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6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제2조 중 “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중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금융자료”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로 하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을 “별지 제5호의3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가)·(나),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호의3 서식부터 제5호의5 서식까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9호의2 서식, 제10호 서식부터 제14호 서식까지, 제14호의2 서식부터 제14호의10 서식까지, 제15호 서식부터 제18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의(가)]
┏━━━━━━━━━━━━━━━━━━━━━━━━━━━━━━━━━━┓
┃최 초 재 산 등 록 신 고 서 ┃
┠─┬──┬─────┬────┬─┬────┬───────────┨
┃등│성 │(한글) │ │ │직 위 │ ┃
┃록│ │ │소 속 │ │ │ ┃
┃의│명 │ │ │ │ │ ┃
┃무│ ├─────┼────┼─┼────┼─┬────────┬┨
┃자│ │(한자) │주민등록│ │직급 등 │ │등 록 │┃
┃ │ │ │번 호│ │ │ │기 준 일 │┃
┃ ├──┼───┬─┴────┴┬┴─┬──┴┬┴────┬───┼┨
┃ │주소│자 택 │ ( - ) │전화│자택 │ ( ) │휴대 │┃
┃ │ │ │ │번호│ │ │전화 │┃
┃ │ ├───┼───────┤ ├───┼─────┼───┼┨
┃ │ │직 장 │ ( - ) │ │직장 │ ( ) │E-mail│┃
┠─┴──┴───┴───────┴──┴───┴─────┴───┴┨
┃등록사항(해당항목에 “V”표시) ┃
┠─────────────────────────┬────────┨
┃재 산 등 록 사 항 │기 타 사 항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친족등록여부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공개 ┃
┃ │[ 신규 승진] ┃
┃현금·수표 예금 증권 │비공개 ┃
┃채권 채무 금·백금 │ ┃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 ┃
┃ │ ┃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 │ ┃
┃ 비영리법인에 재산등록사항 없음 │ ┃
┃ 출연한 재산 │ ┃
┠─────────────────────────┴────────┨
┃ 본인은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
┃제5조제1항에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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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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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일련│성 명│관계│주민등록번호│주 소│고지│등록│직업│비고 ┃
┃번호│ │ │ │ │거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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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 또는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2.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V"표시를 하십시오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대상’란 :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직계존속·비속은 “V”표시를
하십시오.
4.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5. ‘비고’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나 거주형태(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 │가액 │비 고 │
│ │ │ │ │(실거래가격)│ │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 │ │
│항공기(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수표포함)(소계) │ │ │
├────┬──┬───┬────────────────────┼──────┼───┤
│ │ │ │ │ │ │
├────┼──┼───┼────────────────────┼──────┼───┤
│ │ │ │ │ │ │
├────┴──┴───┴────────────────────┼──────┼───┤
│▶예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계)│ │ │
├────┬──┬───┬────────────────────┼──────┼───┤
│ │ │ │ │ │ │
├────┼──┼───┼────────────────────┼──────┼───┤
│ │ │ │ │ │ │
├────┴──┴───┴────────────────────┼──────┼───┤
│▶채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채무(소계) │ │ │
├────┬──┬───┬────────────────────┼──────┼───┤
│ │ │ │ │ │ │
├────┼──┼───┼────────────────────┼──────┼───┤
│ │ │ │ │ │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 │ │ │( ) │ │
├────┼──┼───┼────────────────────┼──────┼───┤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 │ │ │ │ │ │
├────┼──┼───┼────────────────────┼──────┼───┤
│ │ │ │ │ │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 │ │ │ │ │ │
├────┼──┼───┼────────────────────┼──────┼───┤
│ │ │ │ │ │ │
├────┴──┴───┴────────────────────┼──────┼───┤
│▶고지거부사항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②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제4호의 기재요령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증권?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⑦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⑧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⑨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등 평가액을
등록하고,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등록하되 재산항목별 최초재산등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십시오.
┏━━━━━━━━━━━━━━━━━━━━━━━━━━━━━━━━━━━━━━━━━━┓
┃ 3. 부동산 ┃
┠──────────────────────────────────────────┨
┃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
┠──┬────┬──┬────┬────┬───┬───┬───┬─────┬───┨
┃일련│권 리 자│관계│권리의 │소 재 지│지 목 │면 적 │가 액 │실거래가격│비 고 ┃
┃번호│ │ │종 류 │ │ │(㎡) │(천원)│(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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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 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대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
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
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지적법 시행령」 제5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주고받은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
┃ 3. 부동산 ┃
┠────────────────────────────────────────────┨
┃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
┠──┬───┬──┬────┬────┬───┬───┬───┬───┬─────┬──┨
┃일련│권리자│관계│권리의 │소 재 지│건 물 │대 지 │종류및│가 액 │실거래가격│비고┃
┃번호│ │ │종 류 │ │(㎡) │(㎡) │용 도│(천원)│(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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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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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비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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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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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권 리 자│관계│권리의 종류 │권 리 의 명 세 │가 액│실거래가격│비 고┃
┃번호│ │ │ │ │(천원)│(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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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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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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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① 광업권·어업권?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종류·용도·선박 명·총 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이때 시가표준액 등 평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
②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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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금(수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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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소 유 자│관 계│보 유 액(천원)│비 고┃
┃번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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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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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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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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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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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 유 자│관 계 │예 탁 │예금의│계 좌 번 호 │개설일│만기일│보유액│비 고┃
┃번호│ │ │기 관 │종 류│ │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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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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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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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유자│관계│증권의│예 탁 │발행인 │행사가격│수량│가액 │비 고┃
┃번호│ │ │종 류│기 관 │(종목명)│ │ │(천원)│ ┃
┃ │ │ │ ├───┼────┼────┤ │ │ ┃
┃ │ │ │ │계 좌│종목코드│행사기간│ │ │ ┃
┃ │ │ │ │번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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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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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3. ‘증권의 종류’란
○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4.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5.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6.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7.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액면가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8.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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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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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채 권 자│관 계 │채 권 액│발생일│만기일│채 무 자 │비 고 ┃
┃번호│ │ │(천원) │ │ ├────┬─────┤ ┃
┃ │ │ │ │ │ │채무자명│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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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8.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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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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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채무자│관 계 │채무의│채무액│계 좌 │발생일│만기일│채 권 자 │비 고 ┃
┃번호│ │ │종 류│(천원)│번 호 │ │ ├────┬───┤ ┃
┃ │ │ │ │ │ │ │ │채권자명│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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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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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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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의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9.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의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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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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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함 량 │보유중량(g) │가 액 │실거래가격│비 고┃
┃번호│ │ │ │ │ │(천원)│(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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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1.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0.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 11. 보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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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크 기 │색 상 │가액 │실거래가격│비 고┃
┃번호│ │ │ │ │ │(천원)│(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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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
┃ 12. 골동품 및 예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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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작 품 명 세 │가액 │실거래가격│비 고┃
┃번호│ │ │ ├───┬───┬───┬────┤(천원)│(천원) │ ┃
┃ │ │ │ │품 명 │크 기 │작 가 │제작연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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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
┃ 13. 회원권 ┃
┠──┬────┬───┬───┬───┬────┬───┬────┬─────┬───┨
┃일련│소 유 자│관 계 │종 류 │발행인│회 원 권│소재지│가 액 │실거래가격│비 고┃
┃번호│ │ │ │ │번 호│ │(천원)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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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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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기재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십시오. 이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 14. 지식재산권 ┃
┠──┬────┬───┬───┬───────┬────┬───┨
┃일련│소 유 자│관 계 │종 류 │권 리 의 명 세│소득금액│비 고┃
┃번호│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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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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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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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15.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일련│출 자 자│관 계 │회 사 명│대 표 자│자 본 금│출자가액│회사연간│비 고 ┃
┃번호│ │ ├────┼────┼────┼────┤매 출 액│ ┃
┃ │ │ │소 재 지│영업종류│설 립 일│출자지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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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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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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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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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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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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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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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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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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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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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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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일 련 │출 연 자│관 계 │출연재산│보유직위│법 인 명 칭│대 표 자│비 고 ┃
┃번 호 │ │ │(천원) │ ├───────┼────┤ ┃
┃ │ │ │ │ │소 재 지│목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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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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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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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의 (나)]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
┠─┬─┬────┬──────┬─────┬─────────┬───────┨
┃후│①│(한글) │ ②소속정당 │ │③선거명 및 │ ┃
┃ │성│ │ │ │ 선거구명 │ ┃
┃보│명├────┼──────┼─────┼────┬────┼───────┨
┃ │ │(한자) │ ④주민등록 │ │ ⑤전화 │자택 │( ) - ┃
┃자│ │ │ 번 호 │ │ 번호 ├────┼───────┨
┃ │ │ │ │ │ │직장 │( ) - ┃
┃ ├─┼──┬─┴──────┴─────┴────┴────┴───────┨
┃ │⑥│자택│우편번호( － ) ┃
┃ │주├──┼────────────────────────────────┨
┃ │소│직장│우편번호( － ) ┃
┠─┴─┴──┴────────────────────────────────┨
┃ ⑦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
┠───────────────────────────────┬───────┨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
┠───────────────────────────────┼───────┨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 비 영 리 ┃
┃ │ 법인에 ┃
┃□ 현금·수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출연한 재산┃
┃ │ ┃
┃□ 채 권 □ 예 금 □ 증 권 │ ┃
┃ │ ┃
┃□ 보 석 류 □ 채 무 □ 금·백금 │ ┃
┃ │ ┃
┃□ 지식재산권 □ 골동품·예술품 □ 회 원 권 │ ┃
┃ │ ┃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 재산신고사항 없음│ ┃
┠───────────────────────────────┴───────┨
┃ 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재산을 별지와 같이 ┃
┃작성·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무소속후보자는 “②소속정당”란에“무소속”이라고 기재함.
