중량, 등심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B·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3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등외등급 : 비육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D등급으로 판정
            한다.
       (라) 등급의 종류 : A1＋·B1＋·C1＋·A1·B1·C1·A2·B2·C2·A3·B3·
            C3·D등급
     (2) 온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상온에서 3시간이 경과한 후 0℃ 내외의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보관한 다음 좌반도체의 등급판정부위를 절개하
         고, 드라이아이스로 5분이상 냉각처리한 후 (1)의 단서 및 (가) 내지
         (라)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나. 돼지 도체
     (1) 냉도체 판정방법 :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도체의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
         뼈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한 후 절개면의 지방분포정도,
         고기의 색깔,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1·2·3등급으로 판정한다.
     (2) 온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체의 중량, 등
         부위의 지방두께, 비육상태 및 고기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B·C·D·E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닭 도체 : 도축한 후 도체의 내부온도가 10℃이하가 된 이후에 중량규격
       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품질등급 : 도체의 비육상태 및 지방의 부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1＋·1·2등급으로 판정한다.
     (2) 중량규격 : 도체의 중량에 따라 특대·대·중·중소·소로 구분한다.
   라. 계란 :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 계란의 외부형태, 기실의 크기, 난백 및 난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2·3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구
          분한다.
2. 등급판정 적용조건
   가. 소 도체의 등급판정은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상이변 등으로
       소 도체를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 밖으로 신속하에 운반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온도체 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은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세부
       적인 육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온도체 판정방법으로 등급판정한 후에 추가
       로 등급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냉도체 판정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등급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39조관련)
                  ──────────────────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소 및 돼지의 도체
     (1) 등급판정 즉시 등급판정사가 당해 도체에 등급판정인을 날인한다.
     (2) 소 및 돼지(온도체에 한함)의 등급판정인에 표시하는 도축장 고유번호
         는 네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날인한다.
   나. 닭의 도체 및 계란 : 등급판정 즉시 등급판정사가 참석한 장소에서 도축장
       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등급판정인을 날인하거나 등급이 표시
       된 라벨을 붙이거나 등급이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한다.
2. 날인부위
   가. 소 : 좌·우 반도체의 엉덩이부위와 등심부위에 날인하되, 좌·우 반도체
       에 동일하게 날인하여야 한다.
   나. 돼지 : 어깨·등심·가슴·앞다리 또는 뒷다리중 한개의 부위에 날인하되,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날인하여야 한다.
   다. 닭 및 계란 : 닭 도체 및 계란은 포장하는 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
       [그림생략]                    [그림생략]
     A : 육량,   1＋ : 육질       D : 육량, 육질
     1101 : 도축장 고유번호       1101 : 도축장 고유번호
   나. 돼지 도체
     (1) 온도체 등급판정인         (2) 냉도체 등급판정인
       [그림생략]                    [그림생략]
     A : 육량, 육질
     1101 : 도축장 고유번호         1 : 육질
   다. 닭·계란
     (1) 품질등급 :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2) 중량규격 : 중량규격은 품질등급 크기에 맞추어 잘 보이도록 표시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을 표시하는 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중 량 규 격  ││ 특대 또는 특란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신청서                  ├────┨
┃                                                                │  42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사 업 장│④상 호 명│                                                    ┃
┃        ├─────┼──────────────────────────┨
┃        │⑤소 재 지│                                                    ┃
┠────┴┬────┴──────────────────────────┨
┃⑥취급품목│                                                              ┃
┠─────┴───────────────────────────────┨
┃                                                                          ┃
┃    축산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
┃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없    음┃
┃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
┃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
┃    서류 1부(젖소에 한합니다)                                             ┃
┃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  ┃
┃    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에 한합니다)                                 ┃
┃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
┃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 ⑥란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중 취급하는 품목
               을 모두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축산연구소(인증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여부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인증서 작성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
┃                                                                          ┃
┃  제    호                                                                ┃
┃                                                                          ┃
┃                                                                          ┃
┃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서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상 호 명 :                                                              ┃
┃                                                                          ┃
┃                                                                          ┃
┃  사업장의 소재지 :                                                       ┃
┃                                                                          ┃
┃                                                                          ┃
┃  취급품목 :                                                              ┃
┃                                                                          ┃
┃                                                                          ┃
┃    축산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우수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         │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처리기간┃
┃                                                              ├─────┨
┃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등록 15일,┃
┃                                                              │ 기타 7일 ┃
┠─┬────────┬───────┬──────────┬─┴─────┨
┃신│                │              │                    │              ┃
┃청│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신├────────┼───────┼──────────┼───────┨
┃고│                │              │                    │              ┃
┃∪│③주          소│              │④고   유    번   호│              ┃
┃인│                │              │                    │              ┃
┠─┼────────┼───────┴──────────┴───────┨
┃사│⑤명          칭│                          (전화번호 :              )┃
┃업├────────┼──────────────────────────┨
┃장│⑥소    재    지│                                                    ┃
┠─┴────────┼──────────────────────────┨
┃⑦부 화 대 상  가 축│                                                    ┃
┠──────────┼──────────────────────────┨
┃⑧1회  입란 능력(개)│                                                    ┃
┠──────────┼──────────────────────────┨
┃⑨휴업·폐업·영업재│                                                    ┃
┃  개 및 등록사항변경│                                                    ┃
┃  의 내용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에        │없    음┃
┃    한합니다)                                                   └────┨
┃ 3.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만 기재합
      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오리 등으로 기재하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축종을 모두 기재합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중 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청(신고)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신청(신고)├─┼─────────→│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등록증 작성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 쪽)

┏━━━━━━━━━━━━━━━━━━━━━━━━━━━━━━━┯━━━━━┓
┃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처리기간┃
┃                                                              ├─────┨
┃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등록 15일,┃
┃                                                              │ 기타 7일 ┃
┠─┬────────┬───────┬──────────┬─┴─────┨
┃신│                │              │                    │              ┃
┃청│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신├────────┼───────┼──────────┼───────┨
┃고│                │              │                    │              ┃
┃∪│③주          소│              │④고   유   번   호 │              ┃
┃인│                │              │                    │              ┃
┠─┼────────┼───────┴──────────┴───────┨
┃사│⑤명          칭│                          (전화번호 :              )┃
┃업├────────┼──────────────────────────┨
┃장│⑥소    재    지│                                                    ┃
┠─┴────────┼──────────────────────────┨
┃⑦선   별    능   력│                                             개/시간┃
┠──────────┼──────────────────────────┨
┃⑧휴업·폐업·영업재│                                                    ┃
┃  개 및 등록사항 변 │                                                    ┃
┃  경의 내용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에        │없    음┃
┃    한합니다)                                                   └────┨
┃ 3.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만 기재합
      니다.
   2. ⑧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3. 구비서류중 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청(신고)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신청(신고)├─┼─────────→│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등록증 작성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쪽)

┏━━━━━━━━━━━━━━━━━━━━━━━━━━━━━━━┯━━━━━┓
┃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처리기간 ┃
┃                                                              ├─────┨
┃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등록 15일,┃
┃                                                              │기타  7일 ┃
┠─┬────────┬───────┬──────────┬─┴─────┨
┃신│                │              │                    │              ┃
┃청│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신├────────┼───────┼──────────┼───────┨
┃고│                │              │                    │              ┃
┃∪│③주          소│              │④고   유    번   호│              ┃
┃인│                │              │                    │              ┃
┠─┼────────┼───────┴──────────┴───────┨
┃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사│⑥명          칭│                    │⑦축    종│                  ┃
┃  ├────────┼────────┬─┴─────┴┬────────┨
┃  │⑧종  축  종  류│       암       │       수       │      계        ┃
┃업├────────┼────────┼────────┼────────┨
┃  │                │                │                │                ┃
┃  │                │                │                │                ┃
┃장├────────┴┬───────┴────────┴────────┨
┃  │⑨가축사육시설면적│                 동                      ㎡       ┃
┃  ├─────────┼─────────────────────────┨
┃  │ 0 그 밖의 시설   │                 동                      ㎡       ┃
┠─┴─────────┼─────────────────────────┨
┃1 휴업·폐업·영업재개│                                                  ┃
┃  및 등록사항 변경의  │                                                  ┃
┃  내용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에        │없    음┃
┃    한합니다)                                                   └────┨
┃ 3.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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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만 기재합
      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리수를 모두 기재
      합니다.
   4. 1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5. 구비서류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청(신고)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신청(신고)├─┼─────────→│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등록증 작성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쪽)

┏━━━━━━━━━━━━━━━━━━━━━━━━━━━━━━━━┯━━━━┓
┃                 가 축 사 육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소사육업(한·육우) □ 소사육업(젖소) □ 돼지 □ 닭]     │  15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⑤사 업 장 명 칭│                                                        ┃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구  분   │ 동수(동) │ 면적(㎡) │         ⑧비    고         ┃
┃      ├──────┼─────┼─────┼──────────────┨
┃⑦가축│ 고정건축물 │          │          │                            ┃
┃      ├──────┼─────┼─────┤                            ┃
┃  사육│ 가설건축물 │          │          │                            ┃
┃      ├──────┼─────┼─────┤                            ┃
┃  시설│ 기      타 │          │          │                            ┃
┃      ├──────┼─────┼─────┤                            ┃
┃      │     계     │          │          │                            ┃
┠───┴──────┼─────┴─────┴──────────────┨
┃⑨사   육   두   수 │                                                    ┃
┠──────────┼──────────────────────────┨
┃ 0 부화용 알 생산   │(사육시설) :       동,      ㎡, (수수) :       수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육되는 모든 시설을 기재합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
         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2. ⑧란에는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의 분류
      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기재하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합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
      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0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중 제25조의2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하는 닭의 사육시설의 동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등록증 작성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 쪽)

┏━━━━━━━━━━━━━━━━━━━━━━━━━━━━━━━━┯━━━━┓
┃             가축사육업(□ 휴업 □ 폐업 □영업재개              │처리기간┃
┃                                                                ├────┨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7일   ┃
┠─┬──────┬─────────┬───────┬─────┴────┨
┃①│성        명│                  │주민(법인)등록│                    ┃
┃신│(법  인  명)│                  │     번호     │                    ┃
┃고├──────┼─────────┼──────┬┴──────────┨
┃인│주        소│                  │전 화 번 호 │                      ┃
┠─┴──────┼─────────┼──────┼───────────┨
┃②고  유  번  호│                  │③축      종│                      ┃
┠────────┼─────────┴──────┴───────────┨
┃④사 업 장 명 칭│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휴업·폐업·영업재개│                                                  ┃
┃  및 등록사항 변경의  │                                                  ┃
┃  내용                │                                                  ┃
┠───────────┴─────────────────────────┨
┃                                                                          ┃
┃    축산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
┃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2. 구비서류중 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기재 │                ┃
┃  │ 교   부  │←┼──────────┤     또는     │                ┃
┃  │          │  │                    │등록증 재작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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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                           축산업(부화업)등록증                           ┃
┃                                                                          ┃
┃                                                                          ┃
┃  고 유 번 호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장 명칭 :                                                           ┃
┃                                                                          ┃
┃                                                                          ┃
┃  소  재  지  :                                                           ┃
┃                                                                          ┃
┃                                                                          ┃
┃  부화대상가축:                                                           ┃
┃                                                                          ┃
┃                                                                          ┃
┃  1회 입란능력: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화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자치구구청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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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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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사항                                                                 ┃
┃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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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
┃                                                                          ┃
┃                                                                          ┃
┃  고 유 번 호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장 명칭 :                                                           ┃
┃                                                                          ┃
┃                                                                          ┃
┃  소  재  지  :                                                           ┃
┃                                                                          ┃
┃                                                                          ┃
┃  선 별 능 력 :                             개/시간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자치구구청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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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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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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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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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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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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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3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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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                                                                          ┃
┃                           축산업(종축업)등록증                           ┃
┃                                                                          ┃
┃                                                                          ┃
┃  고 유 번 호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장 명칭 :                                                           ┃
┃                                                                          ┃
┃                                                                          ┃
┃  소  재  지  :                                                           ┃
┃                                                                          ┃
┃                                                                          ┃
┃  축       종 :                                                           ┃
┃                                                                          ┃
┃                                                                          ┃
┃  가축사육시설 규모 :              동                ㎡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축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자치구구청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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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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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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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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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4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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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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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                                                                          ┃
┃                                                                          ┃
┃  고 유 번 호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장 명칭 :                                                           ┃
┃                                                                          ┃
┃                                                                          ┃
┃  소  재  지  :                                                           ┃
┃                                                                          ┃
┃                                                                          ┃
┃  축       종 :                                                           ┃
┃                                                                          ┃
┃                                                                          ┃
┃  가축사육시설:              동                ㎡                         ┃
┃                                                                          ┃
┃                                                                          ┃
┃  부화용알 생산 : (사육시설)             동                ㎡             ┃
┃                                                                          ┃
┃                                                                          ┃
┃    축산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자치구구청장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
┃ 변경사항                                                                 ┃
┃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1. 등록내용

┏━━━━━━━┯━━━━━━━━━━┯━━━━━━━━━┯━━━━━━━━┓
┃축산업의 종류 │                    │  연    락    처  │                ┃
┠───────┼──────────┴─────────┴────────┨
┃고  유  번  호│                                                          ┃
┠───┬───┼──────────┬─────────┬────────┨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등록자├───┼──────────┴─────────┴────────┨
┃      │주  소│                                                          ┃
┠───┼───┼──────────┬─────────┬────────┨
┃      │명  칭│                    │  연    락    처  │                ┃
┃사업장├───┼──────────┴─────────┴────────┨
┃      │소재지│                                                          ┃
┠───┴─┬─┴─────┬───────┬──────┬────────┨
┃  부화업  │부화대상 가축 │              │1회입란능력 │                ┃
┠─────┼───────┼───────┼──────┴┬───────┨
┃          │ 종 축 종 류  │      암      │      수      │      계      ┃
┃  종축업  ├───────┼───────┼───────┼───────┨
┃(종축두수)│              │            두│            두│            두┃
┃          │              │              │              │              ┃
┠─────┼───────┴──┬────┴───────┴───────┨
┃계란집하업│계란집하업 선별능력 │                  개/시간               ┃
┠─────┼───────┬──┴───┬──────┬─────────┨
┃          │    구  분    │  동수(개)  │  면적(㎡)  │     비    고     ┃
┃종축업 및 ├─┬─────┼──────┼──────┼─────────┨
┃          │가│고정건축물│            │            │                  ┃
┃          │축├─────┼──────┼──────┤                  ┃
┃가축사육업│사│가설건축물│            │            │                  ┃
┃          │육├─────┼──────┼──────┤                  ┃
┃          │시│기      타│            │            │                  ┃
┃          │설├─────┼──────┼──────┤                  ┃
┃          │  │    계    │            │            │                  ┃
┃          ├─┴─────┼──────┴──────┴─────────┨
┃          │   사육두수   │                                              ┃
┃          │ (가축사육업) │                                              ┃
┃          ├───────┼───────────────┬───────┨
┃          │              │         가축사육시설         │     수수     ┃
┃          │ 부화용알생산 ├───────┬───────┼───────┨
┃          │              │            동│            ㎡│            수┃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  쪽)
2. 변경신고 등

┏━━━━┯━━━━┯━━━━━━━━━━━━━━━━━┯━━━━┯━━━━┓
┃ 구  분 │ 신고인 │          신  고  내  용          │ 비  고 │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벌칙 및 행정처분 등

┏━━━━┯━━━━┯━━━━━━━━━━━━━━━━━┯━━━━┯━━━━┓
┃ 구  분 │처분일시│        처  분  등  내  용        │이행여부│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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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축산업(부화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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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등록│        │ 부화장 명칭  │등록자 성명 │ 부화 │ 1회  │    ┃
┃      │    │고유번호├───────┼──────┤ 대상 │ 입란 │비고┃
┃연월일│연번│        │부화장 소재지 │ 주민(법인) │ 가축 │ 능력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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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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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의2서식]
축산업(종축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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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장명│등록자성명│      │ 종축두수 │ 가축사육시설 ┃
┃등록│등록│고유├────┼─────┤ 축종 ├─┬─┬─┼───┬───┨
┃일자│번호│번호│소 재 지│주민(법인)│(종류)│암│수│계│ 동수 │ 면적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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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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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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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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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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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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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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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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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의3서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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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록│        │ 집하장 명칭  │   등록자 성명    │        │      ┃
┃    │    │고유번호├───────┼─────────┤선별능력│비  고┃
┃일자│번호│        │  소  재  지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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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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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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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의4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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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자성명│ 사업자명칭 │    │    │ 가축사육시설   │    ┃
┃등  록│등록│고유├─────┼──────┤축종│사육├──┬──┬──┤비고┃
┃연월일│번호│번호│주민(법인)│사업장소재지│    │두수│구분│동수│면적│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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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축산업(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변경)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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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고│등록번호│  등 록 자  │사업장 명칭 │                  │    ┃
┃    │    ├────┼──────┼──────┤   신 고 내 용    │비고┃
┃일자│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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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축산업승계신고서                        ├────┨
┃                                                                │  3일   ┃
┠────┬─────┬─────────┬───────┬───┴────┨
┃        │①명    칭│                  │②축산업 종류 │                ┃
┃ 사업장 ├─────┼─────────┼───────┼────────┨
┃        │③등록번호│                  │④고 유 번 호 │                ┃
┃        ├─────┼─────────┴───────┴────────┨
┃        │⑤소 재 지│                                                    ┃
┠────┼─────┼─────────┬───────┬────────┨
┃        │⑥성    명│                  │⑦주 민(법인) │                ┃
┃ 승계를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하는 자├─────┼─────────┴───────┴────────┨
┃        │⑧주    소│                                                    ┃
┠────┼─────┼─────────┬───────┬────────┨
┃ 신고인 │⑨성    명│                  │⑩주 민(법인) │                ┃
┃(승계를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받는 자)├─────┼─────────┴───────┴────────┨
┃        │⑪주    소│                                                    ┃
┠────┴─────┼──────────────────────────┨
┃ ⑫승  계  사  유   │ □ 양도·양수          □ 상  속                   ┃
┃                    │ □ 법인합병            □ 기  타                   ┃
┠──────────┴──────────────────────────┨
┃                                                                          ┃
┃    축산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축산업 등록증 1부                                           ├────┨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축산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여부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등록증 작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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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3서식]
축산업승계신고대장

┏━━┯━━┯━━━━┯━━━━━━┯━━━━━┯━━━━━━┯━━━━━━┓
┃    │    │등록번호│  신 고 자  │사업장명칭│승계하는 자 │승계받는 자 ┃
┃신고│신고├────┼──────┼─────┼──────┼──────┨
┃일자│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주소│ 주민(법인) │ 주민(법인) ┃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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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축산업검사공무원증                            ┃
┃                                                                          ┃
┃  소  속 :                                               ┌──────┐ ┃
┃                                                         │   사  진   │ ┃
┃  직  급 :                                               │            │ ┃
┃                                                         │(2.5㎝×3㎝)│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사람은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  축산업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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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
┃                                                                          ┃
┃  2. 이 사람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
┃                                                                          ┃
┃     질문 또는 시설과 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                                                                          ┃
┃                                                                          ┃
┃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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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                 ├────┨
┃                                                                │즉    시┃
┠─┬────┬──────────┬───────────┬──┴────┨
┃신│①성  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업소명│                                                            ┃
┃  ├────┼──────────────────────────────┨
┃인│④주  소│                                       (전화 :            ) ┃
┠─┼────┼──────────────────────────────┨
┃도│⑤업체명│                                                            ┃
┃  ├────┼──────────┬────────┬──────────┨
┃축│⑥대표자│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장│⑧소재지│                                       (전화 :            ) ┃
┠─┼────┼──────────┬───────────┬───────┨
┃사│⑨성  명│                    │⑩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육├────┼──────────┼───────────┼───────┨
┃  │⑪농장명│                    │⑫고  유  번  호      │              ┃
┃농├────┼──────────┴───────────┴───────┨
┃가│⑬주  소│                                                            ┃
┠─┴─┬──┴─┬────┬───┬───┬─────┬───┬─────┨
┃⑭접수│⑮바코드│⑯가축│ ⑰ │ ⑱ │⑲생체량│ ⑳ │1등급판정 ┃
┃  번호│귀표번호│ 의 종류│ 품종 │ 성별 │  (총두수)│ 연령 │ 제외부위 ┃
┠───┼────┼────┼───┼───┼─────┼───┼─────┨
┃      │        │        │      │      │          │      │          ┃
┠───┴────┴────┴───┴───┴─────┴───┴─────┨
┃                                                                          ┃
┃    축산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
┃                                                                          ┃
┠──────────────────────┬─────────┬────┨
┃ ※ 뒤쪽의 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    수  수  료    │납부확인┃
┃    바랍니다.                               ├─────────┼────┨
┃                                            │축산법 제41조 및  │        ┃
┃                                            │동법시행규칙 제46 │        ┃
┃                                            │조의 규정에 의한  │   ○   ┃
┃                                            │등급판정수수료 별 │        ┃
┃                                            │도 납부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등급판정 신청안내

┏━━━━━━━━━━━━━━━━━━┯━━━━━━━━━━━━━━━━━━┓
┃   경유하는 곳 : 도축장의 경영자    │   제출하는 곳 : 축산물등급판정사   ┃
┗━━━━━━━━━━━━━━━━━━┷━━━━━━━━━━━━━━━━━━┛

