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599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99호(2026.4.28)
환자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4. 8.] [법률 제21539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39호(2026.4.7)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4. 1.] [법률 제21512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12호(2026.3.31)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3. 11.] [법률 제21432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32호(2026.3.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10. 29.]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70호(2025.10.28)
문신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4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844호(2025.3.2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51호(2025.1.31)
산림재난방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85호(2024.3.19)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8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2. 27.]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6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별표에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71의3. 「재난안전통신망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4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054호(2024.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10호(2024.1.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73호(2023.7.25)
해상교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72호(2023.7.25)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08호(2022.12.31)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002호(2022.10.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⑤까지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5호(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284호(2021.6.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을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제4항"을 "위원회는 제5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처리)"를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하지"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바로"를 "지체 없이"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로,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기관이"를 "조사기관등이"로,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을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
제20조제3항 중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을 "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을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으로, "구조금을"을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을 "(보상금등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을 "보상금등을"로,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을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를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로, "납부하지"를 "납부하거나 상환하지"로 한다.
별표 제4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68. 「초ㆍ중등교육법」
469. 「고등교육법」
470. 「사립학교법」
471.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0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를"을 "보호·지원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의 제목 "(포상금)"을 "(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할"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포상금은 제26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280호부터 제2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84. 「방위사업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3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보상금 및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다른"을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으로, "그 보상금"을 각각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으로, "그 보상금"을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ㆍ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65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72호, 2011. 3.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