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저장 
프린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1회 거래가액이 ‘3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만5천원 이상’인 물품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48호, 201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작성의 간소화를 위하여 실적명세서 작성 내용 중 여권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액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즉시환급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 환급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8. 19.]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201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 사유에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전체 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488호, 2015.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를 신설하고,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에 구매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Barcode)가 표시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 환급창구의 부족을 해소하고 환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출국항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도 부가가치세 등 환급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4370호, 2013. 2.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2011.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바, 면제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의 하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래가액의 하한인 3만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 4. 13.]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201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전표, 환급ㆍ송금증명서 등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관련 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등 유사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 3. 31.] [재정경제부령 제187호, 200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2호)되어 면세판매장 지정의 장소에 관한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과 관련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경제부령 제175호(2000.12.30)
관세법시행규칙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99. 7. 1.] [재정경제부령 제65호, 1999.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4호)되어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1987.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통부령 제857호(1987.7.7)
관광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면 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법률 제3,910호)로 바뀌어짐에 따라 동법의 시행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광사업자의 사업활동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광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부과나 불필요한 민원요구절차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등록기준중 일부를 보강함(영 제8조, 별표 1).
(1) 여행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의 승객계약의무, 여행안내원의 고용의무, 외화획득의무를 삭제하고 자본금을 다음 표와 같이 상향조정함.+--------------------------------+------------------------------+-------------------------------+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일반여행업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 | 국외여행업 | 5천만원 | 1억원 | +--------------------------------+------------------------------+-------------------------------+ | 국내여행업 | 3천만원 | 5천만원 | +--------------------------------+------------------------------+-------------------------------+
(2) 관광숙박업의 경우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1등급 관광호텔에는 5개국어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사업자의 관광종사원 과열 스카웃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관광종사원 확보계획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은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종전에는 한국관광협회가 정하였으나, 이를 이 규칙에 정함으로써 관광편의시설업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나. 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명의로 경영하게 할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시에 갖추어야 하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과 무도유흥음식점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6조).
다. 종전에는 관광사업에 따른 모든 이용요금이나 가격이 신고의 대상이었으나, 이를 업종별로 기본이 되는 품목에 대한 요금 또는 가격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자율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범위를 4년제대학 관광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확대하고 영행업무와 관련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거나 관광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가 관광종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ㆍ필기시험 면제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36조).
마. 종전에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1월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증취득이 용이하도록 함(영 제37조).
바. 종전에는 한국관광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에 대한 분담율을 조정하거나 분담금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한국관광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 및 영 제44조).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86. 4. 1.] [재무부령 제1670호, 1986.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면세물품인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범위를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으로 함(영 제2조제1항).
나.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면세방식을 물품을 구입하고 출국한 후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송금수수료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거래물품의 범위를 세액을 포함한 거래가액이 5만원에 미달하는 물품으로 함(영 제2조제2항).
다. 특등급 및 1등급의 관광호텔, 무역거래법에 의한 외국인전용매점, 제조업자 및 협회등의 직매장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함(영 제3조).
라.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