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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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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 2026. 10. 2. 2026. 10. 2.
4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4호 2026. 10. 1. 2026. 10. 2.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9. 29. 2026. 10. 1.
1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2026. 9. 18.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2026. 9. 18.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1호 2026. 9. 15. 2026. 9. 18.
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55호 2026. 9. 18. 2026. 9. 18.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92호 2026. 9. 18. 2026. 9. 18.
1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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