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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 12. 16. 2025. 12. 16.
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1. 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2025. 12. 1. 2025. 12. 1.
4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2025. 11. 25.
5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0호 2025. 11. 11. 2025. 11. 11.
6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9호 2025. 11. 11. 2025. 11. 11.
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2026. 11. 12.
8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2026. 2. 12.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4호 2025. 11. 10. 2025. 11.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8호 2025. 9. 30. 2025. 10. 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51호 2025. 9. 16. 2025. 9. 16.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52호 2025. 9. 16. 2025. 9. 16.
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4호 2025. 9. 11. 2025. 10. 2.
1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2025. 6. 26. 2026. 1. 1.
1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9호 2025. 6. 26.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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