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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6.]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8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45분 이상 60분"을 "30분 이상 45분"으로, "1회"를 "1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나) 중 "60분 이상 90분"을 "45분 이상 60분"으로, "2회"를 "2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90분 이상 120분"을 "60분 이상 90분"으로, "3회"를 "3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120분 이상 150분"을 "90분 이상 120분"으로, "4회"를 "4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1)마) 중 "150분 이상 180분"을 "120분 이상 150분"으로, "5회"를 "5회 이하"로 하며, 같은 목 1)바) 중 "180분"을 "150분"으로, "6회"를 "6회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4분의 1"을 각각 "3분의 1"로 한다.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제59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더목2)의 위반행위란 중 "3) 및 4)"를 "4)"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ㆍ제4항, 제59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4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5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를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6장에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9조 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가목의2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의2(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에 가목의3 및 가목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을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에 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454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을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으로,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을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으로,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을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으로,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을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로, "위배되는지"를 "위반되는지"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신청"을 "등록신청 또는 신고"로 한다.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 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ㆍ승인ㆍ등록이"를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66조의6제1항제4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별표 4 제2호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별표 5 Ⅰ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13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검사"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공공체널"을 "공공채널"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3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01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701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 202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3634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0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304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2. 기술중립서비스의 특정 제공 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3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6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69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286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33을"을 "100분의 49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구성ㆍ운용하여야"를 "구성ㆍ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23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272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의 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을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를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로, "승인ㆍ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4항"을 "법 제1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을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ㆍ승인ㆍ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ㆍ승인ㆍ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0조의6의 제목 "(약관 변경의 통지)"를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6제6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을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로,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을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으로,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6월의 범위내"를 "6개월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3 앞의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을 삭제한다.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를 각각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6까지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4(종전의 제65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 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지원
  5.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
  6.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7.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권한"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에 관한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별표 1의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초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나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를 하지 않고"를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서목(종전의 버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6항"으로, "약관"을 "이용약관의"로 한다.

별표 4 제2호고목(종전의 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종전의 도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5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5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8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9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3의 제목 "(금지행위 관련매출액 등)"을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를 "서비스"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3조제1항"을 "법 제10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별표 5 Ⅲ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기간: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피해의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서비스의 범위: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 방식ㆍ지역, 서비스의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매출액: 법 제85조의2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나) 및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등이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Ⅲ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3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5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채널의 매월"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로 한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50조제4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을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채널의 매월"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로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를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로, "내지 100분의 85"를 "이상 100분의 85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를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로, "내지 100분의 80"을 "이상 100분의 80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비율 : 채널별로 매분기"를 각각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로 한다.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를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로, "프로그램중"을 "프로그램 중"으로, "고시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에"로, "프로그램중"을 "프로그램 중"으로,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를 "이 호에서"로,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이하 "연속편성"이라 한다)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횟수ㆍ시간에 관하여는 나목1)을 준용할 것
      2)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나목2)가)를 준용할 것
      3) 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2호거목2)의 위반행위란 중 "3)"을 "3) 및 4)"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가상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거목2)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5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통령령 제3075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0. 3. 11.] [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3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를 "보도"로 한다.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를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를 "무료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체적으로"를 "자체 비용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라목 및 제68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 대통령령 제2992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유효기간"을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7. 10.] [대통령령 제29683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68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기한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제4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료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42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2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5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5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로 한다.

제66조의4를 제66조의5로 하고,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별표 4 제2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6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65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의 제목 중 "운용"을 "운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을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 20일까지"를 "제출받으면"으로,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을 "선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된 자의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제5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4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46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으로, "운용채널 또는 시설"을 "운용채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기준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방송구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변경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호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81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1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 후단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ㆍ보도방송사업자"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공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로, "및 기타"를 "등에 관하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96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39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6제4항제2호 중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을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의5 중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터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퍼목부터 토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6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24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①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승인ㆍ재승인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술결합서비스 방식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8. 그 밖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5호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 조정 절차"를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의2의 제목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제6장의2(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65조의3(조정의 개시)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4(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5조의5(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적힌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해당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8조제4항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제70조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별표 4 제2호 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소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초목 및 코목을 각각 코목 및 토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2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5. 27.] [대통령령 제27182호, 2016.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18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8조의 제목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중 "방송프로그램에서"를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9조제1항, 제81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설비개선명령, 자료제출 요구"를 "자료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으로 한다.

  1의3.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의3ㆍ제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0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에 Ⅶ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Ⅵ"을 "Ⅶ"로 한다.