210㎜×297㎜[보존용지(1종) 70g/㎡]
┏━━━━━━━━━━━━━━━━━━━━━━━━━━━━━━━━━━━━━━━━━━┓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
┠─────┬──────┬──────┬┬───────────┬─────────┨
┃①소 속 │ │② 선거명및 ││③성 명 │ ┃
┃정당명 │ │ 선거구명 ││ │ ┃
┠─────┴──────┴──────┴┴───────────┴─────────┨
┃ ┃
┠─────┬─────┬────┬──────────────┬─────┬────┨
┃④재산의 │⑤후보자와│⑥재산의│⑦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 │⑨비 고 ┃
┃ 구 분 │ 의 관계│ 종 류│ │ (천 원) │ ┃
┠─────┼─────┼────┼──────────────┼─────┼────┨
┃ │ │ │ │ │ ┃
┠─────┼─────┼────┼──────────────┼─────┼────┨
┃합 계 │ │ │ │ │ ┃
┗━━━━━┷━━━━━┷━━━━┷━━━━━━━━━━━━━━┷━━━━━┷━━━━┛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작성요령│
└──────────────────┘
1. 신 고 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 ┌──────┐
│가. 부동산│ │나. 동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소유권 및 분양권 등 │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
│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 항공기 등 │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증권⇒채
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지식재산권⇒합명·합자·
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
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각 항 목 별 기 재 요 령
┌─────┒
│1. 토 지 ┃
┕━━━━━┛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
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
│
│
│
│
└─
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계약
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
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함.
라. “가액”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
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
│2. 건 물 ┃
┕━━━━━┛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
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한다.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
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 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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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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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② 자 동 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④ 선 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⑤ 항 공 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표)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함.
이 때 시가표준액 등 평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함. 다만,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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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금(수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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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둔다.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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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 금 ┃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함.
(계좌별 1,000만원 이상이 아님)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립식예금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기재함.
┌─────┒
│6. 증 권 ┃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
권을 신고함(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기재함.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
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
│7. 채 권 ┃
┕━━━━━┛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
을 신고함.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2.부동산” 항목
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8. 채 무 ┃
┕━━━━━┛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
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
│9. 금 및 백금 ┃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
│10. 보 석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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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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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골동품 및 예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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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2. 회 원 권┃
┕━━━━━━┛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곳(등
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함(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이 경우 기준시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3. 지식재산권┃
┕━━━━━━━┛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
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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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
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
│15.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재 산 변 동 사 항 신 고 서 ┃
┠─┬──┬───────┬────┬───┬─────┬───────────────┨
┃등│성 │(한글) │ │ │직 위 │ ┃
┃록│ │ │소 속 │ │ │ ┃
┃의│명 │ │ │ │ │ ┃
┃무│ ├───────┼────┼───┼─────┼────┬─────┬────┨
┃자│ │(한자) │주민등록│ │직급 등 │ │등 록 │ ┃
┃ │ │ │번 호│ │ │ │기 준 일 │ ┃
┃ ├──┼───┬───┴────┴┬──┴┬───┬┴────┴┬───┬┴────┨
┃ │주소│자 택 │ ( - ) │전화 │자 택 │ ( ) │휴 대 │ ┃
┃ │ │ │ │번호 │ │ │전 화 │ ┃
┃ │ ├───┼─────────┤ ├───┼──────┼───┼─────┨
┃ │ │직 장 │ ( - ) │ │직 장 │ ( ) │E-mail│ ┃
┠─┴──┴───┴─────────┴───┴───┴──────┴───┴─────┨
┃등록사항(해당항목에 “√” 표시) ┃
┠────────────────────────────────┬──────────┨
┃재 산 변 동 사 항 │기 타 사 항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친족 등록 여부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공 개 / □비공개 ┃
┃ │ ┃
┃□현금·수표 □예금 □증권 ├──────────┨
┃□채권 □채무 □금·백금 │신 고 구 분 ┃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 ┃
┃ ├──────────┨
┃□지식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출자지분 │□정기변동 □퇴 직 ┃
┃ │□의무면제 □재등록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변동사항 없음 │□재공개 ┃
┃재산 │ ┃
┠────────────────────────────────┴──────────┨
┃ 본인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297㎜×210㎜
(보존용지(1종) 70g/㎡)
┏━━━━━━━━━━━━━━━━━━━━━━━━━━━━━━━━━━━━━━━━━━━━━┓
┃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일련│성 명│관계│주민등록│주 소│고지│등록│등록│직 업 │변 동 ┃
┃번호│ │ │번 호│ │거부│대상│제외│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부 □ 모 ┃
┗━━━━━━━━━━━━━━━━━━━━━━━━━━━━━━━━━━━━━━━━━━━━━┛
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4.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① 친족사항의 변동사유(예: 출생, 사망, 이혼, 입양 등) ②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하십시오(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
│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종류 │종전가액│변동액 │현재가액│변동사유 │
│ │ │ │ │ ├──────┬──────┤ │ │
│ │ │ │ │ │증가액 │감소액 │ │ │
│ │ │ │ │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 │ │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 │ │ │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 │ │ │ │ │ │
│주식매수선택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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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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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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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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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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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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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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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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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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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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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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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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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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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증감액: │
│ │ │ │ │ │(가액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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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②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제4호의 기재요령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⑦ 채권: 채무자와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⑧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⑨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골동품·예술품: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회원권:발행인·회원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지식재산권: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기재하십시오.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십시오.
8.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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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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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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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권리자│관계│권리의 │소 재 지│지│면 적 │가 액 │실거래│변동│비고┃
┃련│ │ │종 류 │ │목│(㎡) │(천원) │가격 │사유│ ┃
┃번│ │ │ │ │ ├──┬──┬──┬┴─┬──┬──┬──┬──┤(천원)│ │ ┃
┃호│ │ │ │ │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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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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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 건물” 항목에 그 대지면적을 기재하고, “가.
토지”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5.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
6.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
차장·주유소용지·창고
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
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지적법
시행령」 제5조).
7.‘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기재하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기재합니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되,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1. 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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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 ┃
┠───────────────────────────────────────────────────────┨
┃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
┠──┬───┬──┬────┬───┬──┬──┬─────────┬─────────────┬───┬──┨
┃일련│권리자│관계│권리의 │소재지│종류│대지│건물면적 │가 액 │실거래│변동┃
┃번호│ │ │종 류 │ │및 │면적│(㎡) │(천원) │가격 │사유┃
┃ │ │ │ │ │용도│(㎡)├──┬──┬──┬┴─┬──┬──┬──┬──┤(천원)│ ┃
┃ │ │ │ │ │ │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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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7.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기재하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기재합니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1.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
12.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3. 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일 련 │권 리 자│관 계 │권 리 의 │권 리 의 명 세 │가 액 │실거래│변동┃
┃번 호 │ │ │종 류 │ │(천원) │가격 │사유┃
┃ │ │ │ │ ├──┬──┬──┬──┤(천원)│ ┃
┃ │ │ │ │ │종전│증가│감소│현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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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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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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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 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매도가격”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변동신고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
7.소명자료(법 제6조제7항)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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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금(수표 포함) ┃
┠───┬─────┬───┬───────────────┬───────┨
┃일 련 │소 유 자│관 계 │보 유 액(천 원) │변 동 사 유┃
┃번 호 │ │ ├───┬───┬───┬───┤ ┃
┃ │ │ │종 전│증 가│감 소│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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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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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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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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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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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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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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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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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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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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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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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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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금 ┃
┠──┬───┬──┬────┬───────┬───────────────┬────┨
┃일련│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 좌 번 호 │보 유 액(천원) │특이사항┃
┃번호│ │ ├────┼───┬───┼───┬───┬───┬───┤ ┃
┃ │ │ │예 금 의│개설일│만기일│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 ┃
┃ │ │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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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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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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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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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이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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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
┃일련│소유자│관계│증권의│예 탁 │발행인 │행 사 │수 량 │가 액(천원) │특이┃
┃번호│ │ │종 류│기 관 │(종목명)│가 격 │ │ │사항┃
┃ │ │ │ ├───┼────┼───┼──┬──┬──┬──┼──┬──┬──┬──┤ ┃
┃ │ │ │ │계 좌 │종 목 │행 사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
┃ │ │ │ │번 호 │코 드 │기 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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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변동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변동신고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기재하되,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2. 변동신고기준일 이전(최초 신고인 경우에는 최초신고기준일 이후)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변동신고 시에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하십시오.
