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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를 각각 제6조의4부터 제6조의9까지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의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보험회사등은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사실여부"를 "사실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4"로 한다.

    제6조의7(종전의 제6조의5)제3항 중 "제6조의3제4항"을 "제6조의5제4항"으로, "제6조의4제3항"을 "제6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8(종전의 제6조의6) 중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를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로 한다.

    제6조의9(종전의 제6조의7) 중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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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면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를 "보험회사등이"로, "의무보험계약이"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1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 종료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가 종료되거나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4)제1항 중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5) 중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를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7조제2항제3호"를 "영 제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938호, 202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3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8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91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9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4제1항 중 "25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방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3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6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호"를 "법 제25조제8호"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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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9.] [국토교통부령 제176호, 201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7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7.] [국토교통부령 제70호, 2014.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의 제목 "(이의제기)"를 "(이의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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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4.] [국토해양부령 제516호, 2012.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1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제3호”를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4(이의제기)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을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시장(군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ㆍ군ㆍ구청”을 “시ㆍ군ㆍ구청 또는 경찰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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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68호, 200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00분의 34를”을 “1,000분의 10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29.] [국토해양부령 제58호, 2008. 9.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8호(2008.9.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5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65호(2007.6.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계약기간의 종료후 의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제3조의 제목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지의 방법 등)"을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의2,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구      분                              │통지시기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  보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사업자등의   │
│험 계약의 체결 사실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
│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 │
│                                        │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사업자등의   │
│계약의 해지 사실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
│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 │
│                                        │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                                  │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  가.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달 20일까지                  │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된 경우             │                                  │
├────────────────────┼─────────────────┤
│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달 말일까지                  │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된 경우             │                                  │
├────────────────────┼─────────────────┤
│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다음 달 10일까지                  │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된 경우             │                                  │
└────────────────────┴─────────────────┘
      [별지 제1호서식]                                                            
    ┌─────────────────────────────────────┐
│                                                                          │
│No.                                                                       │
│                                                                          │
│┌──────┐                                                          │
││영   치   증│                                                          │
│└──────┘                                                          │
│                                                                          │
│성          명 :                                                          │
│주          소 :                                                          │
│자동차의 종류 :                                                           │
│자동차의 등록번호 :                                                       │
│                                                                          │
│1.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 │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    │
│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을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    │
│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
│                                                                          │
│2.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 자동차 의무보 │
│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팀) │
│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
│                                                                          │
│ · 영 치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단속공무원                                                            │
│     소 속 :   ○○시(군·구)  ○○과(팀)    성 명 :          (인)        │
│                                     (전화번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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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24.] [건설교통부령 제505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05호(2006.3.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중 "100분의 4.4"를 "100분의 3.4"로 한다.

    제1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각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
    제10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22.] [건설교통부령 제393호, 200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3호(2004.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연계된 보험업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보험사업자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되,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를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를 말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책임보험등의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사업자등이"를 "보험사업자가"로, "인가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구상금액) 법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만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전단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의 서식등)"을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의2·제9조·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불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 [건설교통부령 제286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86호(2001.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등)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칙금의 납부)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0  0  │  0 장  │  0 장  ┃
