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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을 신설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설비보전기능사 및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65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시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의 등급에 대한 합격 기준에 따르면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 직류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추가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일부 개편하며, 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을 별도의 시험 없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각 부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7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등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어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시험실시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성과 공무원 채용시험의 활용도를 높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산림조경ㆍ산림자원ㆍ산림보호 직류의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제2차시험 선택과목 및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 중 인사ㆍ조직론을 폐지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며, 공무원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5급ㆍ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추가하거나 변경ㆍ폐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3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비위의 범위,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조정(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1) 종합적인 외국어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2) 9급 보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보호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함.

      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제35조제3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함.

      다.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대상 자격증 등의 확대(별표 8 및 별표 12)
        일반농업 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화훼장식산업기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직렬ㆍ직류의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등 채용을 위한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급 국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를 도입하여 종전의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고,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서류전형,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종전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합격자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8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 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 2017.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산특전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산특전 적용 대상 확대(제31조의2제1항)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적용대상 시험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다. 방역 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
        방역 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보건행정학ㆍ역학 등으로 정하고,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 자격증을 수의사ㆍ간호사 등으로 정하며, 6급 이하 채용시험 시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을 수의사ㆍ임상병리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자격증을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등 규정(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 직렬에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헌법, 인사ㆍ조직론 및 행정법 등으로 정하고, 그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인 인사ㆍ조직론의 만점을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정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제23조의2제5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5항 단서 및 별표 6의2 신설)
        지역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하던 방식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별도의 어학검증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정함.

      다.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 범위 확대(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방수산업기사와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또는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점수 가산의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 대상자,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규정(제31조의2제1항 본문 신설)
        가산 대상자를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규정하고, 가산 점수를 필기시험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정하며, 가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나. 점수 가산 대상의 제한(제3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점 중복의 제한(제31조의2제2항 신설)
        의사상자 가점의 대상인 응시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채용시험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관ㆍ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도입(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5항)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역량 있는 민간 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7급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위한 채용 제도의 개편(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1 및 별표 2)
        1)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되, 합격자 결정 시 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관 및 역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 제도 개편(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현행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0 삭제)
        1) 종합적인 영어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점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과 동일한 기준점수를 적용하되, 영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점수를 적용하도록 함.
        2)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3)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라.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의 신설(별표 1 및 별표 5)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전산 직렬에 정보보호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의 신규채용ㆍ전직 등을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 201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 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시험일정 진행을 위하여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견습직원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 면제(제14조제1항)
        지역 인재의 견습직원 선발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되, 그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나. 지방인재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직채용제도의 개선(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4제1항)
        1) 현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대해서만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도록 함.
        2)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 제도 도입(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제23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때부터 다음 회의 제1차시험까지의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4항)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응시의사 철회 기간의 단축(제35조제2항)
        지금까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3일로 단축함.

      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규정(제51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6항 신설)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검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에 신설되는 우정직군과 방호ㆍ간호조무 및 방송무대 직렬 등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능사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504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
        1)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인력의 차질 없는 운영을 도모함.

      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함.

      라.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공공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의 시험과목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0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등급 외무공무원을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20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3차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로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일부 개편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과 같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실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및 합격 결정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험 분야를 일반외교 분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등 3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성적 및 각 차수별 시험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제2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3차시험에서는 면접 등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 및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내로 한정하던 것을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2)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3차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99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7. 1. 시행)으로 교정 직렬 내 직류가 통합됨에 따라 교정 직렬의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편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폐지ㆍ통합 또는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추가 및 조정점수 제도 도입(안 제32조 및 별표 1, 안 별표 13 신설)
        1)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군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2과목 선택)으로 전환함.
        2) 제2차시험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점수제를 도입함.
      나. 교정 직렬 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정 직렬의 교정ㆍ교회(敎誨)ㆍ분류 직류가 교정 직류로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 법령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거나, 종목이 폐지, 통합 또는 신설된 것에 맞추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정비하며, 회계, 전산개발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ㆍ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촉진(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5 신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분리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함.