※ 신청서 작성안내

┏━━━━━━┯━━━━━━━━━━━━━━━━━━━━━━━━━━━━━━┓
┃            │                                                            ┃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이, ⑤∼⑧란 및 ⑭∼⑳란은 도축장의   ┃
┃            │   경영자가 각각 기재합니다.                                ┃
┃            │                                                            ┃
┃            │2. ⑨∼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
┃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신  ┃
┃            │   청인이 생산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   ┃
┃            │   며, ⑫란은 축산법령에 따라 등록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3. 돼지의 경우에는 ⑮·⑰·⑱ 및 ⑳란은 기재하지 아니 ┃
┃            │   합니다.                                                  ┃
┃            │                                                            ┃
┃            │4. ⑮란은 바코드 귀표가 달린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
┃            │5. ⑯∼⑲란은 다음 각목에 따라 기재합니다.              ┃
┃            │  가. ⑯란 : 소·돼지                                     ┃
┃            │  나. ⑰란 : 국내산(한우·젖소·육우 및 교잡우) 또는 수입 ┃
┃            │      육우(수출국명)                                        ┃
┃            │  다. ⑱란 : 암·수·거세                                 ┃
┃            │  라. ⑲란 : 소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
┃            │      을,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두수                  ┃
┃            │                                                            ┃
┃            │6. 1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합  ┃
┃            │   니다.                                                    ┃
┃            │   (예)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신청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인│③업소명│                                                    ┃
┃          ├────┼──────────────────────────┨
┃          │④주  소│                               (전화 :            ) ┃
┠─────┼────┼──────┬────────┬──────────┨
┃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도  축  장├────┼──────┴────────┴──────────┨
┃   또는   │⑦대표자│                                                    ┃
┃계란집하장├────┼──────────────────────────┨
┃          │⑧소재지│                               (전화 :            ) ┃
┠─────┼────┼──────┬───────────┬───────┨
┃          │⑨성  명│            │⑩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사      육├────┼──────┼───────────┼───────┨
┃          │⑪농장명│            │⑫고  유  번  호      │              ┃
┃농      가├────┼──────┴───────────┴───────┨
┃          │⑬주  소│                                                    ┃
┠─────┼────┼────┬─────┬────┬──────┬───┨
┃⑭접수번호│⑮품  종│⑯일령│⑰산란일│⑱수량│⑲중량규격│ ⑳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축산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
┃                                                                          ┃
┠──────────────────────┬─────────┬────┨
┃ ※ 뒤쪽의 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    수  수  료    │납부확인┃
┃    바랍니다.                               ├─────────┼────┨
┃                                            │축산법 제41조 및  │        ┃
┃                                            │동법시행규칙 제46 │        ┃
┃                                            │조의 규정에 의한  │   ○   ┃
┃                                            │등급판정수수료 별 │        ┃
┃                                            │도 납부           │        ┃
┗━━━━━━━━━━━━━━━━━━━━━━┷━━━━━━━━━┷━━━━┛

┏━━━━━━━━━━━━━━━━━━┯━━━━━━━━━━━━━━━━━━┓
┃  경유하는 곳 : 도축장경영자 또는   │   제출하는 곳 : 축산물등급판정사   ┃
┃                계란집하업등록자    │                                    ┃
┗━━━━━━━━━━━━━━━━━━┷━━━━━━━━━━━━━━━━━━┛

※ 신청서 작성안내

┏━━━━━━┯━━━━━━━━━━━━━━━━━━━━━━━━━━━━━━┓
┃            │                                                            ┃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이, ⑤∼⑧란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
┃            │   계란집하업등록자가 각각 기재합니다.                      ┃
┃            │                                                            ┃
┃            │2. ⑨∼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
┃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신  ┃
┃            │   청인이 생산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   ┃
┃            │   며, ⑫란은 축산법령에 따라 등록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3. ⑮∼⑰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4. ⑰란은 계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
┃ 발급번호 :                                                               ┃
┃                                                                          ┃
┃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확인서                      ┃
┃                                                                          ┃
┃                                                                          ┃
┃    축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      ┃
┃                                                                          ┃
┃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도│①업체명│                │②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축├────┼────────┴───────────┴─────────┨
┃장│③소재지│                                         (전화 :           )┃
┠─┼────┼────────┬───────────┬─────────┨
┃신│④성  명│                │⑤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⑥업소명│                                                            ┃
┃  ├────┼──────────────────────────────┨
┃인│⑦주  소│                                         (전화 :           )┃
┠─┴────┴────────────────────┬─────────┨
┃                           소                         │     돼    지     ┃
┠──────┬───────┬──────┬─────┼────┬────┨
┃  도체번호  │ 품종 및 성별 │ 중      량 │ 등    급 │등    급│두    수┃
┠──────┼───────┼──────┼─────┼────┼────┨
┃            │              │            │          │   A    │        ┃
┃            │              │            │          ├────┼────┨
┃            │              │            │          │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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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두                  │   계   :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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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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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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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닭·계란) 등급판정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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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      ┃
┃                                                                          ┃
┃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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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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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  장│①업체명│            │②등급판정일자│                      ┃
┃   또는   ├────┼──────┴───────┴───────────┨
┃계란집하장│③소재지│                                 (전화 :           )┃
┠─────┼────┼──────┬───────────┬───────┨
┃          │④성  명│            │⑤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인│⑥업소명│                                                    ┃
┃          ├────┼──────────────────────────┨
┃          │⑦주  소│                                 (전화 :           )┃
┠─────┴────┼──────────────────────────┨
┃  ⑧대  상  품  목  │                                                    ┃
┠──────────┼────┬──────┬──────┬───────┨
┃  ⑨일  련  번  호  │⑩수  량│ ⑪중량규격 │ ⑫품질등급 │  ⑬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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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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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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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1. 6. 19.] [농림부령 제1387호, 2001.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87호(2001.6.19)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시설배치도와 신고인의 사진 1매"를 "시설배치도"로 하고, 동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중 "신고서에 신고인의 사진 1매와"를 "신고서에"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의2제2항"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을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7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동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제47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48조제1항중 "농협중앙회장"을 각각 "등급판정소장"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사진(3㎝×4㎝)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7일(등록사항변경신고는 5일)"로 하며, 같은쪽의 구비서류란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사진(3㎝×4㎝)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하며, 같은쪽의 구비서류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사진(3㎝×4㎝)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사진(3㎝×4㎝)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사진(3㎝×4㎝)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중 "동법시행규칙 제32조"를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중 "○돼지의 경우에는 ⑭, ⑯, ⑰ 및 ⑲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닭의 경우에는 ⑭, ⑯, ⑰, ⑲ 및 ⑳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를 신설하며, 동란중 ⑮·⑯ 및 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⑮ : 소·돼지 및 닭
  ⑯ : 국내산(한우·젖소·육우 및 교잡우) 또는 수입육우(수출국명)
  ⑱ : 소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두수
         닭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수수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축산물등급판정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란중 "종류 및 성별"을 "품종 및 성별"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중 "농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각각 "축산물등급판정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별표 5의 개정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중 닭 도체의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 5]
       등급판정 대상축산물·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제32조제3항관련)
1. 대상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살·처리하여 검사에 합격한
    소·돼지 및 닭의 도체
2. 판정방법
   가. 소 도체
     (1) 냉도체판정방법 : 도축한 후 0℃ 내외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때에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한 후 판정
     (2) 온도체판정방법 : 도축하여 상온에서 3시간 정도 경과한 후 0℃ 내외의
         냉장실에 1시간 정도 보관한 다음 등급판정부위에 분말드라이아이스로 5분
         이상 냉각처리한 상태에서 판정
   나. 돼지 도체
     (1) 냉도체판정방법 : 도축하여 0℃ 내외에서 냉장하여 도체심부온도가 5℃
         이하가 된 때에 판정
     (2) 온도체판정방법 : 도축하여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정
   다. 닭 도체
       온도체판정방법  도계후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정
3. 등급판정기준
   가. 소 도체
     (1) 육량(고기량)등급 : 등심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도체의 중량 및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를 측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산식에 의하여 판정
     (2) 육질(고기질)등급 : 등심부위 고기내의 지방분포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탄력, 지방의 색깔 및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판정
   나. 돼지 도체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 고기의 질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다. 닭 도체
     (1) 품질등급 : 닭 도체의 외관, 살붙임 및 지방부착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판정
     (2) 중량규격 : 닭 도체의 중량에 따라 판정
   라. 그밖에 등급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등급판정 적용조건
   가. 소 도체의 등급판정은 냉도체판정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물등급판
       정소장이 온도체판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은 냉도체판정 및 온도체판정방법중 도축장별 여건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닭 도체의 등급판정은 온도체판정방법을 적용한다.
[별표 6]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39조관련)
                  ──────────────────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소 및 돼지의 도체
     (1) 등급판정 즉시 등급판정사가 당해 도체에 등급판정인을 날인한다.
     (2) 다른 검사인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날인한다.
     (3) 날인부위
       (가) 소 도체 : 좌·우 반도체의 엉덩이(우둔)부위와 제11번째에서 제12번
            째의 늑골부위 등심(척추 중앙에서 복부방향으로 10㎝ 내려간 위치)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돼지 도체 : 어깨·등심·가슴·앞다리 및 뒷다리중 한 개 부위의
            표면에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날인하여야 한다.
   나. 닭 도체
       등급판정이 끝난 후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등급판정사가 이를 확인한다.
2.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                 +                +
     ○ 등급날인의 종류 : A1  , A1, A2, A3, B1 , B1, B2, B3, C1 , C1, C2, C3, D
   나. 돼지 도체
       [그림생략]
     ○ 등급날인의 종류 : A, B, C, D, E
   나. 닭 도체
     (1) 품질등급
         [그림생략]                      [그림생략]
     ○ 품질등급 표시의 종류 : 1, 2, 3
     (2) 중량규격 : 글자 크기는 2호 활자(22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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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량 규 격  ││    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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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규격 표시의 종류 : 5호∼17호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2000. 12. 15.] [농림부령 제1374호, 200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74호(2000.12.15)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축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각호외의 부분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제47조제3항중 "축협중앙회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수수료납입고지서"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축협중앙회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수료납입영수증"을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으로, "축협중앙회장"을 각각 "농협중앙회장"으로, "수수료납입통지서"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축협중앙회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축협중앙회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x쪽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중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각각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7.] [농림부령 제1345호, 1999. 9.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8. 7. 3.] [농림부령 제1287호, 199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87호(1998.7.3)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4.] [농림부령 제1266호, 199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66호(1997.12.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도체 등급판정의 규격
[그림 생략]
○등급표시 : A1+, A1, A2, A3, B1+, B1, B2, B3, C1+, C1, C2, C3, D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8.]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46호(1996.12.28)
축산법시행규칙증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호, 제9조제1항·4항,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2조제5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제19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본문·제3호, 제48조제2항,제5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6호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제10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제5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28.] [농림수산부령 제1203호, 199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203호(1995.7.28)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상용 조류
제12조제5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1제1호중 "수의사면허증 사본, "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제21조제1항중 "수정사면허증 사본"을 수정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수
제22조제1항중 "정ㅇ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사"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로 한다.
제25조제4항 단서중 "종빈돈"을 "씨암퇘지"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중 "200두이상 500두미만"을 "500두이상 1천두미만"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1만수"를 "3만수"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500두"를 1천두"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5항중 "1천두"를 "2천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상한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생산사업을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모돈을 사육하는 경우
  2.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모돈을 사육하는 경우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증 "500두"를 "1천두"로 한다.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중 "등급산정방법"을 "등급판정방법´으로 "등급산정"을 "등급판정"으로 한다.
제62조중 "법 제20조"를 "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2조 및 법 제31조"로 한다.
[별표 1]·[별표 8]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 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액등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액처리업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인력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등록대상으로 전환되는 축산업자네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으로 전환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러 및 인력등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관련)
            -----------------------------------------

+-------+----------------------------------------------------------------------+
| 구분  |                       기              준                             |
+-------+----------------------------------------------------------------------+
| 시설  | 1. 축사                                                              |
|       |    가.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일 것                                   |
|       |    나.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종축 및 종축이 아닌 가축과  |
|       |        별도의 건물에서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갖출 것(동일 건물에     |
|       |        축사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       | 2. 제조실 : 시약장, 작업대, 차광막을 설치 또는 구비할 것             |
|       | 3. 소독시설 :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       |※  주                                                                |
|       |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위치하여야 함(동일 건물에 위치   |
|       |       하는 경우에는 축산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       |       정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
| 종축  | 1. 소                                                                |
|  및   |    가. 후대검정을 필한 씨숫소 5두이상(정액생산시에 한함)             |
| 정액  |      (1) 국내에서 검정을 필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       |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보증씨숫소이어야 함                    |
|       |      (2) 외국에서 검정을 필한 경우에는 축산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한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나.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상 혈통등록된 씨암소 10두이상)난자 및  |
|       |        수정란 생산시에 한함) 및 정액(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하 |
|       |        되,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씨숫소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함)     |
|       | 2. 돼지                                                              |
|       |    가. 산육능력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2개이상 항목에 적합하거나 선발   |
|       |        지수(국내에서 검정한 돼지에 한함)가 230이상이고, 종축등록기관 |
|       |        에 조부모대상 혈통등록된 씨수퇘지 10두이상(정액생산시에 한함) |
|       +------+---------------+-----------------------------+-----------------+
|       |      |               |         사료요구율          |                 |
|       | 구분 | 검정기간중 1일| (  검정기간중 사료섭취량    |   등지방두께    |
|       |      | 체중증가량    |    검정기간중 체중증가량 )  |                 |
|       +------+---------------+-----------------------------+-----------------+
|       | 기준 | 1Kg이상       |           2.2이하           |    1.4cm이하    |
|       +------+---------------+-----------------------------+-----------------+
|       |                                                                      |
|       |  ※  주                                                              |
|       |       ○ 선발지수 : 250 + {101X1일 체중증가량(Kg)} -                 |
|       |                     (34.5X사료요구율) - {31.3X등지방두께(cm)         |
|       |                                                                      |
|       |  나. 종축등록기준에 조부모대이상 혈통등록된 씨암퇘지10두이상         |
|       |      (난자 및 수정란 생산시에 한함) 및 정액(수정란을 생산하는        |
|       |      경우에 한하되,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씨수퇘지로부터 생산된        |
|       |      것이어야 함)                                                    |
+-------+--------+----------------------------------+--------------------------+
| 기계·|  구분  |       기계·기구명               |      비          고      |
|       +--------+----------------------------------+--------------------------+
| 기구  | 채취용 | 인공질, 모형암퇘지(의빈대),      | 인공질은 소 정액생산     |
|       |        | 채란기 각 1대(개)                | 시에 한함                |
|       |        |                                  |                          |
|       |        |                                  | 모형안퇘지(의빈대)는     |
|       |        |                                  | 돼지 정액생산시에 한함   |
|       |        |                                  |                          |
|       |        |                                  | 채란기에 난자 및         |
|       |        |                                  | 수정란생산시에 한함      |
|       | 검사용 | 현미경(가온판부착), 형온저수조,  |                          |
|       |        | 정자수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                          |
|       |        | 각 1대                           |                          |
|       |        |                                  |                          |
|       | 소독용 |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시설      |                          |
|       |        | 또는 광물질제거기 각 1대         |                          |
|       |        |                                  |                          |
|       | 인쇄용 | 스트로 인쇄기 1대                | 소 정액생산시에 한함     |
|       | 봉함용 | 스트로 보함기 1대                | 소 정액생산시에 한함     |
|       | 동결용 | 동결기 1대                       | 동결된 정액·난자 및     |
|       |        |                                  | 수정란생산시에 한함      |
|       |        |                                  |                          |
|       | 보관용 |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                          |
+-------+--------+----------------------------------+--------------------------+
| 인력  | ○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이상. 다만, 난장와 수정란을    |
|       |    새상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인이상이 포함 되어야 함    |
+-------+----------------------------------------------------------------------+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62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개별기준

  +----------+-------------------+-----------+---------------------------------+----------+
  |          |                   |           |  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        |          |
  |  구    분|   위 반 사 항     |  관계조문 +-----------+-----------+---------+ 적용방법 |
  |          |                   |           |  1회      |  2회      |  3회    |          |
  +----------+-------------------+-----------+-----------+-----------+---------+----------+
  | 가축인공 |○법 제21조제2항의 |법 제18조  |수정소 폐쇠|계속영업시 |         | 대상자 : |
  | 수정사   |규정에 의한 등록을 |제4호      | 명령      | 면허취소  |         | 정액등처 |
  |          |하지 아니하고 가축 |           |           |           |         | 리업 및  |
  |          |인공수정소를 개설  |           |           |           |         | 가축인공 |
  |          |한 때              |           |           |           |         | 수정소 소|
  |          |                   |           |           |           |         | 속 수정사|
  | 정액등   |1.법 제19조제2항의 |법 제20조  |영업정지   | 허가취소  |         |          |
  | 처리업   | 규정에 의한 시설  |제1호      |2월        |           |         |          |
  |          | 및 인력기준에 미  |           |           |           |         |          |
  |          | 달 사항을 위반한  |           |           |           |         |          |
  |          | 때                |           |           |           |         |          |
  |          |2.법 제19조제4항의 |법 제2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최근 3년  |
  |          |  규정에 의한 준수 |제2호      |2월        |6월        |         |이내에서  |
  |          |  사항을 위반한 때 |           |           |           |         |회수별    |
  |          |                   |           |           |           |         |적용      |
  |          |3.법 제23조제1항의 |법 제2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최근 3년  |
  |          |  규정에 위반하여  |제3호      |2월        |6월        |         |이내에서  |
  |          |  증명서를 발급하  |           |           |           |         |회수별    |
  |          |  지 아니하거나 허 |           |           |           |         |적용      |
  |          | 위 기타 부정한 방 |           |           |           |         |          |
  |          | 법으로 이를 발급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4.법 제24조의 규정 |법 제2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최근 3년  |
  |          |  의한 정액등의 사 |제4호      |2월        |6월        |         |이내에서  |
  |          |  용 제한을 위반한 |           |           |           |         |회수별    |
  |          |  때               |           |           |           |         |적용      |
  |          |5.영업정지기간중   |법 제20조  |허가취소   |           |         |          |
  |          |  영업해위시       |           |           |           |         |          |
  | 가축인공 |1.수정사가 정당한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수정소   |  사유없이 법 제17 |제2호      |1월        |3월        |         |          |
  |          | 조제1항의 규정에  |           |           |(3년이내에 |(4년이내 |          |
  |          | 의한 교육을 계속하|           |           | 적발시)   |에 적발시)          |
  |          | 여 2회이상 받지 아|           |           |           |         |          |
  |          | 니 한 때          |           |           |           |         |          |
  |          |2.수의사법에 의하여|법 제22조  |면허정지   |           |         |          |
  |          |  수의사면허의 효력|제3호      |기간동안   |           |         |          |
  |          |  이 정지된 때     |           |영업정지   |           |         |          |
  |          |3.법 제21조제2항의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록취소|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시설 |제4호      |1월        |3월        |         |내에서    |
  |          |  기준에 미달하게  |           |           |           |         |회수별    |
  |          |  된 때            |           |           |           |         |적용      |
  |          |5.법 제21조제5항의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록취소|최근 3년이|
  |          |  규정에 위반한    |제5호      |1월        |3월        |         |내에서    |
  |          |  때               |           |           |           |         |회수별    |
  |          |                   |           |           |           |         |적용      |
  |          |6.법 제23조제2항의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록취소|최근 3년이|
  |          |  규정에 위반하여  |제4호      |1월        |3월        |         |내에서    |
  |          |  증명서를 발급하지|           |           |           |         |회수별    |
  |          |  아니하거나 허위·|           |           |           |         |적용      |
  |          |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
  |          |  으로 이를 발급한 |           |           |           |         |          |
  |          |  때               |           |           |           |         |          |
  |          |7.법 제24조 규정에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록취소|최근 3년이|
  |          |  의한 정액등의 사 |제4호      |1월        |3월        |         |내에서    |
  |          |  용 제한을 위반한 |           |           |           |         |회수별    |
  |          |  때               |           |           |           |         |적용      |
  |          |8.법 제25조제1항의 |법 제22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록취소|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명령 |제4호      |1월        |3월        |         |내에서    |
  |          |  에 위반하거나 검 |           |           |           |         |회수별    |
  |          |  사를 거부·방해  |           |           |           |         |적용      |
  |          |  또는 기피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부화업   |1.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등록취소   |           |         |          |
  |          |  등록을 받은 때   |제2항제1호 |           |           |         |          |
  |          |                   |           |           |           |         |          |
  |          |2.별표3 부화업등록 |법 제31조  |경     고  | 등록취소  |         |          |
  |          |  기준의 제1호,    |제1항제1호 |           |           |         |          |
  |          |  제2호, 제3호 또는|           |           |           |         |          |
  |          |  제4호의 기준에   |           |           |           |         |          |
  |          |  미달하게 된 때   |           |           |           |         |          |
  |          |  이 정지된 때     |           |           |           |         |          |
  |          |3.법 제26조제3항의 |법 제3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신고 |제1항제2호 |1월        |3월        |6월      |내에서    |
  |          |  를 하지 아니하거 |           |           |           |         |회수별    |
  |          |  나 허위로 신고한 |           |           |           |         |적용      |
  |          |  때               |           |           |           |         |          |
  |          |                   |           |           |           |         |          |
  |          |4.법 제26조제4항의 |법 제3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명령 |제1항제3호 |1월        |3월        |6월      |내에서    |
  |          |  에 위반한 때     |           |           |           |         |회수별    |
  |          |                   |           |           |           |         |적용      |
  | 종축업   |○법 제30조제1항의 |법 제31조  |등록취소   |           |         |          |
  |          |  규정에 의한 감축 |제2항      |           |           |         |          |
  |          |  명령을 영 제16조 |           |           |           |         |          |
  |          |  규정에 의한 초과 |           |           |           |         |          |
  |          |  사육부과금의 부과|           |           |           |         |          |
  |          |  기간이 경과하여도|           |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           |           |           |         |          |
  |          |  때               |           |           |           |         |          |
  |          |                   |           |           |           |         |          |
  | 축산업   |○법 제30조제1항의 |법 제31조  |등록또는   |           |         |          |
  |          |  규정에 의한 감축 |제2항      | 허가취소  |           |         |          |
  |          |  명령을 영 제16조 |           |           |           |         |          |
  |          |  규정에 의한 초과 |           |           |           |         |          |
  |          |  사육부과금의 부과|           |           |           |         |          |
  |          |  기간이 경과하여도|           |           |           |         |          |
  |          |  이행하지 아니한  |           |           |           |         |          |
  |          |  때               |           |           |           |         |          |
  |가축시장  |1.법 제36조제4항의 |법 제42조  | 경    고  |개장정지   |개장정지 |최근 3년  |
  |          |  의한 정액등의 사 |제1호      |           |60일       |120일    |이내에서  |
  |          |  용 제한을 위반한 |           |           |           |         |회수별    |
  |          |  때               |           |           |           |         |적용      |
  |          |                   |           |           |           |         |          |
  |          |2.법 제36조제6항의 |법 제42조  |개장정지   |개장정지   |개장정지 |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승인 |제2호      |30일       |60일       |90일     |내에서    |
  |          |  을 얻지 아니하고 |           |           |           |         |회수별    |
  |          |  가축시장의업무규 |           |           |           |         |적용      |
  |          |  정을 변경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3.법 제36조제6항의 |법 제42조  |개장정지   |개장정지   |개장정지 |최근 3년이|
  |          |  규정에 의한 승인 |제2호      |60일       |90일       |180일    |내에서    |
  |          |  을 얻지 아니하고 |           |           |           |         |회수별    |
  |          |  가축시장의 위치  |           |           |           |         |적용      |
  |          |  또는 시설을 변경 |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4.법 제40조제1항의 |법 제42조  |개장정지   |개장정지   |허가취소 |최근 3년  |
  |          |  규정에 의한 소정 |제3호      |90일       |180일      |         |이내에서  |
  |          |  의 가축매매수수료|           |           |           |         |회수별    |
  |          |  를 초과하여 징수 |           |           |           |         |적용      |
  |          |  한 때            |           |           |           |         |          |
  +----------+-------------------+-----------+-----------+-----------+---------+----------+

