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3.] [법률 제1958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586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86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법관"을 각각 "법관·사법보좌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독촉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3호, 2010. 3.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