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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72호 2026. 6. 9. 2026. 12. 10.
2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2026. 7. 30.
3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89호 2026. 5. 26. 2026. 5. 26.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88호 2026. 5. 26. 2026. 5. 26.
5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2027. 1. 1.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686호 2026. 5. 26. 2026. 11. 27.
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2026. 11. 9.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2026. 5. 6.
9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2026. 4. 30.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2026. 4. 15.
11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22호 2026. 4. 7. 2026. 1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21호 2026. 4. 7. 2026. 10. 8.
1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5호 2026. 3. 26. 2026. 3. 26.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2026. 5. 1.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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