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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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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9호 2026. 4. 21. 2026. 10. 22.
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5호 2026. 10. 20. 2026. 10. 22.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4호 2026. 10. 22. 2026. 10. 22.
4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7호 2026. 10. 12. 2026. 10. 12.
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2026. 10. 2.
6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7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8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9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2호 2026. 9. 29. 2026. 10. 2.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3호 2026. 9. 29. 2026. 10. 2.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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