┃              범칙자적발보고서              ├────┼────┼────┨
┃                                            │        │        │        ┃
┠──────────────────────┴────┴────┴────┨
┃ 번  호 : 20  -                                                           ┃
┃                                                                          ┃
┃ 수  신 :    시장(군수, 구청장)                                           ┃
┃                                                                          ┃
┃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보고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에 관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
┃  보고합니다.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범칙자│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      │주      소│                                                      ┃
┠───┼─────┼───────────────────────────┨
┃      │일시/장소 │                                                      ┃
┃      ├─────┼───────────────────────────┨
┃      │          │                                                      ┃
┃      │          │                                                      ┃
┃범  칙│          │                                                      ┃
┃      │위반  내용│                                                      ┃
┃행  위│(붙임 :   │                                                      ┃
┃      │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시(군, 구청)                                ┃
┃                                                                          ┃
┃                      사법경찰관(리)(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
┃                                      │                                      │                                                              ┃
┃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관보관용)  │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
┃                                      │                                      │                                                              ┃
┃범칙자 성명 :                         │범칙자 성명 :                         │범칙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
┃                                      │                                      │                                                              ┃
┃범칙자 주소 :                         │범칙자 주소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                                      │                                      │                                                              ┃
┃연    도 :                            │연    도 :                            │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
┃                                      │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통고일 :      년    월    일                 ┃
┃                                      │                                      │                                      ┌─┐                  ┃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                  ┃
┃세입징수관서 :                        │세입징수관서 :                        ├─────┬─────────────────────────┨
┃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위반일시 │                                                  ┃
┃                                      │                                      ├─────┼─────────────────────────┨
┃                                      │                                      │ 위반장소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 규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해당법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 제38조제2항                    ┃
┃합니다.                               │니다.                                 ├─────┼─────────────────────────┨
┃                                      │                                      │          │□ 사업용자동차(승합,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                                      │ 위반내용 │   의 무보험 운행                                 ┃
┃     의뢰일 :      년    월    일     │     영수일 :      년    월    일     │          │□ 비사업용자동차(승합,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  ┃
┃                                      │                                      │          │   계)의 무보험 운행                              ┃
┃                                      │                                      │          │□ 이륜자동차의 무보험 운행                       ┃
┠────┬──────────────┼────┬──────────────┼─────┼─────────────────────────┨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금    액│                            │금    액│                            │ 금    액 │                                                  ┃
┠────┴──────────────┼────┴──────────────┼─────┴─────────────────────────┨
┃                          ┌─────┤                    ┌────┬───┤                                                              ┃
┃                          │          │                    │        │취급점│ ※ 납부기한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                          │          │한국은행 본·지점   │수납자인│      │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 납부기한 지난 범칙금은 │ 수납자인 │국고대리점, 국고수납│        │영수인│                                                              ┃
┃   수납할 수 없습니다.    │          │대리점 또는 우체국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은행    지점    │        │      │                                                              ┃
┃                          └─────┤                    └────┴───┤                 영수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국은행 본·지점                        │        │ 취급점 ┃
┃                                      │                                      │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자인│        ┃
┃                         ┌─┐       │                                      │ 또는 우체국                              │        │ 영수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은행    지점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책］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
|         |          ②범칙자              |            |           |           |           |             |
|①연월일 +--------+-----------------------+③통고서번호| ④범칙금액| ⑤납부기한| ⑥납부일자| ⑦송치일자  |
|         | 성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x 210㎜［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20.] [건설교통부령 제202호, 1999.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1.] [교통부령 제982호, 199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82호(1992.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책임보험 종료사실의 통지) 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기간 종료예정일 30일전과 10일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에는 통지일자 및 수취인이 기재된 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자동차손해배상에관한책임보험등"으로, "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험사업자"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를 "보장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별표 1에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표지를 교부 받은 보유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우측 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는 이륜자동차의 뒷쪽 번호표의 좌측 상단에 붙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보험계약의 해제등) 법 제2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199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자동차의 책임보험등 가입표지(제6조관련)
    [그림 생략]
    비고:
    1. 문자등의 표시방법
      가. 가입보험종류 : 책임보험(공제)또는 통합보험(공제)로 구분 기재
      나.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연월일을 기재
      다. 보험사업자명 : 보험사업자(공제조합)상호를 기재하고 축소된 직인을 날인
      라. NO : 보험가입 증명서 번호를 기재
    2. 색깔
      가. 바탕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보험가입종류에서 보험가입증명서번호까지를 기재하는 란의 색상은 노랑색으로 함.
