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으로, "지급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5급까지의 공무원"을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으로,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숙박비란 중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을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233)"를 "실비(상한액: 271)"로, "실비(상한액: 200)"를 "실비(상한액: 216)"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85)"를 "실비(상한액: 215)"로, "실비(상한액: 149)"를 "실비(상한액: 161)"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39)"를 "실비(상한액: 162)"로, "실비(상한액: 100)"를 "실비(상한액: 108)"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12)"를 "실비(상한액: 130)"로, "실비(상한액: 79)"를 "실비(상한액: 85)"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91)"를 "실비(상한액: 106)"로, "실비(상한액: 75)"를 "실비(상한액: 81)"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77)"를 "실비(상한액: 90)"로, "실비(상한액: 71)"를 "실비(상한액: 77)"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워싱턴"을 "워싱턴 D.C."로, "홍콩"을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을 "베이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브라질, 세이셸"을 "브라질"로, "아이티"를 "아이티, 앤티가바부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남수단 아랍에미리트"를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로, "이집트"를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로 하며, 같은 표 다목1) 중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방글라데시"로,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터키"를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가이아나, 니카라과"를 "가이아나"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루마니아"를 "라트비아, 루마니아"로, "마케도니아, 체코"를 "슬로바키아, 체코"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나"를 "가나, 기니"로, "모잠비크, 바레인"을 "모잠비크"로,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를 "상투메프린시페"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로 하며, 같은 표 라목1) 중 "네팔"을 "네팔, 동티모르"로, "미얀마"를 "미얀마, 베트남"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과테말라"를 "과테말라, 니카라과"로, "엘살바도르"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하며, 같은 목 3) 중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로 하고, 같은 목 4) 중 "기니비사우, 기니"를 "기니비사우"로,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를 "소말리아, 예멘, 이란"으로 한다.

별표 5의 국외 이전비의 지급액란 중 "실비의 80퍼센트"를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의 지급사유란 중 "가족 중 1명이"를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로 한다. 

별표 8의 지급 방법란의 표의 전라남도의 섬 지역란 중 "여천군 돌산읍"을 "여수시 돌산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섬 지역란 중 "북제주군 추자면"을 "제주시 추자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중 국내ㆍ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외국 여행 또는 근무 중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여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국외 이전비 지원 방식을 국내 이전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이사화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