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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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채 권 ┃
┠──┬───┬──┬───────────────┬───┬─────────┬───┨
┃일련│채권자│관계│채 권 액(천원) │발생일│채 무 자 │변동 ┃
┃번호│ │ ├───┬───┬───┬───┼───┼────┬────┤사유 ┃
┃ │ │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만기일│채무자명│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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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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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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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신규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권액’란 및
‘현재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8.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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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채 무 ┃
┠──┬───┬──┬───┬───────────────┬───────┬────────┬───┨
┃일련│채무자│관계│채무의│채 무 액(천원) │계 좌 번 호 │채 권 자 │변동 ┃
┃번호│ │ │종 류├───┬───┬───┬───┼───┬───┼────┬───┤사유 ┃
┃ │ │ │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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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의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채무액’란에 기재하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채무액에서 종전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채무액’란 또는
‘감소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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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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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함 량 │보 유 중 량(g) │가액 │실거래가격│변동┃
┃번호│ │ │ │ │ │(천원) │(천원) │사유┃
┃ │ │ │ │ ├───┬───┬───┬───┼───┬───┬───┬───┤ │ ┃
┃ │ │ │ │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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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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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1.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0.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입가격(매도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신고기준일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변동신고기준일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취득일자·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
┃ 11. 보석류 ┃
┠──┬───┬───┬───┬───┬───┬───────────────┬─────┬───┨
┃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크 기 │색 상 │가 액 │실거래가격│변동 ┃
┃번호│ │ │ │ │ │(천 원) │(천원) │사유 ┃
┃ │ │ │ │ │ ├───┬───┬───┬───┤ │ ┃
┃ │ │ │ │ │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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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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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취득일자·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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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골동품 및 예술품 ┃
┠──┬───┬───┬───┬───────────────┬───────────────┬───┬──┨
┃일련│소유자│관 계 │종 류 │작 품 명 세 │가액 │실거 │변동┃
┃번호│ │ │ │ │(천원) │래액 │사유┃
┃ │ │ │ ├───┬───┬───┬───┼───┬───┬───┬───┤(천원)│ ┃
┃ │ │ │ │품 명 │크 기 │작 가 │제 작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 │ ┃
┃ │ │ │ │ │(㎝) │ │연 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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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8. 취득일자·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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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원권 ┃
┠──┬───┬──┬───┬───┬───┬───┬───────────┬─────┬────┨
┃일련│소유자│관계│종 류 │발행인│회원권│소재지│가 액 │실거래가격│변동사유┃
┃번호│ │ │ │ │번호 │ │(천원) │(천원) │ ┃
┃ │ │ │ │ │ │ ├──┬──┬──┬──┤ │ ┃
┃ │ │ │ │ │ │ │종전│증가│감소│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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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매도가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6. 취득일자·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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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식재산권 ┃
┠───┬────┬───┬───┬──────┬────┬───────┨
┃일 련 │소 유 자│관 계 │종 류 │권 리 의│소득금액│변 동 사 유┃
┃번 호 │ │ │ │명 세│(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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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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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취득일자·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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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일련│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 │자본금│변 동 사 항 │변 동 ┃
┃번호│ │ ├───┼────┼───┼─────┬─────┬────┤사 유 ┃
┃ │ │ │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가액 │출자지분 │회사연간│ ┃
┃ │ │ │ │ │ ├──┬──┼──┬──┤매 출 액│ ┃
┃ │ │ │ │ │ │종전│현재│종전│현재│(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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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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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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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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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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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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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회사 연간매출액’란에는 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
7. 출자일자·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
┃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일 련 │출 연 자│관 계 │출연재산│보 유 │법 인 명 칭│대 표 자│변 동 사 유 ┃
┃번 호 │ │ │(천원) │직 위 ├───────┼────┤ ┃
┃ │ │ │ │ │소 재 지│목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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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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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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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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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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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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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보존용지(1종) 70g/㎡)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출연일자·출연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의2서식]
재 산 변 동 요 약 서
┏━━┯━━━━━━━┯━━┯━━━━┯━━┯━━┯━━┯━━━━┯━━━┯┓
┃소속│ │직급│ │생년│ │성명│ │등 록 │┃
┃ │ │ │ │월일│ │ │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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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가·감소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재 산 증 가 │재 산 감 소 ┃
┃ ├───────┬─────┼───────┬─────┨
┃ │금 액 │변동사유 │금 액 │변동사유 ┃
┣━━━━━━━━━┿━━━━━━━┿━━━━━┿━━━━━━━┿━━━━━┫
┃01. 토 지 │ │ │ │ ┃
┠─────────┼───────┼─────┼───────┼─────┨
┃02. 건 물 │ │ │ │ ┃
┠─────────┼───────┼─────┼───────┼─────┨
┃03. 자동차 등 │ │ │ │ ┃
┠─────────┼───────┼─────┼───────┼─────┨
┃04. 현 금 │ │ │ │ ┃
┠─────────┼───────┼─────┼───────┼─────┨
┃05. 예 금 │ │ │ │ ┃
┠─────────┼───────┼─────┼───────┼─────┨
┃06. 증 권 │ │ │ │ ┃
┠─────────┼───────┼─────┼───────┼─────┨
┃07. 채 권 │ │ │ │ ┃
┠─────────┼───────┼─────┼───────┼─────┨
┃08. 채 무 │ │ │ │ ┃
┠─────────┼───────┼─────┼───────┼─────┨
┃09. 금 │ │ │ │ ┃
┠─────────┼───────┼─────┼───────┼─────┨
