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에 법 제105조의2제3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개월 전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재허가 신청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저작권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작권 또는 경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영 제51조의9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부터 제5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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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2026.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27조 중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을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하고, 같은 서식 수거품명 및 수량란 중 "불법 복제물명"을 "불법복제물명"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부터 제5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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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23조제2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별표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을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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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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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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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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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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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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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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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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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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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없 음"을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비고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등록을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등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저작권 등의 등록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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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4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에 따른 신청물 10건 초과 시의 수수료 할인은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신청물 10건을 초과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할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비고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저작자ㆍ저작인접권자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ㆍ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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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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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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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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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9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9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 본문 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를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변경등록의 사유"를 "변경등록등의 사유"로, "(변경등록"을 "(변경등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록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10조)의 제목 "(등록부 열람 등)"을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부 사본을"을 "저작권등록부 사본을"로, "등록부 사본의"를 "저작권등록부 사본의"로, "등록부의"를 "저작권등록부의"로 한다.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서"를 "허가(변경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중 "그 수수료"를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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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2(종전의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5일"을 "20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중 "4일"을 "20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저작권법」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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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0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0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의3(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의4(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상금 공탁의 공고)"를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4항"을 "영 제23조"로,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4. 보상금 금액
      6. 보상금 지급 근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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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2016.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제8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저작권등록증"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작인접권등록증"을 "저작인접권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2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증"을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록증"을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록증"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5.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번역확인증명서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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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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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0.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201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반일간신문에 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경우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별표 제2호·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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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을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프로그램의 개요”를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6조제1항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으로,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로,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다목)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권리변동”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다)”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및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40조 각 호”를 “영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중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를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101조의6제6항”을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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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배타적발행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저작권등록신청서”를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의 개요)”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를 “등록신청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의 등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을 “서류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3항”을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하며, 법 제6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출판권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증
      5의2.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제8조제2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38호서식”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39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8조제1항제2호 중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소속기관이”를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로, “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를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101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하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중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중단을 명령한 때”를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로, “삭제·중단 명령 대장”을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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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문화관광부령 제166호, 2007.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6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131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1호(2006.2.1)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작권법시행규칙"을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영"을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47조"를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일반 일간신문에"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중 해당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서류"를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명세서 중 해당명세서
      4의2.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제5조제1항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 및 취하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등록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등록신청자는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 (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 금액(제10조관련)                                            
    ┏━━━━━━━━━━━━━━━━━━━━━━━━━━━━┯━━━━┓
    ┃구분                                                    │수수료  ┃
    ┠────────────────────────────┼────┨
    ┃1.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0조, 법 제72조의2 및 법  │10,000원┃
    ┃제7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        ┃
    ┠────────────────────────────┼────┨
    ┃2.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     │10,000원┃
    ┃가 신청                                                 │        ┃
    ┠────────────────────────────┼────┨
    ┃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     │5,000원 ┃
    ┃고                                                      │        ┃
    ┠────────────────────────────┼────┨
    ┃4. 법 제51조 (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    │30,000원┃
    ┃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      │        ┃
    ┃록신청                                                  │        ┃
    ┠────────────────────────────┼────┨
    ┃5. 법 제52조 (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    │40,000원┃
    ┃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      │        ┃
    ┃록신청                                                  │        ┃
    ┠────────────────────────────┼────┨
    ┃6.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 등록신청     │3,000원 ┃
    ┠────────────────────────────┼────┨
    ┃7.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  │1,000원 ┃
    ┃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      │        ┃
    ┃본교부 신청                                             │        ┃
    ┗━━━━━━━━━━━━━━━━━━━━━━━━━━━━┷━━━━┛
    
      비고 :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당 기준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                                        ┃                  │10일                                    ┃
    ┃┃        □ 실연  □ 음반  □ 방송       ┃                  │                                        ┃
    ┃┃                                        ┃                  │                                        ┃
    ┃┃        □ 데이터베이스                 ┃                  │                                        ┃
    ┃┗━━━━                              ━┛                  │                                        ┃
    ┃                                                              │                                        ┃
    ┠───────────┬───────────────────┴────────────────────┨
    ┃①제호(명칭)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                                                    ┃
    ┃                      │(□ 여러건신청 : 총     건)                                                     ┃
    ┠───────────┼──────────┬───────┬─────────────────────┨
    ┃②종류                │                    │③형태 및 수량│                                          ┃
    ┠───────────┼──────────┴───────┴─────────────────────┨
    ┃④이용의 내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
    ┃                      │                                                                                ┃
    ┠───────────┼────────────────────────────────────────┨
    ┃⑤승인신청사유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등의 해당사유를 기재                               ┃
    ┃                      │                                                                                ┃
    ┠───────────┼────────────────────────────────────────┨
    ┃⑥보상금액            │                                                                                ┃
    ┠────┬──────┼──────────┬───────┬─────────────────────┨
    ┃신청인  │⑦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⑨주소      │                    │⑩전화번호    │(      )                                  ┃
    ┃        │            │                    │              │-                                         ┃
    ┠────┼──────┼──────────┼───────┼─────────────────────┨
    ┃대리인  │⑪성명      │                    │⑫주민등록번호│-                                         ┃
    ┃        ├──────┼──────────┼───────┼─────────────────────┨
    ┃        │⑬주소      │                    │⑭전화번호    │(      )                                  ┃
    ┃        │            │                    │              │-                                         ┃
    ┠────┴──────┴──────────┴───────┴─────────────────────┨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1건)                               ┃
    ┃                                                            ├─────────────────────┨
    ┃                                                            │10,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                                                                                                                               ┃
    ┃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                                                 ┃
    ┃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
    ┃  3. 그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
    ┃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 (거                                                ┃
    ┃소불명 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6.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                                                  ┃
    ┃제50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합니다) 1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작재산권자·          │              │                                                                  ┃
    ┃│                    │    │저작인접권자 또는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              │                                                                  ┃
    ┃│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저작물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    ┏━                                    ━┓                                                  ┃
    ┃    ┃                                        ┃                                                  ┃
    ┃    ┃                                        ┃                                                  ┃
    ┃    ┃  실연·음반·방송                      ┃                                                  ┃
    ┃    ┃                                        ┃                                                  ┃
    ┃    ┃  데이터베이스                          ┃                                                  ┃
    ┃    ┗━                                    ━┛                                                  ┃
    ┃                                                                                                  ┃
    ┠─┬───────────┬──────┬────────────────────────────┨
    ┃1 │□저작물              │①제호      │                                                        ┃
    ┃  │□실연 □음반 □방송  │(명칭)      │                                                        ┃
    ┃  │□데이터베이스        ├──────┼────────────────┬─────────┬─┨
    ┃  │                      │②종류      │                                │③형태 및 수량    │  ┃
    ┃  ├───────────┼──────┼────────────────┼─────────┼─┨
    ┃  │공표                  │④공표연월일│                                │⑤공표국가        │  ┃
    ┃  │※ 실연·음반발매     ├──────┼────────────────┼─────────┼─┨
    ┃  │방송 등 포함          │⑥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판매)     │⑦공표매체정보    │  ┃
    ┃  │                      │            │□ 인터넷 □ 공연 □ 전시       │※ 출판사명, 배포 │  ┃
    ┃  │                      │            │□ 방송 □ 기타(        )       │대상, 인터넷 주   │  ┃
    ┃  │                      │            │                                │소, 공연 장소, 방 │  ┃
    ┃  │                      │            │                                │송사 및 프로그램  │  ┃
    ┃  │                      │            │                                │명 등             │  ┃
    ┃  ├───────────┼──────┼────────────────┼─────────┼─┨
    ┃  │권리자                │⑧성명      │                                │⑨전화번호        │  ┃
    ┃  │                      │(법인명)    │                                │                  │  ┃
    ┃  │                      ├──────┼────────────────┴─────────┴─┨
    ┃  │                      │⑩주소      │                                                        ┃
    ┃  ├───────────┼──────┴────────────────────────────┨
    ┃  │⑪신청물의 내용       │※ 해당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
    ┃  │                      │                                                                      ┃
    ┃  │                      │                                                                      ┃
    ┃  │                      │                                                                      ┃
    ┠─┼───────────┼──────┬────────────────────────────┨
    ┃2 │□저작물              │①제호      │                                                        ┃
    ┃  │□실연 □음반 □방송  │(명칭)      │                                                        ┃
    ┃  │□데이터베이스        ├──────┼────────────────┬─────────┬─┨
    ┃  │                      │②종류      │                                │③형태 및 수량    │  ┃
    ┃  ├───────────┼──────┼────────────────┼─────────┼─┨
    ┃  │공표                  │④공표연월일│                                │⑤공표국가        │  ┃
    ┃  │※ 실연·음반발매     ├──────┼────────────────┼─────────┼─┨
    ┃  │방송 등 포함          │⑥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판매)     │⑦공표매체정보    │  ┃
    ┃  │                      │            │□ 인터넷 □ 공연 □ 전시       │※ 출판사명, 배포 │  ┃
    ┃  │                      │            │□ 방송 □ 기타(        )       │대상, 인터넷 주   │  ┃
    ┃  │                      │            │                                │소, 공연 장소, 방 │  ┃
    ┃  │                      │            │                                │송사 및 프로그램  │  ┃
    ┃  │                      │            │                                │명 등             │  ┃
    ┃  ├───────────┼──────┼────────────────┼─────────┼─┨
    ┃  │권리자                │⑧성명      │                                │⑨전화번호        │  ┃
    ┃  │                      │(법인명)    │                                │                  │  ┃
    ┃  │                      ├──────┼────────────────┴─────────┴─┨
    ┃  │                      │⑩주소      │                                                        ┃
    ┃  ├───────────┼──────┴────────────────────────────┨
    ┃  │⑪ 신청물의 내용      │※ 해당신청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저작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저│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작│(제목)  │                                                                                                                                                                    ┃
    ┃물│        │(□ 여러건등록 : 총       건)                                                                                                                                       ┃
    ┃  ├────┼──────────────────────────────────────────────────────────────────────────────────┨
    ┃  │②종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                                                                       ┃
    ┃  │        │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  │        │                                                                                                                                                                    ┃
    ┠─┼────┼──────────────────────────────────────────────────────────────────────────────────┨
    ┃신│③성명  │한글)                                 한자)                                                                                                                         ┃
    ┃청│(법인명)│영문)                                                                                                                                                               ┃
    ┃인├────┼───────┬──────────────────────────────────┬───────────────────────────────────────┨
    ┃∧│④국적  │              │⑤주민등록번호                                                      │-                                                                            ┃
    ┃등│        │              │(법인등록번호)                                                      │                                                                              ┃
    ┃록├────┼───────┴──────────────────────────────────┴───────────────────────────────────────┨
    ┃권│⑥주소  │(    -    )                                                                                                                                                         ┃
    ┃리├────┼──────┬─────┬─────────────────────────────┬───────────────────────────────────────┨
    ┃자│⑦전화  │자택(사무소)│휴대폰    │⑧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신청인│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구분    │  □ 저작재산권자(양수인·상속인 등)                                                                                                                                ┃
    ┃  │        │  □ 공동저작재산권자(양수인·상속인 등) 중 1인(목록별첨)                                                                                                           ┃
    ┠─┼────┼────────────┬─────────────────────────────┬───────────────────────────────────────┨
    ┃대│⑩성명  │                        │⑪주민등록번호                                            │-                                                                             ┃
    ┃리├────┼────────────┼─────────────────────────────┼───────────────────────────────────────┨
    ┃인│⑫주소  │(     -     )           │⑬전화                                                    │(      )                                                                      ┃
    ┃  │        │                        │                                                          │-                                                                             ┃
    ┠─┴────┴────────────┴─────────────────────────────┴───────────────────────────────────────┨
    ┃                                                                                                                                                                                  ┃
    ┃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 서류                                                                      │수수료(1건)                                                                                   ┃
    ┃  1.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30,000원                                                                                      ┃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
    ┃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
    ┃  4. 저작(재산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상속 : 3,600원                                                                                ┃
    ┃  5.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              │상속 이외 : 1,800원                                                                           ┃
    ┃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저작재산권자 성명                   │                                                                                              ┃
    ┃을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                  │                                                                                              ┃
    ┃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               │                                                                                              ┃
    ┃류(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              │                                                                                              ┃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                  │                                                                                              ┃
    ┃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                                
      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 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                              
      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
    ┃분류        ┃종류                                                                  ┃복제물 형태     │비고              ┃
    ┠──────╂───────────────────────────────────╂────────┼─────────┨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인쇄물, 책,     │                  ┃
    ┃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디스켓, CD 등   │                  ┃
    ┃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                │                  ┃
    ┃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                │                  ┃
    ┃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                  ┃
    ┠──────╂───────────────────────────────────╂────────┼─────────┨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Tape, CD 등     │작사 - 어문       ┃
    ┃            ┃종교음악, 주제가 등                                                   ┃                │작곡 - 음악       ┃
    ┃            ┃                                                                      ┃                │편곡 - 2차적      ┃
    ┃            ┃                                                                      ┃                │작사·작곡 - 음악 ┃
    ┠──────╂───────────────────────────────────╂────────┼─────────┨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비디오테잎, CD, │                  ┃
    ┃            ┃창극 등                                                               ┃DVD 등          │                  ┃
    ┠──────╂───────────────────────────────────╂────────┼─────────┨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인쇄물, 사진,   │                  ┃
    ┃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디스켓, CD 등   │                  ┃
    ┃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                │                  ┃
    ┃            ┃도안 등                                                               ┃                │                  ┃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                  ┃
    ┃            ┃                                                                      ┃등              │                  ┃
    ┠──────╂───────────────────────────────────╂────────┼─────────┨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                  ┃
    ┠──────╂───────────────────────────────────╂────────┼─────────┨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비디오테잎, CD, │                  ┃
    ┃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DVD 등          │                  ┃
    ┠──────╂───────────────────────────────────╂────────┼─────────┨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인쇄물, 책,     │                  ┃
    ┃            ┃지구의, 약도 등                                                       ┃디스켓, CD 등   │                  ┃
    ┠──────╂───────────────────────────────────╂────────┼─────────┨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인쇄물, 책,     │                  ┃
    ┃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디스켓, CD 등   │                  ┃
    ┃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                  ┃
    ┠──────╂───────────────────────────────────╂────────┼─────────┨
    ┃2차적저작물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저작물로서 번역,  ┃위 복제물 중    │                  ┃
    ┃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해당유형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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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
    ┃저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종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
    ┃                                    │                                    │                                                            │                          │것                                                                                                                                                ┃
    ┃작                                  │                                    │                                                            │                          │                                                                                                                                                  ┃
    ┃                                    ├──────────────────┼──────────────────────────────┴─────────────┴─────────────────────────┬──────────────┬────────────────────────────────┨
    ┃물                                  │③복제물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④복제물                    │                                                                ┃
    ┃                                    │형태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수량                        │                                                                ┃
    ┃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저작물 자체 표시 불가,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
    ┃                                    │내│기재 첨부 )                                                                                                                                                                                                                                                                   ┃
    ┃                                    │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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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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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전등록번호 및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등록연월일                                                                              │                                                                                                                                                                                                                              ┃
    ┠──────────────────┬─────────────────────────┼───────────────────┬───────────────────────────────────────────────────────────────────────────────────────────┨
    ┃등                                  │2차적저작물                                       │⑦원저작물의 제호                     │                                                                                                                                                                                      ┃
    ┃                                    │※ 원작을                                         ├───────────────────┼───────────────────────────────────────────────────────────────────────────────────────────┨
    ┃록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⑧원저작물의 저작자                   │                                                                                                                                                                                      ┃
    ┃                                    │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                                      │                                                                                                                                                                                      ┃
    ┃사                                  │저작물을 등록신청하는                             │                                      │                                                                                                                                                                                      ┃
    ┃                                    │경우에만 기재                                     │                                      │                                                                                                                                                                                      ┃
    ┃항                                  ├─────────────────────────┼───────────────────┴───────────────────────────────────────────────────────────────────────────────────────────┨
    ┃                                    │⑨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                                    ├──────────────────┬──────┴──────┬────────────────────────────────────────────────────────────────────────────────────────────────────────┨
    ┃                                    │□ 창작                             │⑩창작연월일              │                                                                                                                                                                                                                ┃
    ┃                                    ├──────────────────┼─────────────┼──────────────────────┬───────────────────────────────────────────┬─────────────────────────────────────┨
    ┃                                    │□ 공표                             │⑪공표연월일              │                                            │⑫공표국가                                                                            │                                                                          ┃
    ┃                                    │                                    ├─────────────┼──────────────────────┼───────────────────────────────────────────┼─────────────────────────────────────┨
    ┃                                    │                                    │⑬공표방법                │□ 출판   □ 복제·배포                     │⑭공표매체정보                                                                        │                                                                          ┃
    ┃                                    │                                    │                          │□ 인터넷 □ 공연 □ 전시                   │※ 출판사명, 배포 대                                                                  │                                                                          ┃
    ┃                                    │                                    │                          │□ 방송  □ 기타(        )                  │상, 인터넷 주소, 공연                                                                 │                                                                          ┃
    ┃                                    │                                    │                          │                                            │장소, 방송사 및 프로                                                                  │                                                                          ┃
    ┃                                    │                                    │                          │                                            │그램명 등                                                                             │                                                                          ┃
    ┃                                    │                                    ├─────────────┴──────────────────────┼───────────────────────────────────────────┴─────────────────────────────────────┨
    ┃                                    │                                    │⑮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                                             │                                                                                                                                                                  ┃
    ┃                                    ├─────────┬────────┼─────────────┬──────────────────────┴─────────────────────────────────────────────────────────────────────────────────┨
    ┃                                    │□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음│ 성명                     │한글)                            한자)                                                                                                                                                                          ┃
    ┃                                    │                  │                │   (법인명)               │영문)                                                                                                                                                                                                           ┃
    ┃                                    │                  │                ├─────────────┼─────────────┬──────────────────────┬───────────────────────────────────────────────────────────────────┨
    ┃                                    │                  │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저작 재산 권자 │                │ 주소                     │(    -    )                                                                                                                                                                                                     ┃
    ┃                                    │                  │                ├─────────────┼────────┬──────────────────┬────────────┬───────────────────────────────────────────────────────────────┨
