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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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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2010. 3. 24.
2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80호 2010. 3. 24. 2010. 3. 24.
3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2010. 3. 24.
4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2010. 3. 19.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6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7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7호 2009. 12. 29. 2009. 12. 29.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제정 법률 제9523호 2009. 3. 25. 2009. 9. 26.
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72호 2009. 6. 26. 2009. 9. 26.
10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 2008. 9. 26.
11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8992호 2008. 3. 28. 2008. 6. 29.
1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8894호 2008. 3. 14. 2008. 3. 14.
13 법원통계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156호 2008. 2. 18. 2008. 2. 18.
14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 10. 29. 2008. 1. 1.
15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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