        2) 저소득층 및 장애인 분리모집 응시자의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경우 예정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신설ㆍ변경(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하는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하고, 5급 공무원 외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처별로 특별채용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부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의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안 제49조의2 신설)
        1)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 수를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부처별로 특별채용 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안 제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29조제3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을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 하되, 시험과목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2) 5급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며, 면접시험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의 선발 규모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에서 3배수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라. 고등고시 명칭의 변경(안 제21조 및 별표 6)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각각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함.
      마.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제 등(안 제35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안 제35조제3항 신설)
        공무원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도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공무원시험의 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함.
      바. 재난 발생 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기ㆍ변경 실시(안 제48조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사. 특별채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의 추가 및 응시자격의 확대(안 별표 8 및 별표 9)
        1)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에 보건교육사, 의공(산업)기사, 환경측정분석사를 추가함.
        2)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근무 경력자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관리자 경력 3년 외에 일반직원 경력 10년 및 석사학위 소지 후 일정 기간(4년 ～ 12년)의 연구경력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0. 2. 12.] [대통령령 제22029호, 2010.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고, 시험과목의 직무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 등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영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시험과목의 변경(영 별표 1)
        1) 세무 직렬의 세무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및 전산기기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1차 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각각 변경하고,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 중 컴퓨터일반을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재공고(영 제47조제3항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 200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완화하며,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공포ㆍ시행)으로 신설된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영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1)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이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 근무했거나 그에 상응한 근무경력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 경력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
      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 완화(영 제29조제3항)
        1)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내실있는 면접시험의 운용이 어려움.
        2)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서 7배수로 완화하여 적정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신설(영 별표 1)
        1)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공포ㆍ시행)되어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과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하여 디자인과 관련한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퍼센트 이상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6호, 2008.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5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철도공안 직렬 공무원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60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공포·시행)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동 직렬의 시험과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 되는 자격증 및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하는 대상 자격증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8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직류별 시험과목 등을 개편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개편(영 제3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12)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을 정비함.
      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영 제20조의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자가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영 제23조제2항)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요건의 명확화(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분내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르는 부정행위 외에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에 그치는 경미한 불공정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의 유형을 구체화함.
        (3) 부정행위 등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추가(영 별표 3)
        2006년 9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 토플 아이.비.티{TOEFL 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5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의 개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등을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폐지(영 제3조)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로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 마련(영 제20조의2 신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 완화(영 제27조제4항 후단 신설, 영 별표 7 내지 별표 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수 인력의 공직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 ~ 5년씩 단축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면제범위의 확대(영 제29조제1항)
        특별채용시험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채용절차가 복잡하고 우수 인력의 공직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제 폐지(영 제42조제2항)
        5급 승진예정인원의 범위인 총결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바. 시험실시결과 통보절차의 폐지(현행 제48조 삭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내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17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늘리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영 제3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모든 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부처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5급 공채시험 및 승진시험 등을 제외한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 등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는 특별채용이 활성화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필기시험 합격자 확대를 통한 면접시험의 강화(영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제4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
        (1) 현행규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서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으므로 심층면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필기시험의 합격자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으로 늘리도록 함.
        (3)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면접시험이 강화되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시험 면제(영 제29조제7항)
        (1) 지방직무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직공무원으로 국가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결원의 보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현행규정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비용이 증가하고 신속한 채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결원의 보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신규채용절차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24호, 2004. 6.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 및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다.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기관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임용시험에 대한 권한중 일부를 위임 또는 폐지하고, 이공계(理工系)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를 통합하며, 일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횟수제한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으로의 전직 및 전입시험의 실시기관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함(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을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영 제3조제5항 삭제).
      다. 소속장관이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되,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 할 수 없도록 함(영 제7조제4항 단서, 동조제5항 삭제).
      라. 2004년부터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에 흡수하여 직렬별로 기술분야 5급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함(영 제12조 및 별표 2).
      마.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영 제14조의3).
