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7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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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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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신청    │10,000원                                                      ┃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
┃재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
┃            │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의 수수료에         ┃
┃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
┃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
┃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증거보전신청│5,000원                                                       ┃
┗━━━━━━┷━━━━━━━━━━━━━━━━━━━━━━━━━━━━━━━┛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    │    │                ┃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출석요구를 받고        │              │10  │20  │30              ┃
┃정당한 사유없이             │              │    │    │                ┃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문서 또는 물건을       │              │10  │20  │30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              │30  │60  │100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6조제2항│10  │20  │30              ┃
┃선서한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              │    │    │                ┃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              │    │    │                ┃
┃감정을 한 경우              │              │    │    │                ┃
┗━━━━━━━━━━━━━━┷━━━━━━━┷━━┷━━┷━━━━━━━━┛






					

						[일부개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되는 정도가 위반행위별로 각각 상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