  Ⅶ.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나.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
      다.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9. 11.] [대통령령 제26519호, 2015.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51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를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9. 21.] [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42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광고를 제외한다"를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가목에 따른 방송광고 시간 중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중간광고는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나목 본문에 따른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나목 본문에 따른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라목 중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경기 장소,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 심판 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기흐름 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나.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 가상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를 "각 호의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별표 4 제10호다목 중 "제59조제2항제1호나목"을 "제59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68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6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35조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매월"을 각각 "매분기"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9조제8항"을 각각 "법 제69조제9항"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법 제69조제9항"을 "법 제69조제10항"으로 한다.

제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6(약관 변경의 통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방송자막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양성"을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제1항제4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제15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로 한다.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제6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8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제9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7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를 각각 "법 제100조제4항을"로 한다.

별표 5 Ⅰ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8. 29.] [대통령령 제25579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7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2. 5.] [대통령령 제25134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5134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3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476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외국인 거주비율 및 외국방송채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제1항제16호"를 "법 제108제1항제4호ㆍ제16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7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7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각각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을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3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54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체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한다.

제6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제8호·제9호·제10호·제16호”를 “법 제108제1항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무(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1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Ⅰ.의 제1호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2호카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같은 호 타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같은 호 파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제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8호, 2012.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5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를 “면제받으려 할 때에는”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을 “자료를 갖추어”로, “제출”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지 아니할”을 “갖추지 아니하고 신청할”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을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채널 또는 종교채널”을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71조제2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71조제3항”을 “법 제7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법 제9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68조제1항제1호의3 중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권한을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를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은”을 “이 경우”로, “업무”를 “업무(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63조의5제1항 관련”을 “제63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1. 15.]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14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방송사업”을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한다.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의6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63조의3부터 제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등이나 제3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3조의4(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에 제3호의2란 및 제19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3. 15.] [대통령령 제23345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4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로, “대중음악중”을 “대중음악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매반기”를 “매 반기”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5.] [대통령령 제23223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2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7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087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중 “제4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라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매분기”를 각각 “매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중 “방송프로그램을”을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제60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0항”을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등록”을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9조제1항, 제81조,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설비개선명령,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82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이용약관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6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2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2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1호, 제52조의3제2항제2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제4호, 제52조의6제2항 본문, 제52조의7제2호,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을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방송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 소유제한: 초과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사업(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2. 방송광고시간 제한: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3.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초과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에서 일정 기간 그 방송시간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초과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3자(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병과할 것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는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5제1항제2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 및 같은 항 제3호의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6제1항제2호의 방송시간 양도채널 및 같은 항 제4호의 방송시간 양도기간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52조의7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기간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초과사업자가 양도하는 방송시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것
  2. 방송시간을 양도하는 채널은 주채널로 할 것
  3. 양도하는 방송시간 단위는 주시청시간대(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0분 이상으로 할 것
  4.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양도할 것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송출비용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가 부담할 것.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송출비용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방송되지 아니하거나 순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하여야 한다.
  1.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중 “매분기”를 각각 “매반기”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중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를 “매시간 4회 이내로”로,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를 “매시간 2회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를 “6회 이내로 하되”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를 “중간광고의 횟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를 “매시간 2회 이내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본문 중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를 “6회 이내로 하되”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를 “중간광고의 횟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를 “매시간 4회 이내”로 한다.

제5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전송망사업자의 약관 신고 등) ① 전송망사업자는 법 제82조에 따라 사업개시일 또는 약관변경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내역서
  2. 약관
  3. 이용료 산출내역서 또는 이용료 변경내역서(이용료를 신고하거나 이용료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및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2호의 제13호란 다음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4. 법 제69조의2제5항에 │법 제18조제1항제11호│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                    │또는 허가ㆍ승인 │              │
│아니한 때               │                    │유효기간 단축   │              │
│                        │                    │6개월           │              │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0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5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59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
│시청점유율 기준         │일부 양도할 방송시간                  │
├────────────┼───────────────────┤
│30/100 초과 31/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30 │
├────────────┼───────────────────┤
│31/100 초과 32/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2/30 │
├────────────┼───────────────────┤
│32/100 초과 33/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3/30 │
├────────────┼───────────────────┤
│33/100 초과 34/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4/30 │
├────────────┼───────────────────┤
│34/100 초과 35/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5/30 │
├────────────┼───────────────────┤
│35/100 초과 36/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6/30 │
├────────────┼───────────────────┤
│36/100 초과 37/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7/30 │
├────────────┼───────────────────┤
│37/100 초과 38/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8/30 │
├────────────┼───────────────────┤
│38/100 초과 39/100 이하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9/30 │
├────────────┼───────────────────┤
│39/100 초과             │주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30│
└────────────┴───────────────────┘
```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0. 1. 26.] [대통령령 제22002호, 2010.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0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을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8촌”을 “6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조제2항제1호”를 “제4조제5항제1호”로, “제4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의 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유가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판매부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 중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 본문”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4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제10조제1항 중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제16조의 제목 “(재허가 등)”을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를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을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ㆍ방법 결정
  2.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3.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기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광고”를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가상광고를할 수 있다.