      나. 기재하는 문자와 구분선은 흑색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                                       |
|                                                      ==================================                                       |
| 보험가입표지번호 :                                                                 증서번호 : ○○- ○○ - ○○○○○○○     |
| +------+-------------------------------------------------------------------------------------------------------------------+  |
| | 보종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                                     |  |
| +------+-------------------------------------------------------------------------------------------------------------------+  |
| +------+----------+----------+-----------+----------+--------+------+------+------+----------------------------------------+  |
| |등  록|          |          |           |          | 용  도 |  차  |      | 계약 |                                        |  |
| |      +-----+----+          +-----+-----+          +--------+      +---+--+      |                                        |  |
| |번  호|     |    |          |     |     |          |        |  종  |   |  | 번호 |                                        |  |
| +------+-----+----+----------+-----+-----+----------+--------+------+---+--+------+----------------------------------------+  |
| +------+---------------------+----------------------+---------+---------------------+----------------------+----+----------+  |
| |보  험|성                 명|                      |피     보|성                 명|                      | 구 | ①개인   |  |
| |      +---------------------+----------------------+         +---------------------+----------------------+    +----------+  |
| |계약자|주  민  등  록 번  호|                      |험     자|주  민  등  록 번  호|                      | 분 | ②법인   |  |
| |      | (사  업  자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보험|책 임 보 험 기 간 |19     년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24시까지               |  |
| |    +------------------+-----------------------------------------------+--------------------------------------------------+  |
| |    |임 의 보 험 기 간 |19     년     월     일    24시까지            |19     년     월     일    24시부터               |  |
| |기간+------------------+-----------------------------------------------+--------------------------------------------------+  |
| |    |임 의 유 효 기 간 |19     년     월     일    24시부터            |19     년     월     일     24시까지              |  |
| +----+------------------+-----------------------------------------------+--------------------------------------------------+  |
| +--------------+-------------------------------------+---------------------+ +---------------------------------------------+  |
| |담  보  종  목|    보   험    가   입   금   액     |     적용보험료      | |            보   험   료   납   입           |  |
| +--------------+-------------------------------------+---------------------+ +------+---------------------+----------------+  |
| |책  임  보  험|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 |책  임|    일시납           |                |  |
| +--+-----------+-------------------------------------+---------------------+ +------+---------------------+----------------+  |
| |  |대 인 배 상|  □무한 /  □유한 (   )천만원       |                     | |      |(    )회중           |                |  |
| |임+-----------+-------------------------------------+---------------------+ |임  의|(    )회             |                |  |
| |  |대 물 배 상|                        천만원       |                     | +------+---------------------+----------------+  |
| |의+-----------+-------------------------------------+---------------------+ |     합     계              |                |  |
| |  |무 보 험 차|대인배상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 +----------------------------+----------------+  |
| |보|           |하되 최고 1억원까지 보상             |                     |                                                  |
| |  +-----------+-----------------------------+-------+                     | +------+---------------------+----------------+  |
| |험|자 손 사 고|            피해자1인당      |1사고당|                     | |납  입|현                 금|                |  |
| |  |           +--------+--------------------+-------+                     | |      +---------------------+----------------+  |
| |  |           |사망장해|     부        상   |사망의 |                     | |방  법|어        음(카   드)|                |  |
| |  |           +--------+--------------------+       |                     | +------+---------------------+----------------+  |
| |  |           |    만원|             만원   |  10배 |                     |                                                  |
| |  +-----------+--------+--------------------+-------+---------------------+ +-------+-------------------------------------+  |
| |  |차 량 손 해|보험금액|                       만원 |                     | |   비  |                                     |  |
| |  |           +--------+----------------------------+                     | |       |                                     |  |
| |  |           |공제금액|                       만원 |                     | |       |                                     |  |
| |  +-----------+--------+----------------------------+---------------------+ |       |                                     |  |
| |  |                 합    계    보    험    료      |                     | |       |                                     |  |
| +--+-----------+-------------------------------------+---------------------+ |   고  |                                     |  |
| |   운전자보험 |    약관에서 정한 금액               |                     | |       |                                     |  |
| +--------------+-------------------------------------+---------------------+ +-------+-------------------------------------+  |
|  위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
|                          영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 | 면 세 |                ○○○○○○보험주식회사                                                                             |
| |       |                대 표 이 사 : ○   ○   ○  (인)                                                                     |