[별표 9]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제63조관련)
---------------------------

           +--------------------------------------------------------+---------------------+
           |            납     부     대     상     자              |      금      액     |
           +--------------------------------------------------------+---------------------+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       2,000원       |
           |    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
           |                                                        |                     |
           |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의  |                     |
           |    신청자                                              |       2,000원       |
           |                                                        |                     |
           |                                                        |                     |
           |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등록의 신청자   |       2,000원       |
           |                                                        |                     |
           |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 등록의 신청자   |                     |
           |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또는     |       3,000원       |
           |    허가의 신청자                                       |                     |
           +--------------------------------------------------------+---------------------+

[별지 제1호서식]

+------------------------------------------------------------------------------+
|(양축농가 보관용)                                                             |
|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 증명서                         |
|                          ---------------------------                         |
| 정액증명                                                                     |
| --------                                                                     |
|    품      종 :                    원 산 지:                                 |
|    종모축이름 :                    정액번호:           등록번호:             |
|    정액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
|                                                                              |
|  +-----+------------------------------------------------------------------+  |
|  |     |   부                                                             |  |
|  +     |  ----------------------------------------------------------------+  |
|  | 혈  |        조부                                                      |  |
|  +     |        ----------------------------------------------------------+  |
|  | 통  |   모                                                             |  |
|  +     |  ----------------------------------------------------------------+  |
|  |     |        외조부                                                    |  |
|  +-----+------------------------------------------------------------------+  |
|        공급하는 정액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
|  | 확인 |      종 축 등 록 기 관                            (인)          |  |
|  +------+-----------------------------------------------------------------+  |
|                                                                              |
+------------------------------------------------------------------------------+
|   수정증명                                                                   |
|  +---------+---------+-------------------------+------------+-------------+  |
|  | 암가축  | 성    명|                         | 품     종  |             |  |
|  |         +---------+-------------------------+------------+-------------+  |
|  | 사육자  | 주    소|                         |번호또는이름|             |  |
|  |         +---------+-------------------------+------------+-------------+  |
|  |         | 목 장 명|                         | 등록번호   |             |  |
|  +---------+---------+-------------------------+------------+-------------+  |
|  | 인공수정| 수정일자|       년      월      일| 수정회수   |          회 |  |
|  |         +---------+-----+------+------------+------------+----------+--+  |
|  |         | 상태및특기사항|      |제발정예정일|            |분만예정일|  |  |
|  +---------+---------------+------+------------+------------+----------+--+  |
|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가  축  인  공  수  정  소         (인)                  |
+------------------------------------------------------------------------------+
                      +----------------------------+
                      |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  |
+---------------------+----------------------------+---------------------------+
| 정액번호:                등록번호:             성적기준:       년     월     |
|                                                                              |
| 생산유전능력:          (유    량):             (지방량):                     |
|                        (신 뢰 도):                                           |
| 외모유전능력:          (외    모):             (신뢰도):                     |
|                                                                              |
|   ·우수외모형질:                                                            |
|   ·주의할 외모형질:                                                         |
|                                                                              |
+------------------------------------------------------------------------------+

- - - - - - - - - - - - 절- - - - -취- - - - --선- - - - - - - - - - - - -
수정증명(수정사보관용)

+---------+---------+-------------------------+------------+-------------------+
| 암가축  | 성    명|                         | 품     종  |                   |
|         +---------+-------------------------+------------+-------------------+
| 사육자  | 주    소|                         |번호또는이름|                   |
|         +---------+-------------------------+------------+-------------------+
|         | 목 장 명|                         | 등록번호   |                   |
+---------+---------+-------------------------+------------+-------------------+
| 인공수정| 정액번호|                         | 수정일자   |   년    월    일  |
|         +----------+------------------------+------------+-------------------+
|         |종모축이름|                        | 수정회수   |               회  |
|         +--------------+--------------------+------------+-------------------+
|         |상태및특기사항|                    |  수정사    |                   |
+---------+--------------+--------------------+------------+-------------------+

27274-062111일 210mm x 297mm
´93.11.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양축농가 보관용)                                                             |
|                         수정란(난자)혈통 및 이식증명서                       |
|                         ------------------------------                       |
| 수정란 혈통 증명                                                             |
| ----------------                                                             |
|    품      종 :                    원 산 지:                                 |
|    종모우이름 :                    정액번호:           등록번호:             |
|    수정란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
|  +-----+---------+--------------------------*-----------+------------------+ |
|  |     |   부    |                          |  등록번호 |                  | |
|  +     |---------+--------------------------*-----------+------------------+ |
|  | 혈  |   조부  |                          |  등록번호 |                  | |
|  +     |---------+--------------------------*-----------+------------------+ |
|  | 통  |   모    |                          |  등록번호 |                  | |
|  +     |---------+--------------------------*-----------+------------------+ |
|  |     |   외조부|                          |  등록번호 |                  | |
|  +-----+---------+--------------------------*-----------+------------------+ |
|  공란우이름:                                           등록번호:             |
|  +-----+---------+--------------------------*-----------+------------------+ |
|  |     |   부    |                          |  등록번호 |                  | |
|  +     |---------+--------------------------*-----------+------------------+ |
|  | 혈  |   조부  |                          |  등록번호 |                  | |
|  +     |---------+--------------------------*-----------+------------------+ |
|  | 통  |   모    |                          |  등록번호 |                  | |
|  +     |---------+--------------------------*-----------+------------------+ |
|  |     |   외조부|                          |  등록번호 |                  | |
|  +-----+---------+--------------------------*-----------+------------------+ |
|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
|  | 확인 |      종 축 등 록 기 관                            (인)          |  |
|  +------+-----------------------------------------------------------------+  |
|                                                                              |
+------------------------------------------------------------------------------+
|   수정란이식증명                                                             |
|  +---------+---------+-------------------------+------------+-------------+  |
|  | 수란우  | 성    명|                         | 수란우이름 |             |  |
|  |         +---------+----------+-------+------+------------+-------------+  |
|  | 사육자  | 주    소|          | 목장명|      | 등록 번호  |             |  |
|  |---------+---------+----------+-------+------+------------+-------------+  |
|  |         | 시술일자|      년      월       일| 시술회수   |         회  |  |
|  + 시   술 +---------+------+------------------+------------+-------------+  |
|  |         |상태 및 특기사항|                                             |  |
|  +---------+----------------+---------------------------------------------+  |
|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가  축  인  공  수  정  소          (인)                 |
+------------------------------------------------------------------------------+
                      +----------------------+
                      |   유전능력 참고자료  |
+---------------------+----------------------+---------------------------------+
| 수정란 예상유전능력(  )       유량:   유지량:   유지율:   외모:   신뢰도:    |
|                                                                              |
| 수정란 종모우예상유전능력(  ) 유량:   유지량:   유지율:   외모:   신뢰도:    |
|                                                                              |
| 수정란 공란우예상유전능력(  ) 유량:   유지량:   유지율:   외모:   신뢰도:    |
|                                                                              |
+------------------------------------------------------------------------------+

- - - - - - - - - - - - 절- - - - -취- - - - --선- - - - - - - - - - - - - - -
수정란 증명(수정사보관용)

+---------+---------+-----------------+---------+--------+--------------------+
| 수란우  | 성    명|                 | 수 란 우|  이름  |         (등록번호) |
|         +---------+-----------------+---------+--------+--------------------+
| 사육자  | 주    소|                 |         |  부    |         (등록번호) |
|         +---------+-----------------+ 수 정 란+--------+--------------------+
|         | 목 장 명|                 |         |  모    |         (등록번호) |
+---------+---------+-----------------+---------+------------+----------+-----+
|         | 시술일자|   년   월   일  | 시술회수|         회 |시술자소속|     |
| 시   술 +---------+------+----------+---------+------------+----------+-----+
|         |상태 및 특기사항|                                 |시 술 자  |     |
+---------+----------------+---------------------------------+----------+-----+

  27274-21911 일                                               210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일      |
|-------+---------+----------------------------+----------------+--------------+
|   신  | 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 ③주  소|                                                            |
|-------+---------+----------------------------+----------------+--------------+
|  자   | ④종  류|                            | ⑤ 번        호|              |
+  격   +---------+----------------------------+----------------+--------------+
|  증   | ⑥발행처|                            | ⑦ 발 행 일 자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             |
|       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
+------------------------------------------------------------+-----------------+
|                                                            |     수 수 료    |
|                                                            |  (수입증지)     |
|    [구 비 서 류]                                           +-----------------+
|                                                            |      2,000원    |
|                                                            +-----------------+
|  1. 가축번식 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축산기사 2급이상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
|                                                                              |
|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
|     건강진단서 1통                                                           |
|  3. 반명함사진(2.5cm x 4.5cm) 2매                                            |
|                                                                              |
+------------------------------------------------------------------------------+

  27274-05411민                                                210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수정사 면허 신청안내                                                (뒷쪽)

+------------------+-----------------------------------------------------------+
| 제출 및 처리기간 |             시                           도               |
+------------------+-----------------------------------------------------------+
|  유 의 사 항     | ○ 자격증란은 축산기사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                  |    기재합니다.                                            |
|                  | ○ 구비서류중 "가축번식 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과목의   |
|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
|                  |    또는 전문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뜻합니다.      |
|                  | ○ 축산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수정사가 될 수 없는 자는   |
|                  |    다음과 같습니다.                                       |
|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② 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자                            |
|                  |    ③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수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
|                  |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는 상기 ②, ③항에 해당|
|                  |    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
| 근  거  법  령   | ○ 축산법 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
|                  |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사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
|                  |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
|                  |    아니됨.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                  |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
|                  |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

[별표 제11호서식]
(앞쪽)

+---------------------------------------------------------------+--------------+
|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소등록      □변경신고서                         +--------------+
|                                                               |     5일      |
|                                                               +--------------+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 ③ 주   소|                                                            |
+-----+-----------+------------------------------------------------------------+
| 수  | ④ 명   칭|                                                            |
| 정  +-----------+------------------------------------------------------------+
| 소  | ⑤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수정 인원        |                                                        |
+---------------------+--------------------------------------------------------+
| ⑦ 정액확보방법     |                                                        |
+---------------------+--------------------------------------------------------+
| ⑧ 휴업·폐업·     |                                                        |
|   영업재개일자      |                                                        |
|   및 사유           |                                                        |
+---------------------+--------------------------------------------------------+
| 축산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수 수 료  |
|                                                                  | (수입증지)|
|                                                                  +-----------+
|  구비서류                                                        |  2,000원  |
|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사본 1부                    +-----------+
|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         |
|     (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
|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
+------------------------------------------------------------------------------+

  27274-05911민                                                210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수정소등록 신청(변경신고)안내                                   (뒷쪽)

+-----------------+------------------------------------------------------------+
|제출 및 처리기관 |        시       ·      군         ·        구            |
+-----------------+------------------------------------------------------------+
| 유 의 사 항     | ○ ⑥항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인|
|                 |    공수정사의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                 | ○ ⑦항의 정액확보방법은 자가생산, 축협으로부터 구입 또는  |
|                 |    수입 정액 사용등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
|                 | ○ 등록사항중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 |
|                 |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명칭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수정인원                                                |
|                 |  - 정액 확보 방법                                          |
|                 |                                                            |
|                 | ○ 과태료 규정                                             |
|                 |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자|
|                 |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가 20일이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근 거 법 령     | ○ 축산법 제21조(가축인공수정의 등록 등)                   |
|                 |  -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수정소를 개설하지 못함.     |
|                 |  - 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 |
|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  -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
|                 |    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0일이|
|                 |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별표 제19호서식]
(앞쪽)

+---------------------------------------------------------------+--------------+
| □ 종축업 □ 등록 □ 신청서         □ 휴업·페업·영업재개   |  처리기간    |
|                   □ 변경신청서                               +--------------+
| □ 축산업 □ 허가 □ 변경승인신청서                           |    10일      |
|                                                               +--------------+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소 재 지 |                                                          |
|      +------------+----------------------+----------------+------------------+
| 사   |⑤ 업 체 명 |                      | ⑥ 사 업 명    |                  |
|      +------------+----------------------+----------------+------------------+
|      |⑦ 축     종|                      | ⑧사육 마리수  |                  |
| 업   +------------+----------------------+----------------+------------------+
|      |⑨ 대지면적 |                 ㎡   | ⑩ 총 건 평    |     동       ㎡  |
|      +------------+----------------------+----------------+------------------+
| 장   |⑪ 축사면적 |        동       ㎡   | ⑫ 부 속 건 물 |     동       ㎡  |
|      +------------+--+-------------------+----------------+------------------+
|      |⑬ 사료포·초지|                                                       |
|      |   등 기타 시설|                                                       |
+------+---------------+-------------------------------------------------------+
| ⑭ 휴업·폐업·영업  |                                                       |
|    재개일자 및 사유  |                                                       |
+------+---------------+-------------------------------------------------------+
|     축산법 제26조제1항·제3항의 및 제27조제1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  (수입증지)     |
|  [구비서류]                                                +-----------------+
|  1. 종축업등록증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업등록증명서 사본,  |    3,000원      |
|    종계업의 경우에는 종계검정확인서 사본 각 1부            |  (등록·허가    |
|  2. 등록(허가)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증 |  신청에 한함)   |
|     (허가증)원본                                           +-----------------+
+------------------------------------------------------------------------------+

  27274-06511 민                                                201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 등록·허가(변경)신청안내                                       (뒷쪽)

+-----------------+------------------------------------------------------------+
|제출 및 처리기관 |        시·군·구(경유), 시·도(처리)                      |
+-----------------+------------------------------------------------------------+
| 유 의 사 항     | ○ ⑥항의 사업명은 종돈업, 종계업, 양돈업, 양계업종 하나를 |
|                 |     기재합니다.                                            |
|                 | ○ ⑧항의 사육마리수는 종돈, 종계, 모돈, 산란계, 육계, 산란|
|                 |    용중병아리등 허가·등록대상 가축의 마리수를 기재합니다. |
|                 | ○ 구비서류중 종돈등록증명서 및 종계검정확인서는 국내의 종 |
|                 |    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 ○ 과태료 규정                                             |
|                 |  - 종축업자, 허가·등록축산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 |
|                 |    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한 |
|                 |    때,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100만원이하의 |
|                 |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근 거 법 령     | ○ 축산법 제26조(종축업의 등록)                            |
|                 |  - 일정규모이상의 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                 |    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  -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                 |    후 영업을 재개한때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0일이 |
|                 |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  ○ 축산법 제27조(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                 |
|                 |  -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의 종류|
|                 |    및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 |
|                 |    의 허가를 받아야 함(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는 시·도지사에|
|                 |    게 위임됨).                                             |
|                 |  - 허가·등록 축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
|                 |    영업을 재개한때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0일이내에|
|                 |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별표 제30호서식]
(앞쪽)

+---------------------------------------------------------------+--------------+
|    □  소                                                     |  처리기간    |
|    □  돼지                 등급판정 신청서                   +--------------+
|                                                               |   즉   시    |
|                                                               +--------------+
|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성    명  |                       | ② 주민등록 번호 |                |
|     +------------+-----------------------+------------------+----------------+
|  청 | ③업 소 명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인 | ⑤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역                          |
+--------+------+------+------+------+-----------------------------------------+
|⑥      |⑦    |⑧    |⑨    |⑩    |           출 하 농 가 구 입 선          |
|  도 체 | 두 수| 품 종| 성 별| 등록 +-----------------+-----------------------+
|  번 호 |      |      |      | 번호 | ⑪   성 명      | ⑫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작업장시설사용승인  | ⑫ 도축장명  |          | ⑬  대표자           (인)   |
+----------------------+--------------+----------+-----------------------------+
|                  축  산  물  등  급  판  정  사     귀  하                   |
+------------------------------------------------------------------------------+

   27274-22411민                                                210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 등급판정 신청안내                                              (뒷쪽)

+-----------------+------------------------------------------------------------+
|제출 및 처리기관 |        도축장(경유), 축산물등급판정사(처리)                |
+-----------------+------------------------------------------------------------+
| 유 의 사 항     | ○ ①~⑤항의 신청인이 기재하고, ⑥~⑭항은 도축장 경영자가  |
|                 |    기재합니다.                                             |
|                 | ○ 돼지의 경우 ⑧⑨⑩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 ⑧항의 품종은 한우·젖소·교잡우·육우중 하나를 기재    |
|                 |     합니다.                                                |
|                 | ○ ⑩항은 국내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소(젖소 암소   |
|                 |     제외)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출하농가 구입선은 신청 가축을 실제 사육한 양축인을 뜻하 |
|                 |  며, 기재란(⑪⑫)은 도체등급 판정결과의 통보를 위해 필요하 |
|                 |  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출하농가 구입선이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에는 출하농가 구입|
|                 |    선란은 "상동"으로만 기재합니다.                         |
|                 |                                                            |
+-----------------+------------------------------------------------------------+
| 근 거 법 령     | ○ 축산법 제43조(등급화의 촉진)                            |
|                 |  - 등급화 고시지역내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
|                 |    축산물공급판정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
|                 |    상장할 수 없음                                          |
|                 |  - 등급화 고시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  |
|                 |    판정을 받어야만 고시지역으로의 반출이 가능함.           |
|                 |                                                            |
+-----------------+------------------------------------------------------------+

[별표 제31호서식]

