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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43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8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8조제5항제2호).

      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0호의2 신설).

      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제60조의2제4항).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60조의5 및 제91조제5호의4 신설).

      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대상을 구체화함(제63조제2항제3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응축성 먼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ㆍ보관ㆍ저장,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수입, 판매 중개 및 구매를 대행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함(제2조).

      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제13조 및 제14조 삭제).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건설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입,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8조).

      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협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해당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함으로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1항ㆍ제12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제4조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제15조)

      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함(제16조의2, 현행 제17조 삭제).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환경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ㆍ변경 시 승인 절차를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값 조작으로 과소 측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9조).

      사. 시ㆍ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제31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나.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도 조례로 저공해 조치명령(제58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에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라. 장치 및 부품의 반납 비용 보조(제5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및 냉매 판매량 신고제 도입(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4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제90조의2 신설,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ㆍ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ㆍ보관ㆍ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ㆍ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8항 신설)

      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라.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0조제6호의2 신설).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제56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로 확대ㆍ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주유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신고 시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황사, 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함(제2조).

      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확대ㆍ변경함(제13조 및 제14조).

      다. 주유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신고 시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4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부품결함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함(제52조 및 제94조).

      마.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부품의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제53조 및 제94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3039호, 2015.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센터 예산지원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9조의2).

      나.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 전산처리된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32조).

      다.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ㆍ방법, 실시기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라.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

      마.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2).

      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정보 등을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8조).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9조의2).

      아.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자.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1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2. 6.]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3 신설).

      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이륜자동차에 대해 도입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을 위하여 검사기간 연장ㆍ유예, 검사업무의 대행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의 실무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 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바. 법령 위반 부적합제품의 시중 유통방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 2. 6.] [법률 제11750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자동차의 수출이 아닌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6 신설).

      라.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6조5제1항 신설).

      사.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할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5제2항 신설).

      아.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만 적용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ㆍ사용하도록 하며,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권한을 이양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을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ㆍ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분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9호 및 제7조).
      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함(안 제2조제15호나목).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분야별 사업내용을 구체화 및 명문화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ㆍ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관리하고 회수ㆍ처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취소, 폐쇄조치,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권한을 이양함(안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6조제3항 신설).
      사.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측정값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단서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자.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차.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62조제1항).
      카.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신설).
      타.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신설)
      파. 환경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하나로서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명령, 상환계획서 제출 등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운행차(運行車)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하며,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하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일정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함.
        2)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차 수시 점검 강화(안 제61조제1항)
        1)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63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함.
      바. 전문정비사업자제도의 신설(안 제68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삭제)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의 수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안 제70조)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환경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전문업체도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통계자료가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안 제11조)
        1)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산업 기술ㆍ시장정보의 제공,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민간기구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면제 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보고ㆍ검사를 추가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1)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관리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기업 등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와 실적, 녹색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1조).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46조).
      사.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ㆍ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고,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58조제2항제2호).
      나.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장치 부착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자금 지원(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함.
        2) 이에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에 대해 일정시간 주·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착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 및 연료절약 등이 기대됨.
      다.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77조의2 신설)
        1) 현재 환경부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2)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운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3) 친환경운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11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제 관리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15호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 법 제74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제91조제10호)
        1) 대형 경유자동차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촉매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제조기준이나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질 낮은 촉매제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2) 자동차연료나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적합표시를 하도록 하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등을 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앞으로 품질이 낮은 촉매제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부담 주체의 조정(법 제46조제1항)
        1)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하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특성 때문에 엔진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 제작자별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같은 엔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고 그에 따른 부담을 건설기계 제작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간소화 함.
        3) 이와 같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작차 인증시험 업무의 대행(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 신설)
        1) 제작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대행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인증시험 전문기관이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인증시험 전문기관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시험기관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56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 보조를 받아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폐차ㆍ수출 등의 경우에는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를 도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법 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법 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오염도가 개선목표를 달성한 경우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기환경관리계획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7. 10. 5.] [법률 제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ㆍ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법 제6조 및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ㆍ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 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분야별 시험·검사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및 검정(법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1)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함.
        (2)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법 제16조 및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법 제19조 및 제20조)
        (1) 환경오염의 다양화·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12. 30.]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해당 관청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법 제19조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 도입(법 제34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법 제41조제1항)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마.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법 제43조 신설)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어 육지·연안 등에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대기관경관련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동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의 지형,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 방지(법 제7조의4 신설)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법 제37조의3 단서 및 각호 신설)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되, 저공해자동차 등은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전문정비업자 지정제도 도입(법 제37조의3제4항 및 제37조의8 신설)
        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점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법 제6조).
      다.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라.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8조).
      마.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바.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4. 8. 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설치절차·설치기준·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정의함(법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허가절차를 정하고, 허가기관은 허가시에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와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함(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먹는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관리업무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국내연구기관만이 참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정부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다. 정부는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라. 정부는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바. 정부는 환경표지 등에 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공급·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0조의2 신설).
      나.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26조제3항).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의2).
      마.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법 제36조의3 신설).
      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7 신설).
      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법 제41조제2항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연도별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둠(법 제3조 및 제4조).
      나. 실용화 위주의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외에 민간기업까지 확대함(법 제5조).
      다.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조).
      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7조 및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10. 16.]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환경관리인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하는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지역의 대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대기오염경보의 발령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법 제3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시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現行 第14條第2項 削除).
      다.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관리인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現行 第25條 削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대상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기기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며,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대행업 관련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8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행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②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제도를 폐지함.
      ④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명령,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을 폐지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000년대 선진환경기술립국을 조기 실현하고,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근간이 되는 환경기술개발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기능을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환경기술개발계획에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②정부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개발촉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관련협회에 대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정규모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기가스점검을 강화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환경부장관은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②기후·생태계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③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환경상태가 악화되어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④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⑤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함.
      ⑥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⑦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동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등의 시설에는 배출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⑧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상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등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등으로 함.
      ③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고제도를 가동개시의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
      ②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완료신고와 시설확인 및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후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처장관이 조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③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벌칙을 적용함.
      ④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함.
      ⑤운행차의 수시점검·개선명령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전환함.
      ⑥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행위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되거나 임대차된 경우등에 있어서 동 시설의 운영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등에는 양수인등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②배출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③운행차의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자동차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④종전에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⑤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처분으로 전환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9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대기중에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자등 환경범죄행위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칙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환경보전법중에서 대기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①특별대책지역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계없이 기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②현행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오염물질의 루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③환경처장관은 무허가배출시설등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제작자는 그가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은 후에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함.
      ⑤환경처장관은 출고되어 운행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