┃10. 보 석 │ │ │ │ ┃
┠─────────┼───────┼─────┼───────┼─────┨
┃11. 골 동 품 │ │ │ │ ┃
┠─────────┼───────┼─────┼───────┼─────┨
┃12. 회 원 권 │ │ │ │ ┃
┠─────────┼───────┼─────┼───────┼─────┨
┃13. 지식재산권 │ │ │ │ ┃
┠─────────┼───────┼─────┼───────┼─────┨
┃14. 출 자 지 분 │ │ │ │ ┃
┠─────────┼───────┼─────┼───────┼─────┨
┃15. 출 연 재 산 │ │ │ │ ┃
┣━━━━━━━━━┿━━━━━━━┿━━━━━┿━━━━━━━┿━━━━━┫
┃합 계 │총재산 증가 │ │총재산 감소 │ ┃
┃ ├───────┼─────┼───────┼─────┨
┃ │-가액변동 증가│ │-가액변동 감소│ ┃
┃ ├───────┼─────┼───────┼─────┨
┃ │=①순재산 증가│ │=②순재산 감소│ ┃
┣━━━━━━━━━┿━━━━━━━┷━━━━━┷━━━━━━━┷━━━━━┫
┃(순재산) │④재산증가·감소 사유 ┃
┃③변동금액(①-②) │ ┃
┠─────────┼───────────────────────────┨
┃천원 │ ┃
┗━━━━━━━━━┷━━━━━━━━━━━━━━━━━━━━━━━━━━━┛
┏━━━━━┯━━━━━━━━┯━━━━━━━┯━━┯━━━━━━━┯━━━┓
┃⑥본인소득│ │⑦본인 외 소득│ │⑧총소득 │ ┃
┃ │ │ │ │(⑥+⑦) │ ┃
┗━━━━━┷━━━━━━━━┷━━━━━━━┷━━┷━━━━━━━┷━━━┛
210×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기재하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
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기재하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감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 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 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
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 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재하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별도의 특별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2.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 정보제공 범위 ┃
┃ - 정기변동신고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 사용목적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
┃3. 금융거래조회기간 : 정기변동재산신고 기간 중 ┃
┠────────────────────────────────────────────────────┨
┃4. 재산등록의무자 인적사항 ┃
┃┌───┬───┬───┬───┐ ┃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 ┃
┃├───┼───┼───┼───┤ ┃
┃│ │ │ │ │ ┃
┃└───┴───┴───┴───┘ ┃
┃5. 동의자 인적사항 ┃
┃┌───┬───┬──────┬──────┬─────────┐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동의 여부 │동의확인(서명) │ ┃
┃│ │ │ ├──┬───┤ │ ┃
┃│ │ │ │금융│부동산│ │ ┃
┃├───┼───┼──────┼──┼───┼─────────┤ ┃
┃│본 인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 ┃
┃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참고사항 ┃
┃ ○ 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뒤쪽과 같습니다. ┃
┃ ○ 동의 여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십시오. ┃
┃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 면)
┏━━━━━━━━━━━━━━━━━━━━━━━━━━━━━━━━━━━━━━━━━━━━━━━━━━┓
┃ ┃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
┃대행회사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별지 제3호의2서식]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
┠────────────────────────────────────────────────┨
┃ ┃
┃1. 재산등록의무자 인적사항 ┃
┃┌───┬───┬───┬───┐ ┃
┃│성 명 │소 속 │직 급 │직 위 │ ┃
┃├───┼───┼───┼───┤ ┃
┃│ │ │ │ │ ┃
┃└───┴───┴───┴───┘ ┃
┃ ┃
┃2. 정보제공 동의 철회자 ┃
┃┌───┬──┬─────┬──────┬─────────┐ ┃
┃│관 계 │성명│철회 사유 │철회 여부 │확인(서명) │ ┃
┃│ │ │ ├──┬───┤ │ ┃
┃│ │ │ │금융│부동산│ │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 │□ │□ │ (서명)│ ┃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동의를 위 사유와 ┃
┃같이 철회하려고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참고사항 ┃
┃○ 재산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소속, 직급(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
┃○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출가,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재산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 ┃
┃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① │② │③ │④ │⑤ │등 록 의 무 자 │ │ ┃
┃접수│접수│등록 │공개│신고├──┬─────┬───────┬───┤접수자│비고┃
┃번호│일자│기준일│구분│구분│⑥ │⑦직 위 │⑧주민등록번호│⑨ │ │ ┃
┃ │ │ │ │ │소속│(직급 등) │(앞번호 6자리)│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
┃┌─────┬┬──────────┬──────────┐┃
┃│①접수번호││②접수일자 │ │┃
┃├─────┴┴──────────┴──────────┤┃
┃│ 재산등록의무자 │┃
┃├─────┬──────────┬─────┬─────┤┃
┃│③소 속│④직위(직급 등) │⑤성 명 │⑥비 고 │┃
┃├─────┼──────────┼─────┼─────┤┃
┃│ │ ( )│ │ │┃
┃└─────┴──────────┴─────┴─────┘┃
┃위와 같이 재산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
┃년 월 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
┃재 산 등 록 보 완 신 고 서 ┃
┠─┬──┬───────┬────┬───┬────┬────────────────┨
┃등│성 │(한글) │ │ │직 위 │ ┃
┃록│ │ │소 속│ │ │ ┃
┃의│명 │ │ │ │ │ ┃
┃무│ ├───────┼────┼───┼────┼──────┬────┬────┨
┃자│ │(한자) │주민등록│ │직급 등 │ │등 록│ ┃
┃ │ │ │번 호│ │ │ │기 준 일│ ┃
┃ ├──┼───┬───┴────┴┬──┴┬───┴┬─────┴┬───┼────┨
┃ │주소│자 택 │ ( - ) │전화 │자택 │ ( ) │휴대 │ ┃
┃ │ │ │ │번호 │ │ │전화 │ ┃
┃ │ ├───┼─────────┤ ├────┼──────┼───┼────┨
┃ │ │직 장 │ ( - ) │ │직장 │ ( ) │E-mail│ ┃
┠─┴──┴───┴─────────┴───┴────┴──────┴───┴────┨
┃ 등 록 보 완 사 항 ( 해당항목에 “√” 표시 ) ┃
┠────────────────────────────────┬──────────┨
┃재 산 보 완 사 항 │그 밖 의 보 완 사 항┃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친족 등록 여부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공 개 / □비공개 ┃
┃ │ ┃
┃□현금·수표 □예금 □증권 ├──────────┨
┃□채권 □채무 □금·백금 │보완신고 구분 ┃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
┃ │□최초 ┃
┃□지식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출자지분 │□정기변동 □퇴직 ┃
┃ │□의무면제 □재등록┃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변동사항 없음 │□재공개 ┃
┃재산 │ ┃
┠────────────────────────────────┴──────────┨
┃ 본인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
┃작성·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 하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의4서식]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
┃신│①성 명│(한글)│②소 속 ││③직 위 │ ┃
┃ │ │ │ ││(직급 등) │( ) ┃
┃청│ ├───┼──────┼┼─────┼────────────────────────┨
┃ │ │(한자)│④생년월일 ││⑤전화번호│ ┃
┃인│ │ │ ││ │ ┃
┃ ├────┼───┴──────┴┴─────┴────────────────────────┨
┃ │⑥주 소│ ┃
┠─┴────┴─────────┬────────────────────────────────┨
┃ ⑦최종 재산등록(변동)신고기준일│ ┃
┠────────────────┼────────────────────────────────┨
┃ ⑧유예신청사유 │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 │ □ 교육파견 □ 휴 직 ┃
┃ │ □ 기 타( ) ┃
┠────────────────┼────────────────────────────────┨
┃ ⑨유예신청 재산신고유형 및 연도│□정기변동신고 □의무면제신고 ┃
┃ ├────────────────────────────────┨
┃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 하 ┃
┠─────────────────────────────────────────────────┨
┃ 1) 구비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
┃ 2)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후 1개월 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5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일련│허가│유 예 자 │유 예 허 가 │확 인 │비 고 ┃
┃번호│일자├──┬────┬──┼──┬───┬───┬─────┼──┬──┤(최종신고 ┃
┃ │ │소속│직급 등 │성명│사유│발생일│종료일│년 도 │담당│과장│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 ┃
┠─┬────┬───┬───────┬┬─────┬───────────────────────┨
┃신│①성 명│(한글)│②소 속 ││③직 위 │ ┃
┃ │ │ │ ││ (직급등)│( ) ┃
┃청│ ├───┼───────┼┼─────┼───────────────────────┨
┃ │ │(한자)│④생년월일 ││⑤전화번호│ ( ) ┃
┃인│ │ │ ││ │- ┃
┃ ├────┼───┴───────┴┴─────┴───────────────────────┨
┃ │⑥주 소│ ┃
┠─┴────┴──────────────────────────────────────────┨
┃□ 공 개 자 □ 비 공 개 자 ┃
┠──────────────────┬──────────────────────────────┨
┃ ⑦법 령 상 등 록 의 무 기 한 │. . . 까지 ┃
┃ (등 록 기 준 일) │( . . .) ┃
┠──────────────────┼──────────────────────────────┨
┃ ⑧연 장 을 받 고 자 하 는 기 간 │ ┃
┠──────────────────┼──────────────────────────────┨
┃ ⑨연 장 을 받 고 자 하 는 사 유 │ ┃
┠──────────────────┴──────────────────────────────┨
┃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 하 ┃
┠─────────────────────────────────────────────────┨
┃ 1) 등록대상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
┃기재한다. ┃
┃ 2) ⑦법령상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보고서( 분기)
등록기관명:
작성기준일: 년 월 일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
┃구│①의 무 자 │②등 록 자 │③미 등 록 자 ┃
┃ ├──┬─────────────┼──┬─────────────┼───┬─────────────┨
┃ │전분│현분기말총인원 │전분│현분기말총인원 │전분기│현분기말총인원 ┃
┃분│기말├─────────────┤기말├─────────────┤말총인├─────────────┨
┃ │총 │직 급(직위) │총인│직 급(직위) │원 │직 급(직위) ┃
┃ │인원├─┬──┬──┬──┬──┤원 ├─┬──┬──┬──┬──┤ ├─┬──┬──┬──┬──┨
┃ │ │계│정무│1급 │2·3│4급 │ │계│정무│1급 │2·3│4급 │ │계│정무│1급 │2·3│4급 ┃
┃ │ │ │직 │ │급 │ │ │ │직 │ │급 │ │ │ │직 │ │급 │ ┃
┠─┼──┼─┼──┼──┼──┼──┼──┼─┼──┼──┼──┼──┼───┼─┼──┼──┼──┼──┨
┃④│ │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미등록자내역 :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명), 법정신고기간초과( 명), 기간연장( 명).