  2.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4.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경기 주관단체 또는 중계방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상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의 가상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상광고의 노출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2호의3란 및 제2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법 제108조제1항제20호 │      ┃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                      │      ┃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                      │      ┃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                      │      ┃
┃  가.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한 자 │                      │700   ┃
┃  나.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심의 기구에서             │                      │      ┃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                      │300   ┃
┃  다. 법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                      │      ┃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                      │1,000 ┃
```
별표 4에 제25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5의3. 법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8조제1항 │700만원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25호의3       │        ┃
```
┖──────────────────────────────┴────────┴────┚

별표 5에 제10호의2란 및 제10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의2.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법 제74조2항에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                │          │          ┃
┠───────────────────────┼────────┼─────┼─────┨
┃10의3.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ㆍ등록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방송사업자(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 │
│                                            │            │대상인          │인 대상은             │
│                                            │            │방송채널사용사  │제외한다)ㆍ음악유선방 │
│                                            │            │업자는          │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  │
│                                            │            │제외한다)ㆍ중계 │사업자ㆍ              │
│                                            │            │유선방송사업자  │ㆍ전송망사업자        │
├──────────────────────┼──────┼────────┼───────────┤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8조   │허가ㆍ승인의    │등록의 취소           │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제1항제1호  │취소            │                      │
│등록을 한 때                                │            │                │                      │
├──────────────────────┼──────┼────────┼───────────┤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1항제1호  │또는            │                      │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8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제1항제1호  │또는            │                      │
│얻은 때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6개월           │                      │
├──────────────────────┼──────┼────────┼───────────┤
│4.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법 제18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소유한 때                                   │제1항제2호  │또는            │                      │
│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6개월           │                      │
├──────────────────────┼──────┼────────┼───────────┤
│5.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 제18조   │허가ㆍ승인 취소 │등록의 취소           │
│때                                          │제1항제3호  │                │                      │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법 제18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출연을 받은 때                              │제1항제4호  │또는            │                      │
│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6개월           │                      │
├──────────────────────┼──────┼────────┼───────────┤
│7.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법 제18조   │허가ㆍ승인 취소 │등록의 취소           │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제1항제5호  │                │                      │
│개시하지 아니한 때                          │            │                │                      │
├──────────────────────┼──────┼────────┼───────────┤
│8.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제1항제6호  │또는            │                      │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9.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법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제1항 │또는            │                      │
│                                            │제7호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2개월           │                      │
├──────────────────────┼──────┼────────┼───────────┤
│10. 법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보수ㆍ개수ㆍ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제1항제8호  │또는            │                      │
│아니한 때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9호  │또는            │                      │
│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12.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9호  │또는            │                      │
│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1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법 제18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0호 │또는            │                      │
│                                            │            │허가ㆍ승인      │                      │
│                                            │            │유효기간 단축   │                      │
│                                            │            │3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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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3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로, “3조원”을 “10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로 한다.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53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로 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69조제3항관련”을 “제6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9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649호(2008.2.2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4조제2항제1호·제4항제2호·제5항 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7항 본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7조의2제4항"을 "제13조의3"으로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제3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25조의2 (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제25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제2호라목 및 제3호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2개"를 "3개"로, "3개"를 "4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를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전단 중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 (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의4 (시정조치)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5 (자료제출)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방송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2. 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방송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의 9.란부터 13.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 │법 제18조제1│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2개월┃
┃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항제7호     │              │              ┃
┃한 때                       │            │              │              ┃
┃10. 법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법 제18조제1│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항제8호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법 제18조제1│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항제9호     │              │              ┃
┃한 때                       │            │              │              ┃
┃12.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법 제18조제1│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항제9호     │              │              ┃
┃아니한 때                   │            │              │              ┃
┃1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법 제18조제1│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항제10호    │              │              ┃
┃아니한 때                   │            │              │              ┃
┗━━━━━━━━━━━━━━┷━━━━━━┷━━━━━━━┷━━━━━━━┛
```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4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법 제78조제4항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란 및 제1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법 제78조의2  │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2│      ┃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                        │      ┃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                        │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    │                        │      ┃
┃료를 제출한 자                          │                        │      ┃
┃  가. 법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                        │1,000 ┃
┃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                        │      ┃
┃  나. 법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 │                        │1,000 ┃
┃신을 한 자                              │                        │      ┃
┃  다.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                        │700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자료를 제출한 자                        │                        │      ┃
┠────────────────────┼────────────┼───┨
┃14의3. 법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  │법 제108조제1항제14호의3│1,000 ┃
┃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   │                        │      ┃
┃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    │                        │      ┃
┃을 한 자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
  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5┃
┃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60조의4제1항제1호  │                      ┃
┠─────────────┼────────────┼───────────┨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4┃
┃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60조의4제1항제2호  │                      ┃
┠─────────────┼────────────┼───────────┨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영 제60조의4제1항제3호  │                      ┃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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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 200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219호(2007.8.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전단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추천 및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방송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제51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를 "100분의 50을 초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④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 영화"를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회"를 "1회 이내"로, "2회"를 "2회 이내"로, "3회"를 "3회 이내"로,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이내"를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제61조의2 및 제6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66조의2 (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각 해당 조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 10만원 ┃
```
별표 4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27호 중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00조제4항을"로 한다.
