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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2010. 3. 31.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2009. 12. 29.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8호 2009. 11. 20. 2009. 11. 20.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816호 2009. 11. 2. 2009. 11. 2.
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40호 2009. 6. 26. 2009. 6. 26.
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9648호 2009. 5. 8. 2009. 5. 8.
7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3호 2009. 1. 30. 2009. 1. 30.
8 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37호 2008. 3. 27. 2008. 3. 27.
9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43호 2007. 12. 31. 2008. 1. 1.
10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117호 2007. 11. 28. 2008. 1. 1.
1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8681호 2007. 12. 14. 2007. 12. 14.
12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제344호 1971. 5. 7. 197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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