      바. 지방공무원을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3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성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의 합격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험에서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동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公職)내 양성(兩性)의 평등을 제고하고 직렬 또는 기관별로 남녀의 성비(性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496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채용시험과목을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방법, 시험의 공고방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언어논리·자료해석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 공직적격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을 토플·토익 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의 배점을 필수과목의 5할로 함(영 제7조제1항·제12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나. 7·9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세계화시대의 필수소양인 영어과목을 신설하고, 시험과목간 점수편차로 당락여부가 결정되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제를 폐지함(영 제7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시험준비로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
      라. 평가의 형식성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험의 최종합격 결정시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조제7항 내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 삭제).
      마. 외국어활용능력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수험생이 응시하는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해외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제2부를 통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바.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사.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시험의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보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영 제28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05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부공무원,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근무 추진 등을 통하여 해당공무원의 인사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人事交流計劃)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설된 외교정보관리직(外交情報管理職)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인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급공무원 승진임용예정인원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제도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제3차시험 불합격자 등이 다음 회의 시험에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령 제12조의2 제5항·제6항).
      나. 인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급공무원 승진임용예정인원의 결정을 위한 총결원산정공식을 삭제하고, 결원·예상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결원을 산정하도록 함(령 제21조 제2항).
      다. 종전에는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2연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시험만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도록 함(령 제28조의2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7. 4. 11.] [대통령령 제15338호, 199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338호(1997·4·11)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제11조 제12항 후단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 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9조중 "2년초과하고,"를 "경과한 자로서"로 한다.
    별표 1의 교정직렬란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동표의 보도직렬란 및 보호관찰직렬란을 별지 2와 같이 하며, 동표의 마약수사직렬란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동표의 5급이상의 특채·전직·승직의 제2차의 일반행정직류란중 "교통학"을 "교통학,노동법"으로 하며, 동표의 세무직렬란을 별지 4와 같이 하고, 동표의 6급 및 7급 공채의 제2차의 선택의 감사직류란중 "행저학"을 "행저학, 경영학,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총칙"으로 하며, 동표의 5급이상의 공채의 제2차의 필수의 일반임업직류란중 "임업경제학"을 "임업경영학"으로, 선택의 일반임업직류란중 "임업경영학"을 "임업경제학"으로 하고, 동표의 5급이상의 공채 및 특채·전직·승직의 제2차의 선택의 일반수산직류란중 "어구·어법학, 수산업법"을 각각 "어구·어법학"으로 하며, 동표의 보건직렬란을 별지 5와 같이 하고, 동표의 환경직렬의 일반환직류 및 수질직류란을 별지 6과 같이 하며, 동표의 환경직렬의 폐기물직류란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동표의 건축직렬란을 별지 8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전산직렬란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1]
    +-----------------------------------------------------------------------------------------------------------------------------------------------------+
|                                       교                                                    정                                                      |
+----------------------------------------+-----------------------------------------------------+------------------------------------------------------+
|          교                정          |            교                         회            |            분                          류            |
+----------------------------------------+-----------------------------------------------------+------------------------------------------------------+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형사소송법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교육학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심리학                    |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교정학, 교육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심리학, 형법, 형사소송법                      |
+----------------------------------------+-----------------------------------------------------+------------------------------------------------------+
|교육학, 사회문제론, 심리학중1과목       |행정법, 사회문제론, 심리학, 종교학중1과목            |행정법, 사회문제론, 교육학, 분류심사론, 종교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
+----------------------------------------+-----------------------------------------------------+------------------------------------------------------+
|교정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교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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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교육학,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
|                                        |                                                     |학중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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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교정학, 교육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교정학, 교육학                                 |헌법, 교정학, 심리학                                  |
+----------------------------------------+-----------------------------------------------------+------------------------------------------------------+
|                                        |형사소송법,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사소송법,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학중1과목     |
+----------------------------------------+-----------------------------------------------------+------------------------------------------------------+
|헌법                                    |헌법                                                 |헌법                                                  |
+----------------------------------------+-----------------------------------------------------+------------------------------------------------------+
|교정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교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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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교육학,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학중  |  |                                        |                                                     |1과목                                                 |
+----------------------------------------+-----------------------------------------------------+------------------------------------------------------+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
+----------------------------------------+-----------------------------------------------------+------------------------------------------------------+
|사회, 교정학                            |사회, 교정학                                         |사회, 교정학                                          |
+----------------------------------------+-----------------------------------------------------+------------------------------------------------------+
|                                        |                                                     |                                                      |
+----------------------------------------+-----------------------------------------------------+------------------------------------------------------+
|사회                                    |사회                                                 |사회                                                  |
+----------------------------------------+-----------------------------------------------------+------------------------------------------------------+
|교정학                                  |교정학                                               |교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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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