    ┃                                    │                  │                │ 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 이메일                 │        @                                                                                                                     ┃
    ┃                                    │                  │※ 이 경우      │                          ├────────┼──────────────────┤                        │                                                                                                                              ┃
    ┃                                    │                  │   기재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
    ┃                                    │                  │                ├─────────────┴────────┬───────────────────────────────────────────────────────────────────────────────────────────────┨
    ┃                                    │                  │                │ 저작재산권자 분류                          │□ 상속인 □ 양수인 □ 기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저                        
      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단, 저작물 자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부                        
      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된 연월일을 기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⑪ ~ ⑮ :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신청하는 등록권리자와 등록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                            
      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
    ┃분류        ┃종류                                                            ┃복제물 형태     │비고              ┃
    ┠──────╂────────────────────────────────╂────────┼─────────┨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인쇄물, 책,     │                  ┃
    ┃            ┃일기,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디스켓, CD 등   │                  ┃
    ┃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                │                  ┃
    ┃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                │                  ┃
    ┃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                  ┃
    ┠──────╂────────────────────────────────╂────────┼─────────┨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Tape, CD 등     │작사 - 어문       ┃
    ┃            ┃종교음악, 주제가 등                                             ┃                │작곡 - 음악       ┃
    ┃            ┃                                                                ┃                │편곡 - 2차적      ┃
    ┃            ┃                                                                ┃                │작사·작곡 - 음악 ┃
    ┠──────╂────────────────────────────────╂────────┼─────────┨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비디오테잎, CD, │                  ┃
    ┃            ┃창극 등                                                         ┃DVD 등          │                  ┃
    ┠──────╂────────────────────────────────╂────────┼─────────┨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인쇄물, 사진,   │                  ┃
    ┃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디스켓, CD 등   │                  ┃
    ┃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                │                  ┃
    ┃            ┃도안 등                                                         ┃                │                  ┃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                  ┃
    ┠──────╂────────────────────────────────╂────────┼─────────┨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                  ┃
    ┠──────╂────────────────────────────────╂────────┼─────────┨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비디오테잎, CD, │                  ┃
    ┃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DVD 등          │                  ┃
    ┠──────╂────────────────────────────────╂────────┼─────────┨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인쇄물, 책,     │                  ┃
    ┃            ┃지구의, 약도 등                                                 ┃디스켓, CD 등   │                  ┃
    ┠──────╂────────────────────────────────╂────────┼─────────┨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인쇄물, 책,     │                  ┃
    ┃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디스켓, CD 등   │                  ┃
    ┃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                  ┃
    ┠──────╂────────────────────────────────╂────────┼─────────┨
    ┃2차적저작물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저작물로서  ┃위 복제물 중    │                  ┃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해당유형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저│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작│(제목)  │                                                                                                                                                                                            ┃
    ┃인│        │(□ 여러건등록 : 총       건)                                                                                                                                                               ┃
    ┃접├────┼──────────────────────────────────────────────────────────────────────────────────────────────┨
    ┃물│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  │        │□ 실연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  │        │□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  │        │□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
    ┠─┼────┼──────────────────────────────────────────────────────────────────────────────────────────────┨
    ┃신│③성명  │  한글)                              한자)                                                                                                                                                  ┃
    ┃  │(법인명)│  영문)                                                                                                                                                                                     ┃
    ┃청├────┼───────────────┬───────────┬──────────────────────────────────────────────────────────────────┨
    ┃  │④국적  │                              │⑤주민등록번호        │-                                                                                                                                   ┃
    ┃인│        │                              │(법인등록번호)        │                                                                                                                                    ┃
    ┃  ├────┼───────────────┴───────────┴──────────────────────────────────────────────────────────────────┨
    ┃  │⑥주소  │(    -    )                                                                                                                                                                                 ┃
    ┃  ├────┼─────────┬─────────┬────────────┬─────────────────────────────────────────────────────────────┨
    ┃  │⑦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신청인 구분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본인                                                                                                                                            ┃
    ┃  │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  │                │□ 저작인접권자(양수인, 상속인 등)                                                                                                                                                  ┃
    ┃  │                │□ 공동저작인접권자(양수인, 상속인 등) 중 1인(목록별첨)                                                                                                                             ┃
    ┠─┼─────┬──┴───────────┬───────────┬──────────────────────────────────────────────────────────────────┨
    ┃대│⑩성명    │                            │⑪주민등록번호        │-                                                                                                                                   ┃
    ┃리├─────┼──────────────┼───────────┼──────────────────────────────────────────────────────────────────┨
    ┃인│⑫주소    │(    -    )                 │⑬전화                │(         )                                                                                                                         ┃
    ┃  │          │                            │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1건)                                                         ┃
    ┃  1.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해당명세서                                                                                                    │30,000원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상속 : 3,600원                                                      ┃
    ┃  4.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상속 이외 : 1,800원                                                 ┃
    ┃  5.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                                                                │                                                                    ┃
    ┃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양수인인 저작인접권                                                                   │                                                                    ┃
    ┃자 성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신청인이                                                                   │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                                                                    ┃
    ┃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      
      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 여러건등록 : 총 6 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      
      다.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      
      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      
      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        
      다.                                                                              
      ⑨신청인 구분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저작인접      
      권자(양수인,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합니다.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
    ┃분류┃종류                                        ┃복제물 형태                 ┃
    ┠──╂──────────────────────╂──────────────┨
    ┃실연┃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    ┃포함), 무용, 지휘 등                        ┃                            ┃
    ┠──╂──────────────────────╂──────────────┨
    ┃음반┃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CD, DVD, Tape 등            ┃
    ┃    ┃교재 등                                     ┃                            ┃
    ┠──╂──────────────────────╂──────────────┨
    ┃방송┃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실연)등록신청명세서                                                                                                                                                                                                                                              ┃
    ┠──┬───────────┬───────────────────────────────────────────────────────────────────────────────────────────────────────────────────────┨
    ┃실  │①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                      │                                                                                                                                                                                                                                              ┃
    ┃연  ├───────────┼───────────────────────────────────────────────────────────────────────────────────────────────────────────────────────┨
    ┃    │②종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
    ┃    ├───────────┴─┬──────────────┬────────────┬─────────────┬───────────────────────────────────┬───────────────────────────────────────┨
    ┃    │③실연의 구성원           │        명                  │④장 소                 │                          │⑤실연의 크기                                                         │     분                                                                       ┃
    ┃    ├───────────┬─┴──────────────┴────────────┴─────────────┴───────────────────┬───────────────┴───┬───────────────────────────────────┨
    ┃    │⑥복제물              │□CD  □DVD  □Tape  □비디오테잎  □기타(    )                                                                               │⑦복제물                              │                                                                      ┃
    ┃    │형태                  │                                                                                                                              │수량                                  │                                                                      ┃
    ┃    ├───────────┼───────────────────────────────────────────────────────────────┴───────────────────┴───────────────────────────────────┨
    ┃    │⑧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                                                                                                                                                          ┃
    ┃※  │                      │재 첨부)                                                                                                                                                                                                                                      ┃
    ┃기  │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⑨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⑩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록  │                      │                                                                                                                                                                                                                                              ┃
    ┃사  ├───────────┼────────────────────────────────────────┬──────────────────────────────────────────────────────────────────────────────┨
    ┃항  │□ 실연               │⑪실연연월일                                                                    │                                                                                                                                                            ┃
    ┃    ├───────────┼────────────────────────────────────────┼──────────────────────────────────────────────────────────────────────────────┨
    ┃    │□고정된경우          │⑫고정 매체                                                                     │□ 음반         □ 영상                                                                                                                                     ┃
    ┃    │                      ├────────────────────────────────────────┼──────────────────────────────────────────────────────────────────────────────┨
    ┃    │                      │⑬레이블의 명칭                                                                 │                                                                                                                                                            ┃
    ┃    │                      ├────────────────────────────────────────┼─┬────────────────────────────────────┬───────────────────────────────────────┨
    ┃    │                      │⑭맨 처음 고정된 날                                                             │  │⑮맨처음                                                                │                                                                              ┃
    ┃    │                      │                                                                                │  │  고정된 국가                                                           │                                                                              ┃
    ┃    │                      ├────────────────────────────────────────┼─┼────────────────────────────────────┼───────────────────────────────────────┨
    ┃    │                      │□ 제작자 성명(법인명)                                                          │  │□ 국적                                                                 │                                                                              ┃
    ┃    ├───────────┼────────────────────────────────────────┼─┼────────────────────────────────────┼───────────────────────────────────────┨
    ┃    │□송신된경우          │□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  │□ 실연이                                                               │                                                                              ┃
    ┃    │※송신 전에 녹음 또   │                                                                                │  │   송신된 날                                                            │                                                                              ┃
    ┃    │는 녹화되어 있는      ├────────────────────────────────────────┼─┼────────────────────────────────────┼───────────────────────────────────────┨
    ┃    │실연 제외             │□방송사업자 성명(법인명)                                                       │  │□ 국적                                                                 │                                                                              ┃
    ┃    │                      ├────────────────────────────────────────┼─┴────────────────────────────────────┴───────────────────────────────────────┨
    ┃    │                      │□ 방송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
    ┃    ├───────────┴──────┬─────────────────────────────────┴──────────────────────────────────────────────────────────────────────────────┨
    ┃    │□ 실연시 사용한 이름               │                                                                                                                                                                                                                                ┃
    ┃    ├──────┬───────────┴──────────────────┬───────────────┬──────────────────────────────┬──────────────────────────────────────────────┨
    ┃    │□ 공동실연 │□ (독창자·독주자)                                         │                              │□(독창자·독주자)                                          │                                                                                            ┃
    ┃    │            │성명                                                        │                              │국적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    
      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    
      재합니다.                                                                        
      ⑩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⑫ ~ □ : ´고정´ 또는 ´송신´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  
      용을 기재합니다.                                                                  
      □ : 실연시 사용한 이름을 기재합니다.                                            
      □ ~ □ : 공동 실연의 경우 선택하고 해당독창자나 독주가의 성명과 국적을 기재합    
      니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음반)등록신청명세서                                                                                                                                                                                    ┃
    ┠──────────────────┬──────┬───────────────────────────────────────────────────────────────────────────────┨
    ┃음                                  │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반                                  │(제목)      │                                                                                                                                                              ┃
    ┃                                    ├──────┼───────────────────────────────────────────────────────────────────────────────┨
    ┃                                    │②레이블의  │                                                                                                                                                              ┃
    ┃                                    │명칭        │                                                                                                                                                              ┃
    ┃                                    ├──────┼──────────────────────┬────────────┬───────────────────────────────────────────┨
    ┃                                    │③종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④크기                  │분                                                                                    ┃
    ┃                                    │            │□ 동화      □ 기타(                  )    │                        │                                                                                      ┃
    ┃                                    ├──────┼──────────────────────┼────────────┼───────────────────────────────────────────┨
    ┃                                    │⑤복제물    │   □ CD         □ DVD         □ Tape     │⑥복제물                │                                                                                      ┃
    ┃                                    │형태        │   □ 기타(                             )   │수량                    │                                                                                      ┃
    ┃                                    ├──────┼──────────────────────┴────────────┴───────────────────────────────────────────┨
    ┃                                    │⑦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⑨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록                                  │            │                                                                                                                                                              ┃
    ┃사                                  ├──────┼─┬────────────────────────────┬────────────────────────────────────────────────┨
    ┃항                                  │⑩음을 맨 처│  │⑪음이 맨 처음                                          │                                                                                                ┃
    ┃                                    │음 고정한 날│  │고정된 국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⑦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된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  
      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    
      세히 서술합니다.                                                              
      ⑧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⑩음을 맨 처음 고정한 날 : 처음으로 음을 음반에 고정(수록)한 연월일을 기재    
      합니다.                                                                      
      ⑪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의4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
    ┠──┬───┬────────────────────────────────────────────────────────────────────────┨
    ┃방  │①제호│※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송  │(제목)│                                                                                                                                                ┃
    ┃프  ├───┼──────────────────────────┬───┬─────────────────────────────────────────┨
    ┃로  │②종류│□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③크기│분                                                                                ┃
    ┃그  │      │□ 기타(                          )                 │      │                                                                                  ┃
    ┃램  ├───┼──────────────────────────┼───┼─────────────────────────────────────────┨
    ┃    │④형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잎               │⑤수량│                                                                                  ┃
    ┃    │      │ □ 기타(                   )                       │      │                                                                                  ┃
    ┃    ├───┼──────────────────────────┴───┴─────────────────────────────────────────┨
    ┃    │⑥내용│※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기  │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전등록번호 및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등록연월일                  │                                                                                                                                ┃
    ┠──┬───────────┼────────────────────────────────────────────────────────────────┨
    ┃등  │⑧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록  │                      │                                                                                                                                ┃
    ┃사  ├───────────┼────────────────────────────────────────────────────────────────┨
    ┃항  │⑨방송을 한 연월일    │                                                                                                                                ┃
    ┃    ├───────────┼────────────────────────────────────────────────────────────────┨
    ┃    │⑩방송을 한 장소      │                                                                                                                                ┃
    ┃    ├───────────┼────────────────────────────────────────────────────────────────┨
    ┃    │⑪방송 설비의 소재지  │□ 대한민국        □ 기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    
      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    
      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  
      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⑦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    
      에 기재합니다.                                                                
      ⑧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⑨방송을 한 연월일 : 방송이 송신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⑩방송을 한 장소 : 방송을 송신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⑪방송 설비의 소재지 : 방송사업자의 송신설비 소재 국가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인 경우 해당국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데이터│①명칭(제목)│※ 외국어는 한글 병기                                                                                               ┃
    ┃베이스│            │(□ 여러건등록 : 총      건)                                                                                        ┃
    ┠───┼──────┼──────────────────────────────────────────────────────────┨
    ┃신    │②성명      │   한글)                              한자)                                                                         ┃
    ┃청    │(법인명)    │   영문)                                                                                                            ┃
    ┃인    ├──────┼─────────┬────────────┬───────────────────────────────────┨
    ┃∧    │③국적      │                  │④주민등록번호          │-                                                                     ┃
    ┃등    │            │                  │(법인등록번호)          │                                                                      ┃
    ┃록    ├──────┼─────────┴────────────┴───────────────────────────────────┨
    ┃권    │⑤주소      │ (    -    )                                                                                                        ┃
    ┃리    ├──────┼──────┬───────┬───────┬───────────────────────────────────┨
    ┃자    │⑥전화      │자택(사무소)│휴대폰        │⑦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신청인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구분        │   □ 데이터베이스권리자(양수인·상속인 등)                                                                         ┃
    ┃      │            │   □ 공동데이터베이스권리자(양수인·상속인 등) 중 1인(목록별첨)                                                    ┃
    ┠───┼──────┼─────────┬────────────┬───────────────────────────────────┨
    ┃대    │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리    ├──────┼─────────┼────────────┼───────────────────────────────────┨
    ┃인    │⑪주소      │ (      -      )  │⑫전화                  │(       )                                                             ┃
    ┃      │            │                  │                        │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 서류                                                                                │수수료                                      ┃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30,000원                                    ┃
    ┃및 사진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계약서 사본 등)                                   ├──────────────────────┨
    ┃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상속 : 3,600원                              ┃
    ┃  5.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상속 이외 : 1,800원                         ┃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수 후 양수인인 데이                               │                                            ┃
    ┃터베이스권리자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권리자 전원                                │                                            ┃
    ┃의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
    ┃서류(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                                            ┃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                                            ┃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명칭(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명칭(제목)을 기재합니      
      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할 것.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    
      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    
      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④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의 단체는 기재하지 않      
      습니다.                                                                        
      ⑧신청인 구분 : 공동제작자 또는 공동데이터베이스권리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      
      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명세서                                                                                                                                                                                                                                ┃
    ┠──┬────────┬──────────────────────────────────────────────────────────────────────────────────────────────────────────────────────┨
    ┃데  │①명칭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이  │                │                                                                                                                                                                                                                                            ┃
    ┃터  ├────────┼───────────────────────────────────────────────────────────────────────┬──────────────┬───────────────────────────────┨
    ┃베  │②복제물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③복제물                    │                                                              ┃
    ┃이  │형태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수량                        │                                                              ┃
    ┃스  ├──┬─────┴───────────────────────────────────────────────────────────────────────┴──────────────┴───────────────────────────────┨
    ┃    │④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내  │                                                                                                                                                                                                                                                        ┃
    ┃기  │용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⑤전등록번호 및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등록연월일                  │                                                                                                                                                                                                                                      ┃
    ┠──┬───────────┼───────────────────────────────────────────────────────────────────────────────────────────────────────────────────┨
    ┃등  │⑥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
    ┃록  ├──────────┬┴──────┬────────────────────────────────────────────────────────────────────────────────────────────────────────────┨
    ┃사  │□ 제작             │⑦연월일      │                                                                                                                                                                                                                        ┃
    ┃항  │□ 갱신             │              │                                                                                                                                                                                                                        ┃
    ┃    ├──────────┼───────┼──────────────────────────┬─────────────────────────────────────────────┬───────────────────────────────────┨
    ┃    │□ 공표             │⑧공표연월일  │                                                    │⑨공표국가                                                                                │                                                                      ┃
    ┃    │                    ├───────┼──────────────────────────┼─────────────────────────────────────────────┼───────────────────────────────────┨
    ┃    │                    │□ 공표방법   │ □ 출판   □ 복제·배포                            │□ 공표매체정보                                                                           │                                                                      ┃
    ┃    │                    │              │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배포 대상,                                                                             │                                                                      ┃
    ┃    │                    │              │ □ 방송   □ 기타(          )                      │인터넷 주소 등                                                                            │                                                                      ┃
    ┃    │                    ├───────┴──────────────────────────┼─────────────────────────────────────────────┴───────────────────────────────────┨
    ┃    │                    │⑫공표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                                                                                                                                                                  ┃
    ┃    ├────┬─────┼───────┬──────────────────────────┴─────────────────────────────────────────────────────────────────────────────────┨
    ┃    │    □  │      □  │⑬성명        │한글)                            한자)                                                                                                                                                                                  ┃
    ┃    │    데  │      신  │(법인명)      │영문)                                                                                                                                                                                                                   ┃
    ┃    │    이  │      청  ├───────┼─────────────┬─────────────────────────┬────────────────────────────────────────────────────────────────────┨
    ┃    │제  터  │※    인  │⑭국적        │                          │⑮주민등록번호                                    │-                                                                                                                                       ┃
    ┃    │작  베  │이    과  │              │                          │(법인등록번호)                                    │                                                                                                                                        ┃
    ┃    │자  이  │경        ├───────┼─────────────┴─────────────────────────┴────────────────────────────────────────────────────────────────────┨
    ┃    │    스  │우    같  │□ 주소       │ (    -    )                                                                                                                                                                                                            ┃
    ┃    │        │기    음  ├───────┼────────────┬───────────────────┬────────────────────────────────┬──────────────────────────────────────────┨
    ┃    │    □  │재        │□ 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이메일                                                        │@                                                                                   ┃
    ┃    │    데  │하        │              ├────────────┼───────────────────┤                                                                │                                                                                    ┃
    ┃    │    이  │지        │              │(      )                │(      )                              │                                                                │                                                                                    ┃
    ┃    │권  터  │않        │              │-                       │-                                     │                                                                │                                                                                    ┃
    ┃    │리  베  │음        ├───────┴────────────┼───────────────────┴────────────────────────────────┴──────────────────────────────────────────┨
    ┃    │자  이  │          │□ 데이터베이스권리자 분류              │□ 상속인   □ 양수인   □ 기타(          )                                                                                                                                                   ┃
    ┃    │    스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      
      재하지 않습니다.                                                              
      ①명칭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 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    
      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    
      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      
      합니다.                                                                      
      ⑬ ~ □ : 신청하는 등록권리자와 등록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    
      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설정                                                     │처리기간                                                                                                                                                          ┃