※ 1) 법정신고기간은 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임.
2) 의무면제자, 퇴직자등은 제외함.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내역
┏━━━┯━━┯━━━━━━━━━━━━┯━━━━━━━━━━━━━━━━━┓
┃구 분│①계│②증가사항(+) │③감소사항(△) ┃
┃ │ ├───┬────┬───┼───┬───┬───┬─────┨
┃ │ │신 규│재등록자│전입자│의 무│퇴직자│전출자│신고면제자┃
┃ │ │등록자│ │ │면제자│ │ │ ┃
┠───┼──┼───┼────┼───┼───┼───┼───┼─────┨
┃④등록│ │ │ │ │ │ │ │ ┃
┃의무자│ │ │ │ │ │ │ │ ┃
┗━━━┷━━┷━━━┷━━━━┷━━━┷━━━┷━━━┷━━━┷━━━━━┛
※ 1) 전분기 대비 당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2) 재등록자는 전보·강임·퇴직 등에 의하여 3년 이내(퇴직은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자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등록서류이관자는 등록기관이 변경된 자로서 등록서류일체를 받거나 보낸자임
4)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병기함.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자
6)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역을 다음의 양식에 의거 작성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역
┏━━━┯━━━┯━━━━━┯━━━┯━━━━━━┯━━━━━━━┯━━━━┯━━━┓
┃연 번 │소 속 │직위(직급)│성 명│신분변동사유│신분변동발생일│등 록 │비 고 ┃
┃ │ │ │ │ │ │(이관일)│ ┃
┠───┼───┼─────┼───┼──────┼───────┼────┼───┨
┃ │ │ │ │ │ │ │ ┃
┗━━━┷━━━┷━━━━━┷━━━┷━━━━━━┷━━━━━━━┷━━━━┷━━━┛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사망자의 변동내역을 기재함.
3.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현황
┏━━━━━━┯━┯━━━━━━━━┯━━━━━━━━━━━━━━┯━━━┓
┃구 분 │계│유예연수별 │유예사유별 │비 고 ┃
┃ │ ├──┬──┬──┼────┬──┬──────┤ ┃
┃ │ │1년 │2년 │3년 │국외훈련│휴직│재외공관, │ ┃
┃ │ │ │ │ │및 │ │해외주재 │ ┃
┃ │ │ │ │ │외국파견│ │사무소 근무 │ ┃
┠──────┼─┼──┼──┼──┼────┼──┼──────┼───┨
┃총유예자수 │ │ │ │ │ │ │ │ ┃
┠──────┼─┼──┼──┼──┼────┼──┼──────┼───┨
┃전분기유예자│ │ │ │ │ │ │ │ ┃
┠───┬──┼─┼──┼──┼──┼────┼──┼──────┼───┨
┃금분기│증가│ │ │ │ │ │ │ │ ┃
┃유예자├──┼─┼──┼──┼──┼────┼──┼──────┼───┨
┃ │감소│ │ │ │ │ │ │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의하여 작성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변동내역
┏━━━┯━━━┯━━━┯━━━━┯━━━┯━━━┯━━━┯━━━━━━━┯━━━┓
┃연 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유 예 │발 생│유 예 연 도 │비 고 ┃
┃ │ │ │(직 급) │ │사 유 │및 ├───┬───┤ ┃
┃ │ │ │ │ │ │종료일│년부터│년까지│ ┃
┠───┼───┼───┼────┼───┼───┼───┼───┼───┼───┨
┃ │ │ │ │ │ │ │ │ │ ┃
┗━━━┷━━━┷━━━┷━━━━┷━━━┷━━━┷━━━┷━━━┷━━━┷━━━┛
※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 및 종료일란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재
3.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
┃구분 │①의무자│②신고자│③미 신 고 자 내 역 │비 고 ┃
┃직급 │ │ ├─┬───┬───┬─────┬────┬───┤ ┃
┃(직위)│ │ │계│기 간 │신고 │1·2 월중 │12월 중 │신 고 │ ┃
┃ │ │ │ │연 장 │면제자│최초등록 │최초등록│유 예 │ ┃
┠───┼────┼────┼─┼───┼───┼─────┼────┼───┼───┨
┃④ 계 │ │ │ │ │ │ │ │ │ ┃
┠───┼────┼────┼─┼───┼───┼─────┼────┼───┼───┨
┃정무직│ │ │ │ │ │ │ │ │ ┃
┠───┼────┼────┼─┼───┼───┼─────┼────┼───┼───┨
┃1급 │ │ │ │ │ │ │ │ │ ┃
┠───┼────┼────┼─┼───┼───┼─────┼────┼───┼───┨
┃2～3급│ │ │ │ │ │ │ │ │ ┃
┠───┼────┼────┼─┼───┼───┼─────┼────┼───┼───┨
┃4급 │ │ │ │ │ │ │ │ │ ┃
┗━━━┷━━━━┷━━━━┷━┷━━━┷━━━┷━━━━━┷━━━━┷━━━┷━━━┛
※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1/4분기 등록현황보고시에만 작성(법 제6조제1항)
2. 미신고자 내역명단을 별도로 붙임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8호서식]
┏━━━━━━━━━━━━━━━━━━━━━━━━━━━━━━━━━━━━━━━━━━━━┓
┃출 석 요 구 서 ┃
┠───────┬────┬───┬─┬────────┬────────────────┨
┃재 산 등 록 │①성 명│한 글 │ │②소 속 │ ┃
┃의 무 자 │ ├───┼─┼────────┼────────────────┨
┃ │ │한 자 │ │③직위(직급 등) │ ( ) ┃
┃ ├────┼───┴─┴────────┴────────────────┨
┃ │④주 소│ ┃
┠───────┼────┼────┬──────────┬───────────────┨
┃출석대상자 │⑤성 명│ │⑥의무자와의 │ ┃
┃ │ │ │ 관 계 │ ┃
┃ ├────┼────┴──────────┴───────────────┨
┃ │⑦주 소│ ┃
┠───────┼────┴───────────────────────────────┨
┃⑧출 석 이 유 │ ┃
┠───────┼────────────────────────────────────┨
┃⑨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⑩출 석 장 소 │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 ┃
┠────────────────────────────────────────────┨
┃※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의 전날까지 ┃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
┃제26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
┃드립니다. ┃
┃ 3. 문의처: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년 월 일
(금회 계/누계)
┏━━━━━━━━━┯━┯━━━━┯━━━━┯━━━━┯━━━━┯━━━━━━━━━┓
┃구 분 │계│① │② │③ │④ │⑤ ┃
┃ │ │정기변동│신 규│재등록자│의 무│퇴 직 자 ┃
┃ │ │신 고 자│등 록 자│ │면 제 자│ ┃
┠─────────┼─┼────┼────┼────┼────┼─────────┨
┃⑥심 사 대 상 │ │ │ │ │ │ ┃
┠─┬───────┼─┼────┼────┼────┼────┼─────────┨
┃심│⑦이 상 없 음 │ │ │ │ │ │ ┃
┃사├───────┼─┼────┼────┼────┼────┼─────────┨
┃결│⑧보 완 명 령 │ │ │ │ │ │ ┃
┃과├───────┼─┼────┼────┼────┼────┼─────────┨
┃ │⑨법적조치요구│ │ │ │ │ │ ┃
┠─┼───────┼─┼────┼────┼────┼────┼─────────┨
┃심│⑩소명서요청 │ │ │ │ │ │ ┃
┃사├───────┼─┼────┼────┼────┼────┼─────────┨
┃내│⑪출 장 조 사 │ │ │ │ │ │ ┃
┃용├───────┼─┼────┼────┼────┼────┼─────────┨
┃ │⑫개별자료요청│ │ │ │ │ │ ┃
┃ ├───────┼─┼────┼────┼────┼────┼─────────┨
┃ │⑬출 석 요 구 │ │ │ │ │ │ ┃
┃ ├───────┼─┼────┼────┼────┼────┼─────────┨
┃ │⑭조 사 의 뢰 │ │ │ │ │ │ ┃
┃ ├───────┼─┼────┼────┼────┼────┼─────────┨
┃ │⑮금 융 조 회 │ │ │ │ │ │ ┃
┗━┷━━━━━━━┷━┷━━━━┷━━━━┷━━━━┷━━━━┷━━━━━━━━━┛
<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
⑦ 이 상 없 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 완 명 령: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법적조치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요청: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⑪ 출 장 조 사: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요청: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 석 요 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 사 의 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 융 조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자
┏━━━━┯━━━━━━━━━┯━━━━┯━━━━━━┯━━━━┓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비 고 ┃
┠────┼─────────┼────┼──────┼────┨
┃ │ ( )│ │ │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적 조치 요구자
┏━━━┯━━━━━━━━┯━━━┯━━━━┯━━━━━━┯━━━┓
┃소 속│직 위(직급 등) │성 명│위반내용│조치요구내용│비 고┃
┠───┼────────┼───┼────┼──────┼───┨
┃ │ ( ) │ │ │ │ ┃
┗━━━┷━━━━━━━━┷━━━┷━━━━┷━━━━━━┷━━━┛
※ 조치 요구 내용: 법 제8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
┃대상자│①성 명 │ ( )│②소 속│ ┃
┃ │한글(한자)│ │ │ ┃
┃ ├─────┼──────────────┼────┼───┨
┃ │③직 위 │ ( )│④연락처│ ┃
┃ │(직급 등) │ │ │ ┃
┃ ├─────┼──────────────┴────┴───┨
┃ │⑤주 소 │ ┃
┠───┴─────┴───────────────────────┨
┃대 상 재 산 ┃
┠──┬───────┬──────────────┬────┬──┨
┃연번│재산 종류 │재산 내용 │증빙자료│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3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소 명 내 용 ┃
┠──────────────────────────────────────────────────┨
┃ ┃
┠──────────────────────────────────────────────────┨
┃《기재요령》 ┃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
┃자금원(사용처) 등 ┃
┃·자동차 등: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
┃·현 금: 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
┃·예 금: 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 ┃
┃·증 권: 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채 권: 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
┃·채 무: 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출자지분, 출연지분: 시기, 경위, 자금원 등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소속 │ │직위│ │성명 │ │