| | 사 업 |                                           증서번호 : ○○- ○○- ○○○○○○○                                     |
| +-------+                                                                                                                     |
| +--------+-----------+--------------------------+---------+----------------------------------------------------------------+  |
| |모 집 자|소       속|                          |         |                                                                |  |
| |        +-----------+--------------------------+코     드+----------------------------------------------------------------+  |
| |        |성       명|                      (인)|         |                                                                |  |
| +--------+-----------+--------------------------+---------+----------------------------------------------------------------+  |
+-------------------------------------------------------------------------------------------------------------------------------+
              1. 대표이사 직인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 복사 발급되지 않은 것. 문자를 가필·정정 또는 
     +------+    연필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알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보험이므로 이 영수증을 필히
 |  림  |    보관하여 연말 근로소득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3331-29111일                                                                                                (148㎜×210㎜)
    ´92.6.4.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호의2서식]
    +----------------------------------------------------------------------------------------------------------+
|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분담금영수증)                                       |
|                                 ==================================                                       |
| 증서번호 :                                                                                               |
| +------------------------------------+ +------+--------------------+---------+-------------------------+ |
| |                                    | |계  약|   취  급  지  부   |  연 도  |     일  련  번  호      | |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자 동 차 임 의공 제    +--------+  | |공  제+--------+-----------------+-------------+---------------+ |
| |                        |        |  | |      |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계약자+--------+--------+--------+-------------+---------------+ |
| |                                    | |      |주 민 등 록 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책 임 공제 |19   년   월   일  0 시부터|     |      | | 용  도 |        사   업   용                  | |
| |기      간 |19   년   월   일 24 시까지| 개월|  일  | +--------+--------+--------------+--------------+ |
| +-----------+---------------------------+-----+------+ | 등  록 | 시  도 |  분 류 기 호 |   번    호   | |
| |임 의 공제 |19   년   월   일  0 시부터|     |      | |        +--------+----+---------+--------------+ |
| |계 약 기 간|19   년   월   일 24 시까지| 개월|  일  | | 번  호 |        |    |         |              | |
| +-----------+---------------------------+-----+------+ |        +----+---+    +----+----+---+---+---+--+ |
| |임 의 공제 |19   년   월   일  0 시부터|     |      | |        |    |   |    |    |    |   |   |   |  | |
| |유 효 기 간|19   년   월   일 24 시까지| 개월|  일  | +--------+----+---+----+----+----+---+---+---+--+ |
| +-----------+---------------------------+-----+------+ | 승무원 | 면  허 |       종|면  허|            | |
|                                                        | 공  제 | 구  분 |         |번  호|            | |
|                                                        +--------+--------+---------+------+------------+ |
| +----+-----------------------------------------------+-----------+ +-----------------------------------+ |
| |구분|           담보종목 및 공제계약금액            |분  담  금 | |      분   담   금   납   입       | |
| +----+---------------------+-------------------------+-----------+ +----+------------------+-----------+ |
| |    | 자 동 차 손 해 배 상|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           | |책임|    일  시  납    |         원| |
| |책임| 책   임    공   제  |정한 금액   / /  만원    |         원| +----+------------------+-----------+ |
| +----+----+----------------+-------------------------+-----------+ |임의|  (  )회중 (  )회 |         원| |
| |    |배상|  대 인 공 제   | ① 무한②유한(  )천만원 |        원 | +----+------------------+-----------+ |
| |    |    +----------------+-------------------------+-----------+ |      합       계      |         원| |
| |임의|책임|  대 물 공 제   |                  천만원 |        원 | +-----------------------+-----------+ |
| |    +----+----------------+-------------------------+-----------+ +----+------------------+-----------+ |
| |    | 승  무  원  공  제  |                    만원 |        원 | |현금|                원| 어음결제일| |
| |    +----+----------------+----------+--------------+-----------+ +----+------------------+-----------+ |
| |    |차량| 공  제  금  액 |차     량 |         만원 |        원 | |어음|                원|19 년 월 일| |
| |    |공제|   (     ) 만원 +----------+--------------+-----------+ +----+------------------+-----------+ |
| |    |    |                | 기계장치 |         만원 |        원 | +-----------+----------+------------+ |
| |    +----+----------------+----------+--------------+-----------+ |임 의 공 제| 납 부 일 | 19 년 월 일| |
| |    |  분  담  금  합  계 |임                     의|        원 | |차 회 분 할+----------+------------+ |
| |    |                     +-------------------------+-----------+ |분  담  금 |          |            | |
| |    |                     | 책   임   과   임    의 |        원 | |납 부 통 지| 분 담 금 |          원| |
| +----+---------------------+-------------------------+-----------+ +-----------+----------+------------+ |
| +-------+----------------------------------------------------------------------------------------------+ |
| | 비 고 |위의 자동차가 위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 |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 |
| +-------+----------------------------------------------------------------------------------------------+ |
|                                                                                                          |
