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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2010. 5. 20.
2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2010. 3. 31.
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2010. 3. 24.
4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2009. 12. 31.
5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2008. 2. 29.
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2008. 2. 29.
7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8744호 2007. 12. 21. 2007. 12. 21.
8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제94호 1995. 11. 16. 1996. 1. 1.
9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409호 1995. 12. 26. 1995. 12. 26.
10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395호 1995. 10. 27. 1995. 10. 27.
11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1994. 12. 23.
12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889호 1975. 12. 31.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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