├─────┴──────┴──┴────┴──────┴──┤
│(단위: 천원) │
├────┬──────┬───────┬──────┬───┤
│본인과의│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가액 │비 고 │
│관계 │ │권리의 명세 │(실거래가격)│ │
├────┴──────┴───────┼──────┼───┤
│▶토지(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소계) │ │ │
├────┬──────┬───────┼──────┼───┤
│ │ │ │ │ │
├────┼──────┼───────┼──────┼───┤
│ │ │ │ │ │
├────┴──────┴───────┼──────┼───┤
│▶예금(소계) │ │ │
├────┬──────┬───────┼──────┼───┤
│ │ │ │ │ │
├────┼──────┼───────┼──────┼───┤
│ │ │ │ │ │
├────┴──────┴───────┼──────┼───┤
│▶증권(소계) │ │ │
├────┬──────┬───────┼──────┼───┤
│ │ │ │ │ │
├────┼──────┼───────┼──────┼───┤
│ │ │ │ │ │
├────┴──────┴───────┼──────┼───┤
│▶채권(소계) │ │ │
├────┬──────┬───────┼──────┼───┤
│ │ │ │ │ │
├────┼──────┼───────┼──────┼───┤
│ │ │ │ │ │
├────┴──────┴───────┼──────┼───┤
│▶채무(소계) │ │ │
├────┬──────┬───────┼──────┼───┤
│ │ │ │ │ │
├────┼──────┼───────┼──────┼───┤
│ │ │ │ │ │
├────┼──────┼───────┼──────┼───┤
│본인과의│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가액 │비 고 │
│관계 │ │권리의 명세 │(실거래가격)│ │
├────┴──────┴───────┼──────┼───┤
│▶금 및 백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 │ │ │ │ │
├────┼──────┼───────┼──────┼───┤
│ │ │ │ │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 │ │ │ │ │
├────┴──────┴───────┼──────┼───┤
│▶고지거부 사항 │ │ │
├────┬──────┬───────┼──────┼───┤
│ │ │ │ │ │
├────┴──────┴───────┼──────┼───┤
│총 계 │ │ │
├───────────────────┴──────┴───┤
│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297㎜×210㎜(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 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 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 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C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개인별·종목별로 수량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출자금액·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십시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소속 │ │직위 │ │성명 │ │
├──────┴────┴────────┴───────────┴─────┴────────────┤
│(단위: 천원) │
├─────┬────┬────────┬────┬─────────────┬────┬───────┤
│본인과의 │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 │종전가액│변동액 │현재가액│변동사유 │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 ├──────┬──────┤ │ │
│ │ │ │ │증가액 │감소액 │ │ │
│ │ │ │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 │ │
├─────┴────┴────────┼────┼──────┼──────┼────┼───────┤
│▶토지(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 │ │ │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 및 백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과의 │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 │종전가액│변동액 │현재가액│변동사유 │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 ├──────┬──────┤ │ │
│ │ │ │ │증가액 │감소액 │ │ │
│ │ │ │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 │
├─────┬────┬────────┼────┼──────┼──────┼────┼───────┤
│ │ │ │ │ │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증감액: │
│ │ │ │ │ │(가액변동: ) │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종전가액: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총액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별지제12호서식]
(앞면)
┏━━━━━━━━━━━━━━━━━━━━━━━━━━━━━━━┓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
┠────┬───┬───┬────┬─────────────┨
┃재산등록│① │(한글)│②소속 │ ┃
┃의 무 자│ ├───┼────┼──────┬─────┬┨
┃ │성 명│(한자)│③직위 │ │④생년월일│┃
┃ │ │ │(직급등)│( )│ │┃
┠────┴──┬┴───┴────┴──────┴─────┴┨
┃⑤열 람·복 사│ ┃
┃ 대 상 재 산 │ ┃
┠───────┼───────────────────────┨
┃⑥복 사 부 수 │ ┃
┠───────┼───────────────────────┨
┃⑦신 청 사 유 │ ┃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사항의(열람·복사)를 신청하오니 ┃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
┃ ┃
┃소 속 ┃
┃ ┃
┃직 위(직급등) ( ) ┃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위 임 장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 위임받은사람 ┃
┃ 소 속(주소) ┃
┃ 직 위(직급등) ( )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년 월 일 ┃
┃위임하는 사람 ┃
┃소 속(주소) ┃
┃직 위(직급등) (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재산등록 서류 사본( )부를 인수하여 전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1.등록사항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 ┃
┃ 1, 전달도중 개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 1.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 그 밖의 기타 사고에 대하여 ┃
┃책임지겠습니다. ┃
┃년 월 일 ┃
┃ 인수자 소 속(주소) ┃
┃ 직 위(직급등) ( ) ┃
┃ 생 년 월 일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
┏━┯━━━━━━━━━━━━┯━━━━━━━━━━━━┯━━┯━━┯━━━┯━━┯━━━┯━━┯━┓
┃①│②신 청 인 │③등록의무자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일├───┬─────┬──┼───┬─────┬──┤일시│목적│열람·│복사│열람 │확인│비┃
┃련│소 속│직 위 │성명│소 속│직 위 │성명│ │ │복사 │부수│· │관 │ ┃
┃번│(주소)│(직급 등) │ │(주소)│(직급 등) │ │ │ │대상 │ │복사 │서명│고┃
┃호│ │ │ │ │ │ │ │ │재산 │ │담당 │ │ ┃
┃ │ │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서 ┃
┃ ┃
┃ ┃
┃ 재산등록의무자 ┃
┃ 소 속: ┃
┃ 직 위 (직급 등): ( ) ┃
┃ 성 명: ┃
┃┌────┬───┬─────────┬─────┬───┐ ┃
┃│본인과의│성 명│고 지 거 부 사 유│서명(날인)│최종 │ ┃
┃│관 계│ │ │ │허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붙임: 소득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 부 ┃
┃ ┃
┃년 월 일 ┃
┃위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
┠───────────────────────────────────────────────┨
┃※ 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날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서식]
┏━━━━━━━━━━━━━━━━━━━━━━━━━━━━━━━━━━━━━━━━━━━━┓
┃ ┃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
┃ ┃
┠──┬───┬┬────┬┬────┬─────────────────────────┨
┃수탁│회사명││담당부서││전화번호│ ┃
┃기관├───┼┴────┴┴────┴─────────────────────────┨
┃ │주소 │ ┃
┠──┴───┼─────────────────────────────────────┨
┃연장신청기간│ 일(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
┠──────┼─────────────────────────────────────┨
┃연장신청사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하려 하니 ┃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수탁기관의 장 (인)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호의3서식]
┍━━━━━━━━━━━━━━━━━━━━━━━━━━━━━━━━━━━━━━━━━━━━━━┑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
│신│성 명 │(한글)│소 속 ││직 위 │ │
│고│ │ │ ││(직급 등) │( ) │
│인│ ├───┼────┼┼─────┼────────────────────────┤
│ │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주 소 │ │
├─┴───┴────────────────────────────────────────┤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기재) │
├──────────┬───────────────────────────────────┤
│매 각( ) │백지신탁( ) │
├──────────┴───────────────────────────────────┤
│ ※ 매각(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세부내역은 붙임서식으로 작성하고, │
│ 증빙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함.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백지신탁) │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매각(백지신탁) 내역
┌──┬───┬───┬───┬───┬───┬───┬───┬─────┬───────────┐
│일련│소유자│관 계 │예 탁 │계 좌 │발행인│종 목 │가 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
