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의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함
◇ 주요내용
○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함(제130조)
○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함(제136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8. 5. 1.] [대법원규칙 제2785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496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후견에 관한 관할변경 신청사건의 변경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권자에 대한 고지 등의 대상과 기록송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제31조의2제1항 신설)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함(제31조의2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8. 2. 1.] [대법원규칙 제2764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과 「가사소송법」(법률 제1496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및 인지의 허가 심판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불복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제61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7. 6. 3.] [대법원규칙 제2715호, 2017.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2016. 12. 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도 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이에 맞추어 면접교섭과 관련한 당사자 등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함(제99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7. 2. 1.] [대법원규칙 제2704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에 따른 절차 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가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장 등이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등을 촉탁하는 것과 촉탁받은 가정법원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3항 신설)
○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제12조의3 신설)
○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나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근거를 둠(제49조의2 신설)
○ 입양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사나 심리검사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
○ 가정법원이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4제2항 신설)
○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9 신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
○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1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58호, 201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었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된 점을 반영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 기록의 촉탁서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제6조제2항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5. 10. 16.] [대법원규칙 제2611호, 201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등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가사소송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사소송규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개정된 「가사소송법」(법률 제11949호) 제2조제1항에 동일하게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2777호)에 따라 신설된 가사사건 중「가사소송법」에 반영되지 않은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청구를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규정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하도록 함(제2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일시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회복선고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에 추가함(제5조제1항제1의2호)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 청구시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함 (제101조)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각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77호, 201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개정(법률 제10645호, 2013. 7. 1. 시행)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법률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심판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추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의견청취,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등을 추가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제2조)
○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에 추가함(제5조)
○ 입양허가 심판 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2조)
○ 친양자입양 대상이 ‘15세 미만인 자’에서 ‘미성년자’로 확대됨에 따라 친양자입양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62조의2, 제62조의3)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 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62조의7 신설)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관한 사건에서의 심판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2조의8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심판,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67호, 2013.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되었고,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절차구조 등을 정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1725호,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관련 각 심판의 등기촉탁사항,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등을 규정함(제5조의2)
○ 촉탁서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등을 추가함(제6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사항에 한정치산ㆍ 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을 삭제함(제7조)
○ 의견 청취 대상 아동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춤(제18조의2, 제59조의2, 제100조)
○ 법 제37조의2에서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절차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구조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전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
○ 감정에 관한 사항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는 삭제함(제33조)
○ 심판의 고지와 통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및 즉시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제36조)
○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 심판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7조)
○ 성년후견ㆍ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경우 의사에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8조)
○ 후견사무 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의6)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및 즉시항고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제67조)
○ 친족회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삭제함(제70조 내지 제74조, 제104조, 제105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1호, 2011.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제6조제4항)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대상에 “성·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성·본 변경허가의 심판”을 각 신설함(제7조제1항제6호, 제7호)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0. 3. 30.]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2항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명령신청 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법 제83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사건의 관할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21조).
<법원행정처 제공>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9. 11. 9.] [대법원규칙 제2256호, 2009.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사소송법(법률 제965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95조의2제1항).
○재산명시명령의 송달불능 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한 사항도 재산목록에 명시하도록 함(제95조의4제1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을 규정함(제95조의4제2항).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95조의6).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3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함(제120조의4).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함(제120조의7).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신청의 방식은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8).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금지급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10).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협의이혼 안내, 숙려기간·상담 권고 제도,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법률 제8720호)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가사재판, 가사조정 등 사건에 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1항).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위원에게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2조의2제2항).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단서).
○불필요한 인용 규정의 삭제(제78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39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본의 계속 사용 및 변경허가의 심판, 친양자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과 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법 및 호적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업무를 규정함(제7조)
○기록의 열람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4조 삭제)
○성·본 계속사용허가,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59조의2)
○친양자 입양 청구시 적시할 사정을 규정함(제62조의2)
○친양자 입양 청구에 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62조의3)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을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제62조의4)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를 규정함(제62조의5)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확정시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제62조의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함(제5조,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54조, 제91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9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법률 제7427호, 2005.3.31. 공포)의 개정으로 「가사소송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에 관한 개정(제5조)
○ 개정 「민법」에서 ‘친권을 행사할 자’는 ‘친권자’로(「민법」 제909조제4항), 후견인에 대한 ‘해임’을 ‘변경’으로 (「민법」 제940조)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도 동일하게 개정함.
○ 개정 「민법」 제909조에서 가정법원이 혼인의 취소, 혼인의 청구, 인지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 등의 판결에 기재하게 되므로, 규칙에 ‘심판’ 이외에 ‘판결’을 추가함.
나. 직권에 의한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개정(제18조)
○ 개정 「민법」 제837조제2항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여 직권으로 양육과 면접교섭권,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개정 「민법」 제909조에서 인지청구의 소에서도 직권으로 양육과 면접교섭권,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제2항으로 준용규정을 신설함.
다. 친권자 지정 등에서 자의 의견 청취 신설(제18조의2)
○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비송사건에 대한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이를 신설함.
라. 친생부인의 소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삭제(제63조 삭제)
○ 개정 「민법」 제847조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사건의 관할 규정은 필요가 없어짐.
마. 후견인 해임규정의 개정(제65조 및 제67조)
○ 개정 「민법」 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이 ‘변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바. 친권자 용어 정리(제99조)
○ 개정 「민법」에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친권자’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가사소송규칙
[시행 1991. 1. 1.] [대법원규칙 제1139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