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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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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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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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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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법률 위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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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3.] [법률 제14902호, 2017.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세청은 통관단계에 있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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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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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0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ㆍ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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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5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원산지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원산지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식육의 종류는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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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28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처벌 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고 과징금과 같은 새로운 처벌 수단이 필요한 실정인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0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수입산 농ㆍ수ㆍ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바,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23.] [법률 제11092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관리법」이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천일염에 대한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제도 및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표시 및 지리적표시를 한 천일염 및 소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소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33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처분사실의 공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ㆍ도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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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22호, 2010. 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ㆍ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및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법 제4조).
나.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