+------------------------------------------------------------------------------+
| 발급번호:                                                                    |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
|       축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
|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            )출장소                    |                                                                              |                                                                              |
|                                   축산물등급판정사______________ (인)        |
|                                                                              |
+------------------+-----------------------+------------------+----------------+
| ① 도축장명      |                       | ② 판 정 일 자   |                |
+----+-------------+-----------------------+------------------+----------------+
| 신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 인 | ⑥ 상 호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축산물 반출지역|                                                           |
+------------------+-----------------------------------------------------------+
|                           도 체 등 급 판 정 결 과                            |
+---------+--------+--------+-----------+---------+---------+-------+----------+
|⑨축 종  |⑩품 종 |⑪성 별 |⑫등급번호 |⑬등  급 |⑭두 수  |⑮중량 |  비  고  |
+---------+--------+--------+-----------+---------+---------+-------+----------+
|         |        |        |           |         |     두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4-22511일 210mm x 297mm
´95.6.14 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23.] [농림수산부령 제1168호, 1995.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168호(1995.1.23)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뼈"를 "뼈(골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수출입추천"을 "수출입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를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5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쇠고기·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험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납입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등에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 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4. 6. 29.] [농림수산부령 제1146호, 1994.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90. 1. 19.] [농림수산부령 제1038호, 1990.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038호(1990.1.19)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돈업 : 모돈 100두이상
  2. 양계업 : 산란계(종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3만수이상, 육계(종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만수이상 또는 산란계용 중병아리(산란계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령이하의 병아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만수이상
제2조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의2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진단 및 그 계열회사
  3.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계열기업군
  ⑤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허가상한선은 양돈업의 경우 모돈 1천두까지로 한다.
[별표 3]중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제20조의2제1항관련)"을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제20조의2제2항관련)"으로, "가. 양계업(산란계·육용계)"을 "가. 양계업(산란계·육계 또는 산란계용 중병아리)"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제13조의2제1항·제3항"을 "제13조의2제1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17.] [농림수산부령 제1022호, 198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022호(1989.3.17)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축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친칠라·개·밍크·사슴 및 여우
  2. 닭·오리·칠면조·메추리 및 거위
  3. 꿀벌
제1조의3 (종축업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종란"이라 함은 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추백리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색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성된 알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모를 말한다.
  1. 종돈업 : 종돈 20두 이상
  2. 종계업 : 종계 1천수 이상
제1조의4 (축산법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모를 말한다.
  1. 양돈업 : 모돈 50두 이상
  2. 양계업 : 산란계(종계를 제외한다) 3만수 이상 또는 육계(종계를 제외한다) 1만수 이상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종축검사 시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시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의 10일전까지 검사의 시기·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하여, 이하 "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종축검사"를 "종축검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심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을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또는 수정란(이하 "정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종축등록기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신청인 또는 종축혈통확인신청인으로부터 등록 또는 확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은 종축등록기관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의3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돈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종계검정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종계의 부화일로부터 산란용종계에 대한 것은 1년8월, 육용종계에 대한 것은 1년4월로 한다.
  ⑦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은 종축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4 (수입추천대상종축등)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할 때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종축과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제7조제2항중 "도지사"를 "군수"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해의 종축검사일"을 "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종축검사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지사"를 "군수"로, "거세지역"을 "거세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군수"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림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등록한 종축의 두수 및 사육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④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육장을 이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한 종축의 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이전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종축업등록변경신청서를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업에 있어서는 도태시키고자 하는 종빈돈의 분만·포유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등록한 종돈의 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서 초과하게 된 종축돈의 두수가 등록한 종돈의 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축업등록변경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부화업의 허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화업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준공예정일이내에 별표 2의 부화업허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부화업허가시설설치완료신고서를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돈 시설을 변경하거나 준공예정일까지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시설변경 또는 기간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시설이 통지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을 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4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부화기의 대수 및 입란능력을 말하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부화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종란공급자를 말한다.
  ⑥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기의 대수 또는 입란능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부화업변경승인신청서를,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부화장의 명칭·소재지나 종란공급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부화업변경신고서를 각각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변경승인을 하거나 부화업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을 부화업자에게 갱신·교부하고, 종전의 부화업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부화업허가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제목중 "병아리"를 "종란 및 병아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가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란계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아리계통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종계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계사육 및 종란반출대장을, 부화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종란반입 및 병아리반출대장을 각각 비치·기록하고, 매월말 현재의 종란 및 병아리 반출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종축업·부화업과 축산업의 정기 실태조사) 군수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종축업·부화업과 축산업의 사육 및 시설현황등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 (축산업의 허가규모 및 등록·허가절차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업"이라 함은 모돈 500돈이상의 양돈업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9호서식의 축산업등록신청서 또는 축산업허가신청서를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신청 또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별표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가축의 두수 및 가축사육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⑤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축사육장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한 가축의 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이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축산업등록변경신고서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 가축사육장의 이전 또는 허가 받은 가축의 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축산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를 각각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다만, 양돈업에 있어서는 도태시키고자 하는 모돈의 분만·포유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모돈의 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서 초과하게 된 모돈의 두수가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모돈의 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등록한 양돈업의 경우에는 전체 모돈의 수가 500두가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는 축산업등록변경신고서 또는 축산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축산업허가사항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갱신·교부하고, 종전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수정사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중제1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1월"은 "30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도지사"를 "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시장의 명칭
제29조제3항중 "도지사"를 "군수"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를 "군수"로,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개설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축시장개설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가축시장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본문중 "관리자"를 "개설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초지법시행령 제18조"를 "초지법 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관리자"를 "개설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리자"를 각각 "개설자"로, "가축매매증명서를"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을"로, "계통출하통보서"를 "계통출하확인서"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개설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매수인으로부터 가축매매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축매매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개설자"로 한다.
제45조본문중 "생후 6월이상 만13세미만"을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생후 6월이상"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가축공제의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일반가축공제금지급신청서에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검안서, 별지 제8호서식의 사체이용물평가조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을 첨부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제대상 가축이 거래된 가축시장의 개설자인 일반가축공제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가축이 거래된 가축시장의 개설자가 2이상인 때에는 최후의 거래된 가축시장의 개설자인 일반가축공제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공제금지금액의 공제) 가축공제단체는 공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폐축의 사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체이용물평가액,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제46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지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53조의2본문중에서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본문중 "농수산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본문 및 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53조, 제56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호 및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의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돈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만·포유·육성·종돈선발을 위한 독립된 시설을 갖출 것.
[별표3]의 제2호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두당 소요돈사면적(분만·포유·육성·겸리돈사등 돼지사육에 직접 필요한 연면적기준) : 15㎡
[별표4]의 제2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7]의 납부대상자란의 제3호중 "신청자"를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로 한다.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신청인 (인)"을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으로 하고, "첨부서류"를 "구비서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중 "종축장"을 "종계장"으로 하고, "신청인 (인)"을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으로 한다.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중 "년 월 일" 밑에 "종축검사 기관장(인)"을 추가한다.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중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본적"을 삭제한다.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중 "본적"을 "주소"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호서식]·[제30호서식]·[제34호서식] 및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6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0호서식] 및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돈업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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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                      종  축  검  사  신  청  서                 +------------+
|                                                                 |    18  일  |
+-------------+------------------------+-------------+------------+------------+
| ①명    칭  |                        | ②생년월일  |                         |
+-------------+------------------------+-------------+-------------------------+
| ③종    류  |                        | ④특    징  |                         |
+-------------+------------------------+-------------+-------------------------+
| ⑤모    색  |                        | ⑥산    지  |                         |
+--------+----+-----------------+------+-------------+--+------+---------------+
|        | 부 |                 | 조부 |                | 조모 |               |
| ⑦혈 통+----+-----------------+------+----------------+------+---------------+
|        | 모 |                 | 조부 |                | 조모 |               |
+--------+----+-----------------+------+----------------+------+---------------+
|                                                                              |
|    위의 가축에 대하여 축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를 받고자 신청      |
|                                                                              |
|  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     주   소                                            |
|                                                                              |
|                           성   명                   (인)(서명 또는 지장)     |
|                                                                              |
|                                                                              |
|                귀  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7274-04711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군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축검사실시   |    |
|            |           |                         |   |                  |    |
|            |           |                         |   | (종축검사지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종축증명서발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수 정 대 장
--------------------

+--------+--------+------------------------+-----------------+--------+--------+
|        |        |   암  컷  사  양  자   |   암       컷   |        |        |
|번    호|수정일자+---------------+--------+--------+--------+종모우명|비    고|
|        |        | 주         소 |성    명|축    종|연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4-050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거세가축폐사보상금지급신청서                 +------------+
|                                                                 |   10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사 육 자+---------+-----------------------+--------------+--------------------+
|        |③주  소 |                                                           |
+--------+---------+-----------------------+--------------+--------------------+
|④거  세  축  종  |                       |⑤생 년 월 일 |                    |
+------------------+-----------------------+--------------+--------------------+
|⑥거  세  장  소  |                                                           |
+------------------+-----------------------------------------------------------+
|⑦거 세 년 월 일  |                                                           |
+------------------+-----------------------------------------------------------+
|⑧거 세 기 술 자  |                                                           |
+------------------+-----------------------------------------------------------+
|⑨폐 사 연 월 일  |                                                           |
+------------------+-----------------------------------------------------------+
|⑩폐  사  원  인  |                                                           |
+------------------+-------------+-------+------------+----------+-------------+
|⑪평    가    액  |           원|⑫체 중|          ㎏|⑬㎏당단가|           원|
+------------------+-------------+------++------------++---------+-------------+
|⑭폐사체이용평가액|                  원|⑮보상금신청액|                     원|
+------------------+--------------------+--------------+-----------------------+
|⑯지 급 결 정 액|                                                           |
+------------------+-----------------------------------------------------------+
|                                                                              |
|    축산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거세가축 폐사보상금의 지급을  |
|                                                                              |
|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거세시술증명서                                            |              |
|  2. 검안서                                                    |   없    음   |
|  3. 사체이용물평가서                                          |              |
+---------------------------------------------------------------+--------------+

27274-052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장 ·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금지급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상 금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종축업           □등  록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축산업           □허  가            □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                                                                   |   10일   |
+--------+----------+-----------------------------------------------+----------+
|        |①성    명| (한글)                         (한자)                    |
|        +----------+----------------------------------------------------------+
| 경영자 |②주민등록|                                (전화번호)                |
|        |  번    호|                                                          |
|        +----------+----------------------------------------------------------+
|        |③주    소|                                                          |
+--------+----------+----------------------------------------------------------+
| ④소    재    지  |                                                          |
+-------------------+----------------------------------------------------------+
| ⑤업    체    명  |                                                          |
+-------------------+----------------------------------------------------------+
| ⑥사    업    명  |                                                          |
+-------------------+----------------------------------------------------------+
| ⑦축          종  |                                                          |
+-------------------+----------------------------------------------------------+
| ⑧사  육  두  수  |                                                          |
+-------------------+----------------------------------------------------------+
| ⑨대  지  면  적  |                                                      ㎡  |
+-------------------+----------------------------------------------------------+
| ⑩총    건    평  |                              동                      ㎡  |
+-------------------+----------------------------------------------------------+
| ⑪축  사  면  적  |                              동                      ㎡  |
+-------------------+----------------------------------------------------------+
| ⑫부  속  건  물  |                              동                      ㎡  |
+-------------------+----------------------------------------------------------+
| ⑬사료포초지등기타|                                                          |
|   시            설|                                                          |
+-------------------+----------------------------------------------------------+
|                                                                              |
|  축산법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종축업·축산업)의 (등록신청·허가신청·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을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종축업등록의 경우 종축(종계·종돈) 검정서 사본 1통    |수입증지 : 3,000원|
|                                                           |(등록신청 또는    |
|  2. (등록·허가)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등록(허가) | 허가 신청에 한함)|
|    증 원본                                                |                  |
+-----------------------------------------------------------+------------------+

27274-06511일                                                   190mm × 268mm
88.12.2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 여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등록(허가)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부화업의허가신청서                       +----------+
|                                                                   |   10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 주     소 |                                                       |
+----------+-----------+-------------------------------------------------------+
| 부화장  설치  예정지 |                                                       |
+----------------------+--------------------+-------------+--------------------+
| 부 화 업 의   종  류 |                    | 부화 기대수 |                    |
+----------------------+--------------------+-------------+--------------------+
| 공 사 착 수 예 정 일 |                    | 준공 예정일 |                    |
+----------------------+--------------------+-------------+--------------------+
|                                                                              |
|  축산법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화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                             (인)   |
|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1. 2는 닭의 병아리 부화에 한함)                      |  수 수 료  |
|  1. 자가종계장을 활용할 때에는 종계업등록필증사본, 다만, 타가   +------------+
|    종계장을 활용할 때에는 종란공급계약서와 종계업등록증 사본    |  수입증지  |
|    각 1통                                                       |            |
|  2. 용도별, 세대별, 병아리 생산계획서                           |   2,000원  |
|  3. 건물 및 시설배치도                                          |            |
+-----------------------------------------------------------------+------------+

27274-06711일                                                   190mm × 268mm
88.12.2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시·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허가여부결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부화업시설완료신고서                       +----------+
|                                                                   |   10일   |
+------+----------------+--------------------+------------+---------+----------+
|  경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영  +----------------+--------------------+------------+--------------------+
|  자  | 주          소 |                                                      |
+------+----------------+--------------------+------------+--------------------+
|  부  | 명          칭 |                    | 전 화 번 호|                    |
|  화  +----------------+--------------------+------------+--------------------+
|  장  | 소    재    지 |                                                      |
+------+----------------+------------------------------------------------------+
|부  화  업  의  종  류 |                                                      |
+------+-----------------------------------------------------------------------+
|      | 종          류 |                                                      |
|  부  +----------------+------------------------------------------------------+
|  화  | 대          수 |                                                      |
|  기  +----------------+------------------------------------------------------+
|      | 총 입 란 능 력 |                                                      |
+------+----------------+------------+------+-----------+----------+-----------+
|종  란| 종  계  장  명 |            |소유자|           |자가·타가|           |
|      +----------------+------------+------+-----------+----------+-----------+
|공급처| 소    재    지 |                                                      |
+------+----------------+--------------------------+---------------------------+
|      |                |    산      란      계    |    육      용      계     |
|종  계| 품 종 및 계 통 +-----+-----+-----+--------+-----+-----+-----+---------+
|      |                | P L |G P S| P S |   계   | P L |G P S| P S |    계   |
|확보수+----------------+-----+-----+-----+--------+-----+-----+-----+---------+
|      |                |     |     |     |        |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시설이 완료되었음을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1. 등기부등본 1부                                                |
|                                                                              |
|             2. 사진(3×4) 2매                                                |
+------------------------------------------------------------------------------+

27274-175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시·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기준합당   |   |
|            |           |                         |     |  여부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부화업허가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부화업시설변경(기간연장) 승인신청(신고)서           +------------+
|                                                                 |   10  일   |
+----------------+------------------------+------------+----------+------------+
| 부  화  장  명 |                        |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  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표  +---------+------------------------+------------+-----------------------+
|  자  | 주   소 |                                                             |
+------+---------+-------------------------------------------------------------+
|  승인신청내용  |                                                             |
+----------------+-------------------------------------------------------------+
|                                                                              |
|    축산법 제13조제4항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
|                                                                              |
|  시설의 변경(기간연장)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신고)인                        (인)        |
|                                                                              |
|                                                                              |
|                                                                              |
|                                                                              |
|                                                                              |
|                      귀    하                                                |
|                                                                              |
|                                                                              |
+-----------------------------------------------------------------+------------+
|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 : 변경 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서                 |  수입증지  |
|                                                                 |            |
|                                                                 |   2,000원  |
+-----------------------------------------------------------------+------------+

27274-17611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시·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                                                                              |
|                          종  란  혈  통  보  증  서                          |
|                                                                              |
|                                                                              |
|                                                                              |
|  제       호                                                                 |
| +----------------+---------------------------------------------------------+ |
| | 품          명 |                                                         | |
| +----------------+----------+-----------------+----------+-----------------+ |
| | 용 도 및 세 대 | 용    도 |                 | 세    대 |                 | |
| +----------------+----------+-----------------+----------+-----------------+ |
| | 수          량 |                                                         | |
| +----------------+---------------------------------------------------------+ |
| | 생  산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명    칭 |                                              | |
| | 종    계    업 +----------+----------------------------------------------+ |
| |                | 소 재 지 |                                              | |
| +----------------+----------+----------------------------------------------+ |
| |                | 명    칭 |                                              | |
| | 공 급 부 화 업 +----------+----------------------------------------------+ |
| |                | 소 재 지 |                                              | |
| +----------------+----------+----------------------------------------------+ |
|                                                                              |
|      위와 같이 종란혈통을 보증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보증인 주소 :                                        |
|                                                                              |
|                                                                              |
|                                성명 :                            (인)        |
|                                                                              |
|                                                                              |
|                                                                              |
|              귀하                                                            |
|                                                                              |
+------------------------------------------------------------------------------+

27274-177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종계사육 및 종란 반출대장
                           -------------------------

+--------+--------+--------+----------+------+--------+------+----------+------+
|        |        |        | 입추수수 |종  란|        |      |          |      |
|년 월 일|세 대 별|용 도 별|          |      |부 화 용|기  타|종란반출서|비  고|
|        |        |        |(현사육수)|생산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4-179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종란반입 및 병아리반출대장
                           --------------------------

+--+--+--------------------------------+---------------------------------------+
|세|용|      종    란    반    입      |       병    아    리    반    출      |
|대|도+------+------+------+-----+-----+------+------+------+-----+-----+------+
|별|별|년월일|반입처|반입량|입 란|기 타|년월일|발생량|판매량|  덤 |기 타|판매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4-180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                                                                 |    5  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 자 |④번  호|                       |⑤발 행 일 자|                          |
| 격 +--------+-----------------------+-------------+--------------------------+
| 증 |⑥발행처|                                                                |
+----+--------+----------------------------------------------------------------+
|                                                                              |
|    축산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   |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수의사면허증사본·가축인공수정사 시험합격증사본 또는 가축   |            |
|                                                                 |  수입증지  |
|    번식학이나 가축인공수정과목의 이수를 포함한 학력증명서       |            |
|                                                                 |   2,000원  |
|  2. 건강진단서                                                  |            |
|                                                                 +------------+
|  3. 사진(3cm×4cm) 2매                                                       |
+------------------------------------------------------------------------------+

27274-054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증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    1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④면  허  증 |                                                                |
|  교부연월일 |                                                                |
+-------------+----------------------------------------------------------------+
|⑤사      유 |                                                                |
+-------------+----------------------------------------------------------------+
|                                                                              |
|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축산법시행규칙 제21조    |
|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   |
|                                                                              |
|                                                                              |
|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    1. 훼손된 면허증 또는 분실사유서                             |  수입증지  |
|                                                                 |   1,000원  |
+-----------------------------------------------------------------+------------+

27274-15111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원서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가축인공  | 응시번호 |
|                                                                   +----------+
| 수정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제출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수 수 료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귀하        응시자 :             (인)     |  2,000원 |
|          (도   지   사)                                           |          |
+--------+------+-------------------+----------+--------------------+----------+
|        | 한글 |                   | 주민등록 |                    | 사    진 |
|성    명+------+-------------------+          |                    |          |
|        | 한자 |                   | 번    호 |                    | 3cm×4cm |
+--------+------+-------------------+----------+--------------------+----------+
|주    소|                                                          | 우 무 인 |
+--------+---------------------------------+------------------------+----------|
|최    종| 학교명 :                        | 소재지  :                         |
|        +---------------------------------+-----------------------------------+
|출신학교|      년    월    일(      과     년) 졸업·수료·재학               |
+--------+---------------------------------------------------------------------+
|        |      년    월    일부터              교육수료                       |
|경    력+---------------------------------------------------------------------+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
| 구 비 서 류 |                                                                |
|             | 서류 1부                                                       |
+-------------+----------------------------------------------------------------+
|    경력난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이수경력 또는 외국에서 인공수정사로    |
|                                                                              |
|  종사한 경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절....................취....................선................|
|                                                                              |
+------------------------------------------------------------------------------+
|            응시표(시·도) 시행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              |
+--------+-------+-----+------+----------+----------+-------------+------------+
|        |       |     | 한글 |          | 주민등록 |             |            |
|응시번호|       |성 명+------+----------+          |             | 사      진 |
|        |       |     | 한자 |          | 번    호 |             |            |
+--------+-------+-----+------+----------+----------+-------------+  3cm×4cm  |
|주    소|                                                        |            |
+--------+--------------------------------------------------------+------------+

27274-05711민                                                   190mm × 268mm
88.12.24.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                  +------------+
|                                                                 |    7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개 설 자+-----------+-----------------------+--------------+------------------+
|        |③주    소 |                                                         |
+--------+-----------+---------------------------------------------------------+
|인    공|④명    칭 |                                                         |
|        +-----------+-----------------------+--------------+------------------+
|수 정 소|⑤소 재 지 |                       |⑥전 화 번 호 |                  |
+--------+-----------+-----------------------+--------------+------------------+
|⑦가축인공수정사정원|                                                         |
+--------------------+---------------------------------------------------------+
|⑧정 액 확 보 방 법 |                                                         |
+--------------------+---------------------------------------------------------+
|                                                                              |
|  축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를 등록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등록인     주소                                     |
|                                                                              |
|                                                                              |
|                                     성명                 (인)(서명또는지장)  |
|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기계기구등 주요비품명세서                                   |  수입증지  |
|                                                                 |            |
|  2. 소속인공수정사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                       |   3,000원  |
+-----------------------------------------------------------------+------------+

27274-05911민                                                   150mm × 223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장·군수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시설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작성 및 |   |
|            |           |                         |      | 대 장 정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제      호                                                                   |
|                                                                              |
|                            가축인공수정소등록필증                            |
|                                                                              |
|                                                                              |
| +----------+--------+----------------------+----------+--------------------+ |
| |          |        |                      | 주민등록 |                    | |
| |          | 성  명 |                      |          |                    | |
| |          |        |                      | 번    호 |                    | |
| | 개 설 자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인|            |
|                                                              +--+            |
|                                                                              |
|                                                                              |
|                                                                              |
+------------------------------------------------------------------------------+

27274-06011일                                                     190mm×268mm
88.12.24.승인                                              (백상지 2급 6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허가                           |  처리기간  |
|                     가축시장개설      신청서                    +------------+
|                                  변경                           |    7  일   |
+-------------+---------------------------------------------------+------------+
|  허가신청인 |                                                                |
+-------------+----------------------------------------------------------------+
|  시  장  명 |                                                                |
+-------------+----------------------------------------------------------------+
|  소  재  지 |                                                                |
+-------------+----------------------------------------------------------------+
|  면      적 |                                                                |
+-------------+----------------------------------------------------------------+
|                                                                              |
|                                                               (허가를)       |
|    위와 같이 축산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개설          신청  |
|                                                               (변경을)       |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
|                              (시장)                                          |
|                                      귀  하                                  |
|                              (군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1. 가축시장 위치도                                  +------------+
|                                                                 |  없    음  |
|             2. 가축시장 시장시설배치도                          +------------+
|                                                                              |
|             3. 가축시장 업무규정                                             |
|                                                                              |
|             4. 가축시장 부지등기부등본                                       |
+------------------------------------------------------------------------------+

27274-02611일                                                   190mm × 268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신청서작성 |---+-------------------------+----->| 시 장 ·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
|                                      가 축 시 장 개 설 허 가 대 장                                        |
|                                                                                                           |
+-----------------+-------------------+----------------+----------------------+-----------------------------+
|①허  가  번  호 |                   |②허 가 연 월 일| 19    .      .      .|    허  가  변  경  사  항   |
+-----------------+-------------------+----------------+----------------------+--------------+--------------+
|③가 축 시 장 명 |                                                           |변 경 연 월 일|변  경  사  항|
+-----------------+-----------------------------------------------------------+--------------+--------------+
|④시 장 소 재 지 |                                                           |              |              |
+-----------------+-----------------------------------------------------------+              |              |
|⑤개    설    자 |                                                           |              |              |
+-----------------+-----------------------------------------------------------+              |              |
|⑥개    시    일 |                년         월         일                   |              |              |
+-----------------+-----------------------------------------------------------+              |              |
|⑦거  래  방  법 |                                                           |              |              |
+-----------------+-----------------------------------------------------------+              |              |
|⑧거  래  축  종 |                                                           |              |              |
+-----------------+-----------------------------------------------------------+              |              |
|⑨가축 시장 규모 |                                                           |              |              |
+-----------------+----------------------------+---------------+--------------+              |              |
|   총   부   지  |                            |  총   건   평 |            ㎡|              |              |
+-----------------+-------------+--------------+---------------+--------------+              |              |
|   지   번   별  | 면       적 | 소   유   자 |  사   무   실 |            ㎡|              |              |
+-----------------+-------------+--------------+---------------+--------------+              |              |
|                 |           ㎡|              | 우  형  기  사|            ㎡|              |              |
+-----------------+-------------+--------------+---------------+--------------+              |              |
|                 |           ㎡|              | 변          소|            ㎡|              |              |
+-----------------+-------------+--------------+---------------+--------------+              |              |
|                 |           ㎡|              | 계  류  시  설|            ㎡|              |              |
+-----------------+-------------+--------------+---------------+--------------+              |              |
|                 |           ㎡|              | 기          타|            ㎡|              |              |
+-----------------+-------------+--------------+---------------+--------------+--------------+--------------+