|          보                 도          |       보    호    관    찰         |
+-----------------------------------------+------------------------------------+
|          보                 도          |       보    호    관    찰         |
+-----------------------------------------+------------------------------------+
|헌법, 영어, 한국사, 교육학, 심리학       |헌법, 영어, 한국사, 형법, 심리학    |
+-----------------------------------------+------------------------------------+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사업학|
+-----------------------------------------+------------------------------------+
|사회사업학, 상담심리학, 사회문제론중1과목|교정학, 교육학, 사회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
+-----------------------------------------+------------------------------------+
|교육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정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
+-----------------------------------------+------------------------------------+
|교육학, 심리학, 교정학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사업학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헌법, 교육학, 심리학, 교정학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사업학|
+-----------------------------------------+------------------------------------+
|                                         |                                    |
+-----------------------------------------+------------------------------------+
|헌법                                     |헌법                                |
+-----------------------------------------+------------------------------------+
|교육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중1과목   |
+-----------------------------------------+------------------------------------+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
+-----------------------------------------+------------------------------------+
|사회, 교정학                             |사회, 형사소송법                    |
+-----------------------------------------+------------------------------------+
|                                         |                                    |
+-----------------------------------------+------------------------------------+
|사회                                     |사회                                |
+-----------------------------------------+------------------------------------+
|교정학                                   |형사소송법                          |
+-----------------------------------------+------------------------------------+
|                                         |                                    |
+-----------------------------------------+------------------------------------+
    [별지 3]
    +--------------------------------------------------------------------------+
|                       마   약   수   사                                  |
+--------------------------------------------------------------------------+
|                       마   약   수   사                                  |
+--------------------------------------------------------------------------+
|     헌법,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영어                                       |
+--------------------------------------------------------------------------+
|     행정학, 경제학, 세법, 약물학, 민법(신분법제외), 회계학, 법의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
+--------------------------------------------------------------------------+
|     형법, 형사소송법                                                     |
+--------------------------------------------------------------------------+
|                                                                          |
+--------------------------------------------------------------------------+
|     헌법, 행정법, 영어                                                   |
+--------------------------------------------------------------------------+
|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형법                                                                 |
+--------------------------------------------------------------------------+
|     형사소송법                                                           |
+--------------------------------------------------------------------------+
|     영어,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국어, 영어, 국사                                                     |
+--------------------------------------------------------------------------+
|     형법, 형사소송법                                                     |
+--------------------------------------------------------------------------+
|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형사소송법                                                           |
+--------------------------------------------------------------------------+
|                                                                          |
+--------------------------------------------------------------------------+
|     영어, 형법, 약물학중1과목                                            |
+--------------------------------------------------------------------------+
    [별지 4]
    +------------------------------------------------------------------+
|                   세                   무                        |
+------------------------------------------------------------------+
|                   세                   무                        |
+------------------------------------------------------------------+
|                                                                  |
+------------------------------------------------------------------+
|                                                                  |
+------------------------------------------------------------------+
|                                                                  |
+------------------------------------------------------------------+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
|     헌법, 행정법, 영어                                           |
+------------------------------------------------------------------+
|     회계학, 세법, 재정학                                         |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     헌법, 세법, 회계학                                           |
+------------------------------------------------------------------+
|    재정학, 경제학, 행정법중1과목                                 |
+------------------------------------------------------------------+
|     행정법                                                       |
+------------------------------------------------------------------+
|     세법, 회계학                                                 |
+------------------------------------------------------------------+
|                                                                  |
+------------------------------------------------------------------+
|     국어, 영어, 국사                                             |
+------------------------------------------------------------------+
|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
|                                                                  |
+------------------------------------------------------------------+
|     사회                                                         |
+------------------------------------------------------------------+
|     상업부기                                                     |
+------------------------------------------------------------------+
|                                                                  |
+------------------------------------------------------------------+
    [별지 5]
    +--------------------------------------------------------------------------------------------------------------------------+
|                                               보                            건                                           |
+--------------------------------------------------------------------------------------------------------------------------+
|                                               보                            건                                           |
+--------------------------------------------------------------------------------------------------------------------------+
|     공중보건학, 영어, 한국사, 보건행정학                                                                                 |
+--------------------------------------------------------------------------------------------------------------------------+
|     보건행정학, 역학                                                                                                     |
+--------------------------------------------------------------------------------------------------------------------------+
|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중2과목      |
+--------------------------------------------------------------------------------------------------------------------------+
