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542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전문가의 출석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 그 밖에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이러닝 품질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러닝 품질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품질인증서의 작성ㆍ발급ㆍ관리, 품질인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품질인증 신청기업의 기업정보 보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품질인증기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3. 품질인증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4. 품질인증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품질인증업무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095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함. 
  나.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안 제16조의2 신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