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1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등으로 하며,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6. 3. 20.]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퍼센트, 1세 36.6퍼센트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4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수당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ㆍ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제13조).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