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