|                                    위의 분담금을 영수하였습니다.                                         |
|                           영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                                         |
|                           주    소 :                                                                     |
|                           공제조합명칭 :                                                                 |
|                           지 부 장 :                (인)                                                 |
| +-------------+----------------------+----------------+-------------------+----------------+-----------+ |
| |             |                      |                |                   |                |           | |
| | 취 급 지 부 +---+----+----+----+---+ 취 급 사 업 소 |---+---+---+---+---+  취   급   자  |           | |
| |             |   |    |    |    |   |                |   |   |   |   |   |                |       (인)| |
| +-------------+---+----+----+----+---+----------------+---+---+---+---+---+----------------+-----------+ |
+----------------------------------------------------------------------------------------------------------+
              이 영수증에는 지부장 직인과 취급자인이 있어야 유효하고, 반듯시 복사 발급된 것이어야
    +------+  하며 문자를 가필, 정정 또는 연필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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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29211일                                                                             148㎜×210㎜
       ´92.6.4.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납부용)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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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보험료 영수증)                         |
|                                                                           |
|  증서(계약)번호 :                                                         |
+------------+-----------------------------+----------+---------------------+
| 보험계약자 |                             |          |                     |
| (피보험자) |                             | 보 험 료 |                  원 |
+------------+----------------+------------+----------+----------+----------+
|차        량|                | 승차  정원 |        명|          |          |
|번        호|                | 적재  정량 |        톤|  연  식  |          |
+------------+----------------+------------+----------+----------+----------+
|차        명|                | 차대  번호 |                                |
+--+---------+----------+-----+---------+--+-------------+------------------+
|  |자 동 차 |          |               |                |                  |
|  |손해배상 |  /  /    | 책임 보험기간 |                |  적 용 보 험 료  |
|보|책임보험 |      만원|               |                |                  |
|험+--+------+----------+---------------+----------------+-----------+------+
|  |  | 대인 |+-+       |               |                |           |      |
|가|  |      ||1|무 한  |               |                |           |      |
|입|임| 배상 |+-+       |               |                |           |      |
|  |  |      |+-+       |               |                |           |      |
|  |  |      ||2|유 한  |               |                |           |      |
|  |  |      |+-+       |               |                |           |      |
|  |  |      |(  )천만원| 임의 보험기간 |                |  책   임  |   원 |
|금|  +------+----------+---------------+----------------+-----------+------+
|액|  | 대물 |          |               |                |           |      |
|  |  | 배상 |      만원| 임의 유효기간 |                |  임   의  |   원 |
|  |  +------+----------+---------------+----------------+-----------+------+
|  |  | 자손 |  /  /만원|               |                |           |      |
|  |  | 사고 |      억원| 임의 납입횟수 |  ( )회중( )회  |  합   계  |   원 |
|  |  +------+----------+---------------+----------------+-----------+------+
|  |의| 차량 |          |               |                |           |      |
|  |  | 손해 |      만원| 납  입  기  일|                |  참   고  |      |
+--+--+------+----------+---------------+----------------+-----------+------+
|  ※위의 자동차가 위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
|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              |
|    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
|    위의 보험료를 영수하였습니다.                                          |
|    주 소 :                                                                |
|    보험회사명칭                                +-----------+              |
|                                                |  은    행 |              |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 납 인 |              |
|                                                +-----------+              |
+---------------------------------------------------------------------------+
       33331-29311일                                                116㎜×89㎜
       ´92.6.4.승인                                               (OCR지90g/㎡)
                                                                        (뒷 면)
    +---------------------------------------------------------------------------+
|                                                                           |
|                          ※유     의     사     항                        |
|                                                                           |
|       1. 취급은행의 수납인,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글자를 삭제 수           |
|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
|                                                                           |
|       2.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 은행수납한 것은 무효입니다.                 |
|                                                                           |
|       3. 자동차 계속 검사시에는 이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85. 7. 1.] [교통부령 제822호, 1985.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84. 7. 27.] [교통부령 제790호, 198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90호(1984.7.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지 제2호서식," 다음에 "보험료를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삽입한다.
