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7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1조제2호 전단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0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이를"을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연료"를 각각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4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별표 8 제2호가목1)의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 다음에 1,3-부타디엔(pp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부타디엔│모든 배출시설 │6 이하│
│(ppm)       │              │      │
└──────┴───────┴───┘



별표 11 비고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의뢰인(대표자)제출서류란 중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제     호                                                                                   ┃
┃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                                                                                            ┃
┃                                                                                            ┃
┠───────┬───────────┬──────────────────────────┨
┃1.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              ├───────────┼──────────────────────────┨
┃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
┃              ├───────────┼──────────────────────────┨
┃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              │소유자 주소                                                                 ┃
┠───────┼──────────────────────────────────────┨
┃2. 반납사유   │[  ] 폐차,  [  ] 수출, [  ] 사고,  [  ] 재해,  [  ] 도난,                   ┃
┃([  ]에∨표시)│[  ] 천연가스버스, 저공해차 대차, [  ] 기타 (                            )  ┃
┠───────┼────────────┬─────────────────────────┨
┃3. 반납내역   │반납일시                │반납장소                                          ┃
┃([  ]에∨표시)├────────────┴─────────────────────────┨
┃              │반납장치 제작사명                                                           ┃
┃              ├──────────────────────────────────────┨
┃              │반납 장치명 및 부품내역 : [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              │[  ] 산화촉매장치(DOC)                                                      ┃
┃              │[  ] 저공해엔진 촉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가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                               [  ] 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첨가제                                                              
                                       [  ] 촉매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사무실                                                 │ 사무실 전화번호                  
        │        ├────────────────────────────┼─────────────────
        │        │ 실험실                                                 │ 실험실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대표자주소                                                                                           
────┼─────┬─────────────────────────────────────────────
  검사  │ 연료     │[  ] 휘발유, 경유  [  ] LPG  [  ] 바이오디젤  [  ]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대상  ├─────┼─────────────────────────────────────────────
        │ 첨가제 용도│[  ] 휘발유용, 경유용  [  ] LPG용                                                         
        ├─────┼─────────────────────────────────────────────
        │ 촉매제   │[  ] 촉매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신청자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없음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사업장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결재│?│통보│                                    
  └──────┘  └───┘  └───┘  └────┘  └──┘  └──┘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제     호                                                                         ┃
┃                                                                                  ┃
┃  자동차  [ ] 연료    검사기관                                                    ┃
┃          [ ] 첨가제  지정서                                                      ┃
┃          [ ] 촉매제                                                              ┃
┃                                                                                  ┃
┃                                                                                  ┃
┃                                                                                  ┃
┃  1. 기 관 명 :                                                                   ┃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3. 주    소 :                                                                   ┃
┃  4. 사업장 소재지 :                                                              ┃
┃  5. 실험실 소재지 :                                                              ┃
┃  6. 검사대상                                                                     ┃
┃[ ] 휘발유ㆍ경유  [ ] LPG  [ ] 바이오디젤  [ ] 천연가스ㆍ바이오가스               ┃
┃[ ] 휘발유ㆍ경유용 첨가제 [ ] LPG용 첨가제                                        ┃
┃[ ] 자동차촉매제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
┃자동차[  ]연료ㆍ[  ]첨가제ㆍ[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직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공사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원래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