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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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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2010. 3. 31.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2010. 2. 7.
3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4호 2010. 2. 5. 2010. 2. 7.
4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2009. 10. 21.
5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제9401호 2009. 1. 30. 2009. 7. 31.
6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2009. 7. 31.
7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2009. 4. 27.
8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2009. 4. 27.
9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2009. 3. 12.
10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56호 2009. 2. 10. 2009. 2. 10.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59호 2009. 1. 30. 2009. 1. 30.
12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45호 2009. 1. 13. 2009. 1. 13.
13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9336호 2009. 1. 7. 2009. 1. 7.
1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 2008. 6. 22.
15 군인유족기장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571호 2008. 1. 31. 200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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