```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법 제108조제1항제4호│      ┃
┃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      ┃
┃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                    │500   ┃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      ┃
┃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         │                    │300   ┃
┃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                    │      ┃
┃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                    │      ┃
┃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         │                    │300   ┃
┃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             │                    │      ┃
┃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      ┃
┃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         │                    │500   ┃
┃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             │                    │      ┃
┃으로 편성한 자                                  │                    │      ┃
┃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                    │1,500 ┃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                    │      ┃
┃                                                │                    │      ┃
┃ 10.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   │법 제108조제1항제10호 │      ┃
┃5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      ┃
┃                                            │                      │      ┃
┃  가.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광      │                      │      ┃
┃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         │                      │1,000 ┃
┃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         │                      │      ┃
┃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         │                      │      ┃
┃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                      │      ┃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      ┃
┃  나.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                      │      ┃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     │                      │1,000 ┃
┃한 자(다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다. 제59조제1항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                      │      ┃
┃중간광고를 한 자                            │                      │1,000 ┃
┃  라.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      │                      │      ┃
┃적공익광고를 편성한 자                      │                      │500   ┃
┃  마. 법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방      │                      │      ┃
┃송광고공사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                      │500   ┃
┃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의 방송광          │                      │      ┃
┃고를 한 자                                  │                      │      ┃
┃                                            │                      │      ┃
┃                                            │                      │      ┃
┃                                            │                      │      ┃
┃ 11.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       │법 제108조제1항제11호 │1,000 ┃
┃여 협찬고지를 한 자                         │                      │      ┃
┃  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찬고      │                      │700   ┃
┃지를 한 자                                  │                      │      ┃
┃  나.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      │                      │      ┃
┃지를 한 자                                  │                      │      ┃
┃26의2.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출│법 제108조제1항제26호의2│1,000 ┃
┃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  │                        │      ┃
┃를 취하지 아니한 자                   │                        │      ┃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70조제1항 관련)
```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
┃                                              │                │                                                        │자·중계유선방송사┃
┃                                              │                │                                                        │업자·음악유선방송┃
┃                                              │                │                                                        │사업자·전광판방송┃
┃                                              │                │                                                        │사업자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                │                                                        │                  ┃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
┃따라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경우       │                │                                                        │                  ┃
┃                                              │                │                                                        │                  ┃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
┃소유한 경우                                   │                │                                                        │                  ┃
┃                                              │                │                                                        │                  ┃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
┃는 출연을 받은 경우                           │                │                                                        │                  ┃
┃                                              │                │                                                        │                  ┃
┃5.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        │                │                                                        │                  ┃
┃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6.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에       │법 제19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
┃위반한 경우                                   │                │                                                        │                  ┃
┃                                              │                │                                                        │                  ┃
┃7. 법 제8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8.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시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9.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                │                                                        │                  ┃
┃10.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제재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1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
┃을 위반하는 경우                              │                │                                                        │                  ┃
┃1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    │                │                                                        │                  ┃
┃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                │                                                        │                  ┃
┃경우                                          │                │                                                        │                  ┃
┃13.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제재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
┃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0조제1항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명령       │                │                                                        │                  ┃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       │                │                                                        │                  ┃
┃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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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90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390호(2006.3.10)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법시행령"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나목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또는"을 "및"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 밖에 본인의"를 "본인의"로,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원"을 "법인 및 그 임원"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다목의 1"을 "다목의 어느 하나"로,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인 또는 단체와"를 "법인과"로, "법인 또는 단체에"를 "법인에"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를 "법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화진흥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또는 "12세관람가"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본편 영화의 방송광고
제22조제2항중 "위성방송사업자"를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⑤방송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납부기한내에 방송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출이 발생한 연도"는 이를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연도"로 본다.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중 "방송"을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간"을 "허용범위·시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나목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을 "중간광고를"로 하며, 동호 다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한다."를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동목 단서중 "1분 20초"를 "1분 30초"로 하며, 동호 라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매시간 6회"를 "매시간 4회"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가목중 "광고시간은"을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를 "중간광고"로 하며, 동호 다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를 "토막광고"로 하고, 동호 라목 본문중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를 "자막광고"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특수한 장소"를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한국마사회법"을 "「한국마사회법」"으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3의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의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재난방송)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제2항중 "15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4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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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2.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08조제1항제11호의2│1,500 ┃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   │                        │      ┃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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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548호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6월 30일"로 하고, 동부칙 제5조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으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후단중 "전파법시행령"을 "「전파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으로 하고, 제26조제3항·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제2항 및 제29조중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을 각각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37조중 "예산회계법·재정융자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예산회계법」·「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제4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2조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7조제3항제2호중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하며, 제59조제2항제2호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4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 200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548호(2004.9.17)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演奏所)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제2조중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행하는 방송"을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본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제3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4항제1호ㆍ제5항 본문"을 "제4항제2호ㆍ제5항 전단"으로, "제60조제3호"를 "제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종합편성"을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으로, "방송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ㆍ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수는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동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 신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제7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한다)이 각각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본다.