27274-02711 비 268mm × 190mm
88.12.24.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8호서식]

+------------------------------------------------------------------------------+
|                                                                              |
|                                                                              |
|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                             |
|                                                                              |
|                                                                              |
|  일련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                                       |
|                                                                              |
|      +----------------------------------------------------------------+      |
|      |   일금                                원정(               )    |      |
|      +----------------------------------------------------------------+      |
|                                                                              |
|    상기 금액을 아래 가축의 매매수수료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        |
|                        _____________축산업협동조합 ______________|인|        |
|                                                                  +--+        |
|                        사업자등록번호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
|                                                                              |
|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가축시장명|                 군          면                가축시장       | |
|  +----------+--------------------------------------------------------------+ |
|  |          | 축  종 | 성  별 | 연  령 | 특  징 | 모  색 | 체  중 | 용  도 | |
|  | 매매가축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매 도 인 +--------+-----------------+------------+----------------------+ |
|  |          | 주  소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매 수 인 +--------+-----------------+------------+----------------------+ |
|  |          | 주  소 |                                                     | |
|  +----------+--------+-----------------------------------------------------+ |
|   ＊ 2매를 1부로 하되 1매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원부로 보관함.         |
+------------------------------------------------------------------------------+

27274-18311일                                                   190mm × 130mm
88.12.24.승인                       (신문용지 54g/㎡ 1매, 복사용지 54g/㎡ 1매)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일반가축공제금지급신청서                   +------------+
|                      ------------------------                   |    30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공제금 지급신청액               금                          원정           |
+------+--------+--------+--------+--------+---------------+--------+----------+
|      |④축  별|⑤품  종|⑥모  색|⑦특  징|⑧생년월일 연령|⑨용역별|⑩표  지  |
| 가축 +--------+--------+--------+--------+---------------+--------+----------+
|      |        |        |        |        |               |        |          |
| 시장 +--------+--------+--------+--------+---------------+--------+----------+
|      |        |        |        |        |               |        |          |
+------+--------+--------+--------+--------+---------------+-+------+----------+
| 사고 |  ⑪ 발생년월일  |  ⑫ 발  생  처  |  ⑬사  고  별   |  ⑭ 원     인   |
| 발생 +-----------------+-----------------+-----------------+-----------------+
| 상황 |                 |                 |                 |                 |
+------+-----------------+-----------------+-----------------+-----------------+
|                    도살평가액                                 원정           |
+--------------------------+--------+-----------------+--------+---------------+
| 특수가축공제가입여부확인 | 가  입 |            (인) | 미가입 |          (인)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공제금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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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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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서명 또는 지장)  |
|                                                                              |
|                                                                              |
+----------+------------------------------------------------------+------------+
| 구비서류 |  1. 검안서                                           |  수 수 료  |
|          |                                                      +------------+
|          |  2. 사체이용물 평가조서                              |            |
|          |                                                      |  없    음  |
|          |  3. 가축소유(사육) 관계서류                          |            |
+----------+------------------------------------------------------+------------+

27274-18411민                                                     190mm×268mm
78.7.2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      농협 또는 축협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공 제 금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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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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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6. 10. 1.] [농수산부령 제961호, 198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961호(1986.9.27)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의 제목중 "등록"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축인공수정용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자(이하 "정액공급자"라 한다)는 당해 정액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정액·인공수정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종축등록기관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한 정액공급자로부터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의3제3항중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을 "종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종돈검정신청서를, 종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종계검정신청서를 각각"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중 "종축검정신청서"를 "종돈검정신청서 또는 종계검정신청서"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종축검정서를"을 "종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종돈검정서를, 종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종계검정서를 각각"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중 "종축검정서"를 "종돈검정서 또는 종계검정서"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시설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예정일 10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종축업등록변경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종축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갱신·교부하고, 종전의 종축업등록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종축업의 등록을 받거나 종축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등록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종축업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시설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예정일 10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의 부화업허가변경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을 신고인에게 갱신·교부하고, 종전의 부화업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부화업허가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축산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축산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승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시설변경의 신고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축산업등록변경신고 또는 축산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변경이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시설변경의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갱신·교부하고 종전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공급자 또는 수정사가 발급하는 정액증명서 또는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액·인공수정증명서에 의한다.
  ②정액공급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액공급대장을 비치하고, 정액의 공급내용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정액수불대장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가축인공수정대장을 비치하고 수정 및 정액수불내용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수수료)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종축업등록기준중 1. 종돈업란에 라목을, 동기준중 2. 종계업란에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돈사육시설은 종돈사육시설외의 돈사와 구분하여 설치할 것
    마. 종계장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추백리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곳일 것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액·인공수정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액·인공수정증명서의 서식은 정액공급자가 공급하는 정액중 이 규칙 시행중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축업자·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의 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종축업자·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의 영업의 양도·임대 또는 시설변경의 신고·승인에 관한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각각 최초로 영업양도·임대 또는 시설변경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액증명서 또는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이를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액·인공수정증명서로 본다.
⑤(종돈업 또는 종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돈업 또는 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중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의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제60조관련)

+------------------------------------------------------------------+-----------+
|              납       부       대       상       자              |  금   액  |
+------------------------------------------------------------------+-----------+
|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허가의 신청자             |  2,000원  |
|                                                                  |           |
| 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또는 허가의 신청자 |  3,000원  |
|                                                                  |           |
|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의 신청자     |  2,000원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종돈검정신청서                      +------------+
|                                                                 |   10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④명  칭|                                                            |
| 종돈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   종돈두수   |         품          종          별          |
| 구          분  +----+----+----+----+----+----+----+----+----+---------------+
|                 | 암 | 수 | 계 |    |    |    |    |    |    |      계       |
+-----------------+----+----+----+----+----+----+----+----+----+---------------+
| ⑥신 청 두 수   |    |    |    |    |    |    |    |    |    |               |
+-----------------+----+----+----+----+----+----+----+----+----+---------------+
| ⑦활 용 가 능   |    |    |    |    |    |    |    |    |    |               |
+-----------------+----+----+----+----+----+----+----+----+----+---------------+
| ⑧활 용 불 가   |    |    |    |    |    |    |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종돈장등록증명서 또는 혈통증명서 사본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검정을 마쳤음을  |
|                                                                              |
|  증명합니다. (개체별내역 : 별첨)                                             |
|                                                                              |
|                             검정번호 :                                       |
|                                                                              |
|                             검정일자 :                                       |
|                                                                              |
|                                             +--+                             |
|                    (검   정   기   관   의  |장|)                            |
|                                             +--+                             |
|                                                                              |
+------------------------------------------------------------------------------+

2708-215 민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검정기관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검 정 서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종  계  검  정  신  청  서                  +------------+
|                                                                 |   10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④명  칭|                                                            |
| 종돈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구    입|            |         |
|⑥품  종|⑦세  대|⑧계  통|⑨수  량|⑩용  도|⑪        |⑫유효 기간 |⑬비   고|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인)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종계등록증명서 또는 혈통증명서 사본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검정을 마쳤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검정번호 :                                                     |
|                                                                              |
|               검정일자 :                                                     |
|                                                                              |
|                                               +--+                           |
|                      (검   정   기   관   의  |장|)                          |
|                                               +--+                           |
|                                                                              |
+------------------------------------------------------------------------------+

2708-62 민(2)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검정기관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검 정 서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      □종축업           □등  록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축산업           □허  가            □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                                                                   |   10일   |
+--------+----------+-----------------------------------------------+----------+
|        |①성    명|                                (한자)                    |
|        +----------+----------------------------------------------------------+
| 경영자 |②주민등록|                                (전화번호)                |
|        |  번    호|                                                          |
|        +----------+----------------------------------------------------------+
|        |③주    소|                                                          |
+--------+----------+----------------------------------------------------------+
| ④소    재    지  |                                                          |
+-------------------+----------------------------------------------------------+
| ⑤업    체    명  |                                                          |
+-------------------+----------------------------------------------------------+
| ⑥사    업    명  |                                                          |
+-------------------+----------------------------------------------------------+
| ⑦축          종  |                                                          |
+-------------------+----------------------------------------------------------+
| ⑧사  육  두  수  |                                                          |
+-------------------+----------------------------------------------------------+
| ⑨대  지  면  적  |                                                      ㎡  |
+-------------------+----------------------------------------------------------+
| ⑩총    건    평  |                              동                      ㎡  |
+-------------------+----------------------------------------------------------+
| ⑪축  사  면  적  |                              동                      ㎡  |
+-------------------+----------------------------------------------------------+
| ⑫부  속  건  물  |                              동                      ㎡  |
+-------------------+----------------------------------------------------------+
| ⑬사료포초지등기타|                                                          |
|   시            설|                                                          |
+-------------------+----------------------------------------------------------+
|                                                                              |
|    축산법 제13조제1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종축업·축산업)의 (등록신청·허가신청·변경신고·변경승인  |
|                                                                              |
|  신청)을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1. 종축업등록의 경우 종축(종계·종돈) 검정서  +------------------+
|               사본 1통                                    |수입증지 : 3,000원|
|                                                           |(등록신청 또는    |
|             2. (등록·허가)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허가 신청에 한함)|
|               등록(허가)증 원본                           |                  |
+-----------------------------------------------------------+------------------+

2708-63 민(2)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 여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등록(허가)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                                                                              |
|                          종축업(축산업) 등록(허가)증                         |
|                                                          ............        |
|                                                          :          :        |
|                                                          : 사    진 :        |
|                                                          :          :        |
|                                                          : 3cm×4cm :        |
|                                                          :          :        |
|                                                          :..........: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소  재  지 :                                                                |
|                                                                              |
|  축      종 :                                                                |
|                                                                              |
|  규      모 :                   두(수)            동             ㎡          |
|                                                                              |
|  등록(허가)조건 :                                                            |
|                                                                              |
|                                                                              |
|                                                                              |
|                                                                              |
|    축산법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종축업·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인|           |
|                               (도   지   사)                  +--+           |
|                                                                              |
|                                                                              |
|                                                                              |
+------------------------------------------------------------------------------+

2708-64일(2)                                                    190mm × 268mm
86.7.8.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                                        □신  청  서                          |
|                             부화업허가                            +----------+
|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                                                                   |   10일   |
+--------+-------------------+--------------------------------------+----------+
|        |①성            명 | (한글)                (한자)                    |
|        +-------------------+-------------------------------------------------+
| 경영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
|        +-------------------+-------------------------------------------------+
|        |③주            소 |                                                 |
+--------+-------------------+-------------------------------------------------+
|        |④명            칭 |                                                 |
|        +-------------------+-------------------------------------------------+
| 부화장 |⑤소     재     지 |                                                 |
|        +-------------------+-------------------------------------------------+
|        |⑥종            류 |                                                 |
+--------+-------------------+-------------------------------------------------+
|        |⑦종            류 |                                                 |
|        +-------------------+-------------------------------------------------+
| 부화기 |⑧대            수 |                                                 |
|        +-------------------+-------------------------------------------------+
|        |⑨총 입 란 능 력   |                                                 |
+--------+-------------------+--------+-----------------+--------+-------------+
|        |⑩종계장  명칭 및  | 명  칭 |                 |소 유 자|             |
|        |  소    유     자  |        |                 |        |             |
|        +------+------------+--------+-----------------+--------+-------------+
|종계확보|      |품종또는계통|                                                 |
|        |  ⑪  +------------+------------------------+------------------------+
|   및   |      |            |    산     란     용    |    육            용    |
|        |종  계| 세  대  별 +-----+-----+-----+------+-----+-----+-----+------+
|종란공급|      |            | P L |G P S| P S |  계  | P L |G P S| P S |  계  |
|        |확보수+------------+-----+-----+-----+------+-----+-----+-----+------+
|        |      | 수      수 |     |     |     |      |     |     |     |      |
+--------+------+------------+-----+-----+-----+------+-----+-----+-----+------+
|                                                                              |
|    축산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화업의 허가신청 |
|                                                                              |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자기소유 종계장 활용시는 종계업등록증 사본. 다만,     +------------------+
|    타인의 종계장 활용시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종란공급      |수입증지 : 2,000원|
|    계약서와 종계업등록증사본 각 1통                       |(부화업 허가신청에|
|  2. 용도별·세대별 병아리 생산계획서                      | 한함)            |
|  3. 건물 및 시설배치도       본                           +------------------+
|  4. 사진 (3cm×4cm) 2매                                                      |
+------------------------------------------------------------------------------+

2708-65 민(1)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기준합당   |   |
|            |           |                         |     |  여부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부화업허가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
|                                                                              |
|                                  부화업허가증                                |
|                                                          ............        |
|                                                          :          :        |
|                                                          : 사    진 :        |
|                                                          :          :        |
|                                                          : 3cm×4cm :        |
|                                                          :          :        |
|                                                          :..........:        |
|  제      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경 영 자 +--------+-----------------------+------------+---------------------+
|          | 주  소 |                                                          |
+----------+--------+----------------------------------------------------------+
|          | 명  칭 |                                                          |
| 부 화 장 +--------+----------------------------------------------------------+
|          | 소재지 |                                                          |
+----------+--------+----------------------------------------------------------+
| 부화업의 종류     |                                                          |
+-------------------+----------------------------------------------------------+
| 부화기의 종류별   |                                                          |
|                   |                                                          |
| 능력과 대수       |                                                          |
+-------------------+----------------------------------------------------------+
|                   |  축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 이행 및 생산조절   |
| 허가조건          |                                                          |
|                   |  시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축산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허가를 하였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인|               |
|                               (도   지   사)              +--+               |
|                                                                              |
|                                                                              |
|                                                                              |
+------------------------------------------------------------------------------+

2608-17A                                                        190mm × 268mm
80.8.1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                                                                 |    5  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본       적|                                                                |
+-------------+----------------------------------------------------------------+
|④주       소|                                                                |
+----+--------+-----------------------+-------------+--------------------------+
| 자 |⑤번  호|                       |⑥발 행 일 자|                          |
| 격 +--------+-----------------------+-------------+--------------------------+
| 증 |⑦발행처|                                                                |
+----+--------+----------------------------------------------------------------+
|                                                                              |
|    축산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  1. 수의사면허증사본·가축인공수정사 시험합격증사본 또는 가축   |  수입증지  |
|                                                                 |            |
|    번식학이나 가축인공수정과목의 이수를 포함한 학력증명서       |   2,000원  |
|                                                                 +------------+
|  2. 건강진단서                                                               |
|                                                                              |
|  3. 사진(3cm×4cm) 2매                                                       |
+------------------------------------------------------------------------------+

2608-52B                                                        190mm × 268mm
81.4.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증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
|                                                              :          :    |
|    주  소 :                                                  : 3cm×4cm :    |
|                                                              :          :    |
|    본  적 :                                                  :..........:    |
|                                                                              |
|                                                                              |
|                                                                              |
|                                                                              |
|                                                                              |
|         축산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를 면허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인|           |
|                               (도   지   사)                  +--+           |
|                                                                              |
|                                                                              |
|                                                                              |
+------------------------------------------------------------------------------+

2608-53A 190mm × 268mm
81.4.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9호서식]

+------------------------------------------------------------------------------+
|                                                                              |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응시원서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가축인공  | 응시번호 |
|                                                                   +----------+
| 수정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제출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수 수 료 |
|                                                                   +----------+
|          (서울특별시장)                                           | 수입증지 |
|          (직 할  시 장) 귀하               응시자 :          (인) |          |
|          (도   지   사)                                           |  1,000원 |
+--------+------+-------------------+----------+--------------------+----------+
|        | 한글 |                   | 주민등록 |                    | 사    진 |
+성    명+------+-------------------+          |                    |          |
|        | 한자 |                   | 번    호 |                    | 3cm×4cm |
+--------+------+-------------------+----------+--------------------+----------+
|주    소|                                                          |          |
+--------+----------------------------------------------------------+          |
|본    적|                                                          | 우 무 인 |
+--------+----------------------------------------------------------+----------+
|최    종|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예정·수료·재학 |
|        +---------------------------------------------------------------------+
|출신학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
|        |      년    월    일부터              교육수료                       |
|경    력+---------------------------------------------------------------------+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경력난에는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이수 경력 또는 외국에서 인공수정사로   |
|                                                                              |
|  종사한 경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절....................취....................선................|
|                                                                              |
+------------------------------------------------------------------------------+
|            응시표(시·도) 시행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              |
+--------+-------+-----+------+----------+----------+-------------+------------+
|        |       |     | 한글 |          | 주민등록 |             |            |
+응시번호|       |성 명+------+----------+          |             | 사      진 |
|        |       |     | 한자 |          | 번    호 |             |            |
+--------+-------+-----+------+----------+----------+-------------+  3cm×4cm  |
|주    소|                                                        |            |
+--------+--------------------------------------------------------+------------+
|본    적|                                                                     |
+--------+---------------------------------------------------------------------+

2608-55B 190mm × 268mm
81.4.2.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서식]

+------------------------------------------------------------------------------+
| (양축가보관용)                                                               |
|                             정액·인공수정증명서                             |
|  정액증명                                                                    |
|  --------                                                                    |
|  품    종 :                                  정액번호 :                      |
|  수소이름 :                                  등록번호 :                      |
|  +-------+---------------------------------------------------------------+   |
|  |       |  부                                                           |   |
|  |       +---------------------------------------------------------------+   |
|  |       |        조  부                                                 |   |
|  | 혈 통 +---------------------------------------------------------------+   |
|  |       |  모                                                           |   |
|  |       +---------------------------------------------------------------+   |
|  |       |        외조부                                                 |   |
|  +-------+---------------------------------------------------------------+   |
|  |       |                                                        +--+   |   |
|  | 확 인 |  종축등록기관                                          |인|   |   |
|  |       |                                                        +--+   |   |
|  +-------+---------------------------------------------------------------+   |
|     공급하는 정액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정액생산공급자(기관)               +--+      |
|                                 정액공급자 :                       |인|      |
|                                                                    +--+      |
+------------------------------------------------------------------------------+
|  수정증명                                                                    |
|  --------                                                                    |
|  +------------+-----------+----------------+------------+----------------+   |
|  |            |주       소|                |품        종|                |   |
|  |            +-----------+----------------+------------+----------------+   |
|  | 암소사육자 |목 장 이 름|                |번호또는이름|                |   |
|  |            +-----------+----------------+------------+----------------+   |
|  |            |성       명|                | 등 록 번 호|                |   |
|  +------------+-----------+----------------+------------+----------------+   |
|  |  인공수정  |수 정 일 자|                | 수 정 회 수|                |   |
|  +------------+-----------+----------------+------------+----------------+   |
|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가축인공수정소 :                             |
|                                 가축인공수정사 :                   (인)      |
|                                                                              |
+------------------------------------------------------------------------------+

.................절....................취....................선.................

