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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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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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