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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무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9.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0. 15., 2018. 9. 18.>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