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7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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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제1쪽 앞면)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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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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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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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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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 ├────────────────────┬─────────────────────────┤
│ │수신처 │ │ [ ] 신청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 │ [ ] 미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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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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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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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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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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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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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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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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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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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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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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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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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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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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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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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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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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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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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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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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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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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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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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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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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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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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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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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피보험자 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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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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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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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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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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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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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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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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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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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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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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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현황(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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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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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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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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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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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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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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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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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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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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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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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 ├─────────┤입금될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탈퇴 │?│수 령 │
│ │ │ │ │ │ │(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구분│
│ │ │ │ │ │ │ ├─────┬────┼────┬────┤사유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총액│근무 │ │ │
│ │ │ │ │ │ │ │ │개월 수 │ │개월 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보수 총액>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 사항│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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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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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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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분할연금 │ │
수급권자 ├───────────────┼──────────────────────────────
[ ] 노령연금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배우자였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혼인 유지기간
├─────────┼──────┼─────────────────────────────
│ │ │ . . . ~ . . .
─────────┴─────────┴──────┴─────────────────────────────
─────────┬──────────────────────────────────────────────
실질적인 │ 혼인 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혼인관계가 │ (사유 :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존재하지 │
아니하였던 기간 │
─────────┴──────────────────────────────────────────────
─────────┬───────┬──────────────────────────────────────
분할 비율 │유형 │[ ] 당사자 간 합의 [ ] 재판
별도결정 ├───────┼──────────────────────────────────────
│별도결정일 │년 월 일
├───────┼───┬─────────┬────────────────────────
│비율 │합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 ├───┼─────────┼────────────────────────
│ │100%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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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대리 │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 │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없음
제출서류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분할 │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영 │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적으십시오.
7.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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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신고인의 │
│ │ │ │배우자였던 사람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
││통지서 수령 │◀ │ │ │ │ │ ?│기간 및 분할 │◀ │
││ │ │ │ ├──────────────┼──┼─ │비율확인 │ │
││ │ │ │ │기간 및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 │변경 통지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수령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 미수령
│ │ │수령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관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
제출서류 │있습니다) │
│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없음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개인 │요양급여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정보 │내역 및 │2. 수집ㆍ이용 항목
및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민감 │자료열람 │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정보의 │등 │
수집ㆍ ├─────┼──────────────────────────────────────────────────
활용에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대한 │열람(활용)│2. 수집ㆍ이용 항목
동의 │ │ - 이름, 생년월일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
│공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신청사유│[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수령( 원) [ ] 미수령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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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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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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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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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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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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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없음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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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요양급여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정보 │내역 및 │2. 수집ㆍ이용 항목
및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민감 │자료열람 │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정보의 │등 │
수집ㆍ ├─────┼──────────────────────────────────────────────────────
활용에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국민연금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대한 │열람(활용 │2. 수집ㆍ이용 항목
동의 │) │ - 이름, 생년월일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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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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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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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 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5.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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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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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장애등급 변경 심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 │ ├─────────────┤│
││ │ │ │ │장애등급 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장애연금 변경 통지서 발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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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78호, 2018. 6. 19. 공포, 6.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