    ┃                                                                                                ├─────────────────────────────────────────────────────────────────────────────────┨
    ┃          □ 저작재산권             □ 양도                       등록신청서                    │4일                                                                                                                                                               ┃
    ┃                                                                                                │                                                                                                                                                                  ┃
    ┃          □ 출판권                 □ 처분제한                                                 │                                                                                                                                                                  ┃
    ┃                                                                                                │                                                                                                                                                                  ┃
    ┃                                    □ 질권설정 등                                              │                                                                                                                                                                  ┃
    ┠─┬────┬─────────────────────────────────────────┴─────────────────────────────────────────────────────────────────────────────────┨
    ┃저│①제호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작│(제목)  │                                                               ( □ 여러건등록  :  총       건 )                                                                                                                                                      ┃
    ┃물├────┼───────────────────────────────────────────────────────────────────────────────────────────────────────────────────────────┨
    ┃  │②종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  │        │                                                                                                                                                                                                                                                      ┃
    ┠─┼─┬──┴───┬───────────────────────────────────────────────────────────────────────────────────────────────────────────────────────┨
    ┃신│등│③성명      │ 한글)                            한자)                                                                                                                                                                                                       ┃
    ┃청│록│(법인명)    │ 영문)                                                                                                                                                                                                                                        ┃
    ┃인│권├──────┼─────────────────────┬───────────────┬─────────────────────────────────────────────────────────────────────────────────┨
    ┃  │리│④국적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  │  │⑥주소      │  (    -    )                                                                                                                                                                                                                                 ┃
    ┃  │  ├──────┼─────────────┬───────┬─────┬───────────────────────────────────────────────────────────────────────────────────────────┨
    ┃  │  │⑦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⑧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⑨성명      │ 한글)                            한자)                                                                                                                                                                                                       ┃
    ┃  │록│(법인명)    │ 영문)                                                                                                                                                                                                                                        ┃
    ┃  │의├──────┼─────────────────────┬───────────────┬─────────────────────────────────────────────────────────────────────────────────┨
    ┃  │무│⑩국적      │                                          │⑪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  │  │⑫주소      │  (    -    )                                                                                                                                                                                                                                 ┃
    ┃  │  ├──────┼─────────────┬───────┬─────┬───────────────────────────────────────────────────────────────────────────────────────────┨
    ┃  │  │⑬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⑭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⑮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리├────┼──────────────────────────┼──────────────┼─────────────────────────────────────────────────────────────────────────────────┨
    ┃인│□주소  │(    -    )                                         │□ 전화                     │(       )                                                                                                                                                         ┃
    ┃  │        │                                                    │                            │-                                                                                                                                                                 ┃
    ┠─┴────┴──────────────────────────┴──────────────┴─────────────────────────────────────────────────────────────────────────────────┨
    ┃   「저작권법」 제52조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양도·처                                                                                                                                                                         ┃
    ┃분제한,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1건)                                                                                         ┃
    ┃  1. 저작재산권·출판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서류                                                                            │출판권 설정 30,000원                                                                                ┃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출판권 설정 이외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                                                                            │40,000원                                                                                            ┃
    ┃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
    ┃  4.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등록세(교육세 포함,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                                                                             │1건)                                                                                                ┃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질권 양도시 질권설정자                                                                                 ├──────────────────────────────────────────────────┨
    ┃의 동의서 등)                                                                                                                                                 │27,600원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                                                                            │                                                                                                    ┃
    ┃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                                                                              │                                                                                                    ┃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                                          
      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여러건                                          
      등록 : 총 6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종류 : 아래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 여러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                                            
      니다.                                                                                                                            
      ③, ⑨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                                          
      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                                          
      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                                            
      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분류표]                                                                                                                  
    ┏━━━━━━┳━━━━━━━━━━━━━━━━━━━━━━━━━━━━━━━━━━━━━━┳━━━━━━━━┯━━━━━━━━━┓
    ┃분류        ┃종류                                                                        ┃복제물 형태     │비고              ┃
    ┠──────╂──────────────────────────────────────╂────────┼─────────┨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인쇄물, 책,     │                  ┃
    ┃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디스켓, CD 등   │                  ┃
    ┃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                │                  ┃
    ┃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                  ┃
    ┠──────╂──────────────────────────────────────╂────────┼─────────┨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Tape, CD 등     │작사 - 어문       ┃
    ┃            ┃종교음악, 주제가 등                                                         ┃                │작곡 - 음악       ┃
    ┃            ┃                                                                            ┃                │편곡 - 2차적      ┃
    ┃            ┃                                                                            ┃                │작사·작곡 - 음악 ┃
    ┠──────╂──────────────────────────────────────╂────────┼─────────┨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잎, CD, │                  ┃
    ┃            ┃                                                                            ┃DVD 등          │                  ┃
    ┠──────╂──────────────────────────────────────╂────────┼─────────┨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인쇄물, 사진,   │                  ┃
    ┃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디스켓, CD 등   │                  ┃
    ┃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                │                  ┃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                  ┃
    ┠──────╂──────────────────────────────────────╂────────┼─────────┨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                  ┃
    ┠──────╂──────────────────────────────────────╂────────┼─────────┨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비디오테잎, CD, │                  ┃
    ┃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DVD 등          │                  ┃
    ┠──────╂──────────────────────────────────────╂────────┼─────────┨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인쇄물, 책,     │                  ┃
    ┃            ┃약도 등                                                                     ┃디스켓, CD 등   │                  ┃
    ┠──────╂──────────────────────────────────────╂────────┼─────────┨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인쇄물, 책,     │                  ┃
    ┃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디스켓, CD 등   │                  ┃
    ┃            ┃데이터베이스 등                                                             ┃                │                  ┃
    ┠──────╂──────────────────────────────────────╂────────┼─────────┨
    ┃2차적저작물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저작물로서 번역, 편곡,  ┃위 복제물 중    │                  ┃
    ┃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해당유형        │                  ┃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                                                                □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                                                                                                                                                                                                                                                            ┃
    ┃                                                                □ 출판권                                                                                                                                                                                   ┃
    ┠──────────────────┬──────┬────────────────────────────────────────────────────────────────────────────────────────────────────┨
    ┃저                                  │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작                                  │(제목)      │                                                                                                                                                                                                        ┃
    ┃물                                  ├──────┼────────────────────────────────────────────────────────────────────────────────────────────────────┨
    ┃                                    │②종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
    ┃                                    │            │                                                                                                                                                                                                        ┃
    ┃                                    ├──────┼──────────────────────────────────────────┬─────────┬───────────────────────────────────────────────┨
    ┃                                    │③복제물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④복제물          │                                                                                              ┃
    ┃                                    │형태        │ □ Tape    □ 비디오테잎    □ 기타 (              )                               │수량              │                                                                                              ┃
    ┃                                    ├──┬───┴──────────────────────────────────────────┴─────────┴───────────────────────────────────────────────┨
    ┃                                    │⑤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저작물 자체 표시 불가,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내  │                                                                                                                                                                                                                ┃
    ┃                                    │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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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⑥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⑦대상 권리                     │□저작재산권 전부(□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록                                    │                                │□ 저작재산권 일부(                                             )                                                                                                                 ┃
    ┃사                                    │                                │□ 출판권                                                                                                                                                                         ┃
    ┃항                                    ├────────────────┼─────────────────────────────────────────────────────────────────────────────────────────┨
    ┃                                      │⑧등록내용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                                      │(발생일)                        │□ 기타(                                                         )                                                                                                                ┃
    ┃                                      ├──────────┬─────┼──────┬──────────────────────────────────────────────────────────────────────────────────┨
    ┃                                      │□ 저작             │□양도    │⑨계약      │□ 일반 계약                                                                                                                                                        ┃
    ┃                                      │  재산권            │          │종류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                                      │                    │□설정    ├──────┼────┬─────────────────────────────────────────────────────────────────────────────┨
    ┃                                      │□ 출판권           │          │□ 특약     │⑩기한  │                                                                                                                                                          ┃
    ┃                                      │                    │          │※ 당사자간 ├────┼─────────────────────────────────────────────────────────────────────────────┨
    ┃                                      │                    │          │합의된 경우 │⑪국가  │                                                                                                                                                          ┃
    ┃                                      │                    │          │기재        ├────┼─────────────────────────────────────────────────────────────────────────────┨
    ┃                                      │                    │          │            │⑫언어  │                                                                                                                                                          ┃
    ┃                                      │                    ├─────┼──────┼────┴─────────────────────────────────────────────────────────────────────────────┨
    ┃                                      │                    │□처분    │⑬사건번호  │         □ 가압류          □ 가처분                                                                                                                               ┃
    ┃                                      │                    │  제한    │            │ (                                                  )                                                                                                               ┃
    ┃                                      │                    │          ├──────┼──────────────────────────────────────────────────────────────────────────────────┨
    ┃                                      │                    │          │⑭주문      │                                                                                                                                                                    ┃
    ┃                                      │                    ├─────┼──────┴────┬┬───────────────────────┬────────────────────────────────────────────────────┨
    ┃                                      │                    │□질권    │⑮피담보채권액        ││□ 변제기                                     │                                                                                                        ┃
    ┃                                      │                    │  설정    ├───────────┼┴───────────────────────┴────────────────────────────────────────────────────┨
    ┃                                      │                    │  등      │□ 변경전 내용        │ □ 피담보채권액 :                                                                                                                                        ┃
    ┃                                      │                    │          │ (질권변경등록시)     │ □ 변제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 ④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단, 저작물 자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부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⑥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범위를 선택합니다.                                                          
      ⑧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⑨계약 종류 : ⑧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도급(용                              
      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⑩ ~ ⑫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 ~ ⑭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저작물 분류표]                                                                                                            
    ┏━━━━━━┳━━━━━━━━━━━━━━━━━━━━━━━━━━━━━━━━━━━┳━━━━━━━━┯━━━━━━━━━┓
    ┃분류        ┃종류                                                                  ┃복제물 형태     │비고              ┃
    ┠──────╂───────────────────────────────────╂────────┼─────────┨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인쇄물, 책,     │                  ┃
    ┃            ┃꽁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디스켓, CD 등   │                  ┃
    ┃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                │                  ┃
    ┃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                │                  ┃
    ┠──────╂───────────────────────────────────╂────────┼─────────┨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Tape, CD 등     │작사 - 어문       ┃
    ┃            ┃종교음악, 주제가 등                                                   ┃                │작곡 - 음악       ┃
    ┃            ┃                                                                      ┃                │편곡 - 2차적      ┃
    ┃            ┃                                                                      ┃                │작사·작곡 - 음악 ┃
    ┠──────╂───────────────────────────────────╂────────┼─────────┨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비디오테잎, CD, │                  ┃
    ┃            ┃등                                                                    ┃DVD 등          │                  ┃
    ┠──────╂───────────────────────────────────╂────────┼─────────┨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인쇄물, 사진,   │                  ┃
    ┃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디스켓, CD 등   │                  ┃
    ┃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                │                  ┃
    ┠──────╂───────────────────────────────────╂────────┼─────────┨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                  ┃
    ┠──────╂───────────────────────────────────╂────────┼─────────┨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                  ┃
    ┠──────╂───────────────────────────────────╂────────┼─────────┨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비디오테잎, CD, │                  ┃
    ┃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DVD 등          │                  ┃
    ┠──────╂───────────────────────────────────╂────────┼─────────┨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인쇄물, 책,     │                  ┃
    ┃            ┃약도 등                                                               ┃디스켓, CD 등   │                  ┃
    ┠──────╂───────────────────────────────────╂────────┼─────────┨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인쇄물, 책,     │                  ┃
    ┃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디스켓, CD 등   │                  ┃
    ┃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                  ┃
    ┠──────╂───────────────────────────────────╂────────┼─────────┨
    ┃2차적저작물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편집저작물로서 번역,  ┃위 복제물 중    │                  ┃
    ┃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된 것                                       ┃해당유형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저작인접권              □ 양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 처분제한                                                           │4일                                                                                                                             ┃
    ┃                                                                                                        │                                                                                                                                ┃
    ┃                                  □ 질권설정 등                                                        │                                                                                                                                ┃
    ┠─┬─────┬────────────────────────────────────────────┴────────────────────────────────────────────────────────────────┨
    ┃저│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작│ (제목)   │(□여러건등록 : 총       건)                                                                                                                                                                                              ┃
    ┃인├─────┼─────────────────────────────────────────────────────────────────────────────────────────────────────────────┨
    ┃접│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물│          │□ 실연(□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  │          │□ 음반(□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  │          │□ 방송(□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
    ┠─┼─┬───┴───┬─────────────────────────────────────────────────────────────────────────────────────────────────────────┨
    ┃신│등│③성명        │ 한글)                       한자)                                                                                                                                                                                ┃
    ┃청│록│(법인명)      │ 영문)                                                                                                                                                                                                            ┃
    ┃인│권├───────┼─────────────────────────────┬───────────────────────────────────────────┬───────────────────────────────┨
    ┃  │리│④국적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  │  │⑥주소        │  (   -   )                                                                                                                                                                                                       ┃
    ┃  │  ├───────┼────────┬────────────────────┬───────┬───────────────────────────────────────────────────────────────────┨
    ┃  │  │⑦전화        │자 택           │휴대폰                                  │⑧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⑨성명        │ 한글)                       한자)                                                                                                                                                                                ┃
    ┃  │록│(법인명)      │ 영문)                                                                                                                                                                                                            ┃
    ┃  │의├───────┼────────────────────────────────┬────────────────────────────────────────┬───────────────────────────────┨
    ┃  │무│⑩국적        │                                                                │⑪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  │  │⑫주소        │  (   -   )                                                                                                                                                                                                       ┃
    ┃  │  ├───────┼────────────┬───────────────────┬────┬───────────────────────────────────────────────────────────────────┨
    ┃  │  │⑬전화        │자 택                   │휴대폰                                │⑭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⑮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리├─────────┼──────────────────────────┼─────────────┼────────────────────────────────────────────────────────────────┨
    ┃인│□ 주소           │(    -    )                                         │□ 전화                   │(       )                                                                                                                       ┃
    ┃  │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1건)                                                               ┃
    ┃  1.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 내지 제6                                                                                ├─────────────────────────────────────┨
    ┃호의4서식) 중 해당명세서                                                                                                                                      │40,000원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등록세(교육세포함, 1건)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27,600원                                                                  ┃
    ┃  4.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                                                                                  │                                                                          ┃
    ┃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질권 양도시                                                                                     │                                                                          ┃
    ┃질권설정자의 동의서 등)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합니다.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                
      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실연·음반·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종류 : 신청하고자 하는 실연·음반·방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여러            
      건등록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⑨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                
      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              
      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을 첨부합니다.                                                                            
      ⑤, ⑪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              
      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                
      습니다.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
    ┃분류│종류                                                │복제물 형태                 ┃
    ┠──┼──────────────────────────┼──────────────┨
    ┃실연│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    │무용, 지휘 등                                       │                            ┃
    ┠──┼──────────────────────────┼──────────────┨
    ┃음반│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CD, DVD, Tape 등            ┃
    ┠──┼──────────────────────────┼──────────────┨
    ┃방송│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Tape, 비디오테잎 등┃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실연)변동등록신청명세서                                                                                                                                                                                                              ┃
    ┠──┬────┬────────────────────────────────────────────────────────────────────────────────────────────────────────────────┨
    ┃실  │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연  │(제목)  │                                                                                                                                                                                                                                ┃
    ┃    ├────┼────────────────────────────────────────────────────────────────────────────────────────────────────────────────┨
    ┃    │②종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
    ┃    ├────┼────────────────┬────────────┬────┬──────────────────────────────┬──────────────────────────────────────────────┨
    ┃    │③실연의│              명                │④장소                  │        │⑤실연의 크기                                               │         분                                                                                 ┃
    ┃    │구성원  │                                │                        │        │                                                            │                                                                                            ┃
    ┃    ├────┼────────────────┴────────────┴────┴───────────────────────┬──────┴────┬─────────────────────────────────────────┨
    ┃    │⑥복제물│□CD  □DVD  □Tape  □비디오테잎  □기타(       )                                                                  │⑦복제물              │                                                                                  ┃
    ┃    │형태    │                                                                                                                    │수량                  │                                                                                  ┃
    ┃    ├────┼──────────────────────────────────────────────────────────┴───────────┴─────────────────────────────────────────┨
    ┃※  │⑧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기  │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⑨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⑩대상  │□ 저작인접권 전부                                                                                                                                                                                                              ┃
    ┃록  │권리    │□ 저작인접권 일부                                                                                                                                                                                                              ┃
    ┃사  │        │(□ 복제권  □ 실연방송권  □ 대여권  □ 보상금청구권  □ 지분      % )                                                                                                                                                         ┃
    ┃항  ├────┼────────────────────────────────────────────────────────────────────────────────────────────────────────────────┨
    ┃    │⑪등록  │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내용    │ □ 기타(                                                            )                                                                                                                                                          ┃
    ┃    │(발생일)│                                                                                                                                                                                                                                ┃
    ┃    ├────┼─────────────────────────┬──────────────────────────────────────────────────────────────────────────────────────┨
    ┃    │□ 양도 │⑫계약                                            │□ 일반 계약                                                                                                                                                                ┃
    ┃    │        │종류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    │        ├─────────────────────────┼───────┬──────────────────────────────────────────────────────────────────────────────┨
    ┃    │        │□ 특약                                           │⑬기한        │                                                                                                                                                            ┃
    ┃    │        │                                                  ├───────┼──────────────────────────────────────────────────────────────────────────────┨
    ┃    │        │※ 당사자간 합의된                                │⑭국가        │                                                                                                                                                            ┃
    ┃    │        │경우 기재                                         ├───────┼──────────────────────────────────────────────────────────────────────────────┨
    ┃    │        │                                                  │⑮언어        │                                                                                                                                                            ┃
    ┃    ├────┼─────────────────────────┼───────┴──────────────────────────────────────────────────────────────────────────────┨
    ┃    │□ 처분 │□ 사건번호                                       │           □ 가압류          □ 가처분                                                                                                                                     ┃
    ┃    │제한    │                                                  │ (                                                 )                                                                                                                        ┃
    ┃    │        ├─────────────────────────┼──────────────────────────────────────────────────────────────────────────────────────┨
    ┃    │        │□ 주문                                           │                                                                                                                                                                            ┃
    ┃    ├────┼─────────────────────────┼─────────┬─────────────────────────────┬──────────────────────────────────────────────┨
    ┃    │□ 질권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
    ┃    │설정    ├─────────────────────────┼─────────┴─────────────────────────────┴──────────────────────────────────────────────┨
    ┃    │등      │□ 변경전 내용                                    │ □ 피담보채권액 :                                                                                                                                                          ┃
    ┃    │        │  (질권변경등록시)                                │ □ 변제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    
      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  
      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범위를 선택합니다.                      