+------------------------------------------------------------------------------+
|  수정증명(인공수정사보관용)                                                  |
|  --------------------------                                                  |
|  +------------+-----------+----------------+------------+----------------+   |
|  |            |주       소|                |품        종|                |   |
|  |            +-----------+----------------+------------+----------------+   |
|  | 암소사육자 |목 장 이 름|                |번호또는이름|                |   |
|  |            +-----------+----------------+------------+----------------+   |
|  |            |성       명|                | 등 록 번 호|                |   |
|  +------------+-----------+----------------+------------+----------------+   |
|  |            |정 액 번 호|                | 수 정 회 수|             회 |   |
|  |  인공수정  +-----------+----------------+------------+----------------+   |
|  |            |수 정 일 자|                |수   정   사|            (인)|   |
|  +------------+-----------+----------------+------------+----------------+   |
|                                                                              |
+------------------------------------------------------------------------------+

2708-60 일(1)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정  액  공  급  대  장

+----------+------------+----------+----------+--------------------------------+
|          |            |          |          |     정  액  채  취  장  소     |
| ①축  종 | ②공급일자 | ③수  량 | ④공급처 +----------+----------+----------+
|          |            |    (개)  |          |⑤이    름|⑥종축등록|⑦채   취 |
|          |            |          |          |          |  번    호|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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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216 비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정액수불대장

+-------------+--------------------------+--------------------------+----------+
|             |     수            량     |     불            출     |          |
| ①축     종 +--------+--------+--------+--------+--------+--------+ ⑧재  고 |
|             |②일  자|③수입처|④수  량|⑤일  자|⑥공  급|⑦수  량|          |
|             |        |        |   (개) |        |(사용처)|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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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217 비                                                     190mm × 268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2서식]
                                           가축인공수정대장

+---------+---------------+-----------------------+-----------------------------------+----------+----------+
|         |   축     주   |     수정대상가축      |   ⑦수      정      내      용    |          |          |
|         +-------+-------+-------+-------+-------+-----------+-----------+-----------+          |          |
|①일  련 |       |       |       |       |  이 름|   1  회   |   2  회   |   3  회   |⑧수 정 료|⑨증 명 서|
|  번  호 |②주 소|③성 명|④축 종|⑤연 령|⑥또 는+-----+-----+-----+-----+-----+-----+          |  발급번호|
|         |       |       |       |       |  축 종|일 자|수 소|일 자|수 소|일 자|수 소|          |          |
|         |       |       |       |       |       |     |이 름|     |이 름|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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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61 비(1) 268mm×190mm
86.7.8. 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27.] [농수산부령 제930호, 198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930호(1985.4.27)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종축"을 "종축·부화 및 축산"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짐승의 종류)"를 "(짐승의 종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꿩"을 "여우"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이라 함은 돼지 및 닭을 말하며, "종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고유의 특징이 있는 것
  2. 추백리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색결과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것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는 매년 3월에 실시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종축의 등록)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종축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에 합격하였거나 혈통증명서가 있는 종축으로 한다.
  ②제1항의 종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이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종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종축의 등록신청과 등록종축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정하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종축등록기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신청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의 금액은 종축등록기관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의3 (종축의 검정)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종축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이 되었거나 혈통보증이 되어있는 가축으로 한다.
  ②종축의 검정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검정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일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를 종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축검정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종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종축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종축검정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능력검정신청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정하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종축검정기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정신청인으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의 금액은 종축검정기관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의4 (수출입허가대상종축등) 법 제5조의2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해의 종축검사일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우
  2. 종마
  3. 종돈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종축업의 등록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9호서식의 종축업등록신청서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등록신청내용이 별표1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종축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종축업의 등록을 하거나 종축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축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2항중 "종계업등록필증의"를 "종축업등록증의"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닭의 병아리의 부화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허가신청내용이 별표2의 부화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화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부화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부화업자"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종축업과 부화업의 정기 실태조사)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종축업과 부화업의 시설현황등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 ①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9호서식의 축산업등록신청서 또는 축산업허가신청서를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신청 또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별표3의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본문중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제25조중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의 공급자 또는 공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젖소정액의 공급자의 경우에는 별표5의 시설과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도살금지가축) 농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가축이 종별·성별·연령등을 구분하고 도살금지 또는 제한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6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수입차액 납입대상가축) 법 제44조제5항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이라 함은 소를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종우를 제외한다.
제55조제1항중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를 "영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7항중 "영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영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별표4"를 "별표6"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를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제58조 본문중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를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표6]으로,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중 1. 총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 1. 결산총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종축업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종돈업
  가. 돈사면적
    (1) 씨수퇘지(두당) : 13.2㎡이상
    (2) 씨암퇘지(20두 기준) : 132㎡이상
      다만, 육성돈의 경우에는 성돈 해당면적의 50%이상으로 한다.
  나.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를 갖출 것
  다. 종돈장은 1년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곳일 것
2. 종계업
  가.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출 것
  나. 세대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출 것
  다.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를 갖출 것
  라.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 및 계분창고를 갖출 것
[별표3]
축산업의등록및허가기준(제20조의2제1항관련)
1. 축산업의 등록기준
  가. 양계업(산란계·육계)
    1)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정문 및 계사출입구의 소독조 시설
    2) 분뇨 및 오물의 유출방지 시설을 갖출 것
  나. 양돈업
    1) 축사상한면적(돼지사육에 직접 필요한 연면적 기준)
      ○사육두수 두당 2.5㎡이하
    2) 방역 및 위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정문 및 돈사출입구의 소독조 시설
      ○소독 및 세척기구
    3) 분뇨 및 오물의 유출방지시설을 갖출 것
2.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양돈업
    1) 사육규모별 돈사기준 면적(돼지사육에 직접 필요한 연면적 기준)

+--------------+------------+------------+------------+------------+------------+------------+--------------+
|              |  임신돈사  |  분만돈사  |  자 돈 사  |  비육돈사  |  후보종돈  |  종모돈사  |      계      |
|              |  (용도별)  |            |            |            |  (모돈)사  |            |              |
+--------------+------------+------------+------------+------------+------------+------------+--------------+
| 용도별       |첫수태또는이|분만전후부터|75일령전후까|75일령전후부|75일령전후부|종모돈사육  |              |
|              |유시부터분만|이유시까지의|지의자돈사육|터출하시까지|터선발시까지|            |              |
|              |전의모돈사육|모돈사육    |            |의비육돈사육|의종돈사육  |            |              |
+--------------+------------+------------+------------+------------+------------+------------+--------------+
| 두당소요면적 |       4.3㎡|       9.9㎡|       0.8㎡|       1.2㎡|       1.9㎡|       8.4㎡|           -- |
+-------+------+------------+------------+------------+------------+------------+------------+--------------+
|       |단계별|            |            |            |            |            |            |              |
| 모 돈 |두  수|       400두|       100두|     1,500두|     2,615두|        85두|        50두|       4,750두|
|       +------+------------+------------+------------+------------+------------+------------+--------------+
| 500두 |돈  사|            |            |            |            |            |            |              |
|       |면  적|     1,700㎡|     1,000㎡|     1,200㎡|     3,100㎡|       200㎡|       400㎡|       7,600㎡|
+-------+------+------------+------------+------------+------------+------------+------------+--------------+

비고:○돼지 500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연면적은 위 기준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면적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500두를 초과 사육하는 경우에는 초과두수에 상응하는 두당소요면적을 추가 산정한다.
    2) 폐수 배출방지시설 : 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 기준이상의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수배출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돈사시설의 부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니어야 한다.
[별표5]
젖소정액공급시설및능력기준(제25조제2항관련)
1. 자기소유의 초기 100헥트알이상 소유할 것
  - 보유초지중에서 사료작물포가 50%이내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필한 젖소 암소 200두이상 보유할 것
3. 후대검정을 필한 씨숫소 3두이상 보유할 것
4. 외부로부터 차단된 정액채취장과 정액의 검사보관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를 보유할 것
5. 축산 및 수의관계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3인이상일 것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종축(종돈·종계)검정신청서                   +------------+
|                                                                 |   10  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주  소|                                                              |
+--------+------+--------------------------------------------------------------+
|        |명  칭|                                                              |
| 종축장 +------+--------------------------------------------------------------+
|        |소재지|                                                              |
+--------+------+--------+--------+--------+--------+--------+--------+--------+
|               |        |        |        |        | 구  입 | 유  효 |        |
|  품      종   | 세  대 | 계  통 | 수  량 | 용  도 |        |        | 비  고 |
|               |        |        |        |        | 연월일 |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정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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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 종축등록증명서 또는 혈통증명서                      | 수  수  료 |
+-----------------------------------------------------------------+------------+
|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 없      음 |
|                                                                 +------------+
|  검정합니다.                                                                 |
|                    검정번호 :                                                |
|                                                                              |
|                    검정일자 :                                                |
|                                                       +--+                   |
|             검    정    기    관    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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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62민(1)                                                      190mm×268mm
85.4.2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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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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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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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확 인 서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종축업(축산업)등록(허가)신청서                  +------------+
|                                                                 |   10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경영인 +-------+-----------------------+--------------+----------------------+
|        |③주 소|                                                             |
+--------+-------+-----------------------+--------------+----------------------+
|④축          종|                       |⑤사 육 두 수 |                      |
+----------------+-----------------------+--------------+----------------------+
|⑥업    체    명|                       |⑦소  재  지  |                      |
+----------------+-----------------------+--------------+----------------------+
|⑧대  지  면  적|                    ㎡ |⑨총  건  평  |          동       ㎡ |
+----------------+-----------------------+--------------+----------------------+
|⑩축  산  면  적|          동        ㎡ |⑪부 속 건 물 |          동       ㎡ |
+----------------+-----------------------+--------------+----------------------+
|⑫사료포, 초지등|                                                             |
|  기타시설      |                                                             |
+----------------+-------------------------------------------------------------+
|                                                                              |
|    축산법 제13조제1항의(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계업     |
|                                                                              |
|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
|    ○종축업의 경우 : 종축(종돈, 종계)검정서 사본 1통            |  수입증지  |
|    ○축산업의 경우 : 없음                                       |   3,000원  |
+-----------------------------------------------------------------+------------+

2708-63민(1)                                                      190mm×268mm
85.4.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시  ·  군  |----+----->|  도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허가기준 |   |
|            |           |                         |      |합당여부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군  |<--+------| 등록·허가필증 |   |
|                        |      +--------------+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      |경 영 자|    |    |  사   육  |        |  총  |  축 사  |  부 속  |  기 타  |    |
|등  록|등  록|농장|농  장|성    명| 축 | 품 |  두   수  | 대  지 |      |  면 적  |  건 물  |         | 비 |
|(허가)|(허가)|    |      +…………+    |    +---+---+---+        |  건  +----+----+----+----+----+----+    |
|연월일|번  호|명칭|소재지|주민등록| 종 | 종 |암 |수 |계 | 면  적 |      | 동 | 면 | 동 | 면 |사료| 초 | 고 |
|      |      |    |      |번    호|    |    |   |   |   |        |  평  | 수 | 적 | 수 | 적 |포  | 지 |    |
+------+------+----+------+--------+----+----+---+---+---+--------+------+----+----+----+----+----+----+----+
|      |      |    |      |        |    |    | 두| 두| 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8-209비 380mm×268mm
85.4.2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
|                                                                              |
|                          종축업(축산업)등록(허가)증                          |
|                                                                              |
|                                                                              |
|                                                             ............     |
|                                                             :          :     |
|                                                             : 사    진 :     |
|                                                             :          :     |
|                                                             :(3cm×4cm):     |
|                                                             :          :     |
|                                                             :..........:     |
|                                                                              |
|                                                                              |
|  경영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소  재  지 :                                                                |
|                                                                              |
|  축      종 :                                                                |
|                                                                              |
|                                                                              |
|    축산법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종축업(축산업)등록(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도지사                |인|    |
|                                                                      +--+    |
|                                                                              |
|                                                                              |
|                                                                              |
+------------------------------------------------------------------------------+

2708-64일(1)                                                      190mm×268mm
85.4.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화업 허가증 교부대장
                            ----------------------

+------+----+------+------+------------+------+--------------+----------+------+
|허  가|허가|부화장|부화장|경영자  성명|부화업|  부화기현황  |종란공급처|      |
|      |    |      |      +………………+      +--------------+          |비  고|
|연월일|번호|소재지|명  칭|주민등록번호|의종류|종류|능력|대수|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7-210비                                                        190mm×268mm
85.4.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1.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
|                      |전년도|            금        년        도        예        산           |  증 △ 감 |
|  구              분  |예  산+----------+----------+------------+----------+----------+--------+           |
|                      | (A)  | 국    비 | 지 방 비 |축산진흥기금|환특조절금| 관리조합 |  계(B) |  (B - A)  |
+----------------------+------+----------+----------+------------+----------+----------+--------+-----------+
|  관 리 조 합 수(개)  |      |          |          |            |          |          |        |           |
+----------------------+------+----------+----------+------------+----------+----------+--------+-----------+
|  가 축 시 장 수(개)  |      |          |          |            |          |          |        |           |
+--+-------------------+------+----------+----------+------------+----------+----------+--------+-----------+
|  | 전  기  이  월  금|      |          |          |            |          |          |        |           |
|  +-------------------+------+----------+----------+------------+----------+----------+--------+-----------+
|수| 자 산 처 분 수 입 |      |          |          |            |          |          |        |           |
|  +--+----------------+------+----------+----------+------------+----------+----------+--------+-----------+
|  |  | 매매수수료수입 |      |          |          |            |          |          |        |           |
|  |사+----------------+------+----------+----------+------------+----------+----------+--------+-----------+
|  |  | 개량 사업 수입 |      |          |          |            |          |          |        |           |
|  |업+----------------+------+----------+----------+------------+----------+----------+--------+-----------+
|  |  | 이  용  수  입 |      |          |          |            |          |          |        |           |
|  |수+----------------+------+----------+----------+------------+----------+----------+--------+-----------+
|  |  | 수 입 보 조 금 |      |          |          |            |          |          |        |           |
|  |입+----------------+------+----------+----------+------------+----------+----------+--------+-----------+
|  |  | 사 업 수 입 계 |      |          |          |            |          |          |        |           |
|  +--+----------------+------+----------+----------+------------+----------+----------+--------+-----------+
|입| 사업외 수입·기타 |      |          |          |            |          |          |        |           |
|  +-------------------+------+----------+----------+------------+----------+----------+--------+-----------+
|  | 수      입      계|      |          |          |            |          |          |        |           |
+--+-------------------+------+----------+----------+------------+----------+----------+--------+-----------+
|  | 자  산  취  득  비|      |          |          |            |          |          |        |           |
|  +--+----------------+------+----------+----------+------------+----------+----------+--------+-----------+
|  |  | 지 급 분 담 금 |      |          |          |            |          |          |        |           |
|  |  +----------------+------+----------+----------+------------+----------+----------+--------+-----------+
|  |사|경매(준서)인수단|      |          |          |            |          |          |        |           |
|  |  +----------------+------+----------+----------+------------+----------+----------+--------+-----------+
|지|  | 축 산 장 려 비 |      |          |          |            |          |          |        |           |
|  |  +----------------+------+----------+----------+------------+----------+----------+--------+-----------+
|  |  | 방 역 위 생 비 |      |          |          |            |          |          |        |           |
|  |  +----------------+------+----------+----------+------------+----------+----------+--------+-----------+
|  |  | 지 급 공 제 금 |      |          |          |            |          |          |        |           |
|  |업+----------------+------+----------+----------+------------+----------+----------+--------+-----------+
|  |  | 시장시설투자비 |      |          |          |            |          |          |        |           |
|  |  +----------------+------+----------+----------+------------+----------+----------+--------+-----------+
|  |  | 시 장 관 리 비 |      |          |          |            |          |          |        |           |
|  |  +----------------+------+----------+----------+------------+----------+----------+--------+-----------+
|  |  | 개 량 사 업 비 |      |          |          |            |          |          |        |           |
|  |  +----------------+------+----------+----------+------------+----------+----------+--------+-----------+
|  |비| 이  용  비  용 |      |          |          |            |          |          |        |           |
|  |  +----------------+------+----------+----------+------------+----------+----------+--------+-----------+
|  |  | 사  업  비  계 |      |          |          |            |          |          |        |           |
|  +--+----------------+------+----------+----------+------------+----------+----------+--------+-----------+
|  |  | 인    건    비 |      |          |          |            |          |          |        |           |
|  |  +----------------+------+----------+----------+------------+----------+----------+--------+-----------+
|  |사| 퇴 직 급 여 금 |      |          |          |            |          |          |        |           |
|  |업+----------------+------+----------+----------+------------+----------+----------+--------+-----------+
|  |관| 제 세 공 과 금 |      |          |          |            |          |          |        |           |
|  |리+----------------+------+----------+----------+------------+----------+----------+--------+-----------+
|출|비| 경          비 |      |          |          |            |          |          |        |           |
|  |  +----------------+------+----------+----------+------------+----------+----------+--------+-----------+
|  |  |  사업관리비계  |      |          |          |            |          |          |        |           |
|  +--+----------------+------+----------+----------+------------+----------+----------+--------+-----------+
|  | 사업의 비용·기타 |      |          |          |            |          |          |        |           |
|  +-------------------+------+----------+----------+------------+----------+----------+--------+-----------+
|  |  지     출     계 |      |          |          |            |          |          |        |           |
+--+-------------------+------+----------+----------+------------+----------+----------+--------+-----------+
| 예       비       비 |      |          |          |            |          |          |        |           |
+----------------------+------+----------+----------+------------+----------+----------+--------+-----------+
| 조 합 당 수 지 평 균 |      |          |          |            |          |          |        |           |
+----------------------+------+----------+----------+------------+----------+----------+--------+-----------+
| 시 장 당 수 지 평 균 |      |          |          |            |          |          |        |           |
+----------------------+------+----------+----------+------------+----------+----------+--------+-----------+

※ 전년도예산은 최종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것
2708-70(6-2)보 (1)                                                                             380mm×268mm
85.4.2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1. 결산총괄표
                                                                                              (단위 : 천원)

+----------------------+------+-----------------------------------------------------------------+-----------+
|                      |전년도|            금        년        도        예        산           |   잔  액  |
|  구              분  |예  산+----------+----------+------------+----------+----------+--------+           |
|                      | (A)  | 국    비 | 지 방 비 |축산진흥기금|환특조절금| 관리조합 |  계(B) |   (A - B) |
+----------------------+------+----------+----------+------------+----------+----------+--------+-----------+
|  관 리 조 합 수(개)  |      |          |          |            |          |          |        |           |
+----------------------+------+----------+----------+------------+----------+----------+--------+-----------+
|  가 축 시 장 수(개)  |      |          |          |            |          |          |        |           |
+--+-------------------+------+----------+----------+------------+----------+----------+--------+-----------+
|  | 전  기  이  월  금|      |          |          |            |          |          |        |           |
|  +-------------------+------+----------+----------+------------+----------+----------+--------+-----------+
|수| 자 산 처 분 수 입 |      |          |          |            |          |          |        |           |
|  +--+----------------+------+----------+----------+------------+----------+----------+--------+-----------+
|  |  | 매매수수료수입 |      |          |          |            |          |          |        |           |
|  |사+----------------+------+----------+----------+------------+----------+----------+--------+-----------+
|  |  | 개량 사업 수입 |      |          |          |            |          |          |        |           |
|  |업+----------------+------+----------+----------+------------+----------+----------+--------+-----------+
|  |  | 이  용  수  입 |      |          |          |            |          |          |        |           |
|  |수+----------------+------+----------+----------+------------+----------+----------+--------+-----------+
|  |  | 수 입 보 조 금 |      |          |          |            |          |          |        |           |
|  |입+----------------+------+----------+----------+------------+----------+----------+--------+-----------+
|  |  | 사 업 수 입 계 |      |          |          |            |          |          |        |           |
|  +--+----------------+------+----------+----------+------------+----------+----------+--------+-----------+
|입| 사업외 수입·기타 |      |          |          |            |          |          |        |           |
|  +-------------------+------+----------+----------+------------+----------+----------+--------+-----------+
|  | 수      입      계|      |          |          |            |          |          |        |           |
+--+-------------------+------+----------+----------+------------+----------+----------+--------+-----------+
|  | 자  산  취  득  비|      |          |          |            |          |          |        |           |
|  +--+----------------+------+----------+----------+------------+----------+----------+--------+-----------+
|  |  | 지 급 분 담 금 |      |          |          |            |          |          |        |           |
|  |  +----------------+------+----------+----------+------------+----------+----------+--------+-----------+
|  |사|경매(준서)인수단|      |          |          |            |          |          |        |           |
|  |  +----------------+------+----------+----------+------------+----------+----------+--------+-----------+
|지|  | 축 산 장 려 비 |      |          |          |            |          |          |        |           |
|  |  +----------------+------+----------+----------+------------+----------+----------+--------+-----------+
|  |  | 방 역 위 생 비 |      |          |          |            |          |          |        |           |
|  |  +----------------+------+----------+----------+------------+----------+----------+--------+-----------+
|  |  | 지 급 공 제 금 |      |          |          |            |          |          |        |           |
|  |업+----------------+------+----------+----------+------------+----------+----------+--------+-----------+
|  |  | 시장시설투자비 |      |          |          |            |          |          |        |           |
|  |  +----------------+------+----------+----------+------------+----------+----------+--------+-----------+
|  |  | 시 장 관 리 비 |      |          |          |            |          |          |        |           |
|  |  +----------------+------+----------+----------+------------+----------+----------+--------+-----------+
|  |  | 개 량 사 업 비 |      |          |          |            |          |          |        |           |
|  |  +----------------+------+----------+----------+------------+----------+----------+--------+-----------+
|  |비| 이  용  비  용 |      |          |          |            |          |          |        |           |
|  |  +----------------+------+----------+----------+------------+----------+----------+--------+-----------+
|  |  | 사  업  비  계 |      |          |          |            |          |          |        |           |
|  +--+----------------+------+----------+----------+------------+----------+----------+--------+-----------+
|  |  | 인    건    비 |      |          |          |            |          |          |        |           |
|  |  +----------------+------+----------+----------+------------+----------+----------+--------+-----------+
|  |사| 퇴 직 급 여 금 |      |          |          |            |          |          |        |           |
|  |업+----------------+------+----------+----------+------------+----------+----------+--------+-----------+
|  |관| 제 세 공 과 금 |      |          |          |            |          |          |        |           |
|  |리+----------------+------+----------+----------+------------+----------+----------+--------+-----------+
|출|비| 경          비 |      |          |          |            |          |          |        |           |
|  |  +----------------+------+----------+----------+------------+----------+----------+--------+-----------+
|  |  |  사업관리비계  |      |          |          |            |          |          |        |           |
|  +--+----------------+------+----------+----------+------------+----------+----------+--------+-----------+
|  | 사업의 비용·기타 |      |          |          |            |          |          |        |           |
|  +-------------------+------+----------+----------+------------+----------+----------+--------+-----------+
|  |  지     출     계 |      |          |          |            |          |          |        |           |
+--+-------------------+------+----------+----------+------------+----------+----------+--------+-----------+
|  당  기  순  이  익  |      |          |          |            |          |          |        |           |
+----------------------+------+----------+----------+------------+----------+----------+--------+-----------+
| 조 합 당 수 지 평 균 |      |          |          |            |          |          |        |           |
+----------------------+------+----------+----------+------------+----------+----------+--------+-----------+
| 시 장 당 수 지 평 균 |      |          |          |            |          |          |        |           |
+----------------------+------+----------+----------+------------+----------+----------+--------+-----------+

