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9.] [대통령령 제36532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3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6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546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0까지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계정"을 "문화산업보증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완성보증계약자"를 "문화산업보증계약자"로 한다.
제10조의4(종전의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계정"을 "문화산업보증계정"으로,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종전의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완성보증기관"을 각각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의 제목 "(완성보증기관의 업무)"를 "(보증기관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을 "문화산업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완성보증제도"를 "문화산업보증제도"로 한다.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완성보증"을 각각 "문화산업보증"으로 한다.
제10조의9(종전의 제10조의8) 중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제10조의7"을 "제10조의8"로 한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9)의 제목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를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조의3제1항제1호"로, "제10조의5제1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3.] [대통령령 제34872호, 2024. 9.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1736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방송영상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콘텐츠진흥원"을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의5를 제46조의7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6조의5)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7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다목1) 중 "제59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3호"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2호에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변경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법 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바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사목1)부터 3)까지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5조까지 생략
제86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4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4.] [대통령령 제29800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2980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실시기관"을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제24조제2호가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그 밖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매출액(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
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20
다.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40
2. 제24조제2호마목 및 바목의 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5퍼센트
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0퍼센트
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징수금액"을 "징수금액(제3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협약이 체결된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학위를 가진 사람"을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6. 2.] [대통령령 제28087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8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1조까지 생략
제82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5(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⑰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4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4호(2016.5.3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1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01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5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의3. 제20조의3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4의4. 제20조의5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015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 제출: 2015년 1월 1일
4. 제9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2015년 1월 1일
5. 제4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77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3호(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2호, 2012.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73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작ㆍ수출”을 각각 “제작”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로부터”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로,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9. 1.] [대통령령 제23114호, 201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대통령령 제2311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7. 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036호(2011.7.1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78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대통령령 제22778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
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거짓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 제59조제1항제1호 │300만원 ┃
┃인정을 받은 경우 │ │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59조제1항제2호 │ ┃
┃받지 않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 │ ┃
┃한 경우 │ │ ┃
┃ 가. 1차 위반한 경우 │ │100만원 ┃
┃ 나. 2차 위반한 경우 │ │200만원 ┃
┃ │ │ ┃
┃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
┃3. 법 제31조제8항 또는 │법 제59조제1항제3호 │300만원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 │ ┃
┃사용한 경우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㊻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8> 부터 <192> 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5호, 2009.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89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 중 “제11조의7”을 “제10조의7”로 한다.
제10조의9 중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조의2제1항제1호”로, “제11조의5제1항”을 “제1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을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최근 3년간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을 것
다.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장(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가치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5. 7.] [대통령령 제21479호, 200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부터 <175> 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마목·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㊲ 까지 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3호, 200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3호(2006.10.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각각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제24조제2호 가목중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을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하며, 동호 나목·다목 및 마목을 각각 동호 다목·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제2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25조의2제3항제3호중 "성과물 및 지원금 회수"를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 가목·마목의 사업과 동조동호 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납부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지구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육성계획
③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5. 해제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의3 (지구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6조의2 및 제4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6조의2 (등록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부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요구
2.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3. 그 밖에 해당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중 "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생산하는 우수문화상품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 │
└──────────────────┴───────────────────┘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47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조항 │금액 ┃
┠─────────────────┼──────────┼────┨
┃1. 허위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59조제1항제1호│300만원 ┃
┃의한 인정을 받은 자 │ │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9조제1항제2호│300만원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 │ │ ┃
┃품의 표시를 한 자 │ │ ┃
┠─────────────────┼──────────┼────┨
┃3.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 │법 제59조제1항제3호│300만원 ┃
┃사명칭을 사용한 자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내지 <241>생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5.] [대통령령 제18949호, 2005.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49호(2005.7.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실시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마.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
나.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다.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라.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마.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5조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시책의 수립·집행 및 자금의 지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성이 있고,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②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금액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각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고,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8조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한국관광공사법"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하며, 제29조제2항제2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3조제1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 동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1. 17.] [대통령령 제18682호, 200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82호(2005.1.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융자·지원 및 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05조 생략
제106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㉔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4호, 2002. 7.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6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86호(2000.12.30)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100분의 20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본문중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우수 방송영상"을 "독립제작사가 행하는 우수 방송영상"으로 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제작사가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행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의 제작관련 사업의 지원
제26조제1항중 "영상산업소위원회·전통문화산업소위원회·문화상품소위원회 및 출판·광고산업등소위원회를 둔다."를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컨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㊿내지 <109>생략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5. 21.] [대통령령 제16314호, 1999. 5. 2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