      ⑪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⑫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 ⑮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음반)변동등록신청명세서                                                                                                                                                                    ┃
    ┠──┬──────┬─────────────────────────────────────────────────────────────────────────────────────────┨
    ┃음  │①제호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반  │(제목)      │                                                                                                                                                                                  ┃
    ┃    ├──────┼─────────────────────────────────────────────────────────────────────────────────────────┨
    ┃    │②레이블의  │                                                                                                                                                                                  ┃
    ┃    │명칭        │                                                                                                                                                                                  ┃
    ┃    ├──────┼─────────────────────────────────────┬─────┬─────────────────────────────────────────────┨
    ┃    │③종류      │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④크기    │분                                                                                        ┃
    ┃    │            │  □ 동화      □기타(                  )                                 │          │                                                                                          ┃
    ┃    ├──────┼─────────────────────────────────────┼─────┼─────────────────────────────────────────────┨
    ┃※  │⑤복제물    │    □ CD      □ DVD      □ 테이프                                      │⑥복제물  │                                                                                          ┃
    ┃기  │형태        │    □ 기타(                   )                                          │수량      │                                                                                          ┃
    ┃존  ├──────┼─────────────────────────────────────┴─────┴─────────────────────────────────────────────┨
    ┃등  │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록  │            │                                                                                                                                                                                  ┃
    ┃물  │            │                                                                                                                                                                                  ┃
    ┃인  │⑦내용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⑧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⑨대상      │□ 저작인접권 전부                                                                                                                                                                ┃
    ┃록  │권리        │□ 저작인접권 일부                                                                                                                                                                ┃
    ┃사  │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보상금청구권  □ 지분       % )                                                                                                              ┃
    ┃항  ├──────┼─────────────────────────────────────────────────────────────────────────────────────────┨
    ┃    │⑩등록내용  │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    │(발생일)    │ □ 기타(                                                            )                                                                                                            ┃
    ┃    ├──────┼───────────────┬─────────────────────────────────────────────────────────────────────────┨
    ┃    │□ 양도     │⑪계약종류                    │□ 일반 계약                                                                                                                                      ┃
    ┃    │            │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    │            ├───────────────┼───┬─────────────────────────────────────────────────────────────────────┨
    ┃    │            │□ 특약                       │⑫기한│                                                                                                                                          ┃
    ┃    │            │                              ├───┼─────────────────────────────────────────────────────────────────────┨
    ┃    │            │※ 당사자간 합의된            │⑬국가│                                                                                                                                          ┃
    ┃    │            │경우 기재                     ├───┼─────────────────────────────────────────────────────────────────────┨
    ┃    │            │                              │⑭언어│                                                                                                                                          ┃
    ┃    ├──────┼───────────────┼───┴─────────────────────────────────────────────────────────────────────┨
    ┃    │□ 처분     │⑮사건번호                    │          □ 가압류          □ 가처분                                                                                                            ┃
    ┃    │   제한     │                              │ (                                              )                                                                                                 ┃
    ┃    │            ├───────────────┼─────────────────────────────────────────────────────────────────────────┨
    ┃    │            │□ 주문                       │                                                                                                                                                  ┃
    ┃    ├──────┼───────────────┼──────────────────────┬─────────┬────────────────────────────────────────┨
    ┃    │□ 질권     │□ 피담보채권액               │                                            │□ 변제기         │                                                                                ┃
    ┃    │설정        ├───────────────┼──────────────────────┴─────────┴────────────────────────────────────────┨
    ┃    │등          │□ 변경전 내용                │ □ 피담보채권액 :                                                                                                                                ┃
    ┃    │            │  (질권변경등록시)            │ □ 변제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③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  
      만 기재합니다.                                                                            
      ②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합니다(예 : ´조용필 1집´).                
      ④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합니다.                                                      
      ⑤ ~ ⑥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    
      재합니다.                                                                                
      ⑦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    
      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음반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⑨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범위를 선택합니다.                        
      ⑩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⑪계약 종류 : ⑩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⑫ ~ ⑭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⑮ ~ □ : 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방송)변동등록신청명세서                                                                                                                                                      ┃
    ┠──┬─────┬───────────────────────────────────────────────────────────────────────────────────┨
    ┃방  │①제호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송  │          │                                                                                                                                                                      ┃
    ┃프  ├─────┼───────────────────────────────────┬────┬──────────────────────────────────────────┨
    ┃로  │②종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③크기  │              분                                                                    ┃
    ┃그  │          │□ 기타(                       )                                      │        │                                                                                    ┃
    ┃램  ├─────┼───────────────────────────────────┼────┼──────────────────────────────────────────┨
    ┃    │④복제물  │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잎                                 │⑤복제물│                                                                                    ┃
    ┃    │형태      │ □ 기타(                   )                                         │수량    │                                                                                    ┃
    ┃    ├─────┼───────────────────────────────────┴────┴──────────────────────────────────────────┨
    ┃    │⑥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기  │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⑦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등  │⑧대상    │□ 저작인접권 전부                                                                                                                                                    ┃
    ┃록  │권리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                                                                                                  ┃
    ┃사  ├─────┼───────────────────────────────────────────────────────────────────────────────────┨
    ┃항  │⑨등록내용│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    │(발생일)  │ □ 기타(                                                                                                                                                             ┃
    ┃    ├─────┼────────────────┬──────────────────────────────────────────────────────────────────┨
    ┃    │□ 양도   │⑩계약종류                      │□ 일반 계약                                                                                                                        ┃
    ┃    │          │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    │          ├────────────────┼───┬──────────────────────────────────────────────────────────────┨
    ┃    │          │□ 특약                         │⑪기한│                                                                                                                            ┃
    ┃    │          │                                ├───┼──────────────────────────────────────────────────────────────┨
    ┃    │          │※ 당사자간 합의된              │⑫국가│                                                                                                                            ┃
    ┃    │          │경우 기재                       ├───┼──────────────────────────────────────────────────────────────┨
    ┃    │          │                                │⑬언어│                                                                                                                            ┃
    ┃    ├─────┼────────────────┼───┴──────────────────────────────────────────────────────────────┨
    ┃    │□ 처분   │⑭사건번호                      │         □ 가압류            □ 가처분                                                                                             ┃
    ┃    │   제한   │                                │ (                                               )                                                                                  ┃
    ┃    │          ├────────────────┼──────────────────────────────────────────────────────────────────┨
    ┃    │          │⑮주문                          │                                                                                                                                    ┃
    ┃    ├─────┼────────────────┼───────────────────────┬────┬─────────────────────────────────────┨
    ┃    │□ 질권   │□ 피담보채권액                 │                                              │□변제기│                                                                          ┃
    ┃    │설정      ├────────────────┼───────────────────────┴────┴─────────────────────────────────────┨
    ┃    │등        │□ 변경전 내용                  │ □ 피담보채권액 :                                                                                                                  ┃
    ┃    │          │(질권변경등록시)                │ □ 변제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    
      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범위를 선택합니다.            
      ⑨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      
      다.                                                                          
      ⑩계약 종류 : ⑨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⑪ ~ ⑬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 ⑮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 양도                                                                                                             │처리기간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처분제한                         등록신청서                                                                      │4일                                                             ┃
    ┃                                                                                                                                                        │                                                                ┃
    ┃                                    □ 질권설정 등                                                                                                      │                                                                ┃
    ┠────┬──────┬────────────────────────────────────────────────────────────────┴────────────────────────────────┨
    ┃데이터  │①명칭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베이스  │(제목)      │                                    (□ 여러건등록 : 총       건)                                                                                                                                 ┃
    ┠────┼─┬────┼─────────────────────────────────────────────────────────────────────────────────────────────────┨
    ┃신      │등│②성명  │ 한글)                              한자)                                                                                                                                                         ┃
    ┃청      │록│(법인명)│ 영문)                                                                                                                                                                                            ┃
    ┃인      │권├────┼────────────────────┬──────────────────────────────────────┬─────────────────────────────────────┨
    ┃        │리│③국적  │                                        │④주민등록번호                                                              │-                                                                         ┃
    ┃        │자│        │                                        │(법인등록번호)                                                              │                                                                          ┃
    ┃        │  ├────┼────────────────────┴──────────────────────────────────────┴─────────────────────────────────────┨
    ┃        │  │⑤주소  │ (      -      )                                                                                                                                                                                  ┃
    ┃        │  ├────┼────────────┬───────┬──────────────────────────────────────┬─────────────────────────────────────┨
    ┃        │  │⑥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⑦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⑧성명  │ 한글)                      한자)                                                                                                                                                                 ┃
    ┃        │록│(법인명)│ 영문)                                                                                                                                                                                            ┃
    ┃        │의├────┼────────────────────┬──────────────────────────────────────┬─────────────────────────────────────┨
    ┃        │무│⑨국적  │                                        │⑩주민등록번호                                                              │-                                                                         ┃
    ┃        │자│        │                                        │(법인등록번호)                                                              │                                                                          ┃
    ┃        │  ├────┼────────────────────┴──────────────────────────────────────┴─────────────────────────────────────┨
    ┃        │  │⑪주소  │  (    -    )                                                                                                                                                                                     ┃
    ┃        │  ├────┼────────────┬───────┬──────────────────────────────────────┬─────────────────────────────────────┨
    ┃        │  │⑫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⑬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⑭성명      │                                        │⑮주민등록번호                                                              │-                                                                         ┃
    ┃리      ├──────┼────────────────────┼──────────────────────────────────────┼─────────────────────────────────────┨
    ┃인      │□ 주소     │ (      -      )                        │□ 전화                                                                     │(        )                                                                ┃
    ┃        │            │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데이터                                                                                                                                ┃
    ┃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7호의2서식)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 서                                              │40,000원                                                                                  ┃
    ┃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
    ┃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                                              │등록세(교육세 포함)                                                                       ┃
    ┃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 결정문 등)                                                         ├─────────────────────────────────────────────┨
    ┃  4.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27,600원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질권 양도시 질권                                                  │                                                                                          ┃
    ┃설정자의 동의서 등)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                                              │                                                                                          ┃
    ┃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                                               │                                                                                          ┃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명칭(제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명칭(제목)을 기재합니    
      다.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병기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건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건등록신청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    
      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⑧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    
      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  
      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목록    
      을 첨부합니다.                                                                
      ④, ⑩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  
      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    
      습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변동등록신청명세서                                                                                                                                            ┃
    ┠──┬──────┬────────────────────────────────────────────────────────────────────────────────┨
    ┃데  │①명칭(제목)│※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이  │            │                                                                                                                                                                ┃
    ┃터  ├──────┼──────────────────────────────────────┬────┬────────────────────────────────────┨
    ┃베  │②복제물    │ □ 책       □ 인쇄물     □ CD      □ DVD                                │③복제물│                                                                        ┃
    ┃이  │형태        │ □ 디스켓   □기타 (                        )                              │수량    │                                                                        ┃
    ┃스  ├──────┼──────────────────────────────────────┴────┴────────────────────────────────────┨
    ┃    │④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기  │            │                                                                                                                                                                ┃
    ┃존  │            │                                                                                                                                                                ┃
    ┃등  │            │                                                                                                                                                                ┃
    ┃록  │            │                                                                                                                                                                ┃
    ┃물  │            │                                                                                                                                                                ┃
    ┃인  │            │                                                                                                                                                                ┃
    ┃경  │            │                                                                                                                                                                ┃
    ┃우  │            │                                                                                                                                                                ┃
    ┃기  │            │                                                                                                                                                                ┃
    ┃재  │            │                                                                                                                                                                ┃
    ┃하  │            │                                                                                                                                                                ┃
    ┃지  │            │                                                                                                                                                                ┃
    ┃않  │            │                                                                                                                                                                ┃
    ┃음  │            │                                                                                                                                                                ┃
    ┠──┴──────┴─────┬──────────────────────────────────────────────────────────────────────────┨
    ┃⑤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
    ┠──┬──────┬─────┴──────────────────────────────────────────────────────────────────────────┨
    ┃등  │⑥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록  │            │□ 제작자 권리 일부(□ 복제권  □ 배포권  □ 방송권  □ 전송권)                                                                                                 ┃
    ┃사  ├──────┼────────────────────────────────────────────────────────────────────────────────┨
    ┃항  │⑦등록내용  │□ 계약(                  )    □ 법원의 결정 (                     )                                                                                           ┃
    ┃    │(발생일)    │□ 기타(                                                            )                                                                                           ┃
    ┃    ├──────┼──────────────┬─────────────────────────────────────────────────────────────────┨
    ┃    │□ 양도     │⑧계약종류                  │□ 일반 계약                                                                                                                      ┃
    ┃    │            │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    │            ├──────────────┼───┬─────────────────────────────────────────────────────────────┨
    ┃    │            │□ 특약                     │⑨기한│                                                                                                                          ┃
    ┃    │            │※ 당사자간                 ├───┼─────────────────────────────────────────────────────────────┨
    ┃    │            │합의된 경우                 │⑩국가│                                                                                                                          ┃
    ┃    │            │기재                        ├───┼─────────────────────────────────────────────────────────────┨
    ┃    │            │                            │⑪언어│                                                                                                                          ┃
    ┃    ├──────┼──────────────┼───┴─────────────────────────────────────────────────────────────┨
    ┃    │□ 처분     │⑫사건번호                  │       □ 가압류          □ 가처분                                                                                               ┃
    ┃    │제한        │                            │ (                                           )                                                                                    ┃
    ┃    │            ├──────────────┼─────────────────────────────────────────────────────────────────┨
    ┃    │            │⑬주문                      │                                                                                                                                  ┃
    ┃    ├──────┼──────────────┼───────────────────────┬────┬────────────────────────────────────┨
    ┃    │□ 질권     │⑭피담보채권액              │                                              │⑮변제기│                                                                        ┃
    ┃    │설정        ├──────────────┼───────────────────────┴────┴────────────────────────────────────┨
    ┃    │등          │□ 변경전 내용              │ □ 피담보채권액 :                                                                                                                ┃
    ┃    │            │(질권변경등록시)            │ □ 변제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    
      재하지 않습니다.                                                              
      ①명칭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    
      재합니다.                                                                    
      ② ~ ③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    
      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  
      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범위를 선택합니다.            
