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19호, 2021. 4. 13.,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1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1.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