    제13조 단서중 "뒷면 번호표 우측상단"을 "뒷쪽번호표 좌측상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착위치에 보장스틱카 또는 보장제외스틱카를 붙인 2륜소형차의 사용신고인은 1985년 8월 31일까지 교통부장관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스틱카 또는 보장제외스틱카를 재교부받아 이 규칙에 의한 부착위치에 이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                       (우편대체 납입 영수증)                               |
+------+------+--------------------------------------------------------------+
| 우⌒ |회사명|            □□□ 보험주식회사                               |
| 편보 +------+--------------------------------------------------------------+
| 대   |      |        +----+----+----+----+----+----+      +----+----+      |
| 체험 | 계좌 |        |    |    |    |    |    |    | ---- |    |    |      |
| 가   | 번호 |        +----+----+----+----+----+----+      +----+----+      |
| 입자 |      |                        +----+----+----+----+----+----+----+  |
| 자˘ |      |                        |    |    |    |    |    |    |    |  |
|      |      |                        +----+----+----+----+----+----+----+  |
+------+------+------+------+------+------+------+------+------+------+------+
|  금      액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 |      |  +----++----++----+    +-++-+                                |
| 납피 |      |  |    ||    ||    |--  | || |                                |
| 입보 | 주소 |  +----++----++----+    +-++-+                                |
| 자험 |      |                                                              |
|   자 +------+--------------------------------------------------------------+
|   ˘ | 성명 |                                                              |
+------+------+---------------------------+----------------------------------+
|           납   입   국   기   호        |         계   리   일   자        |
+-----------------------------------------+----------------------------------+
|      :      :      :      :      :      |       :        :        :        |
+--------------------+--------------------+----------------------------------+
|   요  금  코  드   |    수   수   료    |                                  |
+--------------------+--------------------+          접수국 일부인           |
|  1. 계  좌  공  제 |    :    :    :     |                                  |
+------------+-------+--------------------+----------------------------------+
|  차량번호  |                            |                                  |
+------------+----------------------------+----------------------------------+
|  차    명  |                            |                                  |
+------------+----------------------------+----------------------------------+
| 원동기번호 |                            |                                  |
+------------+----------------------------+----------------------------------+
|  보험기간  |     .     .     .  18시부터|                                  |
|            |     .     .     .  18시까지|                                  |
+------------+----------------------------+----------------------------------+
| ※위의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     |
|   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3003-201일                  (납입자용)                       85㎜×150㎜
      84.6.28 승인                              인쇄용지(특급 : 카본지) 45g/㎡
      비고 : 이 영수증은 보험계약의 증거나 되는 것이오니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1.] [교통부령 제754호, 198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54호(1982.1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스틱카의 표시) 영 제25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스틱카의 표시는 별표1·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제13조중 "전면유리창"을 "앞면유리창"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륜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뒷면번호표 우측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증표의 서식) 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제4조, 제5조 및 제8조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동서식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되 동서식중 "제27조 및 동법 제32조의"를 "제32조 및 동법 제32조의4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장스틱카(2륜소형자동차용을 제외한다)(제12조 관련)
               (앞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앞면)        (뒷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비고 : 색별표시
    (앞면)
    가) 바탕의 색 : 책임보험은 황색
                    공탁은     갈색
                    자가보장은 청색
    나) 문자의 색 : 유효기간은 적색
                    기타는     흑색
    (뒷면)
    가) 바탕의 색 : 상·하단은 청색
                    중단은     백색
    나) 문자의 색 : 상·하단은 백색
                    중단은     흑색
    [별표 2] 2륜소형자동차용보장 스틱카(제12조관련)
      1) 책임보험스틱카
      [그림 생략]
      2) 자가보장스틱카 및 공탁스틱카
        책임보험스틱카와 동일하며, 문자표시중 책임보험을 자가보장 또는 공탁으로 표시한다.
