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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2010. 3. 24.
2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2009. 12. 31.
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2008. 2. 29.
4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2008. 2. 29.
5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8744호 2007. 12. 21. 2007. 12. 21.
6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94호 1995. 11. 16. 1996. 1. 1.
7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409호 1995. 12. 26. 1995. 12. 26.
8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395호 1995. 10. 27. 1995. 10. 27.
9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1994. 12. 23.
10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889호 1975. 12. 31.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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