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6조의2관련)                                                
┌────────┬────────────┬─────────────────────────┐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교부대상                              │
├────────┼────────────┼─────────────────────────┤
│                │                        │[교부기준]                                        │
│1. 지역현안수요 │ 1) 행정구역 개편수요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의     │
│                │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
│                │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마다  │
│                │                        │50억원                                            │
│                │                        │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
│                │                        │10억원                                            │
│                │                        │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되는 시마다     │
│                │                        │15억원                                            │
│                ├────────────┼─────────────────────────┤
│                │                        │[교부기준]                                        │
│                │ 2) 도로·교통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
│                │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
│                │                        │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상·하수도사업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하천관리사업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
│                │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
│                │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
│                │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
│                │                        │  ② 하수도 설치사업                              │
│                │                        │  ③ 하천의 개수·복개 등 하천관리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사회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
│                │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                │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대상]                                       │
│                │                        │  ① 노인·장애·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
│                │                        │사회복지사업                                      │
│                │                        │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
│                ├────────────┼─────────────────────────┤
│                │                        │[교부기준]                                        │
│                │ 5) 농업·수산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
│                │진흥사업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
│                │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
│                │                        │농업진흥사업                                      │
│                │                        │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
│                ├────────────┼─────────────────────────┤
│                │                        │[교부기준]                                        │
│                │ 6) 문화예술 및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
│                │체육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
│                │                        │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
│                ├────────────┼─────────────────────────┤
│                │                        │                                                  │
│                │                        │                                                  │
│                │ 7) 도시개발 및         │[교부기준]                                        │
│                │환경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
│                │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
│                │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재정능력         │
│                │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
│                │                        │등 도시개발사업                                   │
│                │                        │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
│                │                        │환경사업                                          │
│                │                        │                                                  │
│                │                        │                                                  │
│                ├────────────┼─────────────────────────┤
│                │                        │[교부기준]                                        │
│                │ 8) 그 밖의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사업의      │
│                │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지원을         │
│                │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2.             │ 1) 항구복구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피해에      │
│재해대          │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
│책수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복구 소요액 중      │
│                │                        │지방비 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지방비 소요액과       │
│                │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
│                │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지원할 수 있되,            │
│                │                        │피해액이 소규모이거나 지방비 소요액을             │
│                │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
│                │                        │있다.                                             │
│                │                        │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
│                ├────────────┼─────────────────────────┤
│                │                        │[교부기준]                                        │
│                │ 2) 응급복구사업        │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
│                │                        │등 각종 재난으로 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
│                │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
│                │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
│                │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기준]                                        │
│                │ 3) 재해예방사업        │  재해예방사업이 시급한 지방자치단체가            │
│                │                        │재해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
│                │                        │경우 대상사업의 적정성·재정여건 등을             │
│                │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
│                │                        │있다                                              │
├────────┼────────────┼─────────────────────────┤
│                │                        │[교부기준]                                        │
│ 3.             │ 1)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시책수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읍·면 중심지 주차장    │
│                │                        │조성사업                                          │
│                │                        │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                │                        │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2) 주민생활 안정 시책  │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                │                        │  ②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
│                │                        │  ③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                ├────────────┼─────────────────────────┤
│                │                        │[교부기준]                                        │
│                │ 3) 지방행정기능 강화   │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
│                │시책                    │지역단위의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                │                        │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
│                │                        │  ③ 그 밖에 지방행정기능 강화 사업               │
│                ├────────────┼─────────────────────────┤
│                │                        │[교부기준]                                        │
│                │ 4) 국가적 행사 관련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
│                │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보수 및                 │
│                │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
│                │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
│                │                        │지원할 수 있다.                                   │
│                │                        │[교부대상]                                        │
│                │                        │  ①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
│                │                        │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
│                │                        │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행사 등                   │
│                ├────────────┼─────────────────────────┤
│                │                        │[교부기준]                                        │
│                │ 5) 그 밖의 주요시책    │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
│                │                        │밖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심사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교부기준]                                        │
│ 4.             │ 1)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결과        │
│우수단          │                        │행정·재정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
│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을       │
│재정지          │                        │하되,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하고, 필요시    │
│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
│                │                        │없더라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
│                │                        │있다.                                             │
│                │                        │   <우수분야>                                     │
│                │                        │    ① 행정혁신                                   │
│                │                        │    ② 대민서비스혁신                             │
│                │                        │    ③ 보건복지                                   │
│                │                        │    ④ 환경관리                                   │
│                │                        │    ⑤ 지역경제                                   │
│                │                        │    ⑥ 지역개발                                   │
│                │                        │    ⑦ 문화관광                                   │
│                │                        │    ⑧ 안전관리                                   │
│                │                        │    ⑨ 그 밖의 분야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2) 분쟁해결 등 우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주민 상호간 등에서        │
│                │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
│                │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
│                │                        │국가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은           │
│                │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3) 우수행정·재정실적  │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서비      │
│                │                        │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
│                │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지방재정을              │
│                │                        │운용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
│                │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
│                │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
│                │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                │                        │[교부기준]                                        │
│                │ 4) 그 밖에 주요우수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 중        │
│                │정책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한 사례로써 해당      │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과다로 관련        │
│                │                        │사업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및 지방재정           │
│                │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
│                │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사하고 사업비           │
│                │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
│                │                        │정하는 지원율                                     │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역점 시책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법률 제9421호, 2009. 2. 6. 공포ㆍ시행)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7호, 2009. 2.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역점 시책수요별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정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수요별 교부기준과 교부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