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4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이하 같다)은"을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7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로, "효율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침에 따라"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사업자가"를 "자가"로,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제41조제2항제8호 중 "제25조의2제2항에"를 "제25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33조의2의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을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의6부터 제2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16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5를 각각 제9조의4 및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의11제2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의8제3항"을 "제25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9제1항 중 "비산(飛散)"을 "날림"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호의2 중 "제25조의4제5항"을 "제25조의4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재사용"을 "자원의 순환"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빈용기의 재사용"을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을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보증금대상사업자는"으로, "빈용기보증금이"를 "자원순환보증금이"로,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을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빈용기"를 각각 "용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를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한다.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의4의 제목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을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으로,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
제28조의2제1항 중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조합은"으로,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을 "회수ㆍ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36조의2제1항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본문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취급수수료를"을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빈용기보증금의"를 "자원순환보증금의"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약"을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의1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을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를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로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을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7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25조의7의 제목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건을 갖추어"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제34조의6의 제목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로, "자원순환시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으로 한다.
제34조의7의 제목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의9,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호 중 "자원순환 촉진"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제3호 중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를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39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ㆍ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3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3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6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 등에"를 "보고,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로 한다.
2.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4의2.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활용을"을 "회수·재활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와"를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1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1항 중 "조합은"을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으로, "회수하기"를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한다.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8조"로 한다.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1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20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경우
2.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
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飛散)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질검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과 사업의 조정(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률 제120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법률 제120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한 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4조의4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4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4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76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0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제1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을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8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1항 중 "재활용실적"을 "회수ㆍ재활용 실적"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품ㆍ포장재별로"를 "제품별 및 포장재"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조합"을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한다.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재료·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를 “제품·재료·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48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48호(2008.3.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 원재료ㆍ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자원순환 촉진 등”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삽입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의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을 삭제하고, 같은 조 다음에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을 삽입한다.
제2장제2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ㆍ지원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앞에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을 삽입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2조와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시설을 검사한 결과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의2와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앞의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ㆍ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①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앞의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와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0.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제27조에 따른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하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611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11호(2007.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의5 (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5 및 제6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6의5.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6의6.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7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7호(2007.5.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2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12호(2007.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합성수지재질"을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제외한다)"를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8.] [법률 제8012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12호(2006.9.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을 "(1회용품의 사용 억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30.] [법률 제7778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78호(2005.12.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뜻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제품 및 포장재"를 "제품·포장재"로,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재활용(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율)"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재활용의무총량중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에 따라"로, "포장재 사용량"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제21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판매업자는 회수한 폐기물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거나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빈용기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빈용기보증금액 그 밖에"를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 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2. 빈 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3.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의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재활용제품의 사용시설 및 준수사항 등) ①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 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기준 및 규격의 인증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을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의2 내지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6의4.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제2조제8호 및 제3조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1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2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64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64호(2005.3.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1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21호(2003.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3호, 2002. 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3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63호(1999.2.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권고 및 조치명령"을 "조치명령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수 있으며,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환경부장관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붙박이장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중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구성한 지역별 분리수거체계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4호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업자"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고, "재생처리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을 "집하·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군·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집하·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중 "생산자·사용자·재활용가능자원수집자등"을 "생산자·사용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배출자
제40조제1호중 "위반한 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위반한 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호중 "위반한 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8호, 1992. 12. 8.,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