  ③동일인이 수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단위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7.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출시설의 소재지
제21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ㆍ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①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기금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제39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제50조제1항중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를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제50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데이터방송프로그램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제50조제5항중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제5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중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을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업자별로 각목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라.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마.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할 것
    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4조제1항 전단중 "위성방송사업자"를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 "각각 3개이상"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성방송사업자"를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70조제4항"을 "제1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방송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지상파방송,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또는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상파방송
  2.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가. 고등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목적
    나.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
    다. 그 밖의 공익적 목적
제5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제5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으로 하며,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제57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월간 방송시간"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항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간과 횟수는 방송매체별로"를 "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제1호 라목중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의 안내ㆍ고지"를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제5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나 방송프로그램 안내ㆍ고지 자체는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나.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방송광고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광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2차화면(1차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이후 제공되는 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각 데이터방송광고물의 방송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당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매주 전체방송시간"을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의 처분기준란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호의2의 처분기준란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별표 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의2.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      │
│      위반한 자                         │                        │      │
│ 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                        │  700 │
│     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                        │      │
│     게 방송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아 │                        │      │
│     니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  │                        │      │
│ 나.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                        │1,500 │
│     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      │
│     자가 방송위워노히의 심의ㆍ의결의 내│                        │      │
│     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 │                        │      │
│     ㆍ의결을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받 │                        │      │
│     송하도록 한 자                     │                        │      │
└────────────────────┴────────────┴───┘
```
별표 4 제5호의 부과금액란중 "1,500"을 "2,000"으로 하고, 동표 제6호의 부과금액란중 "1,000"을 "1,500"으로 하며, 동표 제8호 나목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71조제2항 본문"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를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별표 4 제9호 나목의 부과금액란중 "1,000"을 "1,500"으로 하고, 동표 제10호 가목ㆍ나목 및 제11호의 부과금액란중 "500"을 각각 "1,000"으로 하며, 동표 제12호 나목 및 제14호의 부과금액란중 "1,000"을 각각 "1,500"으로 한다.
별표 4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5의2.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      │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700 │
│       로 자료를 제출한 자              │                        │      │
└────────────────────┴────────────┴───┘
```
별표 4 제26호중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단서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이 영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5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데이터방송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5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985호(2003.5.29)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를 "5"로 하고, 정무직 계 "4"를 "5"로 하며, 상임위원(차관급)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8호, 2003.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968호(2003.4.17)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법 제15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된 사무소 또는 주전송장치"를 "주전송장치"로 한다.
