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38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1조 중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의1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23조의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8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57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4570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09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0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치료감호소의 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요청을 할"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치료감호소의 장 등의 통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로 한다.
제5장의2(제23조의10부터 제23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제23조의11(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연락처
5. 직업 및 직장 소재지
6.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2(전자장치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10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장치등"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2.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로 한다.
9의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6호의3 및 제17호"로 한다.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제29조제7항 중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제29조제8항 중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78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978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연장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로, "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부착자"를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가"를 "부과ㆍ추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으로, "피부착자"를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로 한다.
제14조 중 "제3조"를 "법 제16조의3"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제3조"를 "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로 한다.
5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청구에 관한 사무
제29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3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신청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8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90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을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을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가해제의 취소 등)"을 "(임시해제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하였을"을 "했을"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8조의3 전단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이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라 한다)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죄명
4. 전체 형명 및 형기
5. 최초 형기 및 최종 형기의 기산일
6. 최종 형기종료일
7. 처우등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 중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처우등급을 말한다) 및 재범위험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하거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가석방 예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등을 위한 가석방 예정자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의 내용에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2(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3조 다음에 제5장(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결정문 등본(제23조의3에 따른 사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의무 사항
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3.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
4. 그 밖에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착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2. 재택 감독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해당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석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3.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를 하는 경우
6.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또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 지휘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발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10.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 확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5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의2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1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석방 전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확보 협조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⑦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은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조회·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5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95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4항"을 각각 "법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5항제1호"를 "법 제13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제5항제2호"를 "법 제13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중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1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65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를 "피부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를 "피부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하여"를 "부착하는 장치로서,"로, "송신하는"을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㉔ 생략
제4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22.] [대통령령 제2605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60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재외동포의 경우"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로 한다.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9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454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용기관의 장은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의 집행 중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에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석방예정 사실을 통보하여 석방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의 목적"을 "국내여행 목적, 출국의 목적 또는 법 제9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그 허가기간을 출국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는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 청구 또는 신청은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수신자료 제공기관, 청구ㆍ신청 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제3조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긴급한 사유,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긴급 열람ㆍ조회 요청서
2.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자료는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으로 한다.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 신청 및 청구 현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을 3년간 소속 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과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검사가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5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결과를 수신자료를 제공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는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피부착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사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범행내용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3. 피부착자의 체포 또는 구속 일시 및 장소
④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제공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제1항 각 호의 피부착자 신상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회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나면 그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의2(제18조의2 및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18조의2(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가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2장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9조제6호 및 제8호(제6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제5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에 관한 사무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3.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발부에 관한 사무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및 가해제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 신청 및 신청부 작성에 관한 사무
5.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에 관한 사무
6. 제12조제5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관,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과 이 영 제8조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송통보에 관한 사무
3.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통보 사무
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에 관한 사무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결정에 관한 사무
제3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68호(2010.12.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0호, 2010.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27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각각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각각 “피부착명령청구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구금을 해제하는 결정이 있으면”을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착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①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부착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나 국내여행 기간 또는 출국 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피부착자는 주거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출국을 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피부착자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출입국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피부착자는 입국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부착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중 “보호관찰소의 장”을 “보호관찰소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피치료감호자”를 각각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로, “수용기관의 장”을 “수용기관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석방예정자 및 피치료감호자”를 “가석방예정자,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치료감호소의 장의 통보 등)”을 “(치료감호소의 장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감호소의 장”을 “치료감호시설의 장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등본
3. 분류처우심사표
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인 사람에 대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출소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소예정일 및 죄명으로 한다.
제25조(조사)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① 법원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8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집행지휘)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9.] [대통령령 제21649호, 200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649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성폭력범죄자”를 각각 “특정 범죄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07호, 2008. 9. 18.,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