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4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및 어권별 문화체험마을의 조성 등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국제특구안의 대학은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국제화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특구 안의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외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특구 안의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국가 또는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국제화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