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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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번호 제00305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5539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874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67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9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2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3

일반직 계 855

고위공무원단 2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5
수석전문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6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
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
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
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
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
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
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행정사무관 62

237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
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
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
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
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
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
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 6
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21

16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
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
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
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
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
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
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11
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운전주사 1

5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 15
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보건서기ㆍ방재
안전서기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 9
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
보건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운전서기보 6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18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통계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
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

일반직 계 7.0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0

전산서기 1.0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5.0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875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68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9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2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3

일반직 계 856

고위공무원단 2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5
수석전문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6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
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
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
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
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
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
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행정사무관 61

267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
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
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
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
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
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
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 6
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20

15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
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
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
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
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
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
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11
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운전주사 1

3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
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 15
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보건서기ㆍ방재
안전서기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 10
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
보건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운전서기보 6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18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통계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
시설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언론보도분석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

일반직 계 7.0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0

전산서기 1.0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5.0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038호, 2018. 7. 10. 공포, 2018. 7. 1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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