※ 예산액은 최종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것.
2708-74(2-2)일 (1) 380mm×268mm
85.4.23.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4. 12. 7.] [농수산부령 제923호, 1984.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923호(1984.12.7)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4. 11. 5.] [농수산부령 제917호, 1984.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917호(1984.11.5)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각호의 것을"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추백리 및 가축전염병의"를 "추백리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아리(종란)반출입대장을 비치하되, 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란의 반출과 종계병아리 반입상황을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란의 반입과 종계병아리의 반출상황을 기재하고 각각 매월말 현재의 반출입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15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중 "만6세미만의"를 "만5세미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초생추"를 "병아리"로 한다.
[별표2] 제2호 및 제3호중 "초생추실"을 "병아리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및 내용중 "초생추"를 "병아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중 "초생추"를 "병아리"로 하고, 동 서식중 "제대별"을 "세대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2. 1. 9.] [농수산부령 제851호, 1982.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851호(1982.1.9)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4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직 공무원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축협중앙회의 회원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의 종축장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정사가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급이상인 자"를 "5급이상인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면허증사본
  ②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가 지소를 설치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가축시장의 업무관리자) ①개설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축시장의 업무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축협으로 한다.
  ②개설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업무관리를 행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업무관리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가축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가축시장 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축협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중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로, "농협중앙회장(이하"중앙회장"이라 한다)"을 "축협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로 한다.
  4. 분담금의 분담비율
  5. 예산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제1항중 "본부분담금"을 "분담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농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중앙회장 또는 도지부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이내에 결산절차를 완료하고, 결산완료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환특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환특업무 담당직원의 정원등) ①환특업무 담당직원의 정원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이 정한다.
  ②환특업무 담당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하여는 축협중앙회 및 축협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협중앙회·축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농협
제54제1항중 "축산진흥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축산진흥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축협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축산물판매부가금의 수납) ①기금관리자는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부가금(이하 "부가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기 위하여 축협중앙회·축협 및 농협중앙회중에서 부가금 제1차수납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부가금 제1차수납기관은 매월 수납된 부가금을 다음날 5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축협중앙회·축협 및 농협중앙회중에서 지정하는 부가금 제2차 수납기관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축산물판매부가금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전금하여야 한다.
  ③부가금 제2차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금된 부가금을 집중관리하여 매월 집계된 금액을 그달 10일까지 기금에 납입함과 동시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축산물판매부가금전금명세서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징수의무자 및 부가금적립의무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축산물판매부가금의 징수대장 및 적립대장을 비치하고 그 징수 또는 적립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수 또는 적립한 부가금을 부가금 제1차 수납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관할 축산물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부가금징수의무자 및 부가금적립의무자는 매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축산물판매부가금의 징수상황 및 적립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축산물검사원 및 부가금 제1차 수납기관의장은 매월 1회 이상 부가금 징수의무자 및 부가금적립의무자의 부가금 징수상황·적립상황 등 부가금업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의 징수 또는 적립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허가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이를 기금관리자 및 관할 부가금 제1차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의 납입과 그정산 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고시된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자(이하 "사료수입자"라 한다)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료원료의 수송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60일이내에 기준가격과 사료수입자의 수입가격의 차액을 기금에 우선납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사료원료 수입가격 차액보전금지급신청서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료수입자의 수입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기금에서 사료수입자에게 우선 보전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자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년을 2기간으로 하여 1기간중 사료원료의 품목별로 사료수입자별 평균수입가격과 기간중 축협중앙회의 사료원료평균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사료수입자의 기금에의 차액납입과 기금의 사료수입자에 대한 차액보전을 별표 4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한 때에는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수입자의 기금에의 차액납입·기금의 사료수입자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정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자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8조 본문중 "법 제46조제1항제5호"를 "법 제46조제1항제6호"를 하고, 동조 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협중앙회 및 축협에 대한 융자지원
제59조제1항중 "30일 내에"를 "6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사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하고,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25mm×35mm) 2매
[별지 제17호서식]중 사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환특직원의 정원은 이 규칙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별표 3]
                            가축인공수정소시설기준
1. 정액의 검사·보관·주입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2. 외부로부터 차단된 정액채취장.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정액만으로 시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4]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납입등의 정산표
구                                         분  정        산        방        법
---------------------------------------------  ---------------------------------
사료 수입자의 사료원료평균수입가격(이하 "수입  수입자가격과 중앙회 가격의 차액
자가격"이라 한다)과 축협중앙회의 사료원료 평균 은 사료 수입자가 기금에 납입함.
수입가격("이하 "중앙회 가격"이라 한다)이 모두
기준가격보다 높고 수입자가격이 중앙회가격 보다
높은 경우
수입자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높고 중앙회가격은   수입자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사료 수입자가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수입자가격과 중앙회 가격이 모두 기준가격 보다  중앙회 가격과 수입자가격의 차액을
낮고 수입자가격이 중앙회가격보다 낮은 경우     사료 수입자에게 지급함.
수입자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고 중앙회가격은   기준가격과 수입자 가격의 차액을
기준가격보다 높은경우                          사료 수입자에게 지급함.
          비         고
다음의 경우에는 따로 정산을 하지 아니함.
1. 수입자가격과 중앙회가격이 같은 경우
2. 수입자가격과 중앙회가격이 모두 기준가격보다 높으면서 중앙회가격이 수입자가격보다 높은경우
3. 수입자가격과 중앙회가격이 모두 기준가격보다 낮으면서 수입자가격이 중앙회가격보다 높은경우
[별지 제18호의 2서식]

+-----------------------------------------------------------------+------------+
|                                                                 |  처리기간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                |    1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주       소|                                                           |
|    +-------------+-----------------------------------------------------------+
| 인 |④본       적|                                                           |
+----+-------------+-----------------------------------------------------------+
|⑤면허증교부년월일|                                                           |
+------------------+-----------------------------------------------------------+
|⑥사            유|                                                           |
+------------------+-----------------------------------------------------------+
|                                                                              |
|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축산법시행규칙          |
|                                                                              |
|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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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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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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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훼손된 면허증 또는 분실사유서                               |  수입증지  |
|                                                                 |   1,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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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94B                                                         190mm×268mm
81.11.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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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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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서 |-----+-------------------------+----->| 도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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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                                                                        19.     .      .      . |
|                                                                                                           |
| 수    신 :                                                                        발신 :                  |
|                                      축산물판매부가금·전금명세서                                         |
|                                      ============================                                         | 
|                                                                                          +-금액 : 원      | |                                            (          월분)                         단위 | 두수 : 마리    |
|                                                                                          +-수량 : ㎏      |
+--------+--------+--------------------------------------------+--------------------------------------------+
|업체명및|도축또는|         당      월      전      금         |         전      금      누      계         |
|        |        +-----------+-----------+-----------+--------+-----------+-----------+-----------+--------+
|대 표 자|수유시기|     소    |  돼   지  |  우   유  |        |     소    |  돼   지  |  우   유  |        |
|        |        +-----+-----+-----+-----+-----+-----+합 계 액+-----+-----+-----+-----+-----+-----+합 계 액|
|성    명|(년월일)|두 수|금 액|두 수|금 액|수 량|금 액|        |두 수|금 액|두 수|금 액|수 량|금 액|        |
+--------+--------+-----+-----+-----+-----+-----+-----+--------+-----+-----+-----+-----+-----+-----+--------+
|        |자: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전금누계 = 전월말누계 + 당월전금                                                                 |
+-----------------------------------------------------------------------------------------------------------+

2608-20A                                                                                  (268mm × 190mm )
80.8.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축 산 물 판 매 부 가 금 징 수 (적 립) 대 장
                              ===========================================

                                                                                        +- 금    액 : 원
                                                                                  단위  |  소, 돼지 : 마리
                                                                                        +- 우    유 : ㎏
+--------+-------------------+-------------------------------------------+--------------------+-------------+
|        |   징   수   처    |         징    수(적립)    금    액        |   납  부  금  액   |  확  인  란 |
|        +------------+------+---------+---------+---------+------+------+------+------+------+------+------+
| 년월일 |            |      |    소   | 돼   지 | 우   유 |      |      |      |      |      |⑭    |⑮    |
|        |①주      소|②성명|----+----+----+----+----+----+⑨    |⑩    |⑪    |⑫    |⑬    |취  급|축산물|
|        |            |      |③  |④  |⑤  |⑥  |⑦  |⑧  |당일계|누  계|납부처|당일계|누  계|책임자|검사원|
|        |            |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8-76C(1)                                                                                    380mm×268mm
81.11.1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의2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19   .    .    .
수 신 : 축협중앙회     축산물판매부가금징수(적립)상황보고    발  신 :      (인)

 제 목                                                        +-금    액 : 원
                                                         단위 | 소, 돼지 : 마리
                                                              +-우    유 : ㎏
+----------+---------------------------------+---------------------------------+
|          |  ① 징 수  또 는  적 립 상 황   |   ② 납     부     상     황    |
|          +----------------+----------------+----------------+----------------+
| 구    분 |   당      월   |   누      계   |   당      월   |   누      계   |
|          +-----+----------+-----+----------+-----+----------+-----+----------+
|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
| ③  소   |     |          |     |          |     |          |     |          |
+----------+-----+----------+-----+----------+-----+----------+-----+----------+
| ④돼  지 |     |          |     |          |     |          |     |          |
+----------+-----+----------+-----+----------+-----+----------+-----+----------+
| ⑤우  유 |     |          |     |          |     |          |     |          |
+----------+-----+----------+-----+----------+-----+----------+-----+----------+
| ⑥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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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95D 268mm×190mm
81.11.13.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80. 10. 14.] [농수산부령 제801호, 198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801호(1980.10.1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또는 축산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의 종축장
제15조제1항중 "적절한 가격을 사정하여"를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해종축"을 "대여당시의 종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시장부지 등기부등본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협동조합"을 각각 "농협"으로, "축산협동조합"을 각각 "축협"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가축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가축시장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농협 또는 축협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 기업목축업자로 등록된 자의 목장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한 것.
  4.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일정 범위의 지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을 각각 "농협"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특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도지부의 환특직원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이 정한다.
  2. 가축시장업무관리자인 농협 또는 축협의 환특직원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④환특직원의 임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 또는 축협의 직원중에서, 환특직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관리자가 행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회, 군 농협, 단위농협, 축협 및 낙농 협동조합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는 일반가축공제대상 가축이 검안결과 전염병 기타 사체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폐사 또는 도살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사체이용물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를 "농협"으로, "농업협동조합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중앙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물판매부가금"으로, 동조 제3항중 "다음달 10일까지"를 "그달 10일까지"로, 동조 제6항중 "허가한 때에는 이를 관할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허가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이를 기금관리자 및 관할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이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종계업등록기준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계사의 지붕은 견고한 내구성자재를 사용할 것.
  6. 종계사육일지를 비치하여 종계사육상황을 기록, 유지할 것.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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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화  업  허  가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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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경영자 +--------+-----------------------+------------+-----------------------+
|        | 주  소 |                                                            |
+--------+--------+------------------------------------------------------------+
|        | 명  칭 |                                                            |
| 부화장 +--------+------------------------------------------------------------+
|        | 소재지 |                                                            |
+--------+--------+------------------------------------------------------------+
|                 |                                                            |
| 부화업의   종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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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기의 종류별 |                                                            |
|                 |                                                            |
| 능력과 대수     |                                                            |
+-----------------+------------------------------------------------------------+
|                 | 축산법 제15조에 의한 생산보고 이행 및 생산조절시책에  따른 |
| 부  대  조  건  |                                                            |
|                 | 행정명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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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와 같이 축산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을 허가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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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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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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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도   지   사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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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1-52A(1) 190mm × 268mm
80.8.14.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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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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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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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  처리기간  |
|                     가축시장개설    신청서                      +------------+
|                                 변경                            |    7  일   |
+-------------+---------------------------------------------------+------------+
|  허가신청인 |                                                                |
+-------------+----------------------------------------------------------------+
|  시  장  명 |                                                                |
+-------------+----------------------------------------------------------------+
|  소  재  지 |                                                                |
+-------------+----------------------------------------------------------------+
|  면      적 |                                                                |
+-------------+----------------------------------------------------------------+
|                                                                              |
|                                                              허가를          |
|  위와 같이 축산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개설          신청    |
|                                                              변경을          |
|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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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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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                             (인)    |
|                                                                              |
|                                                                              |
|                            시장                                              |
|   경유                     군수                                              |
|                                                                              |
|                                                                              |
|                                                                              |
|                   도지사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1. 가축시장 위치도                                  +------------+
|                                                                 |  없    음  |
|             2. 가축시장 시설배치도                              +------------+
|                                                                              |
|             3. 가축시장 업무규정                                             |
|                                                                              |
|             4. 가축시장부지 등기부등본                                       |
|                                                                              |
+------------------------------------------------------------------------------+

2607-01-53E(1)                                                  190mm × 268mm
80.8.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신청서작성 |---+------(시장, 군수)-------+----->|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
|                                 가  축  시  장  개  설  허  가  대  장                                    |
|                                                                                                           |
+-----------------+-------------------+----------------+----------------------+-----------------------------+
|①허  가  번  호 |                   |②허 가 연 월 일| 19    .      .      .|    허  가  변  경  사  항   |
+-----------------+-------------------+----------------+----------------------+--------------+--------------+
|③가 축 시 장 명 |                                                           |변 경 연 월 일|변  경  사  항|
+-----------------+-----------------------------------------------------------+--------------+--------------+
|④시 장 소 재 지 |                                                           |              |              |
+-----------------+-----------------------------------------------------------+              |              |
|⑤개    설    자 |      ○      ○      시      장      군      수           |              |              |
+-----------------+-----------------------------------------------------------+              |              |
|⑥관    리    자 |      ○      ○      농 (축)  협   조   합   장           |              |              |
+-----------------+-----------------------------------------------------------+              |              |
|⑦개    시    일 |                                                           |              |              |
+-----------------+-----------------------------------------------------------+              |              |
|⑧거  래  방  법 |                                                           |              |              |
+-----------------+-----------------------------------------------------------+              |              |
|⑨거  래  축  종 |                                                           |              |              |
+-----------------+-----------------------------------------------------------+              |              |
|⑩가축 시장 규모 |                                                           |              |              |
+-----------------+----------------------------++--------------+--------------+              |              |
|   총   부   지  |                            || 총   건   평 |            평|              |              |
+-----------------+-------------+--------------++--------------+--------------+              |              |
|   지   번   별  | 면       적 | 소   유   자 || 사   무   실 |            평|              |              |
+-----------------+-------------+--------------++--------------+--------------+              |              |
|                 |           평|              || 우   형   기 |            평|              |              |
+-----------------+-------------+--------------++--------------+--------------+              |              |
|                 |           평|              || 변        소 |            평|              |              |
+-----------------+-------------+--------------++--------------+--------------+              |              |
|                 |           평|              || 계 류  시 설 |            평|              |              |
+-----------------+-------------+--------------++--------------+--------------+              |              |
|                 |           평|              || 기        타 |            평|              |              |
+-----------------+-------------+--------------++--------------+--------------+--------------+--------------+

2607-01-54E(1) 268mm × 190mm
80.8.14.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7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                                                                                                           |
| 분류기호 :                                 (전화 :          )                     19.     .      .      . |
|                                                                                                           |
| 수    신 :                                                                        발신 :                  |
|                                       축산물판매부가금전금명세서                                          |
|                                            (          월분)                                               |
+--------+--------+--------------------------------------------+--------------------------------------------+
|        |        |         당      월      전      금         |         전      금      누      계         |
|        |도축또는+-----------+-----------+-----------+--------+-----------+-----------+-----------+--------+
| 업체명 |        |     소    |  돼   지  |  우   유  |        |     소    |  돼   지  |  우   유  |        |
|        |수유시기+-----+-----+-----+-----+-----+-----+합 계 액+-----+-----+-----+-----+-----+-----+합 계 액|
|        |        |두 수|금 액|두 수|금 액|수 량|금 액|        |두 수|금 액|두 수|금 액|수 량|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전금누계 = 전월말누계 + 당월전금                                                                 |
|       2. 전금누계액은 축산진흥기금계정차변합계액과 일치할 것                                              |
+-----------------------------------------------------------------------------------------------------------+

2607-01-55D(1) 268mm × 190mm
80.8.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한  |
|              사료원료수입가격차액보전금지급신청서               +------------+
|                                                                 |    30 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사 료 수 입 자  +------+-------------------+------------+-------------------+
|                  |주  소|                                                    |
+------------------+------+----------------------------------------------------+
|②지 급 신 청 액  |                                                           |
+------------------+---------------------------+--------+----------------------+
|③수  입  금  액  |                           |수 입 량|                      |
+------------------+---------------------------+--------+----------------------+
|④기준가격환산금액|                           |기준가격|                      |
+------------------+---------------------------+--------+----------------------+
|                                                                              |
|  위와 같이 축산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원료수입가격       |
|                                                                              |
|  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19.    .      .      .                                       |
|                                                                              |
|                                                                              |
|                                                                              |
|                                      신청인                          (인)    |
|                                                                              |
|                                                                              |
|                                                                              |
|                 귀하                                                         |
|                                                                              |
|                                                                              |
+-----------------------------------------------------------------+------------+
|                                                                 |            |
|  구비서류 : 1. 인수도확인증사본 1통                             |  수 수 료  |
|                                                                 |            |
|             2. 수입신용장사본   1통                             +------------+
|                                                                 |            |
|             3. 계약서 사본      1통                             |  없    음  |
|                                                                 |            |
+-----------------------------------------------------------------+------------+

2607-01-56E(1)                                                    168mm×260mm
80.8.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기금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
| 분류기호                         (   )년도분 축산진흥기금융자실적보고                19    .     .     .  |
|                                  ------------------------------------                                     |
| 수    신                                                                                발신         (인) |
|                                                                                                           |
|                                                                                            (단위 : 천원)  |
+----------+-----------+-----------------------------------+--------------------------+---------------------+
|          |           |                                   |       실수요자융자       |                     |
|          |           +--------+-----------------+--------+--------+--------+--------+                     |
|사  업  명|세 부 사 업|        |  상     환      |        |        |        |        |   비           고   |
|          |           |차    입+--------+--------+잔    액|공    급|회    수|잔    액|                     |
|          |           |        |미 융 자|기 융 자|        |        |        |        |                     |
|          |           |        |유 보 분|외 수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당년도분과 전년도말 누계분을 별지로 작성한다.                                  |                     |
+-------------------------------------------------------------------------------------+---------------------+

2607-01-57D(1) 380mm × 268mm
80.8.14. 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9. 8. 1.] [농수산부령 제768호, 197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768호(1979.7.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리자를 통하여"라 함은 거래 당사자 및 계통 출하조합이 관리자에게 가축의 거래내역 또는 계통 출하내역을 신고하여 가축 매매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계통 출하통보서에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가축 매매수수료의 징수)"를 "(가축 매매수수료 등의 징수)"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개보수"다음에"와 가축시장의 운영 관리"를 삽입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정하여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가축시장에 입장하는 가축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축시장 사용료를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된 가축을 제외한다."
제55조제1항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 징수의무자 및 부가금 적립의무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축산물 판매 부가금의 징수 또는 적립대장을 비치하고 그 징수 또는 적립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수 또는 적립한 부가금을 농협에 납입할 때에는 관할 축산물 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농협은 매월1회 부가금 납입대상자의 부가금 수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축산물 판매 부가금의 징수 또는 적립대장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영·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의 징수 또는 적립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관할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종계업등록신청서의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화업 허가신청서의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신청서의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가축인공 수정소 등록신청서의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일반 가축공제금 지급신청서의 구비서류난에 "3가축소유(사육)관계서류"를 추가한다.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지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타 가축매매수수료 및 가축시장 사용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일반가축공제금지급신청서                   +------------+
|                                                                 |    30  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공제금 지급신청액               금                                 원정    |
+------+-------+-------+-------+-------+---------------+--------+--------------+
|      |④축 별|⑤품 종|⑥모 색|⑦특 징|⑧생년월일 연령|⑨용역별|⑩  표    지  |
| 가축 +-------+-------+-------+-------+---------------+--------+--------------+
|      |       |       |       |       |               |        |              |
| 상황 +-------+-------+-------+-------+---------------+--------+--------------+
|      |       |       |       |       |               |        |              |
+------+-------+-------+-+-----+-------+---+-----------+-----+--+--------------+
| 사고 |⑪발 생 년 월 일 |⑫발    생    처 |⑬사    고    별 |⑭원          인 |
| 발생 +-----------------+-----------------+-----------------+-----------------+
| 상황 |                 |                 |                 |                 |
+------+-----------------+-----------------+-----------------+-----------------+
|    도살평가액                                                                |
+------+-----------------------------------------------------------------------+
|      |                                                                       |
|  확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인  |                                  읍·면·동장                  |인|   |
|      |                                                                +--+   |
+------+-------------------+--------+-----------------+--------+---------------+
| 특수가축공제가입여부확인 | 가  입 |            (인) | 미가입 |          (인) |
+--------------------------+--------+-----------------+--------+---------------+
|                                                                              |
|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공제금을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          |  1. 검안서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2. 사체이용물 평가조서                              |  없    음  |
|          |                                                      |            |
|          |  3. 가축소유(사육)관계서류                           |            |
+----------+------------------------------------------------------+------------+

2607-01-38E (1)                                                   19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동   |   농  협  또는  축  협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확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공 제 금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호서식]
                                                                                               금액 :  원
                              축 산 물 판 매 부 가 금 징 수 (적 립) 대 장                       소  : 마리
                              ===========================================                      돼지 : 마리
                                                                                               우유 :  ㎏

+--------+-----------------------+-----------------------------------------------------+--------------------+
|        |   납     입     자    |         납         입         금         액         |    확   인   란    |
|        +--------------+--------+-------------+-------------+-------------+----+------+------+------+------+
| 년월일 |              |        |      소     |  돼     지  |  우     유  |    |      |⑪    |⑫    |⑬    |
|        |①주        소|②성  명|------+------+------+------+------+------+⑨계|⑩누계|취급처|축산물|수  납|
|        |              |        |③수량|④금액|⑤수량|⑥금액|⑦수량|⑧금액|    |      |책임자|검사원|농  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7-01-45C                                                                                    38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제40호서식]
                       축 산 진 흥 기 금 운 용 상 황 보 고
                       ===================================

1. 총괄표                   (19   . 12. 31 현재)                 (단위 : 천원)

