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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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9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06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709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지급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조교수로 겸보하는”을 “조교수가 겸직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부총장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21337호, 2009. 2. 27. 공포, 3. 1. 시행)되었으나, 부총장에 대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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