제52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수화 또는 폐쇄자막등"을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819호(2002.12.26)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주전송장치의 변경"을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널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지상파방송, 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 또는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재송신약정서 사본
  3. 외국 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설립근거자료를 포함한다)
  4.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을 기재한 서류
  5.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방송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제5항중 "시청자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제6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중 "법 제108조의 규정"을 "법 제108조(제1항제1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6.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9조제2항 전단·후단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준공검사 및 재허가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79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제69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6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관련)
             ──────────────────
                                                                (단위 : 만원)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부과금액┃
┠────────────────────┼───────────┼────┨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 │                      │        ┃
┃   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법 제108조제1항제1호  │    500 ┃
┃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                      │        ┃
┠────────────────────┼───────────┼────┨
┃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108조제1항제2호  │    500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3.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3호  │    500 ┃
┃   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        ┃
┠────────────────────┼───────────┼────┨
┃4. 법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                      │        ┃
┃   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        ┃
┃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    500 ┃
┃     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                      │        ┃
┃     로그램을 편성한 자                 │                      │        ┃
┃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                      │    300 ┃
┃     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방송분야의 방│                      │        ┃
┃     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                      │        ┃
┃ 다.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법 제108조제1항제4호  │    300 ┃
┃     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        ┃
┃     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                      │        ┃
┃     자                                 │                      │        ┃
┃ 라.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                      │  1,500 ┃
┃     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 │                      │        ┃
┃     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한 자│                      │        ┃
┃ 마.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                      │    500 ┃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참 │                      │        ┃
┃     여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        ┃
┠────────────────────┼───────────┼────┨
┃5. 법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법 제108조제1항제5호  │  1,500 ┃
┃   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                      │        ┃
┠────────────────────┼───────────┼────┨
┃6. 법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        ┃
┃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법 제108조제1항제6호 │  1,000 ┃
┃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 │                      │        ┃
┃   한 자                                │                      │        ┃
┠────────────────────┼───────────┼────┨
┃7.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                      │        ┃
┃   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7호  │    300 ┃
┃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                      │        ┃
┠────────────────────┼───────────┼────┨
┃8. 법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                      │        ┃
┃   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        ┃
┃ 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                      │  1,000 ┃
┃     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                      │        ┃
┃     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                      │        ┃
┃     아니한 자                          │                      │        ┃
┃ 나.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법 제108조제1항제8호  │  1,000 ┃
┃     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                      │        ┃
┃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        ┃
┃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                      │        ┃
┃ 다.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    500 ┃
┃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        ┃
┃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        ┃
┃     초과하여 편성한 자                 │                      │        ┃
┠────────────────────┼───────────┼────┨
┃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        ┃
┃   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        ┃
┃   편성한 자                            │                      │        ┃
┃ 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                      │  1,000 ┃
┃     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                      │        ┃
┃     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                      │        ┃
┃     자                                 │                      │        ┃
┃ 나.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법 제108조제1항제9호  │  1,000 ┃
┃     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                      │        ┃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 │                      │        ┃
┃     성한 자                            │                      │        ┃
┃ 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                      │    500 ┃
┃     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 │                      │        ┃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                      │        ┃
┃     편성하지 아니한 자                 │                      │        ┃
┠────────────────────┼───────────┼────┨
┃10.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                      │        ┃
┃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                      │        ┃
┃    한 자                               │                      │        ┃
┃ 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                      │    500 ┃
┃     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                      │        ┃
┃     분하지 아니한 자                   │                      │        ┃
┃ 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                      │    500 ┃
┃     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                      │        ┃
┃     준수하지 아니한 자(다목의 경우를 제│                      │        ┃
┃     외한다)                            │법 제108조제1항제10호 │        ┃
┃ 다. 제5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위반│                      │  1,000 ┃
┃     하여 중간광고를 한 자              │                      │        ┃
┃ 라.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                      │    500 ┃
┃     익광고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                      │        ┃
┃     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                      │        ┃
┃ 마.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    500 ┃
┃     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        ┃
┃     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                      │        ┃
┃     송광고물 외의 방송광고를 한 자     │                      │        ┃
┠────────────────────┼───────────┼────┨
┃11.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 │법 제108조제1항제11호 │    500 ┃
┃    찬고지를 한 자                      │                      │        ┃
┠────────────────────┼───────────┼────┨
┃12.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 │                      │        ┃
┃    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                      │        ┃
┃    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 │                      │        ┃
┃    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                      │        ┃
┃ 가. 법 제7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 │                      │    500 ┃
┃     에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법 제108조제1항제12호 │        ┃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                      │        ┃
┃     한 자                              │                      │        ┃
┃ 나. 법 제7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 │                      │  1,000 ┃
┃     에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승인 또는 변│                      │        ┃
┃     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                      │        ┃
