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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 및 수령의 범위 중 ‘건당 미화 5천달러’의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1개월당 1천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업무제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의 거래편의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외국환중개업의 종류에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기관 등과 이에 속하지 않는 자 간의 외국통화 매매 등을 중개하는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078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외국환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내국지급수단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해당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여 해당 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6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도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준을 ‘미화 2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824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실명확인 및 대금의 수납ㆍ전달 등으로 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업무방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 조달구조 개선이나 외국환거래 촉진에 기여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액의 총액이 공제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제 항목별 상한 및 외국환 거래 촉진과 관련한 공제액의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외국환수급과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의장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해 외환정보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4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의 신속한 등록을 위해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전에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6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에서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적용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조치를 2019년 사업연도 및 2020년 사업연도에도 적용하여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7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을 일원화하는 한편,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미화 5천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신속한 검사ㆍ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환 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환전업 외에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규모ㆍ방식 및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하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도를 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명칭,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3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하고, 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함.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등(제15조의5 신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재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정하고,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다. 이행보증금 산정 및 지급절차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3억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거나 파산 또는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위반행위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정함.
마.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제21조의4제2항 단서)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화 및 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처분 기준의 정비 등(별표 2)
1)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경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업무정지 2개월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별표 4)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상한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경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감경사유가 여러 개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감경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함.
2) 자본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와 과태료 부과에 있어 다른 금융 관계 법령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6. 3.] [대통령령 제27184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047호, 2016. 3. 2.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기준을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로 하고,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ㆍ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환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화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 대상 및 부과요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확대(제7조제5호 신설)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 대상 확대(제21조의2제7호 신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되, 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한정함.
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 정비(제21조의3)
1) 지금까지는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남아 있는 만기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만기를 기준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동일한 외화부채를 다르게 취급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등의 외화부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의 산정방법 정비(제21조의4)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을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18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推尋)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는바, 그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등의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를 보다 자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관세청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그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7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장은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자본거래ㆍ용역거래에 대하여 각각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권한이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 검사권을 부여하여 그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신관서가 외국환업무로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외화자금의 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예수금의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 발행 관련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1. 8. 1.]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0618호, 2011. 4. 30.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범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부담금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에 따라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범위를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계정의 성격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정함.
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에 따라 1만분의 2부터 1만분의 20까지로 정함.
라. 벌칙 부과대상인 신고의무 위반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40조제1호 및 제2호)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의 기준금액을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 경우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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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87호, 2009. 2.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9351호, 2009. 1. 30. 공포, 2. 4.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 과징금의 부과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규정 정비(영 제10조)
1) 거주자와 비거주자별로 별도의 외환거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국민·외국인들의 해외이동이 잦아지면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모니터링 목적상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함.
2) 기존에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 중이거나 실제 2년 이상 체재 중인 자’를 비거주자로 보던 것을 ‘2년 이상 체재한 자’만 비거주자로 보도록 하여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기 이전까지는 거주자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변경함.
3) 국민들의 혼란이 예방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 완화(영 제18조제2항제1호)
1) 현재 외국환 중개업무 중 현물환 중개가 허용되어 있는 회사와 허용되어 있지 않은 회사 모두 동일하게 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위한 납입자본금을 일괄적으로 50억원으로 하던 것을, 현물환을 중개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는 40억원으로 완화함.
3) 현물환 중개를 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납입자본금 부담이 경감되고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환중개회사 투자자 보호규정 마련(영 제20조제1항)
1)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바 없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환중개회사가 업무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업무 대상이 되는 고객의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형벌·과태료의 기준금액 설정(영 제40조)
1)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위반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벌금·징역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위반사유별로 일반적인 거래양태 및 가벌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 위반 시에는 5억원, 법 제18조 위반 시에는 10억원을 기준금액으로 규정함.
3) 외환거래 위반 시 제재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외환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3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선불카드 등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업무 외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추가하고,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7. 3. 9.] [대통령령 제19923호, 2007.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환거래 등의 정지·제한사유와 허가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8266호, 2007. 1.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업종·규모나 부동산 취득목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시의 외국환거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92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 등의 대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기간의 연장(영 제12조제2항)
(1) 대외채권은 그 회수의무기간이 만기일 등으로부터 6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한 지불연기, 파산에 의한 절차진행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 회수의무 기간 이내에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 기업 및 개인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2)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서 1년 6월 이내로 연장함.
(3) 대외거래의 다양화에 맞추어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 등이 무역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의 보완(영 제33조제3항제3호)
(1) 관세청의 검사범위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관세청의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으로 확대함.
(3)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은행의 검사기능 보완(영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이 되는 자본거래 등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은행의 검사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공동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은행의 주요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이 보완됨으로써 국내외간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영 제37조제6항 신설)
(1)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외환거래정보를 보고받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되는 거래정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보다 정확한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외환의 유·출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21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의 범위,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본거래의 범위에 거주자가 해외에서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해외에서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데 따르는 외환거래의 규제를 완화함(영 제9조제2항).
나.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의 회수를 명할 수 있는 대외채권의 범위를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정함(영 제12조).
다. 자본거래 허가대상에서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을 제외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영 제3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07호, 1999. 3.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정(1998.9.16, 법률 제5550호)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요건, 건전성규제의 기준, 자본거래의 신고·허가절차,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 전산망 및 전산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2인이상의 외환업무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함(령 제13조).
나. 외국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 외국환매입초과액 및 매각초과액의 한도등을 설정하거나 외화자금의 조달·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21조).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만기 1년이하의 금전차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에서 만기 1년미만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만기 1년미만의 내국통화로 표시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등으로 명시함(령 제30조제5항).
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감독등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고, 환전업무의 등록,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자본거래의 허가등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함(령 제35조).
마. 외국환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자료를 중단·집중·교환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함(령 제37조제3항).
바. 외국환거래를 자유화함에 따라 외국환취급기관이 미수교국가의 금융기관과 대외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사전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외국환관련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