        비 고 : 색별표시
        가) 바탕의 색 : 백색
        나) 문자의 색 : 월별표시 문자색 및 테두리색은 적색
          연도별표시 문자, 기타문자, 구분선의 색은 흑색
    [별표 3] 보장제외스틱카(제12조 관련)
    [그림 생략]
    비 고 : 색별표시
    가) 바탕의 색 : 백색
    나) 문자의 색 : 보장제외는 적색
                    기타는     흑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81. 5. 21.] [교통부령 제706호, 1981.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6호(1981.5.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증명서의 서식) 증명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보험료를 은행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보험료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
|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은행납부용)               |
|                                                ①스틱카NO                |
+--------------+--------------------------+-----------+--------------------+
| ②증명서번호 |                          |  ③보험료 |                  원|
+------+-------+--------------------------+-----------+--------------------+
|보  험|④주 소|                                                           |
|      +-------+-----------------------------------------------------------+
|계약자|⑤성 명|                                                           |
+------+-------+------+--------+--------+--------+------+------------------+
|              |      |⑦      |        |        |⑩사용| ⑪승 차 정 원 및 |
|              |⑥시도|분류기호| ⑧번호 | ⑨차종 |본거지|   적  재  정  량 |
| 자동차등록   +------+--------+--------+--------+------+------------------+
| 또는신고번호 |      |        |        |        |      |      명      톤  |
+--------------+------+--------+--------+--------+------+------------------+
| ⑫차      명 |      | ⑬연식 |        |⑭      |                         |
|              |      |        |        |차대번호|                         |
+--------------+------+--------+--------+--------+-------------------------+
|              |                        |⑯    |                         |
|⑮ 보 험 기 간| 19  년  월  일   시부터|검사유효|  19  년  월  일부터     |
|              | 19  년  월  일 18시까지|기    간|  19  년  월  일까지     |
+--------------+------------------------+--------+-------------------------+
|⑰          |                        |⑱    |                         |
|  보 험 금 액 |                        | 참  고 |                         |
+--------------+------------------------+--------+-------------------------+
|   위의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        |
| 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
|                                                                          |
|                                                                          |
|                                                                          |
|  주    소                                                                |
|                                                                          |
|  보험회사명칭                                                            |
|                                                                          |
| ※ 이 가입증은 19   년   월   일 이후의 은행수                  +--------+
|    납은 무효입니다.                                             | 은  행 |
| 지로(97×93)                                                    | 수납인 |
|                                                                 +--------+
|                                                                          |
+--------------------------------------------------------------------------+
      3003-20A                                                      97㎜×93㎜
      81.4.22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뒷 면)
    +--------------------------------------------------------------------------+
|                                                                          |
|                          ※ 유  의  사  항                               |
|                                                                          |
|     1. 취급은행의 수납인,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글자를 정정, 가필한 것    |
|        은 무효입니다.                                                    |
|     2. 자동차 계속 검사시에는 이 가입증명서와 전계약 가입증명서를 지     |
|        참하십시요.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80. 8. 23.] [교통부령 제675호, 1980.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75호(1980.8.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 및 제14조의2중 "시행령"을 각각 "영"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
|        |  ① 지점 |②대리점|③연도|   ④증 명 서 번 호            | ⑤ 관  할 |
| 계  약 |          |        |      |                               | 지     점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스틱카번호NO |                |  :  :  :  |
+--------+----------+---+----+------+--------------+----------------+-----------+
|   보   |   ⑥ 주   소 | : : :- : : :                                          |