│번호│ │ │기 관 │번 호 │ │코 드 │(천원)│신탁 일자 │신탁 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가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4호의4서식]
┌────────────────────────────────────────────┐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
├─────┬───┬────────┬───────┬──────┬──────────┤
│소 속 │ │직 위(직급 등) │ ( ) │성 명 │ │
├─────┴───┴────────┴───────┴──────┴──────────┤
│ │
├────┬────────────┬─────┬────────┬─────┬─────┤
│본인과의│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매각 또는 │매각 또는 │
│관 계├───┬────────┤신탁 여부 │금액 │신탁 일자 │신탁 회사 │
│ │발행인│보유주식 수 │ │(천원) │ │ │
├────┼───┼────────┼─────┼────────┼─────┼─────┤
│본 인│ │ │ │ │ │ │
├────┼───┼────────┼─────┼────────┼─────┼─────┤
│ │ │ │ │ │ │ │
├────┼───┼────────┼─────┼────────┼─────┼─────┤
│배 우 자│ │ │ │ │ │ │
├────┼───┼────────┼─────┼────────┼─────┼─────┤
│ │ │ │ │ │ │ │
├────┼───┼────────┼─────┼────────┼─────┼─────┤
│직계존속│ │ │ │ │ │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위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기재하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기재하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4호의5서식]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성명│(한글)│소 속││직 위 │ │
│청│ │ │ ││(직급 등) │( ) │
│인│ ├───┼────┼┼─────┼─────────────────────┤
│ │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주소│ │
├─┴──┼─────────────────────────────────────┤
│담당직무│ │
│내 용 │ │
│ │ │
│ │ │
│ │ │
│ │ │
│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심사청구│ │
│사 유 │ │
│ │ │
│ │ │
│ │ │
│ │ │
│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
│ │기재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 귀하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보유주식 내용
┌──┬───┬──┬───┬───┬───┬───┬───┬───┬────────────────┐
│일련│소유자│관계│예 탁 │계 좌 │발행인│종 목 │수 량 │가 액 │비 고 │
│번호│ │ │기 관 │번 호 │ │코 드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공개자 등으로 된 날 또는 법 제6조의3제1항(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공개자 직위에서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신규취득한 날,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넘은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으로 산정하십시오.
2. 직무관련성 여부
┌──┬────┬────────────────────────────────────────┐
│순번│구 분 │내 용 │
├──┼────┼────────────────────────────────────────┤
│ 1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
│ │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2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3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4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5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 감독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6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
│ │ │계약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7 │관련사항│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
│ ├────┼────────────────────────────────────────┤
│ │관련여부│ │
├──┼────┼────────────────────────────────────────┤
│ 8 │기 타 │ │
└──┴────┴────────────────────────────────────────┘
※ 기재요령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않은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4호의6서식]
┌──────────────────────────────────────────────────────┐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
│순번│위 탁 자 │수탁가액│변동가액│비 고 │
│ ├───┬───┬─────┤(천원) │(천원) │ │
│ │성 명 │소 속 │직 위 │ │ │ │
│ │ │ │(직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수탁기관의 장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4호의7서식]
┌───────────────────────────────────────────────────┐
│신탁재산 관리상황(하한가액 이하 하락) 보고서 │
├──┬─────────────┬───────┬──────────────────────────┤
│순번│위 탁 자 │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 │
│ ├───┬───┬─────┤ │ │
│ │성 명 │소 속 │직 위 │ │ │
│ │ │ │(직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
│신탁재산 관리상황(하한가액 이하 하락)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수탁기관의 장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별지 제14호의8서식]
┌───────────────────────────────────────────────┐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
│신│성 명 │(한글)│소 속 ││직 위 │ │
│청│ │ │ ││(직급 등) │( ) │
│인│ ├───┼──────┼┼─────┼───────────────────────┤
│ │ │(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주 소 │ │
├─┼───┼─────────────────────────────────────────┤
│신│수 탁 │ │
│탁│회 사 │ │
│내├───┼─────────────────────────────────────────┤
│용│신 탁 │ │
│ │금 액 │ │
│ │ │※ 신탁금액은 최초 백지신탁계약 시의 금액을 기재 │
│ ├───┼─────────────────────────────────────────┤
│ │신 탁│ │
│ │계약일│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9서식]
┌───────────────────────────────────────────┐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
│신 │성 명│소 속│직 위 │
│청 │ │ │(직급 등) │
│인 ├───┼───┼──────────────────────────────┤
│ │ │ │ │
│ │ │ │( ) │
├────┼───┴───┴──────────────────────────────┤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 ├──────────────────────────────────────┤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10서식]
┌───────────────────────────────────────────────────┐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
│계│성 명│소 속│직 위 │수 탁 가 액 │변 동 가 액 │
│약│ │ │(직급 등) │(천원) │(천원) │
│해├───┼───┼──────┼──────┼───────────────────────────┤
│지│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지사유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 ├─────────────────────────────────────────────┤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수탁기관의 장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3.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별지제15호서식]
┏━━━━━━━━━━━━━━━━━━━━━━━━━━━━━━━━━━━━━━━━┓
┃선 물 수 령 신 고 서 ┃
┠─┬────┬─────────────┬─────┬─────────────┨
┃신│① │(한글) │② │ ┃
┃ │ │ │소 속 │ ┃
┃고│성 명├─────────────┼─────┼─────────────┨
┃ │ │(한자) │③직 위 │ ( ) ┃
┃인│ │ │ (직급 등)│ ┃
┃ ├────┼─────────────┴─────┴─────────────┨
┃ │④주 소│ ┃
┠─┴────┴─────────────────────────────────┨
┃선 물 내 역 ┃
┠────┬────┬────┬───────────────┬────┬────┨
┃⑤ │⑥ │⑦ │증 정 인 │⑪ │⑫ ┃
┃품 명 │규 격 │수 량 ├────┬─────┬────┤수 령 일│선물수령┃
┃ │ │ │⑧국 명 │⑨직 위 │⑩성 명 │및 장 소│경 위┃
┃ │ │ │ │ (직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별지 제16호서식]
선 물 관 리 대 장
┏━━┯━┯━┯━┯━━┯━━━━━━━┯━━━━━━━┯━━┯━━┯━━━━━┯━┯━┓
┃① │②│③│④│⑤ │신 고 인 │증 정 인 │⑫ │⑬ │관리전환 │ │ ┃
┃일련│품│규│수│신고├─┬───┬─┼─┬───┬─┤수령│수령├──┬──┤관│비┃
┃ │ │ │ │연월│⑥│⑦ │⑧│⑨│⑩ │⑪│일및│ │⑭ │⑮ │리│ ┃
┃ │ │ │ │일 │소│직위 │성│국│직위 │성│장소│경위│연월│기관│장│ ┃
┃번호│명│격│량│ │속│(직급 │명│명│(직급 │명│ │ │일 │명 │소│고┃
┃ │ │ │ │ │ │등)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17호서식]
연차보고자료( 년도)
기 관 명:
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구 분 │⑨│정무직│1급 │2·3급│4급 │비 고 ┃
┃ │계│ │ │ │ │ ┃
┠─────────┼─┼───┼──┼───┼──┼────────────┨
┃① 전 년 도 │ │ │ │ │ │ ┃
┃ 등록의무자 │ │ │ │ │ │ ┃
┠─────────┼─┼───┼──┼───┼──┼────────────┨
┃② 신규등록자 │ │ │ │ │ │ ┃
┠─────────┼─┼───┼──┼───┼──┼────────────┨
┃③ 재등록자 │ │ │ │ │ │ ┃
┠─────────┼─┼───┼──┼───┼──┼────────────┨
┃④ 의무면제자 │ │ │ │ │ │ ┃
┠─────────┼─┼───┼──┼───┼──┼────────────┨
┃⑤ 퇴 직 자 │ │ │ │ │ │ ┃
