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90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6호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52조의2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 중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