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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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기업예산법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법률 | 제10247호 | 2010. 4. 12. | 2010. 10. 13. |
2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9825호 | 2009. 12. 29. | 2009. 12. 29. |
3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대법원 | 타법개정 | 대법원규칙 | 제2214호 | 2009. 2. 9. | 2009. 3. 1. |
4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제20653호 | 2008. 2. 29. | 2008. 2. 29. |
5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81호 | 2007. 9. 3. | 2007. 9. 3. |
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 법무부 | 제정 | 법무부령 | 제611호 | 2007. 5. 25. | 2007. 5. 25. |
7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 | 일부개정 | 국회규칙 | 제133호 | 2006. 9. 8. | 2006. 9. 8. |
8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법무부 | 타법개정 | 법무부령 | 제598호 | 2006. 4. 24. | 2006. 4. 24. |
9 |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44호 | 2005. 8. 4. | 2005. 8. 4. |
10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제1951호 | 2005. 7. 13. | 2005. 7. 28. |
11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제1916호 | 2004. 12. 29. | 2005. 1. 1. |
12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17409호 | 2001. 11. 14. | 2001. 11. 14. |
13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14911호 | 1996. 2. 12. | 1996. 2. 12. |
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57호 | 1987. 11. 7. | 1987.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