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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2010. 10. 13.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2010. 6. 3.
3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2010. 5. 20.
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2010. 3. 31.
5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2010. 3. 31.
6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2010. 3. 31.
7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2010. 3. 24.
8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80호 2010. 3. 24. 2010. 3. 24.
9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2010. 3. 24.
10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2010. 3. 24.
11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2010. 3. 19.
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13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14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2010. 2. 7.
15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4호 2010. 2. 5.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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