|     공중보건학, 행정법총론                                                                                               |
+--------------------------------------------------------------------------------------------------------------------------+
|     보건행정학                                                                                                           |
+--------------------------------------------------------------------------------------------------------------------------+
|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중1과목|
+--------------------------------------------------------------------------------------------------------------------------+
|     공중보건학, 행정법, 영어                                                                                             |
+--------------------------------------------------------------------------------------------------------------------------+
|     보건행정학, 약학, 환경보건학,                                                                                        |
+--------------------------------------------------------------------------------------------------------------------------+
|     공중보건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보건행정학, 역학                                                                                                     |
+--------------------------------------------------------------------------------------------------------------------------+
|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약제학중1과목                                |
+--------------------------------------------------------------------------------------------------------------------------+
|     공중보건학                                                                                                           |
+--------------------------------------------------------------------------------------------------------------------------+
|     보건행정학                                                                                                           |
+--------------------------------------------------------------------------------------------------------------------------+
|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중1과목          |
+--------------------------------------------------------------------------------------------------------------------------+
|     생물, 국어, 국사                                                                                                     |
+--------------------------------------------------------------------------------------------------------------------------+
|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
|     생물                                                                                                                 |
+--------------------------------------------------------------------------------------------------------------------------+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
    [별지 6]
    +-----------------------------------------------------------------------------------------------------------------------------------------------------+
|                                                                                                                                                     |
+--------------------------------------------------------------------------+--------------------------------------------------------------------------+
|                      일      반      환       경                         |                      수                      질                          |
+--------------------------------------------------------------------------+--------------------------------------------------------------------------+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환경화학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수질오염관리                                  |
+--------------------------------------------------------------------------+--------------------------------------------------------------------------+
|환경화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
+--------------------------------------------------------------------------+--------------------------------------------------------------------------+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2과목           |
|대기오염과리, 수질오염관리중2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
+--------------------------------------------------------------------------+--------------------------------------------------------------------------+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1과목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
+--------------------------------------------------------------------------+--------------------------------------------------------------------------+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환경화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1과목           |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
+--------------------------------------------------------------------------+--------------------------------------------------------------------------+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1과목                                                                     |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환경공학, 국어, 국사                                                      |
+--------------------------------------------------------------------------+--------------------------------------------------------------------------+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
|                                                                          |                                                                          |
+--------------------------------------------------------------------------+--------------------------------------------------------------------------+
|환경공학                                                                  |환경공학                                                                  |
+--------------------------------------------------------------------------+--------------------------------------------------------------------------+
|화학, 환경보건                                                            |화학, 환경보건                                                            |
+--------------------------------------------------------------------------+--------------------------------------------------------------------------+
|                                                                          |                                                                          |
+--------------------------------------------------------------------------+--------------------------------------------------------------------------+
    [별지 7]                               
    +-----------------------------------------------------------------------------------+
|                                                                                   |
+-----------------------------------------------------------------------------------+
|                      폐               기               물                         |
+-----------------------------------------------------------------------------------+
|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
+-----------------------------------------------------------------------------------+
|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중2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
+-----------------------------------------------------------------------------------+
|   폐기물처리                                                                      |
+-----------------------------------------------------------------------------------+
|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
+-----------------------------------------------------------------------------------+
|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
+-----------------------------------------------------------------------------------+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환경화학, 폐기물처리                                                            |
+-----------------------------------------------------------------------------------+
|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
+-----------------------------------------------------------------------------------+
|   환경화학, 폐기물처리                                                            |
+-----------------------------------------------------------------------------------+
|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중1과목     |
+-----------------------------------------------------------------------------------+
|   환경공학, 국어, 국사                                                            |