+------------------------------------------------------------------------------+
|                조                                       달                   |
+-----------------------+----------+--------------------------+----------------+
|                       |          |      당    년    분      |                |
| 항                 목 |①전 년 말+--------------------------+ ⑤합       계  |
|                       |    (A)   |②계  획|③실  적|④C / B |     (A + C)    |
|                       |          |   (B)  |   (C)  |   (%)  |                |
+-----------------------+----------+--------+--------+--------+----------------+
| 1.축산물판매부가금  ⑥|          |        |        |        |                |
|  ○ 소              ⑦|          |        |        |        |                |
|  ○ 돼          지  ⑧|          |        |        |        |                |
|  ○ 우          유  ⑨|          |        |        |        |                |
| 2.한국마사회납임금  ⑩|          |        |        |        |                |
| 3.수입축산물판매      |          |        |        |        |                |
|   수익금            ⑪|          |        |        |        |                |
|  ○ 쇠    고    기  ⑫|          |        |        |        |                |
|  ○ 돼  지  고  기  ⑬|          |        |        |        |                |
|  ○ 우          유  ⑭|          |        |        |        |                |
|  ○ 기          타  ⑮|          |        |        |        |                |
| 4.보 조·출 연 금 ⑯|          |        |        |        |                |
| 5.기금운용 수익금 ⑰|          |        |        |        |                |
|   소           계 ⑱|          |        |        |        |                |
+-----------------------+----------+--------+--------+--------+----------------+
| 6.사료원료수입가격    |          |        |        |        |                |
|   차액납입금      ⑲|          |        |        |        |                |
| 7.차     입     금⑳|          |        |        |        |                |
|      계(신규조정) ㉑|          |        |        |        |                |
+-----------------------+----------+--------+--------+--------+----------------+
| 8.전 기  이 월 금 ㉒|          |        |        |        |                |
| 9.당 기  회 수 금 ㉓|          |        |        |        |                |
|      합계(조달액) ㉔|          |        |        |        |                |
+-----------------------+----------+--------+--------+--------+----------------+
| 10.기타 조달 금액 ㉕|          |        |        |        |                |
|      총        계 ㉖|          |        |        |        |                |

+=======================+==========+========+========+========+================+

|                 운                                        용                 |
+-----------------------+----------+--------------------------+-------+--------+
|                       |          |      당    년    분      |㉛   |㉜    |
| 항                 목 |㉗전년말+--------------------------+회   수| 합   계|
|                       |    (A)   |㉘    |㉙    |㉚    |  (D)  | (A+C-D)|
|                       |          | 계획(B)| 실적(C)| C/B (%)|       |        |
+-----------------------+----------+--------+--------+--------+-------+--------+
| 1.사  업  지  원  ㉝|          |        |        |        |                |
+-----------------------+----------+--------+--------+--------+----------------+
|  가.융   자   금  ㉞|          |        |        |        |                |
+-----------------------+----------+--------+--------+--------+----------------+
|   (1)가 축 개 량  ㉟|          |        |        |        |                |
|   (2)가 축 증 식  ㊱|          |        |        |        |                |
|   (3)낙 농 진 흥  ㊲|          |        |        |        |                |
|   (4)목 야 조 성  ㊳|          |        |        |        |                |
|   (5)사 료 대 책  ㊴|          |        |        |        |                |
|   (6)가 축 방 역  ㊵|          |        |        |        |                |
|   (7)축산물 유통  ㊶|          |        |        |        |                |
|  나.보조·출연금  ㊷|          |        |        |        |                |
+-----------------------+----------+--------+--------+--------+----------------+
| 2.수  급  조  절  ㊸|          |        |        |        |                |
|  가.축   산   물  ㊹|          |        |        |        |                |
|  나.사        료  ㊺|          |        |        |        |                |
+-----------------------+----------+--------+--------+--------+----------------+
| 3.자  산  취  득  ㊻|          |        |        |        |                |
+-----------------------+----------+--------+--------+--------+----------------+
| 4.전    출    금  ㊼|          |        |        |        |                |
+-----------------------+----------+--------+--------+--------+----------------+
| 5.예    비    비  ㊽|          |        |        |        |                |
+-----------------------+----------+--------+--------+--------+----------------+
|     계(운용액)    ㊾|          |        |        |        |                |
+-----------------------+----------+--------+--------+--------+----------------+
| 6.차 기 이 월 금  ㊿|          |        |        |        |                |
|     합      계    <51>|          |        |        |        |                |
+-----------------------+----------+--------+--------+--------+----------------+
| 7.기타 운용 자금  <52>|          |        |        |        |                |
|     총      계    <53>|          |        |        |        |                |
+-----------------------+----------+--------+--------+--------+----------------+

2607-01-46(3-1)D                                                  38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2. 융자지원실적                                                                               (단위 : 천원)

+------+------+------+-----------------------+---------+----------------------------------------------------+
|      |②    |③    |     당    년    분    |         |          회        수        잔        액          |
|①    |세  부|전년말+-------+-------+-------+⑦합  계 +--------+--------+--------+--------+--------+-------+
|사업명|사  업|  (A) |④계 획|⑤실 적|⑥C / B|  (D=A+C)|⑧전년분|⑨당년분|⑩  계  |⑪전년분|⑫당년분|⑬ 계  |
|      |      |      |   (B) |   (C) |   (%) |         |   (E)  |   (F)  | (C=E+F)|  (A-E) |  (C-E) | (D-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607-01-46(3-2)D                                                                               19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3. 보조지원 실적                                                 (단위 : 천원)

+--------+--------+--------+--------+--------+-----------------+--------+------+
|        |        |        |        |        |   보   조   금  |        |      |
|①사업명|②세 부 |③사업자|④사업량|⑤금  액|--------+--------+⑧자담액|⑨비고|
|        |  사 업 |        |        |        |⑥교  부|⑦정산액|        |      |
|        |        |        |        |        |  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7-01-46(3-3)D                                                  19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제41호서식]
                      월 축 산 진 흥 기 금 운 용 상 황 보 고
                      ======================================

                              (19   .   .   . 현재)               (단위 : 천원)

+------------------------------------------------------------------------------+
|                조                                       달                   |
+-----------------------+----------+----------+----------+----------+----------+
| 항                 목 |①계 획(A)|②전월까지|③당    월|④계 (B)  |⑤B / A(%)|
+-----------------------+----------+----------+----------+----------+----------+
| 1.축산물판매부가금  ⑥|          |          |          |          |          |
|  ○ 소              ⑦|          |          |          |          |          |
|  ○ 돼          지  ⑧|          |          |          |          |          |
|  ○ 우          유  ⑨|          |          |          |          |          |
| 2.한국마사회납임금  ⑩|          |          |          |          |          |
| 3.수입축산물판매      |          |          |          |          |          |
|   수익금            ⑪|          |          |          |          |          |
|  ○ 쇠    고    기  ⑫|          |          |          |          |          |
|  ○ 돼  지  고  기  ⑬|          |          |          |          |          |
|  ○ 우          유  ⑭|          |          |          |          |          |
|  ○ 기          타  ⑮|          |          |          |          |          |
| 4.보 조·출 연 금 ⑯|          |          |          |          |          |
| 5.기금운용 수익금 ⑰|          |          |          |          |          |
|   소           계 ⑱|          |          |          |          |          |
+-----------------------+----------+----------+----------+----------+----------+
| 6.사료원료수입가격    |          |          |          |          |          |
|   차액납입금      ⑲|          |          |          |          |          |
| 7.차     입     금⑳|          |          |          |          |          |
|      계(신규조정) ㉑|          |          |          |          |          |
+-----------------------+----------+----------+----------+----------+----------+
| 8.전 기  이 월 금 ㉒|          |          |          |          |          |
| 9.당 기  회 수 금 ㉓|          |          |          |          |          |
|      합계(조달액) ㉔|          |          |          |          |          |
+-----------------------+----------+----------+----------+----------+----------+
| 10.기타 조달 금액 ㉕|          |          |          |          |          |
|      총        계 ㉖|          |          |          |          |          |

+=======================+==========+==========+==========+==========+==========+

|                 운                                        용                 |
+-----------------------+----------+----------+----------+----------+----------+
| 항                 목 |㉗계  획|㉘전  월|㉙당  월|㉚ 계   |㉛B / A |
|                       |     (A)  |    까  지|          |    (B)   |     (%)  |
+-----------------------+----------+----------+----------+----------+----------+
| 1.사  업  지  원  ㉜|          |          |          |          |          |
+-----------------------+----------+----------+----------+----------+----------+
|  가.융   자   금  ㉝|          |          |          |          |          |
+-----------------------+----------+----------+----------+----------+----------+
|   (1)가 축 개 량  ㉞|          |          |          |          |          |
|   (2)가 축 증 식  ㉟|          |          |          |          |          |
|   (3)낙 농 진 흥  ㊱|          |          |          |          |          |
|   (4)목 야 조 성  ㊲|          |          |          |          |          |
|   (5)사 료 대 책  ㊳|          |          |          |          |          |
|   (6)가 축 방 역  ㊴|          |          |          |          |          |
|   (7)축산물 유통  ㊵|          |          |          |          |          |
|  나.보조·출연금  ㊶|          |          |          |          |          |
+-----------------------+----------+----------+----------+----------+----------+
| 2.수  급  조  절  ㊷|          |          |          |          |          |
+-----------------------+----------+----------+----------+----------+----------+
|  가.축   산   물  ㊸|          |          |          |          |          |
|  나.사        료  ㊹|          |          |          |          |          |
+-----------------------+----------+----------+----------+----------+----------+
| 3.자  산  취  득  ㊺|          |          |          |          |          |
+-----------------------+----------+----------+----------+----------+----------+
| 4.전    출    금  ㊻|          |          |          |          |          |
+-----------------------+----------+----------+----------+----------+----------+
| 5.예    비    비  ㊼|          |          |          |          |          |
+-----------------------+----------+----------+----------+----------+----------+
|     계(운용액)    ㊽|          |          |          |          |          |
+-----------------------+----------+----------+----------+----------+----------+
| 6.차 기 이 월 금  ㊾|          |          |          |          |          |
|     합      계    ㊿|          |          |          |          |          |
+-----------------------+----------+----------+----------+----------+----------+
| 7.기타 운용 자금  <51>|          |          |          |          |          |
|     총      계    <52>|          |          |          |          |          |
+-----------------------+----------+----------+----------+----------+----------+

2607-01-47D 380mm×268mm
79.5.26. 승인 (신문용지 54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8. 8. 17.] [농수산부령 제735호, 1978. 8.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7. 4. 15.] [농수산부령 제680호, 1977. 4.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6. 8. 16.] [농수산부령 제634호, 1976.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634호(1976.8.5)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난으로서 제2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번호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를 "난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6을 삭제한다.
제26조의8 및 제26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8 (보고 및 고시) 도지사는 종계를 확인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 (종란의 표시) 종계업자는 종계가 생산한 종란이 제2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란의 종류에 따라 종란수용 용기에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자가부화장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중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초생추 계통보증서"로 한다.
(별 표) 부화장시설기준 제1호 중 "500미터 이상"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초생추 계통 보증서"로 하고, "품종"을 "계통"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5. 7. 31.] [농수산부령 제601호, 197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601호(1975.7.31)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수료로서 1,000원의 도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가축인공수정사시험)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인공수정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기일, 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축산계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월이상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외국에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자.
제33조의3 (응시절차)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2.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의 원본 또는 사본)
  3. 주민등록초본
  4. 사진 2매
  ②제1항의 응시원서에는 수수료로서 1,000원의 도수입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시험과목) ①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2. 가축번식
  3. 가축위생
  4. 가축인공수정(학과 및 실기)
  ②외국에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5 (합격증)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의 도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중 "전조"를 "제17조"로, 제19조제3항제2호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제2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2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1조중 "전조"를 "제30조"로, 제35조제3항중 "전조"를 "제34조"로, 제3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40조중 "전조"를 "제39조"로, 제4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서식]

                                                             +--------+
                                                             |수험번호|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원서                 +--------+
                                                             |        |
                                                             |        |
+------+------+------+--------+--------+--------+-------+----+--------+
|      | 한글 |      |주민등록|        |        |       |             |
| 성명 +------+------+번    호|        |생년월일|       | 사       진 |
|      | 한자 |      |        |        |        |       |             |
+------+------+------+--------+--------+--------+-------+             |
| 주소 |                                                | (25㎜×35㎜) |
+------+------------------------------------------------+             |
| 본적 |                                                |   우 무 인  |
+------+------------------------------------------------+-------------+
|  축산법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응시|
|  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
|                              출원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   구비서류                                             수입증지     |
| 1. 학력증명서                                           1,000원     |
| 2.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는 면허증의 원본 또는 사본)           |
| 3. 주민등록초본                                                     |
|      ※수입인지는 이면 또는 여백에 부착할 것                        |
|                                                                     |
+---------------------------------------------------------------------+

2607-01-37C 195㎜×268㎜
1975.7.18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절 취 선).....................................

+-------------------------------------------------------+-------------+
| 수험번호                                              |             |
+------+------+------+--------+--------+--------+-------+             |
|      | 한글 |      |주민등록|        |        |       | 사       진 |
| 성명 +------+------+        |        |생년월일|       |             |
|      | 한자 |      |번    호|        |        |       |             |
+------+------+------+--------+--------+--------+-------+(25㎜×35㎜) |
| 주소 |                                                |             |
+------+------------------------------------------------+             |
| 본적 |                                                |             |
+------+------------------------------------------------+-------------+

[별지 제30호서식]

+---------------------------------------------------------------------+
|                                                                     |
| 제     호                                                           |
|                                                                     |
|                                                                     |
|                 합            격             증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소:                                                               |
|                                                                     |
|                                                                     |
|   위의 사람은 19   년   월   일 시행한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
| 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부 산 시 장                                                    |
|                                                                     |
|       도  지  사                                                    |
|                                                                     |
+---------------------------------------------------------------------+

2607-01-38C 195㎜×268㎜
1975.7.18승인 (인쇄용지특급100g/㎡)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5. 1. 1.] [농수산부령 제578호, 197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578호(1974.11.20)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수수료) ①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 또는 교환이 성립된 때에는 매수자(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락자)는 중개수수료료 또는 경매수수료를 가축시장 업무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중개수수료 또는 경매수수료는 소 또는 말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기타의 가축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매매 또는 교환가격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4. 8. 9.] [농수산부령 제576호, 1974.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576호(1974.8.9)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은 신청서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도지사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의2호서식에 의한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종란의 선택) 부화업자가 부화용으로 사용하는 종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얻은 종계에서 생산된 난으로서 제2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 확인 번호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종계확인) ①종계를 사육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1의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종계확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종계에 관한 권위있는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종계여부에 관한 심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종계심사기준) 종계의 심사는 이를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기준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 (수수료)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도지사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5 (종계확인서등) 도지사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의4호서식에 의한 종계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1의5호서식에 의한 종계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종계표시) 도지사는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한 종계에 대하여 심사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계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7 (종계확인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계확인을 얻었을 때
  2. 종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질병에 감염되었을때
  3. 기타 종계에 관한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종계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8 (보고 및 고시) 도지사는 종계를 확인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수산부장관은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종계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9 (종계의 위생검사) 도지사는 종계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0 (종계의 격리사육) 종계는 이를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로 구분하여 격리 사육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 (종란의 규격) 종란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을 맞추어야 한다.
제26조의12 (종란의 표시) 종계업자는 종계가 생산한 종란이 제26의11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란에 그 종란을 생산한 종계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1의6호서식에 의한 종계 확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 (종란의 부화) 부화업자는 동일 부화기 내에서는 동일 종류의 종란만을 부화하여야 한다.
제26조의14 (종란의 검사) 도지사는 1년에 2회이상 종란의 규격및 표시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6조의15 (초생추 상자표시) 부화업자는 종란을 부화한 때에는 종란의 종류에 따라 초생추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그 수용용기에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장비치) 종계업자 또는 부화업자는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 종란 및 초생추 반출입 상태를 기록한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화장시설기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됨이 없도록 그 위치, 지형등을 고려하여 500미터이상 격리 시설하여야 한다.
  5. 부화장내에는 부화장 등록필증과 부화장 검사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화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도지사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의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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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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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화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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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화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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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영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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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화장은 축산법 제12조및 동시행규칙 제25조|
|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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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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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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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의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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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계확인신청서                 +--------+
|                                                  |  20일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소 유 자 +------+-----+--------------+-----+----------+---+
|          |④주소|                                         |
+----------+------+-----+--------+--------------------------+
| 종 계 장 |⑤명칭|     |⑥소재지|                          |
+----------+------+-----+--------+--------------------------+
|⑦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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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세   대 |                                                |
+----------+------------------------------------------------+
|⑨계   통 |                                                |
+----------+-------+---------------+-------+----------------+
| 교배방식 |⑩부 계|               |⑪모 계|                |
+----------+-------+---------------+-------+----------------+
| 수    량 |⑫ 암  |               |⑬ 수  |                |
+----------+-------+---------------+-------+----------------+
| 원 산 지 |                                                |
+----------+------------------------------------------------+
|입추연월일|                                                |
+----------+------------------------------------------------+
| 특    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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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
|  신청합니다.                                              |
|                                                           |
|                           197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
|         도 지 사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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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의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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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계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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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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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성명                        종계장 명칭            |
|        주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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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계  통:                |
|                                                           |
| 세  대:                            수  량:                |
|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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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로 확인    |
|  하였음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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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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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    사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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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의5호서식]
종계기록부

+--------+-----------------+-----------+------+------+------+--------+------+------+------+---------+
|종계확인|   소  유  자    |  종 계 장 |      |      |      |  수량  |      |      |      |         |
|번    호+-----------------+-----------+용도별|세대별|계통별+--+--+--+원산지|구입처|입  추| 종계의  |
|        |성명| 주      소 |명칭|소재지|      |      |      |암|수|계|      |      |연월일| 특  징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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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의6호서식]
                 종계확인번호
                 ------------
         시도표시번호    시군표시번호   읍면표시번호

용도별표시        |          |          |
     |           /＼        /＼        /＼
+----|-------+------------------------------+
|    |       | 0    1      0    1     0   1 |
|   ↓       +------------------------------+
|            | 0      0      0    0    0    |
+------------+-|----------------------------+
               ↓     └   일련번호  ┘

               세대별
     가로:2.5센티
     세로:1.0센티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3. 12. 24.] [농수산부령 제557호, 197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557호(1973.12.2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짐승 및 가축의 종류) ①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새
  2. 당나귀
  3. 토끼
  4. 친칠라
  5. 개
  6. 사양하는 밍크
  7. 사양하는 사슴
  8. 사양하는 메추리
  9. 사양하는 꿩
  10. 사양하는 비둘기
  11. 사양하는 꿀벌
  12. 사양하는 고양이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사를 받을 가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우
  2. 육우
  3. 유우
  4. 말
  5. 면양
  6. 산양
  7. 돼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3. 9. 1.] [농수산부령 제541호, 197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541호(1973.9.1)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다음에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중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다음에 "(이하"군수"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42조중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가축 공제단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공제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2.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1971년 2월 11일자 개발차관 협정에 의하여 종합 낙농개발사업을 행하는 법인
제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6조제2항, 제33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59조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5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6조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8조 및 제40조중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 군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72. 3. 8.] [농림부령 제478호, 197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478호(1972.3.8)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부화업자의 등록)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란을 부화하고자 하는 자(이하 "부화업자"라한다)는 제28조의 2의 부화장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화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부화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경영자의 성명
  3. 부화기의 종류별 능력 및 대수
  4. 종란생산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종계확보수
  5. 초생추의 생산계획
  6. 부화기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규격기준"을 "검사기준"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부화업자가 부화용에 공하는 종란을 연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27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 2 (부화장의 시설기준) 부화업자의 부화장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구청장, 시장, 군수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부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그 시설이 제28호의 2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부화장시설기준
    ==============
1.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됨이 없도록 다른구내에 격리 시설하여야 한다.
2. 부화사내의 시설은 사무실·부화실·보관실(종란·집란·소독)·초생추실(보관·감별출하)·소각장·변소등을 구비하되 부화실·보관실 및 초생추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등 내구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를 갖출 것.
  나. 내벽은 내수성 재료를 사용하며 벽은 콘크리트·타일·석조등 견고한 물질로써 방수와 청소에 편리하도록 축조할 것
  다. 천정은 낙진·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결하도록 할 것.
  라.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습도 및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마. 방충, 방서 시설을 할 것
3. 초생추수송상자는 소독하여 1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부화장의 출입구에는 소독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19.] [농림부령 제390호, 1969. 8.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8.] [농림부령 제379호, 1969.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379호(1969.8.8)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용우중 부라만종과 농림부의 수출계획에 따라 비육한 소 중 수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다만, 임신된것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9. 5. 24.] [농림부령 제315호, 196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315호(1969.5.24)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중개수수료) ①소와 말이 가축시장에서 매매 또는 교환이 성립된 때에는 그 당사자중 1인은 그 매매 또는 교환가격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중개수수료를 그 시장 업무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 이외의 가축이 가축시장에서 매매 또는 교환이 성립된 때에는 그 당사자중 1인은 그 매매 또는 교환 가격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중개수수료를 그 시장 업무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8. 10. 16.] [농림부령 제295호, 196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295호(1968.10.16)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6. 1. 1.] [농림부령 제199호, 1966.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99호(1966.1.1)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제5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우(滿3歲이상)1두  500원
  2. 중우(滿1歲이상)1두  300원
  3. 독우(滿1歲미만)1두  100원
  4. 성마(滿3歲이상)1두  300원
  5. 자마(滿3歲미만)1두  100원
          부칙
이 영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5. 11. 23.] [농림부령 제194호, 1965.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94호(1965.11.23)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학력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
+----+
|수입|  본  적
|인지|  주  소
+----+  성  명 (국한문 병기할 것)
```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및 발행처            시도
        자격증발행일자       년     월     일
  축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귀하

축산법시행규칙

[시행 1963. 12. 23.] [농림부령 제149호, 1963. 12. 16.,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