┃     한 자                              │                      │        ┃
┠────────────────────┼───────────┼────┨
┃1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 │법 제108조제1항제13호 │  1,000 ┃
┃    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                      │        ┃
┠────────────────────┼───────────┼────┨
┃14. 법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 │                      │        ┃
┃    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 │                      │        ┃
┃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법 제108조제1항제14호 │  1,000 ┃
┃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 │                      │        ┃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 │                      │        ┃
┃    신을 가능하게 한 자                 │                      │        ┃
┠────────────────────┼───────────┼────┨
┃15. 법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                      │        ┃
┃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  1,000 ┃
┃    아니한 자                           │                      │        ┃
┠────────────────────┼───────────┼────┨
┃16. 법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6호 │  1,000 ┃
┃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                      │        ┃
┠────────────────────┼───────────┼────┨
┃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 │                      │        ┃
┃    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법 제108조제1항제17호 │    500 ┃
┃    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                      │        ┃
┃    아니한 자                           │                      │        ┃
┠────────────────────┼───────────┼────┨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 │                      │        ┃
┃    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법 제108조제1항제18호 │    300 ┃
┃    지 아니한 자                        │                      │        ┃
┠────────────────────┼───────────┼────┨
┃19.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108조제1항제19호 │    500 ┃
┃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                      │        ┃
┠────────────────────┼───────────┼────┨
┃20. 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                      │        ┃
┃    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 │                      │        ┃
┃    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                      │        ┃
┃ 가. 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 │법 제108조제1항제20호 │    700 ┃
┃     의기구를 두지 아니한 자            │                      │        ┃
┃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 │                      │    300 ┃
┃     의기구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                      │        ┃
┃     아니한 자                          │                      │        ┃
┠────────────────────┼───────────┼────┨
┃21.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 │법 제108조제1항제21호 │  1,000 ┃
┃    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        ┃
┠────────────────────┼───────────┼────┨
┃22.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 │                      │        ┃
┃    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법 제108조제1항제22호 │    500 ┃
┃    자                                  │                      │        ┃
┠────────────────────┼───────────┼────┨
┃23.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 │                      │        ┃
┃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법 제108조제1항제23호 │    300 ┃
┃    ·답변을 거부한 자                  │                      │        ┃
┠────────────────────┼───────────┼────┨
┃24.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 │                      │        ┃
┃    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법 제108조제1항제24호 │    300 ┃
┃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                      │        ┃
┃    니한 자                             │                      │        ┃
┠────────────────────┼───────────┼────┨
┃25.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 │법 제108조제1항제25호 │    500 ┃
┃    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                      │        ┃
┠────────────────────┼───────────┼────┨
┃26.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 │법 제108조제1항제26호 │  1,000 ┃
┃    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
┃27.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                      │        ┃
┃    송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지 │                      │        ┃
┃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                      │        ┃
┃    고하지 아니한 자                    │                      │        ┃
┃ 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08조제1항제27조 │    500 ┃
┃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                      │        ┃
┃     지 아니한 자                       │                      │        ┃
┃ 나.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    300 ┃
┃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                      │        ┃
┃     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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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
           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
           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
           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1. 3. 20.] [대통령령 제17156호, 2001.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156호(2001.3.20)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구비할 것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중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제1항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5의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3조제1항제2호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캔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제6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
│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   10만원   │
│ -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    5만원   │
│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    5만원   │
│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   10만원   │
│ - 법 제9조제6항 및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   10만원   │
│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            │
│ -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  2만5천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
      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기간 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        처 분 기 준       ┃
┃                                  │          ├──────┬──────┨
┃                                  │          │            │중계유선방송┃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방송사업자·│사업자·음악┃
┃                                  │          │전송망사업자│유선방송사업┃
┃                                  │          │            │자·전광판방┃
┃                                  │          │            │송사업자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법 제18조 │허가·승인·│허가·등록의┃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제1항제1호│등록의 취소 │취소        ┃
┃   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때│          │            │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제1항제1호│            │            ┃
┃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          │            │            ┃
┃   나 변경등록을 한 때            │          │            │            ┃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법 제18조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 6월┃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제1항제1호│            │            ┃
┃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때        │          │            │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법 제18조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 6월┃
┃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제1항제2호│            │            ┃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법 제18조 │허가·승인·│허가·등록의┃
┃   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1항제3호│등록의 취소 │취소        ┃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 │법 제18조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 6월┃
┃   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제1항제4호│            │            ┃
┃                                  │          │            │            ┃
┃7.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 │법 제18조 │허가·승인·│허가·등록의┃
┃   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방송 또는│제1항제5호│등록의 취소 │취소        ┃
┃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            │            ┃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6호│            │            ┃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          │            │            ┃
┃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            │            ┃
┃9.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법 제18조 │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2월┃
┃   관변경명령에 위반한 때         │제1항제6호│            │            ┃
┃10.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에 위  │제1항제6호│            │            ┃
┃    반한 때                       │          │            │            ┃
┃11.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제1항제6호│            │            ┃
┃    때                            │          │            │            ┃