      ⑦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⑧계약 종류 : ⑦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⑨ ~ ⑪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 ⑬처분제한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 ⑮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변경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                                                                                              ┃
    ┃                                                                                              ┃
    ┃        □ 공동저작(재산권)자                       □ 공동등록권리자                         ┃
    ┃                                                                                              ┃
    ┃        □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                                                                                              ┃
    ┃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등록의무자                         ┃
    ┃                                                                                              ┃
    ┃                                                                                              ┃
    ┠──┬────────┬──────┬─────────┬──┬──┬────────┬───┨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              │주소│국적│전화번호        │이메일┃
    ┠──┼────────┼──────┼─────────┼──┼──┼────────┼───┨
    ┃1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2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3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4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5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6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7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8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9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2.1>                                                    
    ┏━━━━━━━━━━━━━━━━━━━━━━━━━━━━━━━━━━━━━━━━━┓
    ┃□ 저작권                   등록신청취하서                                        ┃
    ┃□ 출판권                                                                         ┃
    ┃□ 저작인접권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
    ┃①등록신청일자│            │②신청건수│                                        ┃
    ┠───────┼──────┴─────┴────────────────────┨
    ┃③제호(명칭)  │※ 여러건일 경우 '○○○외 X건'으로 기재                          ┃
    ┠───────┼─────────────────────────────────┨
    ┃④종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
    ┠───────┼─────────────────────────────────┨
    ┃⑤신청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
    ┠───────┼─────────────────────────────────┨
    ┃⑥납입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
    ┠───────┼─────────────────────────────────┨
    ┃⑦반환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
    ┠───────┼────┬──┬───────┬─────────────────┨
    ┃신청인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⑩이메일│@   │⑪전화        │                                  ┃
    ┃              ├────┼──┴───────┴─────────────────┨
    ┃              │⑫주소  │                                                        ┃
    ┠───────┼────┼──┬───────┬─────────────────┨
    ┃대리인        │⑬성명  │    │⑭주민등록번호│-                                 ┃
    ┃              ├────┼──┼───────┼─────────────────┨
    ┃              │⑮이메일│@   │⑯전화      │                                  ┃
    ┃              ├────┼──┴───────┴─────────────────┨
    ┃              │⑰주소│                                                        ┃
    ┠───────┴────┴────────────────────────────┨
    ┃위와 같이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취하하며    ┃
    ┃등록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2. 대리인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         ┃
    ┃인의 인감증명서 등)                                                               ┃
    ┃단, 위임장에는 등록신청 취하 및 수수료반환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            ┃
    ┃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
    ┃3.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출판권등록부                                                                                    │등록번호                ┃
    ┃                                                                                                ├────────────┨
    ┃                                                                                                │                        ┃
    ┠─┬───────────┬──────────────────────────────────┴────────────┨
    ┃저│①제호                │                                                                                              ┃
    ┃작├───────────┼──────┬───────────────────────────┬────────────┨
    ┃물│②종류                │            │③형태 및 수량                                        │                        ┃
    ┃  ├───────────┼──────┴───────────────────────────┴────────────┨
    ┃  │④창작 연월일         │                                                                                              ┃
    ┃  ├───────────┼────┬──────────────────────────────────────────┨
    ┃  │원저작물              │⑤제호  │                                                                                    ┃
    ┃  │                      ├────┼──────────────────────────────────────────┨
    ┃  │                      │⑥저작자│                                                                                    ┃
    ┠─┼───────────┼────┴──────────────────────────────────────────┨
    ┃저│⑦성명                │(한글)                            (한자)                                                      ┃
    ┃작│                      │(영문)                                                                                        ┃
    ┃자├───────────┼────────┬──────────────┬───────────────────────┨
    ┃  │⑧국적                │                │⑨주민등록번호              │                                              ┃
    ┃  ├───────────┼────────┴──────────────┴───────────────────────┨
    ┃  │⑩주소                │                                                                                              ┃
    ┃  ├───────────┼───────┬────────────────────┬──────────────────┨
    ┃  │⑪이메일 주소         │              │⑫전화번호                              │                                    ┃
    ┃  ├───────────┼───────┴────────────────────┴──────────────────┨
    ┃  │⑬사망연도            │                                                                                              ┃
    ┠─┼───────────┼────────┬──────────────┬───────────────────────┨
    ┃맨│⑭연월일              │                │⑮국가                      │                                              ┃
    ┃처├───────────┼────────┴──────────────┴───────────────────────┨
    ┃음│⑯맨처음 공표후     │                                                                                              ┃
    ┃공│30일 이내에           │                                                                                              ┃
    ┃표│공표된 국가           │                                                                                              ┃
    ┃  ├───────────┼───────────────────────────────────────────────┨
    ┃  │⑰맨처음 공표시     │                                                                                              ┃
    ┃  │표시한 저작자         │                                                                                              ┃
    ┃  │이름                  │                                                                                              ┃
    ┃  ├───────────┼───────────────────────────────────────────────┨
    ┃  │⑱공표매체 정보     │                                                                                              ┃
    ┠─┴───────────┼─────┬─────────┬───────────────────────────────┨
    ┃⑲관련등록번호          │          │⑳등록연월일    │                                                              ┃
    ┠─────────────┴─────┴─────────┴───────────────────────────────┨
    ┃등록의내용                                                                                                                ┃
    ┠───┬─────────────────────────────────────────────┬───────────┨
    ┃순위  │등록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ㅇ출판물의 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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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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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저작인접권등록부                                      │등록번호                                      ┃
    ┃                                                      ├───────────────────────┨
    ┃                                                      │                                              ┃
    ┠───────┬─────────┬─────────┴───────────────────────┨
    ┃□ 실연       │①제호            │                                                                  ┃
    ┃□ 음반       ├─────────┼─────────────────────────────────┨
    ┃□ 방송       │②종류            │                                                                  ┃
    ┃              ├─────────┼─────────────────────────────────┨
    ┃              │③고정물          │                                                                  ┃
    ┠───────┼─────────┼─────────────────────────────────┨
    ┃□ 실연자     │④성명            │(한글)                       (한자)                               ┃
    ┃□ 음반       │                  │(영문)                                                            ┃
    ┃   제작자     ├─────────┼┬────────┬───────────────────────┨
    ┃□ 방송       │⑤국적            ││⑥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     ├─────────┼┴────────┴───────────────────────┨
    ┃              │⑦주소            │                                                                  ┃
    ┃              ├─────────┼┬────────┬───────────────────────┨
    ┃              │⑧이메일          ││⑨전화번호      │                                              ┃
    ┃              │  주소            ││                │                                              ┃
    ┠───────┼─────────┼┴────────┴───────────────────────┨
    ┃맨처음        │⑩연월일          │                                                                  ┃
    ┃□ 실연       ├─────────┼─────────────────────────────────┨
    ┃□ 음의 고정  │⑪장소            │                                                                  ┃
    ┃□ 방송       ├─────────┼─────────────────────────────────┨
    ┃              │⑫실연시 사       │                                                                  ┃
    ┃              │용한 실연         │                                                                  ┃
    ┃              │자의 이름         │                                                                  ┃
    ┠───────┴─────────┼─────────────────────────────────┨
    ┃⑬부기(실연자등의 명단)           │                                                                  ┃
    ┠─────────────────┼─┬──────────────┬────────────────┨
    ┃⑭관련 등록번호                   │  │⑮등록연월일                │                                ┃
    ┠─────────────────┴─┴──────────────┴────────────────┨
    ┃등록의 내용                                                                                           ┃
    ┠──┬────────────────────────────────┬───────────────┨
    ┃순위│등록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ㅇ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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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등록번호              ┃
    ┃                                                ├───────────┨
    ┃                                                │                      ┃
    ┠───┬─────────┬──────────┴───────────┨
    ┃데이터│①명칭            │                                            ┃
    ┃베이스├─────────┼──────────────────────┨
    ┃      │②형태 및 수량    │                                            ┃
    ┃      ├─────────┼──────────────────────┨
    ┃      │③제작완료연월일  │                                            ┃
    ┠───┼─────────┼──────────────────────┨
    ┃데이터│④성명            │(한글)                         (한자)       ┃
    ┃베이스│                  │(영문)                                      ┃
    ┃제작자├─────────┼┬─────────┬───────────┨
    ┃      │⑤국적            ││⑥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⑦주소            │                                            ┃
    ┃      ├─────────┼┬─────────┬───────────┨
    ┃      │⑧이메일주소      ││⑨전화번호        │                      ┃
    ┠───┼─────────┼┼─────────┼───────────┨
    ┃맨    │⑩연월일          ││⑪국가            │                      ┃
    ┃처    ├─────────┼┴─────────┴───────────┨
    ┃음    │⑫맨처음 공표 후  │                                            ┃
    ┃공    │30일 이내에       │                                            ┃
    ┃표    │공표된 국가       │                                            ┃
    ┃      ├─────────┼──────────────────────┨
    ┃      │⑬맨처음 공표 시  │                                            ┃
    ┃      │표시한 제작자     │                                            ┃
    ┃      │이름              │                                            ┃
    ┃      ├─────────┼──────────────────────┨
    ┃      │⑭공표매체 정보   │                                            ┃
    ┠───┴─────────┼┬─────────┬───────────┨
    ┃⑮관련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등록의내용                                                              ┃
    ┠────┬────────────────────┬──────────┨
    ┃순위    │등록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ㅇ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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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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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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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변경                                                                                                                                           │처리기간                                                ┃
    ┃                                                                                                                                                                                    ├────────────────────────────┨
    ┃      등록사항                    □ 경정                                       등록신청서                                                                                          │4일                                                     ┃
    ┃                                                                                                                                                                                    │                                                        ┃
    ┃                                  □ 말소                                                                                                                                           │                                                        ┃
    ┃                                                                                                                                                                                    │                                                        ┃
    ┃                                  □ 말소회복                                                                                                                                       │                                                        ┃
    ┠───────────────────────────┬──────────────────────────────────────────────────────────────┴────────────────────────────┨
    ┃①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
    ┃□ 저작물             │제호                          │                                                                                                                                                                                      ┃
    ┃□ 실연·음반·방송   │(명칭)                        │                                                                                                                                                                                      ┃
    ┃□ 데이터베이스       ├───────────────┼───────────────────────────────────────────────────────────────────────────────────────────┨
    ┃                      │③종류                        │                                                                                                                                                                                      ┃
    ┠───────────┼───────────────┴───────────────────────────────────────────────────────────────────────────────────────────┨
    ┃④등록내용            │                                                                                                                                                                                                                      ┃
    ┃(발생일)              │                                                                                                                                                                                                                      ┃
    ┠─┬─────────┼───────────────────────────────────────────────────────────────────────────────────────────────────────────┨
    ┃신│⑤성명            │ 한글)                                한자)                                                                                                                                                                           ┃
    ┃청│(법인명)          │ 영문)                                                                                                                                                                                                                ┃
    ┃인├─────────┼────────────────────────────┬──────────────────────┬───────────────────────────────────────────────────────┨
    ┃  │⑥국적            │                                                        │⑦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                                                                                                                                                                                                         ┃
    ┃  ├─────────┼─────────────────────┬─────────────────┬─────────────────────────────────────┬─────────────────────────────┨
    ┃  │⑨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리├─────────┼──────────────────────────────────┼──────────────────────────────────────────┼─────────────────────────────┨
    ┃인│□ 주소           │(     -      )                                                      │⑭전화                                                                              │(       )                                                 ┃
    ┃  │                  │                                                                    │                                                                                    │                                                          ┃
    ┠─┴─────────┴──────────────────────────────────┴──────────────────────────────────────────┴─────────────────────────────┨
    ┃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                                                                                                                                                                      ┃
    ┃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1건)                                               ┃
    ┃  1. 등록증                                                                                                                                                                       ├─────────────────────────────┨
    ┃  2. 변경등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등록의 신청 내용에                                                                                                                   │3,000원                                                   ┃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변                                                                                                                       ├─────────────────────────────┨
    ┃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세(교육세포함,                                        ┃
    ┃  3.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                                                                                                                  │1건)                                                      ┃
    ┃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1,800원                                                   ┃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                                                                                                                    │                                                          ┃
    ┃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변경 등록 :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경정 등록 :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      
      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                            
      ◆ 말소 등록 :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                        
      ◆ 말소 회복 등록 :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      
      기 위한 등록.                                                                      
      ①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하고자 하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      
      니다.                                                                              
      ② ~ ③제호 및 종류 :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및 종류와 일      
      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등록내용 :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  
      합니다.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주소이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 서울 강서구 방화동 000(2000.08.31)    
            제호변경 : 홍길동 ▶ 신출귀몰 신 홍길동(2000.01.01)                          
      ⑤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    
      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⑦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                      
      지 않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
    ┃  □ 저작권                                   등록신청취하서                                                                                        ┃
    ┃                                                                                                                                                    ┃
    ┃  □ 출판권                                                                                                                                         ┃
    ┃                                                                                                                                                    ┃
    ┃  □ 저작인접권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
    ┃①등록신청일자  │                            │②신청건수  │                                                                                      ┃
    ┠────────┼──────────────┴──────┴───────────────────────────────────────────┨
    ┃③제호(명칭)    │※ 여러건일 경우 ‘ OOO외 X건’으로 기재                                                                                          ┃
    ┃                │                                                                                                                                  ┃
    ┠────────┼─────────────────────────────────────────────────────────────────┨
    ┃④종류          │※ 여러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
    ┃                │                                                                                                                                  ┃
    ┠────────┼─────────────────────────────────────────────────────────────────┨
    ┃⑤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
    ┃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
    ┃                │□ 출판권설정·양도·질권설정 등 등록                                                                                             ┃
    ┃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신청취하                                                                  ┃
    ┠────────┼─────────────────────────────────────────────────────────────────┨
    ┃⑥납입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
    ┃                │                                                                                                                                  ┃
    ┠────────┼─────────────────────────────────────────────────────────────────┨
    ┃⑦반환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
    ┃                │                                                                                                                                  ┃
    ┠────────┼────┬──────────┬─────────────┬───────────────────────────────────┨
    ┃신청인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⑩이메일│@                   │⑪전화                    │                                                                      ┃
    ┃                ├────┼──────────┴─────────────┴───────────────────────────────────┨
    ┃                │⑫주소  │                                                                                                                        ┃
    ┠────────┼────┼──────────┬─────────────┬───────────────────────────────────┨
    ┃대리인          │⑬성명  │                    │⑭주민등록번호            │-                                                                     ┃
    ┃                ├────┼──────────┼─────────────┼───────────────────────────────────┨
    ┃                │⑮이메일│@                   │?전화                    │                                                                      ┃
    ┃                ├────┼──────────┴─────────────┴───────────────────────────────────┨
    ┃                │?주소  │                                                                                                                        ┃
    ┠────────┴────┴────────────────────────────────────────────────────────────┨
    ┃   위와 같이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취하하며 등록                                                              ┃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2. 대리인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위임인의                                                                     ┃
    ┃인감증명서 등)                                                                                                                                      ┃
    ┃     단, 위임장에는 등록신청 취하 및 수수료반환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은 사                                                                    ┃
    ┃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  3.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      □ 저작권등록부                                                                                                                                           │처리기간                                                ┃
    ┃                                                                                                                                                                │                                                        ┃
    ┃      □ 출판권등록부                           □ 열람                             신청서                                                                      │                                                        ┃
    ┃                                                                                                                                                                │                                                        ┃
    ┃      □ 저작인접권등록부                       □ 사본교부                                                                                                     ├────────────────────────────┨
    ┃                                                                                                                                                                │즉시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
    ┠─┬──────┬───────────────────┬────────────┬──────────────────────────────────────┼────────────────────────────┨
    ┃등│1. □ 열람  │①제호(제목)                          │                        │②종류                                                                      │                                                        ┃
    ┃록│   □ 사본  ├───────────────────┼────────────┼──────────────────────────────────────┼────────────────────────────┨
    ┃부│      교부  │③등록번호                            │                        │④등록연월일                                                                │                                                        ┃
    ┃  │            ├───────────────────┼────────────┼──────────────────────────────────────┼────────────────────────────┨
    ┃  │            │⑤저작(저작인접권)자·                │                        │⑥청구 건수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                                                                            │                                                        ┃
    ┃  │            │성명                                  │                        │                                                                            │                                                        ┃
    ┃  ├──────┼───────────────────┼────────────┼──────────────────────────────────────┼────────────────────────────┨
