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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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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