┃12.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 │제1항제6호│            │            ┃
┃    에 위반한 때                  │          │            │            ┃
┃13.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 │업무정지 3월│업무정지 3월┃
┃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에   │제1항제6호│            │            ┃
┃    위반한 때                     │          │            │            ┃
┗━━━━━━━━━━━━━━━━━┷━━━━━┷━━━━━━┷━━━━━━┛

[별표 1의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
────────────────

┏━━━━━━━━━━━━━━━━━┯━━━━━┯━━━━━━━━━━━━━┓
┃                                  │          │        처 분 기 준       ┃
┃                                  │          ├──────┬──────┨
┃                                  │          │            │중계유선방송┃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방송사업자·│사업자·음악┃
┃                                  │          │전송망사업자│유선방송사업┃
┃                                  │          │            │자·전광판방┃
┃                                  │          │            │송사업자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법 제19조 │  5,000만원 │   3,000만원┃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제1항     │            │            ┃
┃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          │            │            ┃
┃   나 변경등록을 한 때            │          │            │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법 제19조 │   7,000만원│   5,000만원┃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제1항     │            │            ┃
┃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때        │          │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법 제19조 │   7,000만원│   5,000만원┃
┃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제1항     │            │            ┃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 │법 제19조 │   7,000만원│   5,000만원┃
┃   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제1항     │            │            ┃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법 제19조 │   5,000만원│   3,000만원┃
┃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     │            │            ┃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          │            │            ┃
┃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            │            ┃
┃   을 하지 아니한 때              │          │            │            ┃
┃6.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법 제19조 │   3,000만원│   2,000만원┃
┃   관변경명령에 위반한 때         │제1항     │            │            ┃
┃7.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법 제19조 │   5,000만원│   3,000만원┃
┃   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 │제1항     │            │            ┃
┃   한 때                          │          │            │            ┃
┃8.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19조 │   5,000만원│   3,000만원┃
┃   송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제1항     │            │            ┃
┃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법 제19조 │   5,000만원│   3,000만원┃
┃   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에  │제1항     │            │            ┃
┃   위반한 때                      │          │            │            ┃
┃10.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9조 │   5,000만원│   3,000만원┃
┃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에 위│제1항     │            │            ┃
┃    위반한 때                     │          │            │            ┃
┗━━━━━━━━━━━━━━━━━┷━━━━━┷━━━━━━┷━━━━━━┛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3호, 199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03호(1994·10·15)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8이내"를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2. 7. 3.] [대통령령 제13693호, 1992.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693호(1992·7·3)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방송법인이 포함될 때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그 방송순서시간의"를 "그 방송순서시간·광고주의 광고시간·토막광고시간 및 자막광고시간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건이내로"를 "4건이내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0. 9. 3.] [대통령령 제13093호, 1990.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093호(1990·9·3)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①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지분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배우자등이 합하여 100분의 1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배우자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최다액출자자 또는 최다액 출연자인 법인
  5. 주주 1인과 그 배우자등이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중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2항에서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
    가.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그의 배우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자
    나.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주주중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그의 배우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15미만인 자로서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
  2.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이거나 임원의 관반수인 비영리법인
제3조제1항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자료제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방송국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발행주식·자본금 또는 출연재산과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별 소유주식 또는 출자자·출연자별 지분에 관한 자료
  2. 주주·출자자 또는 출연자 상호간에 제2조제1항각호의 관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소유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자료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동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
  5. 방송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방송법인 주식 또는 지분소유제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공보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방송용 극영화등의 심의범위)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극영화 및 만화영화(비디오물등을 포함한다)의 방송여부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방송국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방송국이 기획하여 제작하게 한 것은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운동경기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한다)의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라디오방송의 방송순서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제10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시청자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이내의 시청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방송국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방송국의 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그 처리에 관한 계획 또는 결과를 회의종료후 1월이내에 시청자위원회 및 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청자위원의 추천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 보호 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신문·통신등 언론기관 또는 단체
  7.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제, 사회 및 문화·예술단체
  ②방송국의 장은 시청자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제31조"를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수입한 텔레비전방송용 방송순서의 경우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도, 시사·교양 기록물 및 운동경기중계에 관한 방송순서는 비율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국내에서 당해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텔레비젼방송용 방송순서의 경우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제33조 본문중 "지역방송국 및 동일방송망에 속하는 방송국"을 "지역방송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국내방송국의 외국지사등의 설치)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이 외국에 그 임·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켜 취재·보도등 그 업무의 일부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지사(지국)설치승인신청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중 공보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외국지사(지국)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에서 당해국의 법령에 의하여 타인의 방송시설등을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외국방송순서의 수입추천등) ①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순서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방송국은 외국방송순서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순서의 내용(원문 및 국문요지)
  2. 수입약정서 사본
  ②공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방송순서에 대하여는 그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3.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순서
  ③공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방송되는 외국방송순서를 수회로 나누거나 일괄하여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0조 내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88. 4. 19.] [대통령령 제12432호, 1988. 4. 19.,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76. 12. 15.] [대통령령 제8304호, 1976.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8,304호(1976·12·14)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10분마다 2회"를 "방송국 명칭고지 또는 방송순서고지의 방송시에 한하되, 그 회수는 시간마다 6회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74. 3. 9.] [대통령령 제7085호, 1974.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7,085호(1974·3·9)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10분당"을 "10분마다"로, "1회당"을 "1회마다"로 한다.
  2. 방송순서와 방송순서 사이의 토막광고의 회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시간마다 4회이내 매회 4건이내로 하고, 텔리비젼방송에 있어서는 시간마다 3회이내 매회 5건이내로 하며, 그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20초 텔리비젼방송에 있어서는 1분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범위안에서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를 조정하되, 이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73. 3. 21.] [대통령령 제6581호, 1973.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70. 8. 28.] [대통령령 제5314호, 1970.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시행 1964. 2. 10.] [대통령령 제1634호, 1964. 2. 10.,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