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8년 4월 23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는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20171호(2024.1.3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9958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조사의 내용에 영양조사 이외의 건강 관련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ㆍ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 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각국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8. 1.] [법률 제1832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고,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인데,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주류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 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ㆍ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바, 알코올 남용ㆍ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나. 절주문화 조성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7761호(2020.12.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7472호(2020.8.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장 내에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신체활동장려 및 건강친화제도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함(제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4. 1.] [법률 제14692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ㆍ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8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금연구역 지정의무 부과 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제3항 삭제).

  나.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9조제4항제20호).

  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4항).

  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9조제8항 신설, 제34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관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여 흡연자 외에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흡연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퍼센트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제2조제1호 및 제4호 신설).

  나.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제8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라.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등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제12조제1항).

  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제23조제5항).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함(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8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6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17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3367호(2015.6.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
◇ 제정이유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외에도 치과위생사, 안경사, 한약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언어재활사 등 총 24개에 달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의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관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아 충분한 실기시험장소 확보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시험 관리 및 관련 연구 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 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ㆍ관리, 국내ㆍ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실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363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1조의2제2호).

  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가격이 2005년 이후로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담배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16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의 표시방법·내용이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외형적 특성이 상이한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의 경우 그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 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고, 신종 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나타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광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담배 중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인 궐련 및 전자담배 외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경우 이미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종 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의 경우도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바,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위해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 종류 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흡연율을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함(제9조의4제3항제4호 신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를 추가함(제23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446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형사 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59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등 사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기존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특수법인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3).

  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2329호(2014.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 등).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73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이해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인바,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42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습관에 따른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며,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4항)
  나. 담배갑포장지 앞ㆍ뒷ㆍ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신설)
  다.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
  사.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31조 및 제34조, 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0. 8. 28.] [법률 제10327호, 201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5항 신설).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3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0. 9. 27.]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0191호(2010.3.26)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이유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영양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8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사업,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법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과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지침을 제정하도록 함(법 제14조).
  바. 현행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양사 면허 관련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되,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등으로 함(법 제15조).
  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의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0조 및 제29조).
  아.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영양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8. 12. 15.]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8. 12. 15.] [법률 제8690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 담배의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그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나, 흡연율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담배성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여 담배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8153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하여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함.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법 제43조제6항)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법 제62조제4항·제5항, 법 제63조 및 제64조)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법 제66조의2 신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함.
  마.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법 제70조의2 신설)
    급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함.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제92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93조의2 신설)
    (1) 퇴직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법 제4조, 법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장기발전방향이 반영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5조)
    건강증진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등을 담당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 삭제(법 제23조제1항)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함.
  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의 사전방지를 위한 담보제도의 신설 등(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건강증진부담금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부담금 납부 보전을 위한 담보제도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징수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벌칙의 강화(법 제31조)
    담배 광고제한 및 흡연경고문구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4. 12. 30.] [법률 제725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부담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65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겅강증진부담금의 인상(법 제23조제1항)
    (1)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낮은 담배가격이 높은 흡연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억제하려는 것임.
    (2) 궐련 20개비당 150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함.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을 포함하여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는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확대(법 제25조제1항)
    (1) 담배가격 인상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보건통계의 생산·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암의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
    (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원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좀더 많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공평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됨.
  다.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한도의 재설정(법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려는 것임.
    (2)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65로 조정함.
    (3) 국민건강기금의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은 2006년까지의 한시적 지원으로서 연간 예상지원가능한도액은, 2003년 및 2004년 평균 지원액인 6,500억원보다 감소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사업을 보건교육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교육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1급 내지 3급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되,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함(법 제12조의2 신설).
  나. 보건교육사 1급자격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3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3호, 2003.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6953호(2003.7.29)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치아우식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의 의견수렴절차를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2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3. 1. 20.]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구분하는 외에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환기시설·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다. 2002년 2월 1일부터는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법 제23조).
  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부칙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6589호(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제정이유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담금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 및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법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7조).
  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9. 9. 7.] [법률 제6026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부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부담금의 상한을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56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사업자로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직접 부과·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고, 500인이상 사업장등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17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1999.2.5,법률제5817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9가지 청소년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폭력과 학대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며,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1.29,법률제5733호]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흥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함(法第3條).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法第4條).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法第8條).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法第10條).
  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法第11條 및 第12條).
  바.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등의 사업을 행하는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등 5개의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法 제18條 및 第21條).
  사.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法第22條 및 第23條).
  아.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 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각 개별법을 폐지하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을 삭제함(法附則第4條 내지 第6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5. 9. 1.]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운동부족·흡연·음주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절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③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④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⑥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