    ┃  │2. □ 열람  │①제호(제목)                          │                        │②종류                                                                      │                                                        ┃
    ┃  │   □ 사본  ├───────────────────┼────────────┼──────────────────────────────────────┼────────────────────────────┨
    ┃  │      교부  │③등록번호                            │                        │④등록연월일                                                                │                                                        ┃
    ┃  │            ├───────────────────┼────────────┼──────────────────────────────────────┼────────────────────────────┨
    ┃  │            │⑤저작(저작인접권)자·                │                        │⑥청구 건수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                                                                            │                                                        ┃
    ┃  │            │성명                                  │                        │                                                                            │                                                        ┃
    ┃  ├──────┼───────────────────┼────────────┼──────────────────────────────────────┼────────────────────────────┨
    ┃  │3. □ 열람  │①제호(제목)                          │                        │②종류                                                                      │                                                        ┃
    ┃  │   □ 사본  ├───────────────────┼────────────┼──────────────────────────────────────┼────────────────────────────┨
    ┃  │      교부  │③등록번호                            │                        │④등록연월일                                                                │                                                        ┃
    ┃  │            ├───────────────────┼────────────┼──────────────────────────────────────┼────────────────────────────┨
    ┃  │            │⑤저작(저작인접권)자·                │                        │⑥청구 건수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                                                                            │                                                        ┃
    ┃  │            │성명                                  │                        │                                                                            │                                                        ┃
    ┠─┼──────┼───────────────────┴────────────┴──────────────────────────────────────┴────────────────────────────┨
    ┃신│⑦성명      │  한글)                             한자)                                                                                                                                                               ┃
    ┃청│(법인명)    │  영문)                                                                                                                                                                                                 ┃
    ┃인├──────┼────────────────────────┬───────────────┬───────────────────────────────────────────────────────────┨
    ┃  │⑧국적      │                                                │⑨주민(법인)등                │-                                                                                                                     ┃
    ┃  │            │                                                │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전화     │자택(사무소)        │휴대폰                    │□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
    ┠─┼──────┬──────────┴─────────────┬───────────────┬───────────────────────────────────────────────────────────┨
    ┃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리├──────┼────────────────────────┼───────────────┼───────────────────────────────────────────────────────────┨
    ┃인│□ 주소     │(     -     )                                   │□ 전화                       │(      )                                                                                                              ┃
    ┃  │            │                                                │                              │-                                                                                                                     ┃
    ┠─┴──────┴────────────────────────┴───────────────┴───────────────────────────────────────────────────────────┨
    ┃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1건)                                                         ┃
    ┃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                                                                             ├──────────────────────────────────┨
    ┃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                                                                                                                         │1,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③주소│                                                                                                                                        ┃
    ┃        │      │                                                                                                                                        ┃
    ┠────┴───┼────────────────────────────────────────────────────────────────────┨
    ┃④상호          │                                                                                                                                        ┃
    ┃                │                                                                                                                                        ┃
    ┠────────┼───────────────────────────┬───────┬────────────────────────────────┨
    ┃⑤영업장소      │                                                      │⑥전화번호    │                                                                ┃
    ┃                │                                                      │              │                                                                ┃
    ┠────────┴──────────┬────────────────┴───────┴────────────────────────────────┨
    ┃⑦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                                      │                                                                                                                  ┃
    ┠───────────────────┼─────────────────────────────────────────────────────────┨
    ┃⑧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                                                                                                                  ┃
    ┃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구│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수수료                                    ┃
    ┃비│                                                                │생략)                                   │                                          ┃
    ┃서├────────────────────────────────┼────────────────────┼─────────────────────┨
    ┃류│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
    ┃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                                          ┃
    ┃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                              │                                        │                                          ┃
    ┃  │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
    ┃                │          │                                ┃
    ┃┌─────┐  │          │┌──────┐                ┃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허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③주소│                                                                                                                                    ┃
    ┃        │      │                                                                                                                                    ┃
    ┠────┴───┼──────────────────────────────────────────────────────────────────┨
    ┃④상호          │                                                                                                                                    ┃
    ┃                │                                                                                                                                    ┃
    ┠────────┼──────────────────────────────────────────────────────────────────┨
    ┃⑤영업장소      │                  (전화번호 :                )                                                                                      ┃
    ┃                │                                                                                                                                    ┃
    ┠────────┴────────┬─────────────────────────────────────────────────────────┨
    ┃⑥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  (대리, 중개)                    │                                                                                                                  ┃
    ┠─────────────────┼─────────────────────────────────────────────────────────┨
    ┃⑦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                                                                                                                  ┃
    ┃종류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구┃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
    ┃비┠──────────────────────────────╂────────────────────╂─────────────────────┨
    ┃서┃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5,000원                                   ┃
    ┃류┃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                                          ┃
    ┃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                          ┃                                        ┃                                          ┃
    ┃  ┃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신고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고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③주소    │                                                                                                                                              ┃
    ┃      │          │                                                                                                                                              ┃
    ┠───┴─────┼───────────────────────────────────────────────────────────────────────┨
    ┃④상호            │                                                                                                                                              ┃
    ┃                  │                                                                                                                                              ┃
    ┠─────────┼───────────────────────────────────────────────────────────────────────┨
    ┃⑤영업장소        │                  (전화 :                 )                                                                                                   ┃
    ┃                  │                                                                                                                                              ┃
    ┠─────┬───┴──────┬────────────────┬───────────────────────────────────────────────┨
    ┃변경사항  │⑥변경전(을)        │⑦변경후(으로)                  │⑧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  1. 신고증                                                                                             │3,000원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                                                                                          ┃
    ┃  허가 제       호                                                                        ┃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
    ┃                                                                                          ┃
    ┠─┬────────┬┬─────┬┬──────────────────────────┨
    ┃대│①성명          ││②생년월일││대표자의 사진                                       ┃
    ┃표│                ││          ││(3cm×4cm)                                          ┃
    ┃자├────────┼┴─────┴┤                                                    ┃
    ┃  │③주소          │              │                                                    ┃
    ┠─┴────────┼───────┤                                                    ┃
    ┃④상호              │              │                                                    ┃
    ┃                    │              │                                                    ┃
    ┠──────────┼───────┤                                                    ┃
    ┃⑤영업장소          │              │                                                    ┃
    ┃                    │              │                                                    ┃
    ┠──────────┼───────┴──────────────────────────┨
    ┃⑥업무의 내용       │                                                                    ┃
    ┃                    │                                                                    ┃
    ┠──────────┼──────────────────────────────────┨
    ┃⑦취급하고자 하는   │                                                                    ┃
    ┃저작물의 종류       │                                                                    ┃
    ┠──────────┴──────────────────────────────────┨
    ┃  허가조건                                                                                ┃
    ┃                                                                                          ┃
    ┃                                                                                          ┃
    ┃                                                                                          ┃
    ┃                                                                                          ┃
    ┃                                                                                          ┃
    ┃                                                                                          ┃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문화관광부장관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
    ┃                                                                                          ┃
    ┃  신고 제       호                                                                        ┃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
    ┃                                                                                          ┃
    ┠─┬────────┬┬─────┬┬──────────────────────────┨
    ┃대│①성명          ││②생년월일││대표자의 사진                                       ┃
    ┃표│                ││          ││(3cm×4cm)                                          ┃
    ┃자├────────┼┴─────┴┤                                                    ┃
    ┃  │③주소          │              │                                                    ┃
    ┃  │                │              │                                                    ┃
    ┠─┴────────┼───────┤                                                    ┃
    ┃④상호              │              │                                                    ┃
    ┃                    │              │                                                    ┃
    ┠──────────┼───────┤                                                    ┃
    ┃⑤영업장소          │              │                                                    ┃
    ┃                    │              │                                                    ┃
    ┠──────────┼───────┴──────────────────────────┨
    ┃⑥업무의 내용       │                                                                    ┃
    ┃                    │                                                                    ┃
    ┠──────────┼──────────────────────────────────┨
    ┃⑦취급하고자 하는   │                                                                    ┃
    ┃저작물의 종류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문화관광부장관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2003. 7. 14.] [문화관광부령 제78호, 2003.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78호(2003.7.14)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저작인접권자"를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음반·방송을"을 "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72조의2"를 "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음반·방송"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로,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제8호서식"을 "제8호의2서식"으로, "음반 또는 방송"을 "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자·출판권자·최초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제5조의2제1항 전단중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를 "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로,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금액(제10조관련)
                                ─────
    ┏━━━━━━━━━━━━━━━━━━━━━━━━━━━━━━┯━━━━━━┓
    ┃                       구          분                       │ 수  수  료 ┃
    ┠──────────────────────────────┼──────┨
    ┃ 1.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제73조 │   10,000원 ┃
    ┃    의8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 이용승인 신청                  │            ┃
    ┠──────────────────────────────┼──────┨
    ┃ 2.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  │   10,000원 ┃
    ┠──────────────────────────────┼──────┨
    ┃ 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5,000원 ┃
    ┠──────────────────────────────┼──────┨
    ┃ 4.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   30,000원 ┃
    ┃    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                           │            ┃
    ┠──────────────────────────────┼──────┨
    ┃ 5.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제6호의  │    3,000원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6.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저작재산 │            ┃
    ┃    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양도 │            ┃
    ┃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 │   40,000원 ┃
    ┃    베이스제작자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
    ┃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에 한하며, 수수료는 등록권리자 │            ┃
    ┃    가 부담한다)                                            │            ┃
    ┠──────────────────────────────┼──────┨
    ┃ 7.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및│    1,000원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저     작     물  ┐                            │처리기간┃
    ┃             │ 실연·음반·방송  │ 이용승인신청서             ├────┨
    ┃             └ 데 이 터 베 이 스 ┘                            │  1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
    ┠────────┼────┼──────────┴───────┴────┨
    ┃     저작물     │⑤제  호│                                              ┃
    ┃실연·음반·방송├────┼──────────┬───────┬────┨
    ┃  데이터베이스  │⑥종  류│                    │⑦형태 및 수량│        ┃
    ┠────────┴────┼────┬─────┴───────┴────┨
    ┃                          │⑧성  명│                                    ┃
    ┃       저작재산권자       ├────┼─────────┬───┬────┨
    ┃       저작인접권자       │        │                  │⑩전화│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⑨주  소│                  │      │        ┃
    ┃                          │        │                  │  번호│        ┃
    ┠─────────────┼────┴─────────┴───┴────┨
    ┃                          │                                              ┃
    ┃⑪이   용   의   내   용  │                                              ┃
    ┃                          │                                              ┃
    ┠─────────────┼───────────────────────┨
    ┃⑫승  인  신  청  사  유  │                                              ┃
    ┠─────────────┼───────────────────────┨
    ┃⑬보    상      금    액  │                                              ┃
    ┠─────────────┴───────────────────────┨
    ┃                                                                          ┃
    ┃            ┌ 제47조   ┐                           ┌저     작     물 ┐┃
    ┃            │ 제48조   │                           │                 │┃
    ┃            │ 제50조   │                           │실연·음반·방송 │┃
    ┃    저작권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제73조의8┘                           └데 이 터 베 이 스┘┃
    ┃                                                                          ┃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첨부서류 : 뒤 쪽 참조                                          ├────┨
    ┃                                                                │10,000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첨부서류                                                              ┃
    ┃  1.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저  ┃
    ┃     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  ┃
    ┃     니한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2. 보상금액 산정내역서 1부                                              ┃
    ┃  3. 그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
    ┃     있는 서류 1부                                                        ┃
    ┃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거소불명을 밝힐 ┃
    ┃     수 있는 서류(기소불명 등으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 ┃
    ┃     합니다) 1부                                                          ┃
    ┃  6. 그 음반이 우리 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  ┃
    ┃     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
    ┃     한합니다) 1부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저작재산권자·    │    │┃
    ┃│                              │        │  저작인접권자 또는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
    ┃│                              │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
    ┃                                                                │  4일   ┃
    ┠─┬─────────┬────────────────────┴────┨
    ┃  │                  │(한글)              (한자)                        ┃
    ┃  │①성      명      │                                                  ┃
    ┃  │                  │(영문)                                            ┃
    ┃  ├─────────┼──────────┬─────┬────────┨
    ┃신│②주민등록번호    │                    │          │                ┃
    ┃  │                  │                    │③국  적  │                ┃
    ┃청│  (법인고유번호)  │                    │          │                ┃
    ┃  ├─────────┼──────────┴─────┴────────┨
    ┃인│④주      소      │                                                  ┃
    ┃  ├─────────┼──────────┬─────┬────────┨
    ┃  │                  │                    │⑥전화번호│                ┃
    ┃  │⑤이메일주소      │                    │          │                ┃
    ┃  │                  │                    │(휴대전화)│                ┃
    ┠─┼─────────┼──────────┴─────┴────────┨
    ┃데│                  │                                                  ┃
    ┃이│⑦명칭(제목)      │                                                  ┃
    ┃터│                  │                                                  ┃
    ┃베├─────────┼─────────────────────────┨
    ┃이│                  │                                                  ┃
    ┃스│⑧형태 및 수량    │                                                  ┃
    ┃  │                  │                                                  ┃
    ┠─┴─────────┼─────────────────────────┨
    ┃⑨등록의 내용         │                                                  ┃
    ┠───────────┼─────────────────────────┨
    ┃⑩등록의 원인(발생일) │                                                  ┃
    ┠───────────┼─────────────────────────┨
    ┃⑪전등록번호 및       │                                                  ┃
    ┃  등록연월일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30,000원┃
    ┃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
    ┃  3. 등록세 영수증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
    ┃     서류 1부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                            저 작 물 명 세 서                             ┃
    ┃                                                                          ┃
    ┠─┬───────┬───────────────────────────┨
    ┃  │①제        호│                                                      ┃
    ┃  ├───────┼───────────────────────────┨
    ┃  │②종        류│                                                      ┃
    ┃  ├───────┼───────────────────────────┨
    ┃저│③형태 및 수량│                                                      ┃
    ┃  ├───────┼───────────────────────────┨
    ┃작│④창작연월일  │                                                      ┃
    ┃  ├───────┼─────┬─────────────────────┨
    ┃물│              │⑤제    호│                                          ┃
    ┃  │   원저작물   ├─────┼─────────────────────┨
    ┃  │              │⑥저 작 자│                                          ┃
    ┃  ├───────┼─────┴─────────────────────┨
    ┃  │⑦권리 지분   │                                                      ┃
    ┠─┼───────┴─────┬─────────────────────┨
    ┃  │⑧맨 처음 공표된 국가     │                                          ┃
    ┃  ├─────────────┼─────────────────────┨
    ┃공│⑨맨 처음 공표된 연월일   │                                          ┃
    ┃  ├─────────────┼─────────────────────┨
    ┃  │⑩맨 처음 공표후 30일     │                                          ┃
    ┃표│  이내에 공표된 국가      │                                          ┃
    ┃  ├─────────────┼─────────────────────┨
    ┃  │⑪공표매체 정보           │                                          ┃
    ┠─┼─────────────┼─────────────────────┨
    ┃저│⑫맨 처음 공표시 표시한   │                                          ┃
    ┃작│  저작자 이름             │                                          ┃
    ┃자├─────────────┼─────────────────────┨
    ┃  │⑬국                 적   │                                          ┃
    ┠─┴─────────────┴─────────────────────┨
    ┃                                                                          ┃
    ┃  저작물의 내용(외국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 200자 원고지 2매    ┃
    ┃  내외)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
    ┃                                                                          ┃
    ┃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
    ┃                                                                          ┃
    ┠──────────┬──────────────────────────┨
    ┃①명칭(제목)        │                                                    ┃
    ┠──────────┼──────────────────────────┨
    ┃②형태 및 수량      │                                                    ┃
    ┠──────────┼──────────────────────────┨
    ┃③제작완료(갱신)일  │                                                    ┃
    ┠──────────┴──────────────────────────┨
    ┃                                                                          ┃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외국어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 200자     ┃
    ┃  원고지 2매 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
    ┃                                                                │   4일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
    ┃ 신청인 ├───────┼────────┴───────┴───────┨
    ┃        │④주        소│                                                ┃
    ┃        ├───────┼────────┬───────┬───────┨
    ┃        │⑤이메일주소  │                │⑥전화번호    │              ┃
    ┠────┼───────┼────────┴───────┴───────┨
    ┃저작(인 │⑦제        호│                                                ┃
    ┃접)물· ├───────┼────────┬───────┬───────┨
    ┃데이터베│⑧종        류│                │⑨형태 및 수량│              ┃
    ┃이스    │              │                │    (고정물)  │              ┃
    ┠────┴───────┼────────┴───────┴───────┨
    ┃⑩변경등록의 내용       │                                                ┃
    ┃  (변경·경정·말소·   │                                                ┃
    ┃  회복할 내용)          │                                                ┃
    ┠────────────┼────────────────────────┨
    ┃⑪등록의 원인(발생일)   │                                                ┃
    ┠────────────┼────────────────────────┨
    ┃⑫전 등록번호 및 등록   │                                                ┃
    ┃  연월일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
    ┃                                                                          ┃
    ┃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등록증                                                     ├────┨
    ┃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3,000원┃
    ┃  3. 등록세영수증                                               └────┨
    ┃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  쪽)
    ┏━━━━━━━━━━━━━━━━━━━━━━━━━━━━━━┯━━━━━━┓
    ┃                                                            │  등록번호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부               ├──────┨
    ┃                                                            │            ┃
    ┠───┬────────┬─────────────────┴──────┨
    ┃      │①명칭(제목)    │                                                ┃
    ┃데이터├────────┼────────┬────────┬──────┨
    ┃      │②종      류    │                │③형태 및 수량  │            ┃
    ┃베이스├────────┼────────┴────────┴──────┨
    ┃      │④제작완료연월일│                                                ┃
    ┠───┼────────┼────────────────────────┨
    ┃      │                │(한글)                (한자)                    ┃
    ┃      │⑤성      명    │                                                ┃
    ┃      │                │(영문)                                          ┃
    ┃데이터├────────┼────────┬────────┬──────┨
    ┃      │                │                │⑦주민등록번호  │            ┃
    ┃베이스│⑥국      적    │                │                │            ┃
    ┃      │                │                │  (법인고유번호)│            ┃
    ┃제작자├────────┼────────┴────────┴──────┨
    ┃      │⑧주      소    │                                                ┃
