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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