+-----------------------------------------------------------------------------------+
|   화학, 환경보건, 생물                                                            |
+-----------------------------------------------------------------------------------+
|                                                                                   |
+-----------------------------------------------------------------------------------+
|   환경공학                                                                        |
+-----------------------------------------------------------------------------------+
|   화학, 환경보건                                                                  |
+-----------------------------------------------------------------------------------+
|                                                                                   |
+-----------------------------------------------------------------------------------+
    [별지 8]
    +-----------------------------------------------------------------------------------+
|                          건                           축                          |
+-----------------------------------------------------------------------------------+
|                          건                           축                          |
+-----------------------------------------------------------------------------------+
|   물리학개론,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학                                            |
+-----------------------------------------------------------------------------------+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2과목               |
+-----------------------------------------------------------------------------------+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
|   건축계획학                                                                      |
+-----------------------------------------------------------------------------------+
|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
+-----------------------------------------------------------------------------------+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
+-----------------------------------------------------------------------------------+
|   물리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학개론                                                                      |
+-----------------------------------------------------------------------------------+
|   건축계획학                                                                      |
+-----------------------------------------------------------------------------------+
|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 국어, 국사                                                                |
+-----------------------------------------------------------------------------------+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건축시공, 구조역학중1과목                                                       |
+-----------------------------------------------------------------------------------+
|   물리                                                                            |
+-----------------------------------------------------------------------------------+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
    [별지 9]
    +----------------------------------------------------------------------------------------------------------------------------------------------+
|                                             전                                               산                                              |
+----------------------------------------------+------------------------------------------------+----------------------------------------------+
|           전     산     개     발            |            전     산     기     기             |           정     보     관     리            |
+----------------------------------------------+------------------------------------------------+----------------------------------------------+
|소프트웨어공학,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영어, 한국사, 전자계산기구조론      |자료구조론, 영어, 한국사, 데니타베이스론      |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메이스론, 데이타통신                    |
+----------------------------------------------+------------------------------------------------+----------------------------------------------+
|데이타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로, 컴파일러중    |정보공학, 스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계론| 
|해석중2과목                                   |2과목                                           |중2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
+----------------------------------------------+------------------------------------------------+----------------------------------------------+
|자료구조론                                    |전자계산기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
+----------------------------------------------+------------------------------------------------+----------------------------------------------+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데이타통신,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래밍언어론, 수치해석중1과목                   |로, 콤파일러중1과목                             |운영체게론중1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전자계산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행정법, 영어                      |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계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데이타통신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
+----------------------------------------------+------------------------------------------------+----------------------------------------------+
|소프트웨어공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전자계산기구조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자료구조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타통신                    |
+----------------------------------------------+------------------------------------------------+----------------------------------------------+
|데이타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로, 컴파일러중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계론| 
|해석중1과목                                   |1과목                                           |중1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계산기구조론                                |자료구조론                                    |
+----------------------------------------------+------------------------------------------------+----------------------------------------------+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
+----------------------------------------------+------------------------------------------------+----------------------------------------------+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데이타통신,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래밍언어론, 수치해석중1과목                   |로, 컴파일러중1과목                             |운영체계론중1과목                             |
+----------------------------------------------+------------------------------------------------+----------------------------------------------+
|수학, 국어, 국사                              |수학, 국어, 국사                                |수학, 국어, 국사                              |
+----------------------------------------------+------------------------------------------------+----------------------------------------------+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정보관리론,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언어론     |
+----------------------------------------------+------------------------------------------------+----------------------------------------------+
|                                              |                                                |                                              |
+----------------------------------------------+------------------------------------------------+----------------------------------------------+
|수학                                          |수학                                            |수학                                          |
+----------------------------------------------+------------------------------------------------+----------------------------------------------+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운영체계론                    |정보관리론, 데이타통신                        |
+----------------------------------------------+------------------------------------------------+----------------------------------------------+
|                                              |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6. 7. 31.] [대통령령 제15132호, 1996.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무고등고시 제2부를 신설하고, 채용시험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채용시험 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민간기관과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 제4항).