    ┃      ├────────┼────────┬────────┬──────┨
    ┃      │⑨이메일 주소   │                │⑩전 화 번 호   │            ┃
    ┠───┴────────┼────────┼────────┼──────┨
    ┃⑪관련등록번호          │                │⑫등록연월일    │            ┃
    ┠────────────┴────────┴────────┴──────┨
    ┃                              등 록 의 내 용                              ┃
    ┠────┬────────────────────────────┬───┨
    ┃  순위  │                     등  록  사  항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의6서식]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처리기간┃
    ┃                                                                ├────┨
    ┃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4일   ┃
    ┠─┬──────┬───────┬───────────────┴────┨
    ┃  │            │              │(한글)              (한자)              ┃
    ┃  │            │①성        명│                                        ┃
    ┃  │            │              │(영문)                                  ┃
    ┃  │            ├───────┼───────┬─────┬──────┨
    ┃  │ 등록권리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신│            ├───────┼───────┴─────┴──────┨
    ┃  │            │④주        소│                                        ┃
    ┃  │            ├───────┼───────┬─────┬──────┨
    ┃  │            │⑤이메일주소  │              │⑥전화번호│            ┃
    ┃청├──────┼───────┼───────┴─────┴──────┨
    ┃  │            │              │(한글)              (한자)              ┃
    ┃  │            │⑦성        명│                                        ┃
    ┃  │            │              │(영문)                                  ┃
    ┃인│            ├───────┼───────┬─────┬──────┨
    ┃  │ 등록의무자 │⑧주민등록번호│              │⑨국    적│            ┃
    ┃  │            ├───────┼───────┴─────┴──────┨
    ┃  │            │⑩주        소│                                        ┃
    ┃  │            ├───────┼───────┬─────┬──────┨
    ┃  │            │⑪이메일주소  │              │⑫전화번호│            ┃
    ┠─┼──────┼───────┴───────┴─────┴──────┨
    ┃데│            │                                                        ┃
    ┃이│⑬명칭(제목)│                                                        ┃
    ┃터│            │                                                        ┃
    ┃베├──────┼────────────────────────────┨
    ┃이│⑭형태 및   │                                                        ┃
    ┃스│  수량      │                                                        ┃
    ┠─┴──────┼────────────────────────────┨
    ┃⑮등록의 내용   │                                                        ┃
    ┠────────┼────────────────────────────┨
    ┃⑯등록의 원인 │                                                        ┃
    ┃    (발 생 일)  │                                                        ┃
    ┠────────┼────────────────────────────┨
    ┃⑰전 등록번호 │                                                        ┃
    ┃   및 등록연월일│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 ┃
    ┃  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
    ┃  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40,000원┃
    ┃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
    ┃  3. 등록세영수증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
    ┃     서류 1부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 자만┃
    ┃     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 저작권 등록부                   □ 열람                 │처리기간┃
    ┃     □ 출판권 등록부                               신청서      ├────┨
    ┃     □ 저작인접권 등록부                                       │  즉시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부  □ 사본교부             │        ┃
    ┠────┬─────┬──────────────┬──────┼────┨
    ┃   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청   │  주  소  │                                                    ┃
    ┃        ├─────┼───────────────┬─────┬────┨
    ┃   인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
    ┠────┼─────┼──────────┬────┼─────┼────┨
    ┃        │          │      제    호      │        │ 종    류 │        ┃
    ┃        │          ├──────────┼────┼─────┼────┨
    ┃        │1. □ 열람│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 사본├──────────┼────┼─────┼────┨
    ┃        │      교부│저작(저작인접권)자·│        │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청구 건수 │        ┃
    ┃        │          │        성명        │        │          │        ┃
    ┃        ├─────┼──────────┼────┼─────┼────┨
    ┃저작물·│          │      제    호      │        │ 종    류 │        ┃
    ┃ 실연· │          ├──────────┼────┼─────┼────┨
    ┃ 음반· │2. □ 열람│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방송· │   □ 사본├──────────┼────┼─────┼────┨
    ┃ 데이터 │      교부│저작(저작인접권)자·│        │          │        ┃
    ┃ 베이스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청구 건수 │        ┃
    ┃        │          │        성명        │        │          │        ┃
    ┃        ├─────┼──────────┼────┼─────┼────┨
    ┃        │          │      제    호      │        │ 종    류 │        ┃
    ┃        │          ├──────────┼────┼─────┼────┨
    ┃        │3. □ 열람│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 사본├──────────┼────┼─────┼────┨
    ┃        │      교부│저작(저작인접권)자·│        │청구 건수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          │        ┃
    ┃        │          │        성명        │        │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연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열  람 │       사본 교부        ┃
    ┃ ※ 첨부서류 : 없음                   ├────┼────────────┨
    ┃                                      │        │        1,000원         ┃
    ┃                                      │1,000원 │(우송 희망시에는 우송료 ┃
    ┃                                      │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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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31.] [문화관광부령 제43호, 200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43호(2000.8.31)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영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 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1조의3 (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3.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
      4.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5. 저작물의 이용 목적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7. 공고자 및 연락처
    제2조제1항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저작물명세서"를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명세서"로 하며, 동항제9호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 승인신청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제작물의 제명"을 "저작물의 제호"로, "제명이"를 "제호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저작권"을 "저작권·출판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서류"를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하고, 동항제7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출판권자 또는 최초의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5. 등록의 내용
      6.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변경등록신청서)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세영수증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의3 (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 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①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29조의2제2항"을 "영 제29조의2제2항의"로,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으로 한다.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사업계획(신탁관리인 경우에 한한다)"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위탁받은"을 "신탁받은"으로, "제명"을 "제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변경신고서"를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단서"를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금액(제10조관련)
                                ─────
    ┏━━━━━━━━━━━━━━━━━━━━━━━━━━━━━━┯━━━━━━┓
    ┃                   구                 분                    │ 수  수  료 ┃
    ┠──────────────────────────────┼──────┨
    ┃ 1.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0조 및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10,000원 ┃
    ┃    의한 저작물이용 승인 신청                               │            ┃
    ┠──────────────────────────────┼──────┨
    ┃ 2.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   10,000원 ┃
    ┠──────────────────────────────┼──────┨
    ┃ 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5,000원 ┃
    ┠──────────────────────────────┼──────┨
    ┃ 4.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   30,000원 ┃
    ┃    등록신청                                                │            ┃
    ┠──────────────────────────────┼──────┨
    ┃ 5.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제6호의  │    3,000원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6.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저작재산 │   40,000원 ┃
    ┃    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 │            ┃
    ┃    산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에 한하며, 수수료는  │            ┃
    ┃    등록권리자가 부담한다)                                  │            ┃
    ┠──────────────────────────────┼──────┨
    ┃ 7.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    1,000원 ┃
    ┃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저    작    물    ┐                            │처리기간┃
    ┃             │                   │ 이용승인신청서             ├────┨
    ┃             └ 실연·음반·방송  ┘                            │  10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④전화번호│                    ┃
    ┠─────┼────┼─────────┴─────┴──────────┨
    ┃저작물(실 │⑤제  호│                                                    ┃
    ┃연·음반·├────┼───────┬───────┬──────────┨
    ┃방송)     │⑥종  류│              │⑦형태 및 수량│                    ┃
    ┠─────┴────┼────┬──┴───────┴──────────┨
    ┃                    │⑧성  명│                                          ┃
    ┃저작권(저작인접권)자├────┼─────┬─────┬─────────┨
    ┃                    │⑨주  소│          │⑩전화번호│                  ┃
    ┠────────┬─┴────┴─────┴─────┴─────────┨
    ┃                │                                                        ┃
    ┃⑪이 용 의 내 용│                                                        ┃
    ┃                │                                                        ┃
    ┠────────┼────────────────────────────┨
    ┃⑫승인 신청 사유│                                                        ┃
    ┠────────┼────────────────────────────┨
    ┃⑬보  상  금  액│                                                        ┃
    ┠────────┴────────────────────────────┨
    ┃                                                                          ┃
    ┃            ┌ 제47조   ┐                           ┌저    작    물   ┐┃
    ┃    저작권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제50조   │                           │                 │┃
    ┃            └ 제72조의2┘                           └실연·음반·방송 ┘┃
    ┃                                                                          ┃
    ┃  이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10,000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 첨부서류                                                              ┃
    ┃                                                                          ┃
    ┃ 1.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명세서중 해당 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   ┃
    ┃    또는 방송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
    ┃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2. 보상금액 산정내역서 1부                                               ┃
    ┃ 3. 당해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 4.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 ┃
    ┃    소불명 등으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  ┃
    ┃    합니다) 1부                                                           ┃
    ┃ 6.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
    ┃    서류(법 제50조의 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의하여    ┃
    ┃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저작재산권자 또 │  │  ┃
    ┃  │                          │                │는 저작인접권자 │  │  ┃
    ┃  │                          │                │에게 의견진술기 │  │  ┃
    ┃  │                          │                │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처리기간┃
    ┃                        저작권등록신청서                        ├────┨
    ┃                                                                │   4일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영문)                                                ┃
    ┃신├───────┼──────────┬─────┬──────────┨
    ┃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  ├───────┼──────────┴─────┴──────────┨
    ┃청│④주        소│                                                      ┃
    ┃  ├───────┼──────────┬─────┬──────────┨
    ┃  │⑤이메일 주소 │                    │⑥전화번호│                    ┃
    ┃인├───────┼──────────┴─────┴──────────┨
    ┃  │⑦저작자와의  │                                                      ┃
    ┃  │  관      계  │                                                      ┃
    ┠─┼───────┼───────────────────────────┨
    ┃저│⑧제        호│                                                      ┃
    ┃작├───────┼────────┬───────┬──────────┨
    ┃물│⑨종        류│                │⑩형태 및 수량│                    ┃
    ┠─┴───────┼────────┴───────┴──────────┨
    ┃⑪등 록 의  내 용 │                                                      ┃
    ┠─────────┼───────────────────────────┨
    ┃⑫등 록 의  원 인 │                                                      ┃
    ┃  (발   생    일) │                                                      ┃
    ┠─────────┼───────────────────────────┨
    ┃⑬전등록번호 및   │                                                      ┃
    ┃  등록연월일      │                                                      ┃
    ┠─────────┴───────────────────────────┨
    ┃                                                                          ┃
    ┃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  1. 저작물명세서 1부                                           │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 │        ┃
    ┃     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0,000원┃
    ┃  3. 등록세영수증                                               │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     서류 1부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 │        ┃
    ┃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
    ┃     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
    ┃                  ┌ 설            정 ┐                        │처리기간┃
    ┃         출 판 권 │                  │ 등록신청서             ├────┨
    ┃                  └ 양도·질권설정등 ┘                        │   4일  ┃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              │(영문)                                    ┃
    ┃  │          ├───────┼──────────┬─────┬────┨
    ┃  │등록권리자│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  │          ├───────┼──────────┴─────┴────┨
    ┃신│          │④주        소│                                          ┃
    ┃  │          ├───────┼──────────┬─────┬────┨
    ┃  │          │⑤이메일 주소 │                    │⑥전화번호│        ┃
    ┃청├─────┼───────┼──────────┴─────┴────┨
    ┃  │          │⑦성        명│(한글)                (한자)              ┃
    ┃  │          │              │(영문)                                    ┃
    ┃인│          ├───────┼──────────┬─────┬────┨
    ┃  │등록의무자│⑧주민등록번호│                    │⑨국    적│        ┃
    ┃  │          ├───────┼──────────┴─────┴────┨
    ┃  │          │⑩주        소│                                          ┃
    ┃  │          ├───────┼──────────┬─────┬────┨
    ┃  │          │⑪이메일 주소 │                    │⑫전화번호│        ┃
    ┠─┼─────┼───────┴──────────┴─────┴────┨
    ┃저│⑬제    호│                                                          ┃
    ┃작├─────┼─────────┬───────┬───────────┨
    ┃물│⑭종    류│                  │⑮형태 및 수량│                      ┃
    ┠─┴─────┼─────────┴───────┴───────────┨
    ┃⑯등록의내용│                                                          ┃
    ┠───────┼─────────────────────────────┨
    ┃⑰등록의원인│                                                          ┃
    ┃    (발 생 일)│                                                          ┃
    ┠───────┼─────────────────────────────┨
    ┃⑱전등록번호│                                                          ┃
    ┃  및등록연월일│                                                          ┃
    ┠───────┴─────────────────────────────┨
    ┃                                                                          ┃
    ┃    저작권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의 양도·   ┃
    ┃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  ┃
    ┃  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
    ┃   1. 저작물명세서 1부                                      │출판권설정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등록 :      ┃
    ┃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0,000원    ┃
    ┃   3. 등록세영수증                                          │출판권양도·┃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질권설정등록┃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40,000원  ┃
    ┃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 │            ┃
    ┃      명하는 서류 1부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            ┃
    ┃      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
    ┃                                                                │   4일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영문)                                            ┃
    ┃  신  ├───────┼────────┬─────┬──────────┨
    ┃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      ├───────┼────────┴─────┴──────────┨
    ┃  청  │④주        소│                                                  ┃
    ┃      ├───────┼────────┬─────┬──────────┨
    ┃      │⑤이메일 주소 │                │⑥전화번호│                    ┃
    ┃  인  ├───────┼────────┴─────┴──────────┨
    ┃      │⑦최초의 저작 │                                                  ┃
    ┃      │  인접권자와의│                                                  ┃
    ┃      │  관계        │                                                  ┃
    ┠───┼───────┼──────┬─────┬────────────┨
    ┃실연·│⑧제        호│            │⑨장    소│                        ┃
    ┃음반·├───────┼──────┼─────┼────────────┨
    ┃방송  │⑩종        류│            │⑪고 정 물│                        ┃
    ┠───┴───────┼──────┴─────┴────────────┨
    ┃⑫등  록  의  내  용  │                                                  ┃
    ┠───────────┼─────────────────────────┨
    ┃⑬등록의원인(발생일)  │                                                  ┃
    ┠───────────┼─────────────────────────┨
    ┃⑭전등록번호 및       │                                                  ┃
    ┃  등록연월일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   1.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 1부           │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30,000원┃
    ┃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        ┃
    ┃   3. 등록세영수증                                              │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        ┃
    ┃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 │        ┃
    ┃      는 서류 1부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        ┃
    ┃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
    ┃      여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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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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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 작 물 명 세 서                             ┃
    ┃                                                                          ┃
    ┠─┬───────┬───────────────────────────┨
    ┃  │①제        호│                                                      ┃
    ┃  ├───────┼───────────────────────────┨
    ┃저│②종        류│                                                      ┃
    ┃  ├───────┼───────────────────────────┨
    ┃작│③형태 및 수량│                                                      ┃
    ┃  ├───────┼───────────────────────────┨
    ┃물│④창작연월일  │                                                      ┃
    ┃  ├───────┼────┬──────────────────────┨
    ┃  │              │⑤제  호│                                            ┃
    ┃  │원  저  작  물├────┼──────────────────────┨
    ┃  │              │⑥저작자│                                            ┃
    ┠─┼───────┴────┼──────────────────────┨
    ┃  │⑦맨처음 공표된 국가    │                                            ┃
    ┃  ├────────────┼──────────────────────┨
    ┃공│⑧맨처음 공표된 연월일  │                                            ┃
    ┃  ├────────────┼──────────────────────┨
    ┃  │⑨맨처음 공표후 30일 이 │                                            ┃
    ┃  │  내에 공표된 국가      │                                            ┃
    ┃표├────────────┼──────────────────────┨
    ┃  │⑩공  표  매  체  정  보│                                            ┃
    ┠─┼────────────┼──────────────────────┨
    ┃저│⑪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                                            ┃
    ┃작│  저작자 이름           │                                            ┃
    ┃자├────────────┼──────────────────────┨
    ┃  │⑫국                  적│                                            ┃
    ┠─┴────────────┴──────────────────────┨
    ┃                                                                          ┃
    ┃    저작물의 내용(외국어 저작물의 경우는 한글로, 200자 원고지 2매 내외)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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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                                                                          ┃
    ┃                            실  연  명  세  서                            ┃
    ┃                                                                          ┃
    ┠───┬──────────┬─────┬────────┬───────┨
    ┃      │①제              호│          │②종          류│              ┃
    ┃  실  ├──────────┼─────┼────────┼───────┨
    ┃      │③실연이 행하여진 날│          │④장          소│              ┃
    ┃  연  ├──────────┼─────┼────────┼───────┨
    ┃      │⑤실 연 의 구 성 원 │        명│⑥실연물의 크기 │              ┃
    ┠───┼──────────┼─────┼────────┼───────┨
    ┃      │⑦성 명 또 는 명 칭 │          │⑧실연시 사용한 │              ┃
    ┃      │  (대    표    자)  │          │  이         름 │              ┃
    ┃      ├──────────┼─────┼────────┼───────┨
    ┃  실  │⑨(실연자 법인)의   │          │⑩법인의설립근거│              ┃
    ┃  연  │  국           적   │          │                │              ┃
    ┃  자  ├──────────┼─────┴────────┴───────┨
    ┃(법인)│⑪주소(소  재  지)  │                                            ┃
    ┃      ├──────────┼─────┬────────┬───────┨
    ┃      │⑫(독창자, 독주자)  │          │⑬국          적│              ┃
    ┃      │   성          명   │          │                │              ┃
    ┠───┼──────────┼─────┴────────┴───────┨
    ┃      │⑭레 이 블 의 명 칭 │                                            ┃
    ┃      ├──────────┼─────┬────────┬───────┨
    ┃음반에│⑮음이 맨처음 고정된│          │⑯음이 맨처음 │              ┃
    ┃고정된│  날                │          │    고정된 국가 │              ┃
    ┃실  연├──────────┼─────┼────────┼───────┨
    ┃      │⑰음반제작자 성명 │          │⑱국       적 │              ┃
    ┃      │    또는 명칭       │          │                │              ┃
    ┠───┼──────────┼─────┼────────┼───────┨
    ┃      │⑲방송프로그램의  │          │⑳실연이 송신 │              ┃
    ┃      │    제          명  │          │    된 날       │              ┃
    ┃방송에├──────────┼─────┼────────┼───────┨
    ┃의하여│㉑방송사업자의    │          │㉒국        적│              ┃
    ┃송신된│    성명 또는 명칭  │          │                │              ┃
    ┃실  연├──────────┼─────┴────────┴───────┨
    ┃      │㉓방송설비의소재지│                                            ┃
    ┠───┴──────────┴──────────────────────┨
    ┃  실연의 내용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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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음  반  명  세  서                            ┃
    ┃                                                                          ┃
    ┠──┬───────┬──────────────────────────┨
    ┃    │①제        호│                                                    ┃
    ┃ 음 ├───────┼──────────────────────────┨
    ┃    │②레 이 블 의 │                                                    ┃
    ┃    │  명        칭│                                                    ┃
    ┃    ├───────┼────────┬───────┬─────────┨
    ┃    │③종        류│                │④크       기 │                  ┃
    ┃ 반 ├───────┼────────┼───────┼─────────┨
    ┃    │⑤음이 맨처음 │                │⑥음이 맨처음 │                  ┃
    ┃    │  고정된 날   │                │  고정된 국가 │                  ┃
    ┠──┼───────┼────────┼───────┼─────────┨
    ┃    │⑦성  명(명칭)│                │⑧국       적 │                  ┃
    ┃    ├───────┼────────┴───────┴─────────┨
    ┃음반│⑨주소(주사무 │                                                    ┃
    ┃ 의 │  소의 소재지)│                                                    ┃
    ┃제작├───────┼──────────────────────────┨
    ┃자  │⑩법인의 경우 │                                                    ┃
    ┃    │  설립근거    │                                                    ┃
    ┠──┴───────┴──────────────────────────┨
    ┃                          ⑪음    의    내    용                          ┃
    ┠─────────────────────────────────────┨
    ┃                                                                          ┃
    ┃(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                                                                          ┃
    ┃                            방  송  명  세  서                            ┃
    ┃                                                                          ┃
    ┠─────┬─────────┬─────────────────────┨
    ┃          │①제            호│                                          ┃
    ┃ 방    송 ├─────────┼─────────────────────┨
    ┃          │②종            류│                                          ┃
    ┃ 프로그램 ├─────────┼─────────────────────┨
    ┃          │③방송이 행하여진 │                                          ┃
    ┃          │  연월일          │                                          ┃
    ┃          ├─────────┼─────────────────────┨
    ┃          │④방송이 행하여진 │                                          ┃
    ┃          │  장           소 │                                          ┃
    ┠─────┼─────────┼─────────────────────┨
    ┃ 방    송 │⑤성명 또는 명칭  │                                          ┃
    ┃          ├─────────┼─────────────────────┨
    ┃ 사 업 자 │⑥국            적│                                          ┃
    ┠─────┴─────────┼─────────────────────┨
    ┃⑦방송 설비의 소재지          │                                          ┃
    ┠───────────────┴─────────────────────┨
    ┃⑧방송프로그램의 내용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등록번호┃
    ┃                       저 작 권 등 록 부                        ├────┨
    ┃                                                                │        ┃
    ┠─┬────────┬─────────────────────┴────┨
    ┃  │①제          호│                                                    ┃
    ┃저├────────┼──────────┬───────┬───────┨
    ┃  │②종          류│                    │③형태 및 수량│              ┃
    ┃작├────────┼──────────┴───────┴───────┨
    ┃  │④창 작 연 월 일│                                                    ┃
    ┃물├────────┼────┬─────────────────────┨
    ┃  │                │⑤제  호│                                          ┃
    ┃  │원  저  작  물  ├────┼─────────────────────┨
    ┃  │                │⑥저작자│                                          ┃
    ┠─┼────────┼────┴─────────────────────┨
    ┃  │⑦성          명│(한글)                  (한자)                      ┃
    ┃  │                │(영문)                                              ┃
    ┃저├────────┼──────────┬───────┬───────┨
    ┃  │⑧국          적│                    │⑨주민등록번호│              ┃
    ┃작├────────┼──────────┴───────┴───────┨
    ┃  │⑩주          소│                                                    ┃
    ┃자├────────┼──────────┬───────┬───────┨
    ┃  │⑪이 메 일 주 소│                    │⑫전 화 번 호 │              ┃
    ┃  ├────────┼──────────┴───────┴───────┨
    ┃  │⑬사  망  연  도│                                                    ┃
    ┠─┼────────┼──────────┬───────┬───────┨
    ┃  │⑭연    월    일│                    │⑮국        가│              ┃
    ┃  ├────────┼──────────┴───────┴───────┨
    ┃  │⑯맨처음 공표 │                                                    ┃
    ┃맨│    후 30일 이내│                                                    ┃
    ┃처│    에 공표 된  │                                                    ┃
    ┃음│    국가        │                                                    ┃
    ┃공├────────┼──────────────────────────┨
    ┃표│⑰맨처음 공표 │                                                    ┃
    ┃  │    시 표시한 저│                                                    ┃
    ┃  │    작자 이름   │                                                    ┃
    ┃  ├────────┼──────────────────────────┨
    ┃  │⑱공표매체정보│                                                    ┃
    ┠─┴────────┼──────────┬───────┬───────┨
    ┃⑲관련등록번호    │                    │⑳등록연월일│              ┃
    ┠──────────┴──────────┴───────┴───────┨
    ┃                              등 록 의 내 용                              ┃
    ┠───┬─────────────────────────────┬───┨
    ┃ 순위 │         등  록  사  항                                   │ 확인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저작물의 내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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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쪽)
