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조문체계도버튼
  • 생활법령버튼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