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7~8
법무부
(
전자감독과
), 02-21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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