    ┏━━━━━━━━━━━━━━━━━━━━━━━━━━━━━━━━┯━━━━┓
    ┃                                                                │등록번호┃
    ┃                       출 판 권 등 록 부                        ├────┨
    ┃                                                                │        ┃
    ┠─┬────────┬─────────────────────┴────┨
    ┃  │①제          호│                                                    ┃
    ┃저├────────┼──────────┬───────┬───────┨
    ┃  │②종          류│                    │③형태 및 수량│              ┃
    ┃작├────────┼──────────┴───────┴───────┨
    ┃  │④창 작 연 월 일│                                                    ┃
    ┃물├────────┼────┬─────────────────────┨
    ┃  │                │⑤제  호│                                          ┃
    ┃  │원  저  작  물  ├────┼─────────────────────┨
    ┃  │                │⑥저작자│                                          ┃
    ┠─┼────────┼────┴─────────────────────┨
    ┃  │⑦성          명│(한글)                  (한자)                      ┃
    ┃  │                │(영문)                                              ┃
    ┃저├────────┼──────────┬───────┬───────┨
    ┃  │⑧국          적│                    │⑨주민등록번호│              ┃
    ┃작├────────┼──────────┴───────┴───────┨
    ┃  │⑩주          소│                                                    ┃
    ┃자├────────┼──────────┬───────┬───────┨
    ┃  │⑪이 메 일 주 소│                    │⑫전 화 번 호 │              ┃
    ┃  ├────────┼──────────┴───────┴───────┨
    ┃  │⑬사  망  연  도│                                                    ┃
    ┠─┼────────┼──────────┬───────┬───────┨
    ┃  │⑭연    월    일│                    │⑮국        가│              ┃
    ┃  ├────────┼──────────┴───────┴───────┨
    ┃  │⑯맨처음 공표 │                                                    ┃
    ┃맨│    후 30일 이내│                                                    ┃
    ┃처│    에 공표 된  │                                                    ┃
    ┃음│    국가        │                                                    ┃
    ┃공├────────┼──────────────────────────┨
    ┃표│⑰맨처음 공표 │                                                    ┃
    ┃  │    시 표시한 저│                                                    ┃
    ┃  │    작자 이름   │                                                    ┃
    ┃  ├────────┼──────────────────────────┨
    ┃  │⑱공표매체정보│                                                    ┃
    ┠─┴────────┼──────────┬───────┬───────┨
    ┃⑲관련등록번호    │                    │⑳등록연월일│              ┃
    ┠──────────┴──────────┴───────┴───────┨
    ┃                              등 록 의 내 용                              ┃
    ┠───┬─────────────────────────────┬───┨
    ┃ 순위 │         등  록  사  항                                   │ 확인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출판물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등록번호┃
    ┃                        저작인접권등록부                        ├────┨
    ┃                                                                │        ┃
    ┠──────┬─────┬───────────────────┴────┨
    ┃            │①제    호│                                                ┃
    ┃ 실연·음반 ├─────┼────────────────────────┨
    ┃ ·방송     │②종    류│                                                ┃
    ┃            ├─────┼────────────────────────┨
    ┃            │③고 정 물│                                                ┃
    ┠──────┼─────┼────────────────────────┨
    ┃            │④성    명│(한글)               (한자)                     ┃
    ┃ □ 실연자  │          │(영문)                                          ┃
    ┃ □ 음  반  ├─────┼────────┬───────┬───────┨
    ┃    제작자  │⑤국    적│                │⑥주민등록번호│              ┃
    ┃ □ 방  송  ├─────┼────────┴───────┴───────┨
    ┃    사업자  │⑦주    소│                                                ┃
    ┃            ├─────┼────────┬───────┬───────┨
    ┃            │⑧이 메 일│                │⑨전 화 번 호 │              ┃
    ┃            │  주    소│                │              │              ┃
    ┠──────┼─────┼────────┴───────┴───────┨
    ┃            │⑩연 월 일│                                                ┃
    ┃ 맨  처  음 ├─────┼────────────────────────┨
    ┃ □ 실    연│⑪장    소│                                                ┃
    ┃ □ 음의고정├─────┼────────────────────────┨
    ┃ □ 방    송│⑫실연시  │                                                ┃
    ┃            │  사용한  │                                                ┃
    ┃            │  실연자의│                                                ┃
    ┃            │  이름    │                                                ┃
    ┠──────┴─────┼────────────────────────┨
    ┃⑬부기(실연자등의 명단) │                                                ┃
    ┠────────────┼────────┬──────┬────────┨
    ┃⑭관  련  등  록  번  호│                │⑮등록연월일│                ┃
    ┠────────────┴────────┴──────┴────────┨
    ┃                              등 록 의 내 용                              ┃
    ┠───┬────────────────────────────┬────┨
    ┃ 순위 │                      등  록  사  항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실연, 음반, 방송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
    ┃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처리기간┃
    ┃                                                                ├────┨
    ┃                         등 록 신 청 서                         │   4일  ┃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              │(영문)                                    ┃
    ┃  │          ├───────┼───────┬─────┬───────┨
    ┃  │등록권리자│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신│          ├───────┼───────┴─────┴───────┨
    ┃  │          │④주        소│                                          ┃
    ┃  │          ├───────┼───────┬─────┬───────┨
    ┃청│          │⑤이메일  주소│              │⑥전화번호│              ┃
    ┃  ├─────┼───────┼───────┴─────┴───────┨
    ┃  │          │⑦성        명│(한글)              (한자)                ┃
    ┃인│          │              │(영문)                                    ┃
    ┃  │          ├───────┼───────┬─────┬───────┨
    ┃  │등록의무자│⑧주민등록번호│              │⑨국    적│              ┃
    ┃  │          ├───────┼───────┴─────┴───────┨
    ┃  │          │⑩주        소│                                          ┃
    ┃  │          ├───────┼───────┬─────┬───────┨
    ┃  │          │⑪이메일  주소│              │⑫전화번호│              ┃
    ┠─┼─────┼───────┴───────┴─────┴───────┨
    ┃저│⑬제    호│                                                          ┃
    ┃작├─────┼────────┬───────┬────────────┨
    ┃물│⑭종    류│                │⑮형태 및 수량│                        ┃
    ┠─┴─────┼────────┴───────┴────────────┨
    ┃⑯등록의내용│                                                          ┃
    ┠───────┼─────────────────────────────┨
    ┃⑰등록의원인│                                                          ┃
    ┃    (발 생 일)│                                                          ┃
    ┠───────┼─────────────────────────────┨
    ┃⑱전등록번호│                                                          ┃
    ┃및 등록연월일 │                                                          ┃
    ┠───────┴─────────────────────────────┨
    ┃                                                                          ┃
    ┃    저작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재산 ┃
    ┃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 1. 저작물명세서 1부                                            │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
    ┃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        ┃
    ┃ 3. 등록세영수증                                                │40,000원┃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
    ┃    서류 1부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    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
    ┃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        ┃
    ┃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서식]
    ┏━━━━━━━━━━━━━━━━━━━━━━━━━━━━━━━━┯━━━━┓
    ┃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처리기간┃
    ┃                                                                ├────┨
    ┃                         등 록 신 청 서                         │   4일  ┃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              │(영문)                                ┃
    ┃      │          ├───────┼───────┬─────┬─────┨
    ┃      │등록권리자│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  신  │          ├───────┼───────┴─────┴─────┨
    ┃      │          │④주        소│                                      ┃
    ┃      │          ├───────┼───────┬─────┬─────┨
    ┃  청  │          │⑤이메일주소  │              │⑥전화번호│          ┃
    ┃      ├─────┼───────┼───────┴─────┴─────┨
    ┃      │          │⑦성        명│(한글)              (한자)            ┃
    ┃  인  │          │              │(영문)                                ┃
    ┃      │          ├───────┼───────┬─────┬─────┨
    ┃      │등록의무자│⑧주민등록번호│              │⑨국    적│          ┃
    ┃      │          ├───────┼───────┴─────┴─────┨
    ┃      │          │⑩주        소│                                      ┃
    ┃      │          ├───────┼───────┬─────┬─────┨
    ┃      │          │⑪이메일주소  │              │⑫전화번호│          ┃
    ┠───┼─────┼───────┴┬─────┬┴─────┴─────┨
    ┃실연·│⑬제    호│                │⑭장    소│                        ┃
    ┃음반·├─────┼────────┼─────┼────────────┨
    ┃방송  │⑮종    류│                │⑯고정물│                        ┃
    ┠───┴─────┼────────┴─────┴────────────┨
    ┃⑰등록의 내용   │                                                      ┃
    ┠─────────┼───────────────────────────┨
    ┃⑱등록의 원인   │                                                      ┃
    ┃    (발생일)      │                                                      ┃
    ┠─────────┼───────────────────────────┨
    ┃⑲전등록번호 및 │                                                      ┃
    ┃    등록연월일    │                                                      ┃
    ┠─────────┴───────────────────────────┨
    ┃                                                                          ┃
    ┃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인접 ┃
    ┃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 1.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명세서 1부              │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
    ┃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        ┃
    ┃ 3. 등록세영수증                                                │40,000원┃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
    ┃    서류 1부                                                    │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    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
    ┃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        ┃
    ┃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
    ┃                                                                │   4일  ┃
    ┠───┬───────┬────────────────────┴────┨
    ┃      │①성        명│(한글)                     (한자)                 ┃
    ┃      ├───────┼───────┬─────┬───────────┨
    ┃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                      ┃
    ┃신청인├───────┼───────┴─────┴───────────┨
    ┃      │④주        소│                                                  ┃
    ┃      ├───────┼───────┬─────┬───────────┨
    ┃      │⑤이메일주소  │              │⑥전화번호│                      ┃
    ┠───┼───────┼───────┴─────┴───────────┨
    ┃저  작│⑦제        호│                                                  ┃
    ┃(인접)├───────┼───────┬───────┬─────────┨
    ┃  물  │⑧종        류│              │⑨형태 및 수량│                  ┃
    ┃      │              │              │  (고 정 물)  │                  ┃
    ┠───┴───────┼───────┴───────┴─────────┨
    ┃⑩변경등록의 내용     │                                                  ┃
    ┃  (변경, 경정, 말소,  │                                                  ┃
    ┃  말소 회복할 내용)   │                                                  ┃
    ┠───────────┼─────────────────────────┨
    ┃⑪등록의 원인(발생일) │                                                  ┃
    ┠───────────┼─────────────────────────┨
    ┃⑫전등록번호 및 등록  │                                                  ┃
    ┃  연 월 일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등록증                                                     │        ┃
    ┃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3,000원┃
    ┃  3. 등록세영수증                                               │        ┃
    ┃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
    ┃     서류 1부                                                   │        ┃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 │        ┃
    ┃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
    ┃     질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 저작권 등록부         □ 열람                             │처리기간┃
    ┃   □ 출판권 등록부                      신청서                 ├────┨
    ┃   □ 저작인접권 등록부     □ 사본교부                         │즉    시┃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신   ├──────┼────────┴──────┴─────────┨
    ┃   청   │주        소│                                                  ┃
    ┃   인   ├──────┼──────────────┬─────┬────┨
    ┃        │이메일 주소 │                            │ 전화번호 │        ┃
    ┠────┼──────┼─────────┬────┼─────┼────┨
    ┃        │            │제              호│        │ 종    류 │        ┃
    ┃        │1. □ 열람  ├─────────┼────┼─────┼────┨
    ┃        │   □ 사본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
    ┃        │      교부  ├─────────┼────┼─────┼────┨
    ┃저작물, │            │저작(저작인접권)자│        │청구 건수 │        ┃
    ┃실  연, │            │성              명│        │          │        ┃
    ┃음  반, ├──────┼─────────┼────┼─────┼────┨
    ┃방  송  │            │제              호│        │ 종    류 │        ┃
    ┃        │2. □ 열람  ├─────────┼────┼─────┼────┨
    ┃        │   □ 사본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
    ┃        │      교부  ├─────────┼────┼─────┼────┨
    ┃        │            │저작(저작인접권)자│        │청구 건수 │        ┃
    ┃        │            │성              명│        │          │        ┃
    ┃        ├──────┼─────────┼────┼─────┼────┨
    ┃        │            │제              호│        │ 종    류 │        ┃
    ┃        │3. □ 열람  ├─────────┼────┼─────┼────┨
    ┃        │   □ 사본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
    ┃        │      교부  ├─────────┼────┼─────┼────┨
    ┃        │            │저작(저작인접권)자│        │청구 건수 │        ┃
    ┃        │            │성              명│        │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첨부서류 : 없음               │ 열  람 │      사  본  교  부      ┃
    ┃                                    ├────┼─────────────┨
    ┃                                    │1,000원 │    1,000원               ┃
    ┃                                    │        │(우송 희망시에는 우송료 납┃
    ┃                                    │        │ 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9.] [문화관광부령 제15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5호(1999.1.29)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명(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제6조,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면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처리기간 "7일"을 "5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면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2.] [문화체육부령 제27호, 1996.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27호(1996.7.2)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47조 내지 법 제50조"를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3항중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을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변경신고(승인신청)서에"를 "변경신고서에"로 한다.
    별표 구분란중 "법 제47조 내지 법 제50조의"를 "법 제47조·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저작권물이용승인신청서                         +----------+
    |                                                                |   10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 ③주  소 |                                 (전화 :             ) |
    +--------+----------+-------------------------------------------------------+
    |        | ④제  명 |                                                       |
    | 저작물 +----------+------------------+----------------+-------------------+
    |        | ⑤종  류 |                  | ⑥형태 및 수량 |                   |
    +--------+----------+------------------+----------------+-------------------+
    | 저  작 | ⑦성  명 |                                 (전화 :             ) |
    | 재  산 +----------+-------------------------------------------------------+
    | 권  자 | ⑧주  소 |                                                       |
    +--------+----------+-------------------------------------------------------+
    | ⑨ 이 용 의 내 용 |                                 (전화 :             ) |
    +-------------------+-------------------------------------------------------+
    | ⑩ 승인 신청 사유 |                                                       |
    +-------------------+-------------------------------------------------------+
    | ⑪ 보  상  금  액 |                                                       |
    +-------------------+-------------------------------------------------------+
    |                                                                           |
    |            +-- 제47조 --+                                                 |
    |            |            |                                                 |
    |   저작권법 |   제48조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작물이용의 승인을  |
    |            |            |                                                 |
    |            +-- 제50조 --+                                                 |
    |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뒷쪽 참조                                        +------------+
    |                                                              |  10,000원  |
    +--------------------------------------------------------------+------------+
    
    35351-00111인                                                  210㎜×297㎜
    ´96.5.30. 개정                                            (신문용지 54g/㎡)
                                                                               (뒷  쪽)
    +----------------------------------------------------------------------------------+
    |  ※ 첨부서류                                                                     |
    |                                                                                  |
    |                                                                                  |
    |    1. 저작물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
    |       또는 사진등을 첨부)                                                        |
    |                                                                                  |
    |    2. 보상금액산정명세서                                                         |
    |                                                                                  |
    |    3.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                                                                                  |
    |    4. 지적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   |
    |       하는 경우)                                                                 |
    |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           |
    |                                                                                  |
    |    6.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문화체육부(저작권과)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지적재산권자에게 |           |
    |       |                 |                 | 의견진술기회부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교  부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저작권위탁관리업 변경신고서                     +----------+
    |                                                                |   5 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 ③주  소 |                                                       |
    +--------+----------+-------------------------------------------------------+
    | ④ 상          호 |                                                       |
    +-------------------+-------------------------------------------------------+
    | ⑤ 영  업  장  소 |                                 (전화 :             ) |
    +-------------------+-----------------+-------------------+-----------------+
    |                   | ⑥변경전 (을)   | ⑦변경후 (으로)   | ⑧변 경 사 유   |
    |                   +-----------------+-------------------+-----------------+
    |    변 경 사 항    |                                                       |
    |                   |                                                       |
    |                   |                                                       |
    |                   |                                                       |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문 화 체 육 부 장 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
    |  1. 신고증                                                                |
    |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35258-00311민                                                  210㎜×297㎜
    ´96.5.30. 개정                                            (신문용지 54g/㎡)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 [문화체육부령 제13호, 199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13호(1994.7.1)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9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신원증명서 및"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 ①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③ 영 제2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승인신청)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명 또는 지장"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수 수 료 금 액 (제10조 관련)
                          --------------
    +------------------------------------------------------------+---------------+
    |               구                                     분    | 금     액(원) |
    +------------------------------------------------------------+---------------+
    | 법 제47조 내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 이용승인신청 |    10,000     |
    |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      |    10,000     |
    |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     |     5,000     |
    |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       |     5,000     |
    |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     1,000     |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사항의    |     3,000     |
    | 변경등록신청                                               |               |
    |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변경신고        |     3,000     |
    +------------------------------------------------------------+---------------+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청서                    +----------+
    |                                                                |   15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 ③주  소 |                                                       |
    +--------+----------+-------------------------------------------------------+
    | ④상           호 |                                                       |
    +-------------------+-------------------------------------------------------+
    | ⑤ 영 업 장 소    |                                 (전화 :             ) |
    +-------------------+--------+----------------------------------------------+
    | ⑥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
    | ⑦ 취급하고자 하는 |                                                      |
    |    저작물의 종류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10,000원  |
    |                                                              +------------+
    |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
    |  4.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
    |                                                                           |
    |                                                                           |
    +---------------------------------------------------------------------------+
    
    35258-00111인                                                  210㎜×297㎜
    ´94.4.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저작권위탁관리업 신고서                        +----------+
    |                                                                |   7 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 ③주  소 |                                                       |
    +--------+----------+-------------------------------------------------------+
    | ④상           호 |                                                       |
    +-------------------+-------------------------------------------------------+
    | ⑤ 영 업 장 소    |                                 (전화 :             ) |
    +-------------------+--------+----------------------------------------------+
    | ⑥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    (대리, 중개)            |                                              |
    +--------------------+-------+----------------------------------------------+
    | ⑦ 취급하고자 하는 |                                                      |
    |    저작물의 종류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5,000원  |
    |                                                              +------------+
    |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
    |  4.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
    |                                                                           |
    |                                                                           |
    +---------------------------------------------------------------------------+
    
    35258-00211인                                                  210㎜×297㎜
    ´94.4.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저작권위탁관리업 변경신고(승인신청)서           +----------+
    |                                                                |   7 일   |
    +--------+----------+------------------+---------------+---------+----------+
    | 신고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③주  소 |                                                       |
    +--------+----------+-------------------------------------------------------+
    | ④상           호 |                                                       |
    +-------------------+-------------------------------------------------------+
    | ⑤ 영 업 장 소    |                                 (전화 :             ) |
    +-------------------+-----------------+-------------------+-----------------+
    |                   | ⑥변 경 전 (을) | ⑦변 경 후 (으로) | ⑧변 경 사 유   |
    |                   +-----------------+-------------------+-----------------+
    |    변 경 사 항    |                                                       |
    |                   |                                                       |
    |                   |                                                       |
    |                   |                                                       |
    +-------------------+-------------------------------------------------------+
    |                                                                           |
    |    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승인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신 청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
    |  1. 신고증                                                                |
    |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35258-00311인                                                  210㎜×297㎜
    ´94.4.2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신고 제    호                                                             |
    |                                                                           |
    |                     저작권위탁관리업 신고증                               |
    |                                                                           |
    |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의  |
    |        | ③주    소 |                                         |           |
    +--------+------------+-----------------------------------------+ 사    진  |
    | ④상             호 |                                         |           |
    +---------------------+-----------------------------------------+(3㎝×4㎝) |
    | ⑤영   업   장   소 |                                         |           |
    +---------------------+-----------------------------------------+-----------+
    | ⑥업 무  의  내  용 |                                                     |
    +---------------------+-----------------------------------------------------+
    | ⑦취급하는 저작물의 |                                                     |
    |   종             류 |                                                     |
    +---------------------+-----------------------------------------------------+
    |                                                                           |
    |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문화체육부장관 [인]       |
    |                                                                           |
    +---------------------------------------------------------------------------+
    
    35258-00511인                                                  210㎜×297㎜
    ´94.4.20. 승인                                         신문용지특급 120g/㎡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1.] [문화공보부령 제94호, 1987. 7.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