|   험   +--------------+-------------+-----------------------------------------+
|   계   |    ⑦ 성명 또는 명칭       |                                   (인)  |
|   약   |(법인인 경우는 그대표자성명)|                   (TEL :             )  |
|   자   +---------------+------------+------+-----------------+----------------+
|        |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유자번호    |  : : : : : :   |
|        |               |                   |또는지역전산부호 |  : : : : : :   |
+--------+--------+------+--------+--------+-+------+----------+----------------+
|자동차  | ⑩시 도|⑪분류|⑫번 호 |⑬차 종 |⑭용  도|⑮        | ⑯승차정원   |
|등록또는|        |기  호|        |        |        |사용본거지| 또는 적재적량  |
|신고번호+--------+------+--------+--------+--------+----------+----------------+
|        |        | :    |  : : : |        |1.자가용|          |     명     톤  |
|        |  ………| :……|  : : : |…………|2.영업용+--------+-+----------------+
|        |    :   | : :  |  : : : |    :   |3.관  용|⑰차대|                  |
|        |    :   | : :  |  : : : |    :   |4.중  기|번    호|                  |
+--------+--------+------+--------+--------+--------+-----+--+-----+------------+
|        |⑱차명|               |⑲차명|   :   :   :  |⑳연식|     :      |
|        |        |               |전산부호|   :   :   :  |        |     :      |
+--------+--------+---------------+---+---++---+---+----+-+--------+------------+
| 보  험 |  19   년:  월:  일:  시부터|   |    |   |    |㉒검사유|19 . . .부터|
|        |㉑------------------------|   |개월|   |일간|          |            |
| 기  간 |  19   년:  월:  일:18시까지|   |    |   |    | 효 기 간 |19 . . .까지|
+--------+-------+--------------------+---+----+-+-+----+--+-------+------------+
|㉓    | 책 임 |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㉔보험|       /     /      |
| 보험료 |       |   :   :   :   :   :   :   :   | 금    액|                    |
|        +-------+-------------------------------+---------+-----------+--------+
|        |       |   :   :   :   :   :   :   :   |현     금|           |수표기일|
|        +-------+-------------------------------+---------+-----------+--------+
|        |합   계|   :   :   :   :   :   :   :   |수     표|           |19. . . |
+--------+-------+-------------------------------+---------+-----------+--------+
|㉕참고|                                                                      |
+--------+----------------------------------------------------------------------+
|  위의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
|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함.                                               |
|                                19   년   월   일   시   분                    |
|       주        소                                                            |
|       보험회사명칭                                                 (인)       |
+--------+------+------+------+-----------+--+----------------+-----------------+
|취급지점|지  점|      |코오드|  :  :  :  |취|                |                 |
|        +------+------+------+-----------+급|            (인)|                 |
|        |대리점|      |코오드|     :     |자|                |                 |
+--------+------+------+------+-----------+--+----------------+-----------------+
       3002-01-1A(1)                                                   190㎜×268㎜
       80.8.7승인                                            (인쇄용지(특급)42g/㎡)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31.] [교통부령 제558호, 1977.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58호(1977.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후  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비 고 : 색별표시
                   (전     면)                             (후     면)
    (가) 바탕의 색 : 책임보험--황색                     상·하단은 청색
                     공    탁--갈색                     중단은 백색
                     자가보장--청색
    (나) 문자의 색 : 유효기간은 적색, 기타는 흑색       상·하단은 백색, 중단은 흑색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교부받아 부착한 스틱카는 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스틱카로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75. 7. 14.] [교통부령 제503호, 1975.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03호(1975.7.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증빙서류) 시행령 제9조제2항 제3호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치료비 목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병원·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청구명세서
      2. 치료비 목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주치의가 그의 의견을 부기하여 병원·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 추정서
    [별지 제4호의서식]의 주: 색별표시(가중) "록색"을 "갈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71. 7. 10.] [교통부령 제403호, 1971. 7.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30.] [교통부령 제317호, 196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63. 6. 5.] [교통부령 제155호, 1963. 6. 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