      나. 선택과목의 난양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상호간의 형평성문제와 필수과목·선택과목간의 비중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만점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 제11항).
      다. 해외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무고등고시를 제1부와 제2부로 분리하여 제1부는 종전의 외무고등고시와 동일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제2부는 해외우수인력 유치에 적합하도록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조정함(령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별표1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38호, 199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승인·협의절차를 간소화하며, 채용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체검사실시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시에 실시하도록 함(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나. 세계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외국어능통자 특채시 제2차시험과목에 외국어외에 전공과목을      추가함(령 제7조 제3항).
      다. 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험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을 변경·축소만 할 수 있던 것을 확      대도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축소 및 확대시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총무처장관으로 조정함(령 제7조 제4항 및 제5항).
      라. 각종시험에 외국어청취력등의 실기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제3차시험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1차 및 제2차시험에서도 병과하      거나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 제10항).
      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계별로 여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의 3).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5. 5. 29.] [대통령령 제14654호, 1995.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생·사역등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되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생·사역·방?등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기 위하여 거치도록 하고 있는 총무처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함(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나. 마약수사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을 정함(령 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3·9·13. 대통령령 제13976호)으로 신설·조정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새로 정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위주로 조정·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과 시험과목의 전문성 강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임용시험의 출제수준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령       제8조)
      나. 민간분야에 비해 과도한 수험부담의 경감을 위해 시험과목 수를 축소조정하고, 일부 교양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분야별 전문과목을 보강하여 전문능력 측정      기능을 강화하며, 공직분류체? 개편에 따라 폐지·신설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고, 관련학문분야의 발전·변화 내용을 시험과목에 반영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과목 편성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령 별표 1 및 별표 1의2).
      다. 공직분류체?의 개편에 따라 신설·조정된 직렬을 반영하여 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를 조정함(령 별표 2).
      라. 개편되는 시험과목은 1996년부터 시행하되, 국제통상등 신설되는 분야의 시험과목과 각 계급의 특채·전직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령 부칙 제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3·9·13, 大統領令 第13976號)에 따라 신설·조정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채용시험가산제의 신설에 따라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전자계산일반을 삭제하며, 일부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행정직렬등에서 세분되어 신설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교통·도시계획직렬 등의 시험실시기관을 새로이 지정함(令 第3條).
      나. 교정직렬중 신설된 교?·분류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교정직렬의 교정직류, 보도직렬의 보도직류, 보호관찰직렬의 보호관찰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사무·검찰수사직류, 철도공안직렬의 철도공안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 第1號).
      다. 8·9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국어·수학·사회·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고등학교교과과정인 과목명칭을 보다 정형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시험과목표의 비고란에 출제범위를 표시함(令 別表 第1號).
      라. 6·7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9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을 각각 삭제함(令 別表 第1號).
      마.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가 과락(40點미만)으로 불합격한 경우 1차시험의 응시일부터 6월간 동일요건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의 재응시를 제한함(令 第14條3).
      바.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
      사.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과락(40點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라도 1차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시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자는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다음번의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9. 6. 16.] [대통령령 제12730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의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성별구분모집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5급일반승진시험에 따른 수험부담과 업무지장을 줄이기 위하여 소속장관이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구분없이 제1·2차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 실시하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하며, 보호직열신설에 따른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영 제2조).
      나. 종전에는 신규채용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합격판정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다. 5급일반승진시험을 직렬구분없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라.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직렬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 제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7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심신장애자의 공무원임용확대를 위하여 심신장애자만을 따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제1호).