┃ (신고면제자포함)│ │ │ │ │ │ ┃
┠─────────┼─┼───┼──┼───┼──┼────────────┨
┃⑥ 전 입 자 │ │ │ │ │ │ ┃
┠─────────┼─┼───┼──┼───┼──┼────────────┨
┃⑦ 전 출 자 │ │ │ │ │ │ ┃
┠─────────┼─┼───┼──┼───┼──┼────────────┨
┃⑧ 당해연도 │ │ │ │ │ │ ┃
┃ 등록의무자 │ │ │ │ │ │ ┃
┗━━━━━━━━━┷━┷━━━┷━━┷━━━┷━━┷━━━━━━━━━━━━┛
<작성요령>
○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병기함
○ ①“전년도 등록의무자”라 함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 ②“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③“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이내(퇴직은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 ④“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강임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를 말함
○ ⑤“퇴직자”라 함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를 가진자와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 단체와의 사실상 전입·전출의 성격은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명 표기)
○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로 갔을 때는
⑦전출자의 해당직급란과 ⑥전입자의 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 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 함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
○ ⑨“계”는(①+②+③+⑥)-(④+⑤+⑦)=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②~⑦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양식에 의거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가. 신규등록자
┏━━━━━┯━━━━━━┯━━━━┯━━━━━━┯━━━━━┓
┃소 속 │직 위(직급)│성 명│신규등록사유│의무발생일┃
┠─────┼──────┼────┼──────┼─────┨
┃ │ │ │ │ ┃
┗━━━━━┷━━━━━━┷━━━━┷━━━━━━┷━━━━━┛
나. 재등록자
┏━━━━┯━━━━━━┯━━━━┯━━━━━━━━━━━┯━━━━━┓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직 전 신 분 │의무발생일┃
┃ │ │ ├────┬──────┤ ┃
┃ │ │ │소 속 │직 위(직급) │ ┃
┠────┼──────┼────┼────┼──────┼─────┨
┃ │ │ │ │ │ ┃
┗━━━━┷━━━━━━┷━━━━┷━━━━┷━━━━━━┷━━━━━┛
다. 의무면제자
┏━━━━━┯━━━━━━┯━━━━┯━━━━━━┯━━━━━┓
┃소 속 │직 위(직급)│성 명│의무면제사유│신분발생일┃
┠─────┼──────┼────┼──────┼─────┨
┃ │ │ │ │ ┃
┗━━━━━┷━━━━━━┷━━━━┷━━━━━━┷━━━━━┛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
┃소 속 │직 위(직급)│성 명│의무발생일│비 고┃
┠─────┼──────┼────┼─────┼────┨
┃ │ │ │ │ ┃
┗━━━━━┷━━━━━━┷━━━━┷━━━━━┷━━━━┛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전입자
┏━━━━┯━━━━━━┯━━━━┯━━━━━━━━━┯━━━━┓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전 입 전 신 분 │전입일자┃
┃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 │ ┃
┗━━━━┷━━━━━━┷━━━━┷━━━━┷━━━━┷━━━━┛
바. 전출자
┏━━━━┯━━━━━━┯━━━━┯━━━━━━━━━┯━━━━━┓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전 출 후 신 분 │전출일자 ┃
┃ │ │ ├────┬────┤ ┃
┃ │ │ │소 속 │직 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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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항 심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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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① │② │③ │④ │⑤ ┃
┃ │ │정기변동│신 규│재등록자│의 무│퇴 직 자┃
┃ │ │신 고 자│등 록 자│ │면 제 자│ ┃
┠─────────┼─┼────┼────┼────┼────┼────┨
┃⑥심 사 대 상 │ │ │ │ │ │ ┃
┠─┬───────┼─┼────┼────┼────┼────┼────┨
┃심│⑦이 상 없 음 │ │ │ │ │ │ ┃
┃사├───────┼─┼────┼────┼────┼────┼────┨
┃결│⑧보 완 명 령 │ │ │ │ │ │ ┃
┃과├───────┼─┼────┼────┼────┼────┼────┨
┃ │⑨법적조치요구│ │ │ │ │ │ ┃
┠─┼───────┼─┼────┼────┼────┼────┼────┨
┃심│⑩소명서징구 │ │ │ │ │ │ ┃
┃사├───────┼─┼────┼────┼────┼────┼────┨
┃내│⑪출 장 조 사 │ │ │ │ │ │ ┃
┃역├───────┼─┼────┼────┼────┼────┼────┨
┃ │⑫개별자료요청│ │ │ │ │ │ ┃
┃ ├───────┼─┼────┼────┼────┼────┼────┨
┃ │⑬출 석 요 구 │ │ │ │ │ │ ┃
┃ ├───────┼─┼────┼────┼────┼────┼────┨
┃ │⑭조 사 의 뢰 │ │ │ │ │ │ ┃
┃ ├───────┼─┼────┼────┼────┼────┼────┨
┃ │⑮금 융 조 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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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사무총장에게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⑦ 이 상 없 음 :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자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기타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기타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의거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보완명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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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직급)│성 명 │보완요구내용│비 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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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 법적조치요구자
┏━━━┯━━━━━┯━━━┯━━━━┯━━━━━━┯━━━━━┯━━━┓
┃소 속│직위(직급)│성 명│위반내용│조치요구내용│윤리위결정│비 고┃
┠───┼─────┼───┼────┼──────┼─────┼───┨
┃ │ │ │ │ │ │ ┃
┗━━━┷━━━━━┷━━━┷━━━━┷━━━━━━┷━━━━━┷━━━┛
※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
┃①소 속 │②직 위(직급) │③성 명 │④연장기간(일수)│⑤연장사유┃
┠─────┼───────┼─────┼────────┼─────┨
┃ │ │ │ │ ┃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
┃계│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
┃ │ │ │ ┃
┗━┷━━━━━━━━━━━━━┷━━━━━━━━━━┷━━━━━━━━━━┛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당해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
┃구 분 │계 │열람 │복사 │비고┃
┃ ├──┬──┼──┬──┼──┬──┤ ┃
┃ │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 ┃
┠────────────┼──┼──┼──┼──┼──┼──┼──┨
┃계 │ │ │ │ │ │ │ ┃
┠────────────┼──┼──┼──┼──┼──┼──┼──┨
┃①본 인 신 청 │ │ │ │ │ │ │ ┃
┠────────────┼──┼──┼──┼──┼──┼──┼──┨
┃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 │ │ │ │ │ │ ┃
┃관련여부 판단 필요 │ │ │ │ │ │ │ ┃
┗━━━━━━━━━━━━┷━━┷━━┷━━┷━━┷━━┷━━┷━━┛
6.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현황
가. 계급별
┏━━━━━━━━━┯━┯━━━┯━━┯━━━┯━━┯━━┓
┃구 분 │계│정무직│1급 │2·3급│4급 │비고┃
┠─────────┼─┼───┼──┼───┼──┼──┨
┃전년도말유예자수 │ │ │ │ │ │ ┃
┠─────────┼─┼───┼──┼───┼──┼──┨
┃해당연도말유예자수│ │ │ │ │ │ ┃
┠─────┬───┼─┼───┼──┼───┼──┼──┨
┃해당연도 │증가 │ │ │ │ │ │ ┃
┃유예자변동├───┼─┼───┼──┼───┼──┼──┨
┃ │감소 │ │ │ │ │ │ ┃
┗━━━━━┷━━━┷━┷━━━┷━━┷━━━┷━━┷━━┛
※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
┃유 예 년 수 별 │유 예 사 유 별 │비고┃
┠─┬──┬──┬──┼─┬─────┬─────┬─────┬──┤ ┃
┃계│1년 │2년 │3년 │계│국외훈련 │휴 직 │재외공관, │기타│ ┃
┃ │ │ │ │ │및 ├┬┬───┤해외주재 │ │ ┃
┃ │ │ │ │ │외국파견 │││ │사무소근무│ │ ┃
┠─┼──┼──┼──┼─┼─────┼┼┼───┼─────┼──┼──┨
┃ │ │ │ │ │ │││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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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징계 의결 요청(요구)서 ┃
┠──────┬────┬──┬┬──────┬┬─────┬─────────────┨
┃인적사항 │①성 명│한글││②소 속 ││③ 직위 │ ┃
┃ │ │ ││ ││(직급 등) │( ) ┃
┃ │ ├──┼┼──────┼┴─────┴─────────────┨
┃ │ │한자││④주민등록 │ ┃
┃ │ │ ││ 번 호 │ ┃
┃ ├────┼──┴┴──────┴────────────────────┨
┃ │⑤주 소│ ┃
┠──────┼────┴───────────────────────────────┨
┃⑥해임·징계│ ┃
┃의결요청 │ ┃
┃(요구)사유 │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징계 의결을 ┃
┃요청(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법률 제9042호. 2009. 2. 3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부동산 부분을 추가 하는 등 관련 규칙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최초재산등록신고서 등 34종의 서식을 개정하고, 최초재산등록보완신고서의 서식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