      나. 심신장애자의 공무원임용확대를 위하여 심신장애자만을 따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합격여부 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험성적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동점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던 것을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동점인 경우에 합격자로 하도록 함(영 제11조의2).
      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퇴직후 3연이내에 퇴직시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퇴직전에 재직했던 모든 직급에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8. 2. 19.] [대통령령 제12399호, 198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전문화·정보산업사회화 추세에 알맞게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개편·조정하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자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시험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산업사회화 추세 및 행정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5급에는 정보체계론을, 6·7급에는 전산학개론을, 8·9급에는 전자계산일반을 각각 추가하고, 화공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화학개론을 화학공학개론으로 조정하는 등 각급학교의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시험과목을 조정하며,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무행정직류 및 농업기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
      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시험성적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2할을 합산하여 결정하던 것을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과열경쟁현상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위하여 응시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6급으로 임용된 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고, 시험과목을 5급 일반승진시험의 과목과 동일하게 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을 종전의 각 2과목에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1차에 영어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확립을 위하여 제2차에 국민윤리를 추가하여 각 3과목으로 하며, 종전에 선택과목간 점수격차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시험과목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함(영 제19조·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
      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4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그밖에 현행 시험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2조의2제6항 및 부칙 제3항).
      나. 자격증 소지자등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는 겅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다.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영 제23조의2제1항).
      라. 전산업무를 담당할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직 임용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위주로 조정하고, 8·9급 임용시험과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조정함(영 별표 제1호).
      마. 국민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중 다른 과목과 통합되어 있는 국민윤리과목을 분리함(영 별표 제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39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지도업무 및 의료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따로 정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시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열,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과목을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따로 정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영 별표 제1호).
      나. 고등학교 수학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과목중 "수학Ⅰ"을 "수학(Ⅰ,Ⅱ-1)"로 조정함(영 별표 제1호).
      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3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시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 6급이하 외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이 실시하였으나,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고, 6급이하 외신직공무원의 적기충원을 위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영 제3조제8항).
      나.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영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2의 삭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3. 3. 14.] [대통령령 제11070호, 198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지식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인격평가측면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의 평가결과를 시험의 합격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필기시험) 성적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을 각각 5급이상의 경우에는 7대3으로, 6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에는 7대3 내지 5대5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7항)
      나. 추천평가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7항)
      다. 대학졸업학력이 없는 자등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면접시험)합격자중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평가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하도록 함.(영 제11조제9항)
      라. 시험의 합격결정에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함에 따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1. 11. 23.] [대통령령 제10635호, 198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부응, 전문분야별 우수인력을 국가의 중견공무원으로 적극유치하기 위하여 행정고등고시등 시험과목을 개정하고, 아울러 임용시험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고등고시를 "일반행정" "재경" "교육" "사회" 직류로 세분하여 시행하고 각직류별시험과목을 정함.(영 별표 제1호)
      나. 외무고등고시의 2차시험의 필수과목인 헌법을 1차시험과목으로 변경하고, 2차시험의 선택과목인 국제정치학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외교사를 국제정치학에 포함시키며 선택과목에 사회학 및 재정학을 추가함.(영 별표 제1호의 3)
      다. 행정·세무·운수직렬의 6급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승진시험과목과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여 재직자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고 담당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시험과목에서 국사를 삭제하고 그대신 2차시험과목인 행정법을 1차시험과목으로 변경하며, 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기관별로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제6항 및 별표 제1호)
      라. 현행은 철도현업 등 현업관서에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업관서 이외의 관서에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면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함.(현행은 일반직공무원도 가능) (영 제14조제1항)
      마. 신설된 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함.(영 별표 제1호, 별표 제1호의2 및 3)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1. 6. 18.] [대통령령 제10360호, 198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계급구분이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9급으로 변경되고, 직렬을 세분한 직류와 제한경쟁에 의한 특별채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보완하고, 아울러 임용시험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계급구분을 정리함.
      나. 외무공무원관계법령에서 외무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영 제3조제8항)
      다. 현행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을 5급일반승진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영 제11조제4항제2호)
      마.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대상자 선정방법등을 이 영으로 이관 규정함.(영 제21조 및 별표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